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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리베이트 쌍벌제

정책

"샘플 최소 포장단위, 업체에서 결정"

지난달 28일 시행된 쌍벌제와 관련해 예외로 규정되는 견본품의 최소 포장단위는 업체의 몫으로 남겨졌다. 6일 진행된 시행규칙 설명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최소 포장단위는 강제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수준에서 샘플 목적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견본품 제공은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최소수량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한정된다. 특히 최소포장단위는 샘플목적에 맞도록 하고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업체에 일단 맡기기로 했다. 이능교 사무관은 "견본품 제공 규정을 어기게 되면 징역까지 가능한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으로 10T, 10ml 이하로 해야한다고 강제하기 보다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까지 최소화해서 관리해 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소수량은 샘플목적에 맞는 수량을 말한다"면서 "샘플 제공 횟수는 색상이나 맛 등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같은 변경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샘플제공을 남발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무관은 샘플을 제공할 때는 환자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복용을 위해 무상으로 주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에 따라 '샘플'이라고 표기를 한다면 방법적 제한은 없지만 스티커 등을 활용해 쉽게 탈락할 수 있는 경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쉽게 '샘플' 표시를 뗄 수 있는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피해 달라는 주문이다.

임채규 2010.12.06
정책

쌍벌제 예외 규정 최소화 "영업은 어찌하나!"

지난 11월 28일부터 시행된 쌍벌제의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가 이번주 내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쌍벌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시행규칙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이하 쌍벌제)에서는 복지부 관계자가 '쌍벌제' 시행규칙의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판매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률에서 신설된 약사ㆍ의사에 대한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의 개정 방향을 살펴보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법률상 허용범위에 한정하고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또한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 보장을 고려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식약청 등의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전담 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쌍벌제는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이혜선 2010.12.06
정책

"쌍벌제 시행규칙 1~2일 안에 법제처 심사 완료"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이 하루나 이틀 안으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6일 열린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에서 복지부 이능교 사무관은 "설명회 직전까지 확인했지만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시행규칙은 오늘 중이나 내일 정도면 법제처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보통 관보 게재까지는 3일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일정대로 심사가 끝난다면 이번주 후반 정도면 게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복지부의 전망대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 일정이 확정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임채규 2010.12.06
정책

'쌍벌제' 시행규칙 설명회 '인산인해'

6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는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가 진행됐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4개 단체 주최로 열린 설명회에는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관계자 등 1,00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특히 1층 강당은 물론 2층 방청석까지 관계자들로 자리가 채워져,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계단과 통로에 서서 설명을 들었다.

임채규 2010.12.06
병원·의료

"결제 기일 연장은 당연히 나올 얘기"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약국의 결제 기한이 점차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일요일부터 쌍벌제가 적용되면서 약국에서 결제를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고, 차라리 현금을 금융기관이나 다른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개국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제할인이나 마일리지 자체가 반드시 옳은 거래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도매업체에서도 '결제 할인이 전혀 없다'거나 '2.8%를 넘을 수 없다'며 향후 방식에 대해 별다른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결제를 늦추는 약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차라리 결제 기일을 늦추고 현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결제에 별다른 메리트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결제 기일을 연장하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주로 당월결제를 이용해 왔다는 한 개국약사는 "앞으로 적어도 2개월 이상 잔고를 두고 거래하거나 특정 도매업체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경우 6개월 정도 틈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면서 "재주문이 있을 때까지 결제를 미루는 방법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며 결제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임채규 2010.11.30
병원·의료

"마일리지·금융비용만 잡는 것이 쌍벌제"

지난주 개국가에서는 잔고로 남아있는 대금결제와 관련한 제약사 담당자의 요구가 상당수 목격됐다. 일요일(28일)부터 쌍벌제가 시행되는 만큼 현재 미결제로 남은 잔고를 어떻게든 결제해 달라는 것이 얘기의 핵심이다. 하지만 상당수 약국에는 이에 대한 결제를 미루거나 결정을 늦추는 경우가 많았다. 약국경영에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온 금융비용이나 마일리지가 앞으로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떻게 거래하자'는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비용은 최대 1.8%, 마일리지는 1%만 허용된다는 원칙적 입장만 있을 뿐이다. 쌍벌제가 시행은 됐지만 약국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리베이트는 해결하지 못하고 괜한 약국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쌍벌제가 특별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없는 약국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준범죄자'로 매도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한 개국약사는 "약국 마일리지가 '쌍벌제' 적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결제기일에 따른 금융비용 혜택을 받는 것은 약국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지적했다. 이어 이 약사는 "정작 잡아야 할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는 못잡고 약국의 결제 마일리지마저 올가미로 묶은 것이 쌍벌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의 결제 마일리지를 구속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전문약 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생길 수 있는 리베이트는 이해할 수 있다지만 전문약과 함께 일반약에 대한 결제 마일리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그동안 마일리지 등에 의존해 겨우 경영을 이어온 동네약국이라면 쌍벌제 시행이 큰 고민이 될 것"이라면서 "만약 금융비용과 마일리지가 다음달부터 지금보다 상당한 차이가 생길 경우 약국경영에 회의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만큼 금융비용과 마일리지가 축소된다면 결제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결제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이나 그 이상으로 하든가, 재주문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마일리지가 줄어든다면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접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대로 마일리지가 확정되는 상황이라면 2.7% 가량인 카드수수료를 줄이도록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냐는 것이다.

임채규 2010.11.28
정책

리베이트 감시 위한 전담수사반 구성된다

복지부가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전담수사반을 구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6일 쌍벌제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엄격한 쌍벌제 집행을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안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해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반 구성은 리베이트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처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 초기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투명화와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 확대로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임채규 2010.11.26
정책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본격 시행

오는 28일부터 의사와 약사 등은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쌍벌제는 그동안 제도상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더라도 주는 경우만 처벌하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의료기기 분야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쌍벌제는 지난 5월 27일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대상은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 등이며 금전과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1개월에서 허가취소(제조·수입자), 15일~6개월(의약품도매상) 등의 기존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다만 의료법에서 정하는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복지부령에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된다. 이들 예외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불가피하게 예외로 인정되는 하위법령이 지연되고 있지만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공정경쟁규약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참고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임채규 2010.11.26
정책

규개위 거친 쌍벌제 시행규칙 "무슨 내용 담았나?"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1월28일부터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쌍벌제는 그동안 제도상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더라도 주는 경우만 처벌하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의료기기 분야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쌍벌제는 지난 5월 27일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대상은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 등이며 금전과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1개월에서 허가취소(제조·수입자), 15일~6개월(의약품도매상) 등의 기존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다만 의료법에서 정하는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복지부령에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된다. 이들 예외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불가피하게 예외로 인정되는 하위법령이 지연되고 있지만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공정경쟁규약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참고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못한체 쌍벌제 시행일자가 임박함에 따라 26일 보건의료정책관 주제로 브리핑을 갖고 규개위의 재심의 과정과 확정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은 어제(25일) 규개위 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토론자와 발표자, 좌장을 제외한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규개위 심사를 거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로부터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로 실비를 지원받는 비용'을 허용하는 대신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 일부로 봄'으로 규정해 기간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별도의 제품설명회 허용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못박았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3개월 이내 0.6%, 2개월 이내 1.2%, 1개월 이내 1.8% 이하로 규정했다. 제품설명회 지원에 대해서는 참석자에게 실비로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10만원 이하의 세금과 봉사료를 예외로 하고, 행사의 기준에서 '연구세미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설명회'로만 국한시켰다. 한편 규개위를 거친 개정안은 소액물품 연간 50만원, 경조사비 연간 20만원, 명절선물 연간 10만원, 1일 100만원 강연료, 연간 300만원의 자문료 규정 등을 모두 삭제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안건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강화된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약사 등) 및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등)에 대한 처분 및 처벌 기준 대상 제재종류 기 존(‘10.11.28. 전) 개 정(‘10.11.28. 이후) 수 수 자 행정처분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내 형사처벌 처벌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제 공 자 행정처분 (업무정지) 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현행 유지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채규 2010.11.26
정책

경조사비 등 허용기준 '애매' 혼란만 가중

쌍벌제와 관련한 시행규칙 가운데 경조사 지원 허용범위는 계속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이동욱 정책관은 26일 쌍벌제 시행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규개위를 거치면서 경조사비와 관련한 예외규정은 삭제됐다"라고 설명하고 "경조사비는 의료법 등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은 규정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경조사비는 판매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하다"면서 "규개위에서 이 규정이 삭제된 것은 이런 기준을 정해줌으로써 기준에 따라 무분별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막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1주일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법제처 심사를 남겨둔 시행규칙 개정은 앞으로 1주일 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25일 규개위 심사를 거친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주일 안에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일부 규정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인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개위를 거치면서 소액물품 제공과 경조사비 제공, 명절선물 제공, 강연료 제공, 자문료 제공 등이 대부분 삭제됐다. 이들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규개위에서는 애초 견본품 제공 허용범위와 관련해 '적정수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최소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정책관은 "최소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개별사안으로 접근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규개위 개정안이 확정되면 학술대회 가운데 진행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 행사의 일부로 보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술대회 비용 지원은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에 한해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별도의 제품설명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가 해외 현지에서 제공하는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욱 정책관은 "해외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다만 국내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가 리베이트 목적으로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0.11.26
산업 /

리베이트 쌍벌제법, 시행규칙 없이 시행?

규제개혁위원회가 25일 오후 3시 리베이트 쌍벌제의 하위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심의, 강연료 경조사비 등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며 복지부에 법령안 내용 중 일부를 이달 말까지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같은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의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개선 권고를 수용하면 규개위원들이 확인절차를 밟게 되고,규개위 민간공동위원장이 승인하면 별도 심의 절차없이 의결된다. 하지만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강력히 추진해 11월 28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시행규칙 없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구체적 지침을 담은 하위법령에 대한 심의를 진행,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 강연료 등 일부 리베이트 예외 대상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당초 복지부는 업계 현실과 관행 등을 감안, 명절 선물로 10만원 이하 물품,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 물품, 1일 100만원 이하 강연료 등을 쌍벌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규개위는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 강연료 등 허용이 상위법인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에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심을 요청했다.

이권구 2010.11.25
병원·의료

쌍벌제 시행 '코앞' 개국가는 '고민중'

쌍벌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국가에서 걱정과 고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쌍벌제에 따라 약국에서는 결제할인과 카드 마일리지로 적용돼 온 금융비용이 2.8%로 묶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쌍벌제 처벌 대상이 된다. 제도 시행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국가에서는 이 기준을 넘어서는 금융비용 뿐만 아니라 과세와 이에 따른 손실을 감안해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거래중인 도매업체 등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어 해결책을 구하지 못한 약국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도매업계에서 관련 회의가 있고, 이후 도매업계의 움직임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개국 약사는 "거래중인 도매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면서 "제도 시행이 코앞이라 당장 고민은 많다"라고 전했다. 특히 "오늘 도매협회에서 관련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회의가 마무리되면 움직임이 있겠지만 과연 적절한 선이 지켜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는 금융비용과 관련한 약사회의 공식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팩스가 접수되고 있다. 결제기간 연장과 낱알반품을 보장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약속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개국약사들의 서명서가 팩스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제약사나 도매와의 결제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야 하고, 낱알반품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보장받아야 제도 시행 이후 개국가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내용의 중심이다. 또다른 개국 약사는 "쌍벌제와 관련해 결정된 부분이나 뾰족한 방법이 있는지 주변에 물어봐도 답이 없다"면서 "당장 일요일부터 제도가 시작되고, 결제를 해야 할텐데 답답하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0.11.24
산업 /

제약사,쌍벌제 ‘진검승부’ 앞두고 '靜中動'

제약계가 정중동이다.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쌍벌제를 앞두고 조용한 모습이다. 10월 들어 거세게 휘몰아쳤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리베이트 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마무리되는 형국. 업계에서도 10여 일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이미 대중소형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사전정지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리베이트 및 세무조사로 영업현장에서 제약사들이 극도로 위축된 분위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관행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이에 맞춘 영업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한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작업으로 제약사들의 분위기가 근절로 기울었지만 리베이트가 일정 부분 존재하며 쌍벌제 시행 이전에도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진검승부가 전개될 경우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업계에 회자된 1년 치 계약, 6개월 치 계약도 11월 이전에는 모두 끝나고, 매출 타격에 따라 다시 재개됐던 움직임도 어렵게 되며 진검승부를 펼쳐야 하고, 시장에서 이 승부가 어떻게 작용할 지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회사의 새로운 정책 수립과 함께 타 회사의 정책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쌍벌제가 시행되면 많아 나아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일시에 근절되기는 어렵고 일부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며 “지금 제약사들은 자사의 전략 수립도 중요하지만 경쟁 회사가 어떤 영업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제품력을 제외하고는 확실한 무기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지피지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어느 제약사가 상대방의 전략을 신속히 파악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진일보한 영업 마케팅 전략을 세우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인사는 “리베이트 여지는 남아 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라는 인식을 가진 회사들이 나오고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주고 정상적인 영업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며 “문제는 받는 쪽이다. 이쪽에서 은밀한 거래를 요구하면 당장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투명 영업 마케팅 노력이 퇴색될 수 있다. 이 쪽에서도 분위기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0.11.17
정책

대한민국[5.4점].[39위]로 멋진 제자리 걸음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6일 발표한 201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5.4점으로 178개국 중 39위로 나타났음.※ ‘09년 180개국 중 39위, 5.5점 이는 정부의 교육·토착·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척결을 위한 엄정한 적발·처벌의지와 청렴문화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CPI 순위가 답보상태에 있고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임. □ 금년 CPI 발표와 관련, 일부 국제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불법정치자금 수수 문제와 이에 대한 사법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ACRC)는 CPI가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가 청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과거의 부패친화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요소들이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국가 청렴순위 39위는 G20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목표청렴수준에 비해서는 아직도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다고 봄. □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 첫째, 반부패·청렴 교육강화, 공직윤리 확립과 국민·시민단체·기업인·정부 등이 모두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문화 조성. ❍ 둘째, 청렴옴부즈만·개방형 감사제 등의 민간의 참여를 통한 반부패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확대 등 국제사회에서의 청렴선도국 역할 강화. ❍ 셋째,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과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 넷째, 권력형 부정부패와 교육 및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엄정한 적발·처벌시스템 강화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체계 구축.❍ 다섯째, 기업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확산 지원. □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정부의 신뢰성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임.국민권익위원회는 선진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의 정착과 사회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약업닷컴 편집국 2010.10.28
산업 /

리베이트 조사 너무 심하다 ‘무슨 목적 있나?’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조사가 제약산업 흠집 내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약계 내 형성되고 있는 이 같은 목소리들은 오는 11월 28일 이후 쌍벌제가 도입됨에도 리베이트 조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 투명한 유통시장 정착을 위해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할 사안이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다. 처벌조항까지 마련돼 쌍벌제가 시행되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 쌍벌제 시행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전사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그간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조사에 대해서는 후폭풍을 염려해 말을 자제해 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분위기는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업계 내에서는 리베이트 조사가 애초 목적을 벗어나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부쩍 늘었다. 당초 윤리경영 차원과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맞을 만큼 맞으며 리베이트에 대한 제약사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고 정부의 근절책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금은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 일각에서는 제약산업 흠집 내기로 비춰진다는 시각도 표출하고 있다.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제약사가 계속 불법 부정을 저지르는 집단으로 오해를 받으면 제약산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제약산업 육성을 말하는 정부가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하나의 산업에 대한 조사를 간단없이 진행하는 이면에 무언가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업계 한 인사는 “약값을 책정해 준 것이 정부다. 정부 주장대로 약값에 리베이트가 포함됐다면 정부 잘못 아닌가. 이래 놓고 약값에 리베이트가 포함됐느니 마느니 한다. 리베이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의 행동을 보면 모순이 있다는 것”이라며 “솔직해 얘기해서 다른 산업은 더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을 말하고 있는데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미끼도 주고 채찍질도 하고 해야 함에도 당근은 없이 채찍질만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지금 업계 내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접근 뒤에 누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정부가 처음 말하던 목적은 없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 지금 정부 논리로 보면 제약사들이 모두 사기꾼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국민은 사기꾼들이 만든 약을 그동안 먹었다는 것인가. 여론이 제약산업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래서 좋을 게 무엇이 있나“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민들이 약을 비싼 값에 사 먹는 시대가 빨리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인사는 “국내 제약사들이 무너지고 약을 비싸게 사 먹는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최선을 다했는데 유감이라고 할 것 인가”라며 “하나의 산업에 대해 이처럼 집요하게 나서는 것을 보지 못했다. 투명한 유통시장 확립은 좋은데 의료법 개정까지 끝났고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하면 된다.지금은 제약사들도 리베이트로 성장은 힘들다는 것을 이미 안다. 못났으면 지적하고 독려를 해 잘되는 쪽으로 가야지 계속 채찍만 가하면 안된다 ”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0.10.28
산업 /

리베이트 관련 조사 언제까지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25일 중소형 S 제약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퇴직한 직원의 제보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공정위의 조사행렬이 지난 4일부터 불거진 관련 업체의 각 지점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 업체들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업계는 매일매일 긴장하고 있다" 라며 "조사가 언제까지 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조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그 칼날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박재환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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