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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산업 /

리베이트 조사 확산 '폭풍전야'… 중소제약도 조사

정부의 계속적인 리베이트 조사로 제약회사들이 초 긴장 속에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제약회사 1~2 업체 압수수색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약사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모 중소제약회사에 공정위 조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지난 11일 M제약 리베이트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매출에 대한 압박으로 여전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며 "공정위 조사가 어느 회사로 불똥이 튈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태평양제약, 삼아제약, 한국티엠지 등 조사한 바 있으며, 올해 7월에는 서울제약, 삼성제약, 웨일즈제약, 파마킹, 이연제약, BMI제약, 삼진제약 등을 기획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 복지부는 식약청, 심평원, 공정위,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범 정부차원의 공조체계를 구축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리베이트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재환 2010.10.13
정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반대목소리 복지부는 안 들리나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골자로 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10월1일 시행을 강행하고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로부터 시작 "장고 끝에 악수 둔다"로 까지 이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경구도 재삼 강조된다. 한마디로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패가 분명한 '반시장형'제도라는 인식이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자칫 제도적 실패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근간을 뒤 흔들수도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제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가 이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의 최대 목적으로 내세운 '보험재정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 유통투명화 확립'이라는 두마리 토끼는 결국 공염불이 될 공산이 커다는 지적이다. 먼저 업계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최대 수혜자는 외자제약과 대형종합병원이 될것이라고 직시했다. 외자제약사는 국내제약사와 달리 큰폭의 약가인하 직격탄을 피해 갈것이고 대형종합병원들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취해왔던 리베이트 수수를 '저가인센티브'라는 명분으로 양성화 하게되는 혜택을 얻게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전대형을 포함 약국가 역시 이번 제도로 얻게되는 실익이 별로 얻을것으로 판단하고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원내수준의 저가공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로 약국간 불신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 불안으로 국민 건강권 피해 우려와 약국의 사무업무 증가로 조제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제도라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박 역시 칼날이 날카롭다. 사업자(병원 약국)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이자 등 금융비용(백마진 해당)을 인정해 준것과 학술대회 지원을 다소 애매한 포괄적 수준으로 인정한것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의약품 유통정책의 기본을 망각한 조치라고 맹박하고 있다. 이 모두에 더해 가장 중요한것은 이번제도 시행으로 야기되는 국내 제약기업의 수익성악화와 이에따른 제약기업의 몰락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크나 큰 손실이 될것이라는 지적이다. 로칼기업의 몰락과 외자제약 중심의 제약시장 상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과 의료비 건강보험료의 동반상승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자국의 로칼제약 기반이 취약해 전적으로 수입완제품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실례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노바스크(화이자) 등의 가격담합 과정에서 불거진 약가수준을 들수 있다. 화이자의 고혈압약 노바스크의 인도네시아 시판가격은 국제 평균가격의 14.6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덱사 메디카가 발매하고 있는 제네릭 제형 텐시바스크의 가격 또한 13.6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당국자 발표에 따르면 노바스크의 공정가격은 세계보건기구(WHO) 공급가격의 2.5배 정도가 될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로칼제약의 몰락은 국내 도매 유통업계의 동반고사도 예고된다. 쥴릭을 비롯한 몇몇 외자유통의 국내진출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도매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역시 외자사 중심의 시장재편으로 연쇄적 도산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공존을 주창하고 있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이고 중소기업 영역에 속하는 국내제약과 도매업체의 생존과도 직결된 사안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당초 제도적 문제점을 언급하는 관련업계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이던 국회 역시 최근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4일 시작되는 국감에서도 주요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원내 의약품 및 필수약제 공급곤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할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귀를 닫고 있는 복지부가 과연 국회에서 어떤 포지션과 스텐스를 유지할지 자뭇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운 2010.10.01
정책

금융비용 최대 1.5% 인정 복지부 원안대로 강행

의약품 결제에 따른 금융비용 할인은 최대 1.5%까지 인정된다. 카드포인트 1%가 추가될 수 있다.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명절선물은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나 제약사, 도매업체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 부당이득금은 몰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관련 하위법(약사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이 기간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28일 최종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이 당초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과 거의 변화가 없어 금융비용 학술지원 등에 있어 큰 의견차를 보여 온 의료계와 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리베이트 인정범위와 허용기준 그동안 TF회의 등을 통해 약사회측과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금융비용 인정부문에 대해 규정은 다음과 같다.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0.5% 이하, 2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1.0% 이하, 1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1.5% 이하로 인정된다.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 함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금액 총액을 익월 15일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 등도 1개월 이내에 포함된다. 또 금융기관이 요양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이하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는 인정된다. 다만,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또는 주목적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해당카드의 기본 포인트 적립률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자, 의약품 도매상은 요양기관에 포인트 또는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제공하는 실비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는 지원 가능하다.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 대학·산학협력단, 보건의료단체 또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이 해당된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설명회, 연구세미나 또는 정보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도 허용된다. 참석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에게 제공하는 실비의 교통비, 기념품은 5만원 이하, 숙박, 식음료는 회당 1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사 등에게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에는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의 식음료는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적정 연구비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전임상(동물시험, 실험적 시험 등)의 경우는 요양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임상활동을 포함한다. 의약품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는 건당 5만원 이하의 사례비를 제공할 수 있다.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적인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는 50만원까지 가능하다. 견본품은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해 요양기관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 의학서적 등 물품도 지원 가능하다. 경조사비(혼례·장례에 한함)는 20만원 이하의 금품, 명절(설·추석에 한함) 선물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강연료(의․약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10인 이상의 청중에게 전문지식을 강연하는 경우에 한함)는 1일 100만원(1시간까지 50만원) 이하로, 자문료(사업자와 보건의료인간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한함)는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세부기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사(한약사)에 대한 강화된 행정처분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나 제약사, 도매업체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 부당이득금은 몰수된다. 또 이를 위반한 의약사에게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는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약사의 경우 허용범위를 초과한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처벌을 받으면 벌금 2500만~3000만원 이하는 12개월, 2천만~2500만원 미만 10개월, 1500만~2천만원 미만 8개월, 1천만~1500만원 미만 6개월, 500만~1000만원 미만 4개월, 500만원 미만·기소유예·선고유예는 2개월 등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제약사는 1회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 4회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도매업체는 업무정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이종운 2010.09.19
글로벌

[TEARS OF JOY] 눈물 쏙-빠지는 금품 제공 마케팅

이런 것을 두고 ‘감성 마케팅’이라 할 수 있을까? 전공의들을 상대로 수련기간 동안 수반되는 개인적 희생을 떠올리게끔 하는 심리적 과정(psychological process)을 유도할 경우 제약기업측이 제공하는 금품(gifts)을 수수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州 피츠버그에 소재한 카네기 멜론대학의 조지 뢰웬스타인 교수 연구팀(행동경제학 · 신경경제학)은 ‘미국 의사회誌’(JAMA) 15일자 최신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개인적 희생 연상 유도와 합리화 제안이 전공의들의 금품 수수 의향 자율보고에 미친 영향’. 뢰웬스타인 교수팀은 지금까지 의사들로 하여금 금품 수수의 합리화를 가능케 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연구사례들이 그리 눈에 띄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고 이번 조사작업을 진행했었다. 조사작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301명의 소아과 및 가정의학 전공의들을 피험자로 충원한 뒤 무작위 분류를 거쳐 3가지 내용들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조사 가운데 한가지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수면시간의 부족과 금전적인 곤란 등 수련기간 동안 뒤따르는 희생에 대해 질문한 뒤 곧이어 제약기업이 제공하는 금품 수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마찬가지로 수련기간의 희생에 대해 물은 뒤 그렇게 희생한 만큼 합리화될(rationalisation)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며 가능성을 열어주고 금품 수수를 수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 설문조사는 대조群에 속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수련기간의 개인적 희생을 연상시키거나, 합리화 여지를 시사하기 이전에 금품 수수에 대한 용인 여부를 묻는 형식을 띄었다. 개별 설문조사에 응한 전공의들의 인원수는 각각 120명(첫 번째 설문조사), 121명(두 번째) 및 60명(대조群)이었다. 그런데 분석작업을 진행한 결과 먼저 수련기간의 희생을 연상시켰던 전공의들의 경우 전체의 47.5%(120명 중 57명)가 금품 수수에 대해 긍정적인 의향을 밝힌 반면 대조群에서는 이 수치가 21.7%(60명 중 13명)에 그쳐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이처럼 숨김없이 개인적 희생을 연상토록 한 뒤에도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합리화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60.3%(121명 중 73명)가 금품을 수수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해 주목됐다. 뢰웬스타인 교수는 “개인적 희생을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의사들로 하여금 제약기업측이 후원하는 금품을 수수할 개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합리화 여지를 시사하면 수수확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의사가 금품 수수를 합리화했더라도 호의에 답례코자 하는 것이 자연스런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존의 처방패턴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의사의 정직성은 훼손되고 말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 뢰웬스타인 교수는 “의사와 제약기업은 상호협력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관계”라는 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덕규 2010.09.16
글로벌

美, 의사 보수교육 제약사 등 후원 감소일로

지난해 미국에서 제약기업 등이 의료전문인들의 보수교육(CME)을 위해 집행한 지원액(total commercial support) 규모가 총 8억5,600만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원액 규모가 10억3,971만8,350달러(전년대비 14% 감소)에 이르렀던 2008년도에 비해 17.6% 줄어들었 뿐 아니라 2년째 두자릿수 하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도의 경우 지원액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0.99% 늘어난 12억1,134만5,204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액수를 기록했었다. 특히 의료전문인들의 보수교육을 위해 집행한 지원액 규모가 1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은 9억7,110만98달러로 집계되었던 지난 2003년도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미국 공인의사보수교육위원회(ACCME)는 8일 공개한 2009년 연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해 메이저 제약기업들이 “투명성 제고”를 염두에 두고 순수하게 환자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에 한해 재정적 지원을 지속키로 하는 등 의료 전문인들을 위한 보수교육 후원기준을 앞다퉈 변경한 바 있음을 상기할 때 주목되는 것이다.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체 등이 의료전문인 대상 보수교육을 위한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전문인 보수교육 주관기관들의 총 수입도 21억8,435만3,716달러로 나타나 전년도의 23억6,717만3,663달러와 비교했을 때 7.7%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비용 또한 17억4,041만2,915달러에 이르러 전년도의 18억7,177만9,672달러보다 7.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종 공인 보수교육 활동횟수 역시 총 9,5062회로 5.8% 감소했으며, 총 보수교육시간도 68만9,768시간으로 10.4%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수교육 참가자 수의 경우 의사들은 지난해 연인원 1,078만09명, 의사 이외의 의료전문인들은 678만2,681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에 비해 각각 1% 및 3% 소폭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덕규 2010.07.13
산업 /

'쌍벌제' 전 대대적 리베이트 조사,제약 도매 긴장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쌍벌제에 앞서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국세청 경.검찰청 등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를 7월 중으로 착수, 전국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8일 오후 합동 조사를 위한 마무리 회의를 열고, 의약품유통 투명화 사업에 역점을 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장에서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처방확대 등을 위한 리베이트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면 제약 병의원 유통가에는 한 차례 큰 회오리가 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11월 쌍벌제 시행에 앞서 처방시장을 잡아두려는 움직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사도 이것을 겨냥냥한 것 같다"며 "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로 조사 강도가 셀 것으로 예상되느니 만큼 기업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의약품 정책과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약사 영업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쌍벌제 시행 이전에 요양기관의 처방확대 목적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권구 2010.07.09
산업 /

카드마일리지 인정여부 놓고 논란 거듭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카드 마일리지를 리베이트로 볼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할것인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복지부는 6일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쌍벌제 도입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관련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즉 금융비용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 할것인지와 카드거래에 따른 마일리지를 인정 할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단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마당에 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를 불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마일리지를 금융비용에 포함해 인정할 것인가', '마일리지를 별도로 인정한다면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에 의뢰한바 있으며 금융위는 복지부가 보내온 실제 사례들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카드 마일리지가 여신전문금융업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를 리베이트가 아닌 상거래관행으로 인정키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다만 인정폭 등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선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 등은 "마일리지는 일반적인 상거래 분야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으로 금융비용과 상관없으며, 시장에 맡겨둬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약국의 회전기일 단축과 재고처리와 반품 등 약국의 부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금융비용과 별도로 현실성 있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매업계도 카드 마일리지는 약국거래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다만 마일리지 %에 대해서는 업체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금융비용도 인정한 마당에 마일리지까지 별도로 허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비용에 포함시킬 지 아니면 별도로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채 추후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도매상이 카드사와 제휴해 약국 등에 제공한 카드 마일리지는 의약품 도매상이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 회사는 약국 등에 3~3.5% 내외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약국에서는 적립된 마일리지로 추후 도매상에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데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카드 마일리지가 합법화 될 경우 도매업체들은 약국과의 거래 관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약품 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업에 상당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카드 마일리지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만 도출했을 뿐 카드 마일리지 문제는 아직 적지 않은 불씨를 안고 있다.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 마일리지 제공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남아 있고, 의약품 판매시 경품제공을 금지한 약사법 규정과 마일리지 제공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종운 2010.07.07
글로벌

유럽 제약업계 대표단체 새 윤리기준 선포

“제약업계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우리는 유럽 전체의 보건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들(stakeholders)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유럽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유럽 제약산업연맹(EFPIA)이 새로운 윤리기준을 선포하고 나섰다. ‘윤리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유럽 제약산업연맹의 리더십 선언’(EFPIA Leadership Statement on Ethical Practices)이 바로 그것. 이에 따르면 제약기업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무료샘플의 개수와 기간까지 엄격히 자율규제토록 하고 있다. 현재 EFPIA를 이끌고 있는 앤드류 위티 회장(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 CEO)은 지난 21일 개막되어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연례총회 기간 중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윤리기준을 선포했다. EFPIA는 유럽 내 31개 제약업계 대표단체들과 40여 메이저 제약기업들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총 2,200여곳에 달하는 유럽 전체 제약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이날 위티 회장은 선언문에서 “우리 제약업계는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고, 보다 높은 윤리기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회의 기대와 소비자들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티 회장은 이를 위해 EFPIA 전체 구성원들이 앞으로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무료샘플 개수를 의사 1인당 4패킷(packets)으로 제한하고, 제공기간 또한 해당제품이 처음 시장에 발매되어 나온 후 2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토록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EFPIA는 비 회원사들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내용의 윤리기준을 실천하는 데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위티 회장은 덧붙였다. 아울러 제약기업 영업담당자들과 의료전문인들(healthcare professionals) 사이의 거래관계 뿐 아니라 정보 제공,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들에 대한 제약업계의 후원, 환자관련단체들과의 협력 등과 관련해서도 한층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데 전체 EFPIA 구성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위티 회장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EFPIA는 각국마다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윤리기구를 두어 준수 여부를 감독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망했다.

이덕규 2010.06.25
정책

쌍벌제 하위법령 다룰 TFT 17일 첫 회의

쌍벌제 시행과 관련된 관련법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TFT가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TFT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시행규칙과 관련고시 등의 개정과 관련 리베이트의 허용범위와 처벌수위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개정법령 공포시점이 다소 늦춰져 하위법령 논의도 지연됐다며 TFT 논의를 통해 내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작업은 11월 28일 시행목표로 7월말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말까지 입법예고와 규개위, 법제처 등의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오는 17일 첫 회의가 예정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관련 태스크포스팀(이하 쌍벌제 TFT)’에는 복지부 의료계 관련단체 대표 등이 모두 망라돼 있다. 쌍벌제 TFT는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정윤순 의료자원과장,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정위의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과 건보공단 이성수 보험급여실장도 포함됐다. 의료계(5명) 의료기기(3명) 의약품(4명) 등 해당 단체를 대표한 위원도 모두 12명에 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협회 송우철이사, 병원협회 민응기 법제이사, 대한의학회 이윤성 부회장, 치과의사협회 김종훈 자재 표준이사, 치과기재협회 장현양 총무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약품 대표로는 대한약사회 김영식이사,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상무, 의약품도매협회 김진문 부회장이 참여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산업협회 전영철 법규위원장,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자성 제도분과위원장, 의료기기판매협회 정종갑 국제이사가 위원으로 포함됐다.

이종운 2010.06.15
정책

10월 구입분부터 시장형실거래가 적용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발표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복지부는 본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 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이미 개정안 행정예고(4.22.~5.12.)를 마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일부를 청구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등에‘약제상한차액’란 및‘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이 신설된다. 또 제도가 올해 10월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란이 신설된다. 청구소프트웨어는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7월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6월 중 행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해당고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와 함께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경우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약가 본인부담액이 감소한다.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수령하게 되며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를 제출하고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에 계약일자 기입해야 한다. 약가 관리는 달라진다. 약가 사후관리는 신고된 전체 의약품 공급구입내역을 바탕으로 실시된다. (예전에는 실거래가 현지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실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액 중 20% 면제, 최대인하폭이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된다. 또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액 일부 면제된다.(40~60%)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가 적기에 개발 배포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요양기관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2010.11.28. 예정)되기 전 과도기를 이용해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매월 회사별 품목별 매출액을 분석해서,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10.06.01
산업 /

쌍벌제와 처방약매출 실제 상관관계는?

쌍벌제 시행으로 처방약 매출경향이 어떻게 달라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지난 4월의 원외처방약 매출비중이 발표돼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유비스트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원외처방 비중은 한마디로 '오리지날과 중저가약 선전, 상위제네릭사 부진'으로 나타났다. 상위 제약사 제품부진은 무엇보다 쌍벌제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직접적 매출저조로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제약사와 국내 중소제약업체들의 수혜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매출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제약업체들의 4월 한 달 원외처방조제액은4,84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체 원외처방조제액 증가율 7.1%. 반면 31위부터 100위까지 중소형 제약사들의 4월 원외처방조제액은 2,411억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101위 이하 제약사의 원외처방조제액은 535억원으로 전년대비 20%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쌍벌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리베이트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영업사원들과의 만남을 아예 거부하거나 쌍벌제 도입에 주도적이었던 상위사들의 제품처방을 대체 변경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돼 이 같은 매출경향은 더욱 확대될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어차피 리베이트를 받지 못할 바에는 원래부터 리베이트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품질신뢰도가 확보된 오리지널 제약사 제품으로 처방을 변경하든지, 비슷한 제네릭 제품들이라면 중소제약사 제품으로 변경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그동안 적극적인 판촉활동과 영업력을 무기로 매출기반을 확대해온 상위제네릭 기업들의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반대이익을 보는 외자 및 중하위권 업체들의 매출증가가 이뤄질것이라는게 가장 일반적인 예상론이다. 하나대투증권(조윤정 널리스트도)도 "2009년 하반기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정책 시행초기 주요 감시대상이 상위제약사에 집중되면서 영업활동이 위축되었던 반면 중하위권 업소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리베이트를 진행하며 처방실적을 크게 늘린 우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종운 2010.05.28
정책

리베이트 쌍벌죄 11월 28일 시행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포함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에 대한 27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날 공개한 17265호 관보에는 총 114건의 법률, 대통령령, 고시 중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3건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죄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쌍벌죄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었다. 리베이트 쌍벌죄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영 2010.05.26
"쌍벌죄 추진한 전재희 장관 즉각 사퇴하라"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11월말부터 시행될것이 유력시 되는 쌍벌죄와 관련 의료단체의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쌍벌제를 추진한 정부와 제약협회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과 함께 전재희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쌍벌제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앞으로 이의 철폐를 위해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특히 약사의 백마진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악값상승의 모든책임을 의사에게 돌린것은 도저히 묵거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모두 5개항의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쌍벌제 통과를 무력하게 허용한 경만호 의협회장과 집행부는 회원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쌍벌제가 지고지순의 가치가 있는것이라면 의료계에만 적용할것이 아니라 모든 직역에 즉시 그리고 균등하게 시행하라고 했다.

이종운 2010.05.18
정책

리베이트 쌍벌죄 18일 국무회의 통과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된 의료법 등 개정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공급자 뿐 아니라 받은 의약사까지 처벌하도록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통상 국무회의 통과후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까지 1주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주 초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 될 전망이다. 이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종운 2010.05.18
산업 /

800억대 리베이트 제공 D제약 적발

약 8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D제약사가 검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전국 의료기관에 약값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D제약사 전 대표 조모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 법인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모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전국 소재 병원과 약국, 보건소 등 1만6,000여 곳에 약값 리베이트 814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약값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법인세 11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검찰은 D제약사가 약값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모 방송사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가 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D제약의 경우 지난해 KBS가 9시 뉴스를 통해 D제약 대구·경북 지점의 리베이트 리스트를 확보해 한 해 36억원 정도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 이같은 보도내용을 토대로 제약협과 복지부의 자체조사가 이뤄진바 있다.

이종운 2010.05.14
산업 /

'영업사원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영업사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의료계에서 쌍벌제 통과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내 제약사들을 압박하며 영업사원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수년, 수 십년 간 병의원과 의사를 위해 봉사해 왔음에도 리베이트 논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영업사원들에게 출입금지를 명령하거나, 접촉 자체를 꺼리는 것은 책임 있고 양식 있는 전문가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처방권자의 결정에 상관없이 영업사원들은 의사를 만나 제품에 대하 디테일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기 때문이라는 것. 일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약회사 내에서의 존재가치를 상실시키며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대량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연출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금껏 의사들이 영업사원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어떠한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감정적인 대응이 됐든 무엇이 됐든 지금까지 의사들은 제네릭을 처방해 왔다. 유용성을 따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처방한 것은 무엇이냐 . 기존에는 돈을 받으려고 만난 것인가.자가당착이다”고 지적했다. 일부의 이 같은 행동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부정으로, 오히려 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며 모순에 빠지지 않고 행동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헤서는 지금이 영업사원들을 더 자주 만나야 할 때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영업사원 만큼 봉사해 준 인력이 어디 있나. 리베이트로 제약사 내부에서도 구고조정이다 뭐다 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더 다독거려 줘야 한다 ”며 “리베이트가 사라지는 시점인데 이럴 때일수록 영업사원들을 더 자주 만나 제품이나 다른 정보를 얻는 것이 맞는 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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