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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리베이트 쌍벌제

산업 /

제약사, 리베이트 대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

국내 의약품시장 영업 마케팅 관행에 '이정표'로 기록될 '쌍벌제'가 1월 28일로 시행 두 달째를 맞았다. 숱한 우려와 기대 속에 쌍벌제가 시행되고 제약사의 영업 마케팅은 이전과는 완연히 다른 방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업계에서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제약사들이 관심을 모은 설 명절 선물 경우 상위 제약사들이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고, 타 제약사들도 함께 하는 분위기다. 영업 현장에서도 변화된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이전에는 명절을 앞두고 환자와 병원직원보다 제약사 영업 인력이 병원에 더 많았을 정도라는 우스개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이 같은 모습이 완연하게 바뀌었다는 게 제약계의 평가다. 모 병원에서는 리베이트와 연관된 부처에서 제약사 영업사원 가방을 검색(?)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만큼 정부의 적발 의지(?)도 강하지만,제약사들도 정도영업을 실행하며 몸조심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제약계 내에서는 제약사들이 한층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상위 제약사들이 앞장서 주도해 나가야 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의 바탕에는 제약계가 이전의 명성을 회복하며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여론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상위 제약사들은 지명도가 높고,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업들로, 이들 제약사에서 리베이트가 터지면 자정 정도영업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제약사 고위 인사는 "법이나 규정보다는 자정노력이 중요한 데 최소한 10대 메이커 20대 메이커가 참여해 자정노력하면 된다. 이러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약점을 잡히면 아무 논리도 못 세운다"고 진단했다. 상위 메이커들이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실행이 없으면 제약산업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다른 제약사 고위 인사는 "정부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약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온 이유는 영업에서 국민의 신뢰를 못받을 정도로 해 왔기 때문으로 본다"며 "제약사들이 투명하게 정도영업을 한다는 쪽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근절 바탕 위에 이떤 방식으로든 여론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글로벌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제약사들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제약사들은 국내에서의 순위 경쟁에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글로벌에 집중하는 상황으로, 잘못된 관행으로는 외국에서 영업 마케팅을 할 수 없고, 이는 해외시장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논의도 이 지점에서 형성되고 있다. 개량신약이든, 신약이든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없이는 국내 CP 환경 하에서 성장하기도 어렵지만, 외국에 진출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연구개발 투자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뢰를 저부와 국민 모두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지금 상위 제약사들은 대부분 정도영업 방침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본다. 혹 중소형을 포함해 다른 제약사에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시장 환경이나 흐름을 볼 때 크게 우려할 만 한 것이 못된다고 본다"며 "의지를 지속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계 내에서는 정부도 제약사들이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투명화 정착에 나서는 만큼, 어려운 점을 실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제약계 내에서는 병원의 회전일 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다.(도매업계에서는 이전부터 회전일 단축을 강하게 주장했고,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 의약분업 이후 원외는 회전이 90일 이내로 좋아진 반면 원내는 24개월까지 있는 등 제약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리베이트가 잘못된 관행으로 척결의 대상이라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하에서 약가인하를 감내해야 하는 제약사에게 병원의 '장기 회전'도 말이 되지 않는 관행으로, 제약사들만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를 철저히 막는 방향으로 간다면, 다른 불합리한 관행에도 함께 접근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권구 2011.01.28
산업 /

H약품 부도, 제약 도매 피해 고스란히 떠안나

지난해 12월 31일 부도난 부산 H약품에 연루된 제약 및 도매업소들이 피해액을 줄이지 못하고 상당 부분 안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 제약 유통가에 따르면 50여 억원으로 추정되는 이 도매상 부도에 A제약(10억), B제약(7억), C제약(7억) 등의 피해액수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매상도 몇 곳이 억 단위로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일단 채권을 확보해 놓았거나, 양수양도를 해놓은 제약사와 도매상은 피해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는 해당 제약사와 도매상이 그대로 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지역의 관측이다. 현재까지 H약품 사장이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인데다, 부도가 나게 된 배경에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어음을 발행하지 않은 이 도매상은 거래 제약사 및 도매상이 결제를 위해 방문시 소액 결제도 하지 않고 미뤄 왔다는 게 이 지역 업체들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K병원 장례식장도 운영하다 매각했고 사옥도 매각했는 데 몇 차례 방문했음에도 100,200만원 결제도 안해 줬다.”며 “부도 전후 상황을 볼 때 사실상 피해를 더 이상 줄이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주거래 병원의 채권 양수 양도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권구 2011.01.05
산업 /

부산 H약품 최종부도...50억정도 규모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H약품이 지난 12월 31일자로 최종부도 처리되었다. 주 거래처로 K대학병원, B의료원 등을 두고 있는 H약품의 부도 원인은 경영악화로 누적된 자금난 때문으로, 업계에서는 부도규모를 20여개 도매 20억을 포함해 제약사 등에서 총 5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H약품은 지난 11월 말 1차 부도처리 후 부도의 조짐으로 현금거래가 늘어나 제약 도매로부터 견제를 받아 왔다. 업계에서는 큰 거래규모의 제약, 도매가 미리 받은 어음은 처리할 방법이 없어 H약품과 거래규모가 큰 제약 도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H약품이 K병원에서 받을 15억 상당의 채권을 양수 양도를 통해 도매제약에 지급보증을 했지만, H약품 사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K병원 장례식장의 임차료가 1년 동안 밀려 있어 이 부분을 병원에서 상계한다면 피해액이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H약품은 다른 병원에서 운영하던 장례식장과 자체사옥을 매각 한 바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도 1차 부도를 냈다가 막은 적이 있다"면서 "이미 부도가 예고됐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백만원 단위의 어음도 부도처리한 것이 업계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라며 “ 사옥 등의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도규모가 많아 의아하다”고 전했다. H약품은 2009년 105억대의 매출을 올렸다.

박재환 2011.01.04
정책

근화제약, '리베이트' 품목…판매업무정지 1개월

근화제약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이유로 근화겐타마이신황산염주(성인용)등 107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16일 근화제약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근화제약은 이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으로 갈음했다. 또한 식약청은 근화제약이 근화소말겐정 등 4품목이 허가된 제조소외의 장소에 해당 의약품을 보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식약청은 15일에는 야일라정 1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갈음 과징금 27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내용는 의약품 수입품목 ‘야일라정10mg’을 수입ㆍ판매함에 있어 2008.12. ~ 2010. 07.경까지 의료인,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42,272,800원 상당의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해 판매질서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임세호 2010.12.17
산업 /

거제 인천 이어 안산도 리베이트 수사진행중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로 전 제약업계가 얼어붙고 있다. 업계는 최근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혐의 소식을 접하며 거의 영업활동과 일손을 놓고 있다는 전언이다. 예년처럼 목표치 달성이나 막판 밀어넣기 영업은 눈씻고도 찿아볼수 없는 지경이라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영업책임을 맡고 있는 임원들의 경우 매출목표 달성보다는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내릴 소지가 있는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내부직원 관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영업활동 전방위 압박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거제지역 공중보건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해당업체 영업직원 소환에 이어 인근지역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어 인천지역에서도 리베이트와 관련된 뉴스가 이어졌다. 13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3억원 규모의 처방 댓가성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국내 중견제약A사 영업사원 38명과 국공립병원 의사 22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제약사 영업사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당 의사들을 대상으로 처방에 따른 매출 실적의 10~20%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리베이트 제공형태는 주유권과 상품권 등으로 확인됐다. 계양경찰서는 입건된 의사와 영업직원들에 대해 '뇌물 공여 및 수수 명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역에서도 조만간 메가톤급 리베이트 폭탄이 터질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현지경찰은 지역내 일부 신경계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상당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정황을 포착 내사에 돌입했으며 현재 상당수준의 증거를 확보, 해당자 입건 등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수사결과가 공개될 경우 뒤이어 전면적인 세무조사까지 예정돼 있어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가늠할수조차 없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내부자 제보 수기장부 등 사전 증거확보 거제 인천 안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수사에 대해 관련업계는 최근 쌍벌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선 검경과 사정당국이 보건의료분야 범죄활동에 대해 더욱 단속의 고삐를 단단히 죄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일선 경찰의 단속실적 관리차원의 수사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업계 주변에서는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 ‘시범케이스에 걸리면 끝장이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메지 않는다’ 등의 속담을 빗대어 더욱 자중하는 모습들이다. 그동안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유명했던 대형제약사는 최근 영업부서 임직원들의 법인카드를 일제히 회수, 접대 등을 통한 비리소지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소식이다. 또다른 메이저제약 영업본부장은 “지금은 무엇보다 직원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 바뀐제도와 이에따른 회사의 영업방침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기 위해 교육에 각별히 애쓰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의 경찰조사 대부분이 내부자 고발과 증거확보를 통해 이뤼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불시에 들어닥쳐 이뤄지는 압수수색과 자료수거 과정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상당히 치밀하고 고도로 정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더욱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관련업계는 이같은 정황이 일정기간이라도 계속 될 경우 정말 업계로서는 “할 일이 없다. 속수무책이다”라는 말 외에는 할말이 없다고 한다. 업계는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종운 2010.12.14
정책

쌍벌제 관련 약사법시규 오늘부터 시행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이 13일(오늘) 공포·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쌍벌제와 관련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고 12월 13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등 7개 행위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허용 범주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견본품의 경우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하고 최소수량 제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만을 허용했다. 임상시험은 식약청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적절한 연구비가 예외에 포함됐으며, 제품설명회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와 한약사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로 제한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3개월 이내 0.6%, 2개월 이내 1.2%, 1개월 이내 1.8%의 비용할인이 허용되며, 시판 후 조사는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 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 유도를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 1% 이하의 적립점수가 허용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약품의 부당한 공급 거절도 동시에 금지됐다.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약품 결재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이나 계약조건의 위반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도매상이나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와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 도매상과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제62조 제1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목과 '라'목을 신설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도매상이 의약품 결재대금에 대한 담보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와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특정한 의약품의 수입자, 특정한 의약품 도매상과 특정한 약국 등의 개설자와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임채규 2010.12.13
산업 /

'의약사 님,공급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기대 버리세요'

제약계가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건이 노출된 데다, 의사회도 제네릭 약값인하를 요구하고 나서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특히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고민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 일단 업계 내에서는 검찰 국세청 등을 전면에 배치한 정부의 리베이트 색출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쌍벌제가 적발된 기업이나 받는 쪽에 치명타를 주는 방향으로 정립됐기 때문에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는 사라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 이전 리베이트 색출 작업은 간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인하법이 정부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쌍벌제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과거 건을 노출시키고 약가인하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진수희 장관도 쌍벌제를 꼭 지켜달라고 했다. 이미 관행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가 나타나면 한미FTA가 발효된 후 정부가 난리난다. 정부는 당분간 어떤 식으로든 고삐를 쥘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법이 강하게 짜여 졌기 때문에 당분간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를 빠르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과거 리베이트를 들추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법이 발효되기 전, 발효된 이후부터 11월 28일 전까지 두 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미FTA 발효에 앞서 한번 쯤 털고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 제약사들의 안주기 분위기를 확실히 다진다는 분석이다. 의사들의 움직임도 부담이다. 건강보험재정, 한미FTA 시 미국 제네릭 사들의 진출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약가인하 주장은 정부의 방침에 탄력을 줄 수 있고 역으로 제약계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여건이 제약사에게 좋은 여건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나간 일에 대한 부담을 떠나, 앞으로는 경영을 100% 쇄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지난 6일 설명회 당시 질의응답 때 피해가는 쪽에 대한 질문이 상당수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약사 오너를 포함한 윗선의 경영 의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며 받는 쪽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약사 도매상 등 주는 쪽이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약사 사회에서는이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쌍벌제가 등장한 배경을 생각할 때, 오산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쌍벌제 목적 자체가 선택권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받는 자도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새겨야 한다. ”며 "이제는 비용절감 방법 등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지만 단축시키는 것이 그만큼 도움이 되는 일로,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현재 사회 분위기와 한미FTA와 연관된 정부의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예와 같이 TV에 구속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는 쪽 못지 않게 받는 쪽의 역할도 중요하고, 앞으로 초점이 이 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도 안주는 곳은 거래를 끊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오산이다. 내부고발 등이 이뤄질 경우 면허정지까지 가는 상황이 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도매상이나 제약사도 혼란기를 이용해 치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0.12.10
정책

쌍벌제 하위법령 13일부터 시행 확정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쌍벌제 하위법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전자관보 예고를 통해 쌍벌제 하위법령인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13일자로 게재한다고 9일 공고했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관보게재와 동시인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지난 11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쌍벌제는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 하게 되었으며 후속조치인 공정경쟁규약 등의 손질도 빨라질것으로 보여진다.

이종운 2010.12.09
산업 /

유력 제약사 리베이트, 약가인하 적용 여부 촉각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유력 제약사 영업사원 4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초점이 약가인하로 쏠리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가 적발한 이 리베이트 건이 지난 8월 25일 이후 조사가 시작돼 나온 건으로, 지난해 8월 발효된 '리베이트 약가인하법'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지난 11월 28일 발효된 '쌍벌제' 이후 처음 노출된 리베이트 건이라는 점, 유력 제약사라는 점 등 이번 리베이트 건이 갖는 의미 외 약가인하 여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이 제약사는 변호사를 해당 지역에 급파해 영업사원들 조사 자리에 배석, 경찰에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예는 드믄 경우로, 약가인하를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영업사원 및 금전적 처벌과 달리 약가인하는 회사에 큰 타격을 주는 문제기 때문에, 회사가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제약사들이 자정노력을 기울여 이후 건으로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면 약가인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8일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거제지역 공중보건의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29)씨 등 D제약회사 직원 4명을 함께 입건했다.

이권구 2010.12.09
산업 /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혐의, 약국도 조사 확대

경남 거제에서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8일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환자 진료시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K(31)씨 등 거제지역 공중보건의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29)씨 등 제약회사 직원 4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개인별 금융계좌 및 제약회사지점 압수수색, 통화내역수사 등을 통하여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5개 면지역(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현직 공중보건의들이 특정제약사 고혈압치료제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2008년부터 최근까지 D제약 등 국내 유력제약사 직원으로부터 각 300만원~1200여만원 총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경찰 조사에서 공중보건의들은 개인 간 채권채무, 투자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8월 공중파방송 보도를 통해 거제시 일부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리베이트가 성행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금융거래자료 및 특정약품처방내역, 약품납품내역, 상호 통화내역등을 충분히 확보, 뇌물액수가 많은 1～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품도매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2년간 거제시내 일부약국에 매월 납품총액의 3.5%인 리베이트 3000여만원을 제공해온 혐의로 도매 관계자 1명을 입건(배임증재)하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내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공중보건의 7명을 조사 중이다. 공중보건의는 근무명령 받은 장소 외 영리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음에도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근무지를 무단이탈, 거제시내 및 통영, 고성등 다른지역의 병.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2억4000여만원을 부당 수수한 혐의이다.

박재환 2010.12.08
병원·의료

총회·동문회 업체 후원 금지 "앞으로 어떻게?"

"총회에 앞서 ○○업체의 제품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기총회 등 약사회 관련 회의나 모임에서 이러한 공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열린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설명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인의 회식이나 정기총회, 이사회 등의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를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앞으로 각급 약사회나 동문회 정기총회나 연수교육 등에서 진행돼 온 제약업체의 제품설명회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각급 약사회나 약대동문회는 연수교육과 정기총회에서 제약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제품설명회나 후원을 통상적으로 진행해 왔다. 해당 업체와 약사회나 동문회 조직간의 유대관계를 도모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무엇보다 회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재정을 보완하자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과 관련해 앞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이른바 '법적인 테두리 안에 포함되는 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각급 약사회와 동문회 조직에는 회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히 계량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후원을 통해 약사회나 동문회는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진행된 정기총회나 연수교육에서 특정 업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제품설명회나 샘플 증정은 통상적으로 있어 왔고, 주최측에서도 재정과 참석률 등을 고려해 적절히 이용해 왔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게 될 경우 약사회와 동문회 조직은 이러한 관행이 깨지면서 행사 진행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다시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분명히 회 운영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지금대로라면 회 운영에 조금이나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0.12.07
정책

시행규칙 '~등' 표현 조심하세요

복지부가 쌍벌제와 관련해 허용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편법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진행된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설명회에서 포인트나 마일리지 관련 범위에서 '등'의 표현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면서 현재 업계 등에서 진행중인 '변화'와 '변신'에 대해서는 예외 대상인지 미리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마련된 시행규칙에는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를 줄 수 있지만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해택 등을 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통상적 수준보다 결제기간을 연장한 카드나 또다른 개념의 무이자 할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최근 업계에서 통상 40~50일 정도의 결제기간이 아니라 90일 결제카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무이자 할부가 안되니 연 1% 수준의 유이자로 하자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인트나 무이자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을 마치 자신의 몫이라고 보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만큼 추가 지급으로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0.12.06
정책

결제 할인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챙기세요

결제대금과 관련한 비용할인이나 수금할인이 있다면 앞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6일 진행된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설명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비용할인과 수금할인을 할 경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만약 자료가 없다면 불법 리베이트로 인식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제 할인과 관련한 '거래가 있는 날'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만약 결제 대금이 100만원인데 첫달 30만원을 결제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100만원이 아닌 30만원에 대해서만 1.8%의 결제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결제는 먼저 구입한 의약품을 먼저 결제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채규 2010.12.06
정책

"제품설명회에 '간호사' 포함 안됩니다"

앞으로 업체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간호사 등이 포함된 자리에서 회식비를 지원하는 일이 금지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진행된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설명회에서 개별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간호사 등이 포함된 회식에서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품설명회 대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의사 등 5개 직업군만 포함된다"면서 "간호사가 빠졌다는 점에서 종전 공정경쟁규약과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개별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간호사가 포함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지된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등에게 제품설명은 가능하지만 식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설명회를 진행하지는 말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경우를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제품설명회와 관련해 숙박과 식음료 비용을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교통비는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적용되는 10만원 상한선은 세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또, 사용되는 판촉물은 회사명이나 제품명이 기입된 제품이어야 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판촉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월 4회 횟수 제한은 식음료를 제공하는 자리를 4번을 넘지 말라는 얘기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4회 제한은 식음료 자리에 국한될 뿐 방문을 4회를 넘기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보건의료인의 회식과 정기총회, 이사회 등 개별 모임에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임채규 2010.12.06
정책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박비, 쌍벌제 대상"

학술대회 참석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박비는 쌍벌제 적용 대상이 된다. 6일 진행된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설명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학술대회 참가자가 지정한 숙박업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숙박을 했다고 해서 현금을 숙박비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 지원은 주체인 학회 등을 통해 실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록비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회 주체는 비영리법인이며 병원협회나 의사회, 약사회 등의 단체나 대학이나 산학협력단, 혹은 보건의료단체가 승인한 학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제약협회나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등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인정된 학회라면 인정받은 학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업자나 단체가 학술대회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된 쌍벌제가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것이지, 제약업체가 학회를 지원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하위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비'의 개념은 공정경쟁규약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면 고급 시설의 호텔이나 퍼스트클래스 항공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경쟁규약에서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학술대회 중간에 마련되는 제품설명회는 알려진 것처럼 '학술대회와 관련한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식비나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술대회 중간에 진행되는 설명회의 경우 단순 참가자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해 학술대회 관련 규정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런 취지에서 학술대회 도중에 진행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로 간주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일반 참가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학술대회 안에 제품설명회를 진행할 경우 주체인 학회와 상의해 제품설명회에 대해서는 업체가 학회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등으로 바꾸는 등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술대회 지원은 11월 28일 이전에 지원을 결정한 학술대회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임채규 2010.12.06
산업 /

금융비용,비용할인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도매업계 최대 이슈중 하나인 '금융비용' 세부 내용이 정리됐다. 복지부가 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연 '약사법 및 의료기법 시행규칙 설명회' 중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행규칙에 따르면 거래가 있은 날(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 0.5%이하의 비용할인이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2개월 이내 결제는 거래금액의 1.2%이하의 비용할인, 1개월 이내 결제는 거래금액의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인정된다(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 다만 거래금약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예로 100만원을 거래했을 경우 첫째 달에 30만원을 내면 100만원에 1.8%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제 금액인 30만원의 1.8%가 적용된다. 이능교 사무관은 "결제금액의 %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이유는 1.8%를 제외한 비용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도 정리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카드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할인이 가능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기준일은 카드 사용일을 의미하며 일시불 또는 할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또 어음 가계수표 등으로 결재시에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비용할인액을 산정하고 비용할인이 있는 경우는 거매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그 금액이 기재돼야 하며, 금액기재가 없는 비용할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능교 사무관은 " 결제는 선결제이고 잔고가 있으면 잔고부터 결제해야지 앞에 것(잔고)은 모르겠다 하고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 포인트 사용도 규정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하되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재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지급해서는 안된다. (카드 적립점수는 포인트 항공마일리지 캐시백을 의미) 의약품 구매를 하지 않는 일반 카드의 경우는 타 업종의 가맹점의 최소 포인트 적립률이 1%를 초과하는 카드와 타업종 모든 가맹점에서 무이자할부 혜택이 가능한 카드는 예외로 가능하다. 또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포인트와 별개의 사항으로 카드결제시 비용할인과 포인트는 각각 적용된다. 이와 함께 포인트 제공률은 비용할인액을 제외한 실제 카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카드사의 정상적인 할부 수수료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부해 주거나 카드사용액 결제일이 카드사의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도매업소 한 사장은 "설명회만 듣고는 잘 모르겠다. 시행규칙 별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 협회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회원들이 잘못 적용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설명해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권구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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