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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개편 따른 사항 전면 중단할 것"

약학대학교수협의회가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조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회장 서영거)는 29일 서울대 약학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가 같은날 오전에 발표한 약학대학 390명 정원 조정안이 '약대 6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행정을 추진한다면 향후 6년제 학제 변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대협은 먼저 복지부의 약대 입학정원 조정안은 6년제 개편에 따른 약대생 결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며, 약대협의 의견을 전면으로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대 6년제에 따른 신입생 모집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기존 약대를 배제하고 정원의 대다수를 신설 약대에 배정하는 것은 6년제 약학교육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게 될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약대협은 기존 약대는 지난 30년간 정원 동결로 교육과 연구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2년간 신입생 공백으로 위축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기존 약대의 정원 조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약대협은 복지부의 정원조정안은 약대 입학정원의 증원이 아니라 약사배출 결손인원의 충원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약대협에서 제안한 입학정원 조정안을 수용해 2011년에는 420명을 기존 대학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정원을 약대 신설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약대협은 "만약 복지부가 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행정을 추진한다면 약대의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약대 6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약대 6년제 학제변경 관련 모든 사항을 전면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복지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09.06.29
병원·의료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홈페이지 폐쇄

약학대학협의회가 운영중인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홈페이지가 29일 오전 11시부터 폐쇄됐다. 약대협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이 약학대학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PEET 수행을 위한 모든 작업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대협은 "6년제 시행에 맞춰 PEET 준비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더 이상 6년제 시행에 맞춰 PEET를 준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29일 11시부터 PEET 홈페이지를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원조정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약대협 입장에서는 PEET 추진을 위한 원동력이 없어졌다"면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복지부에 이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거 약대협 회장은 "PEET 준비는 어느 정도 약대 정원 증원을 염두해 두고 준비해 왔다"면서 "대부분의 증원이 신설 위주로 진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PEET를 준비하는 다수의 약학대학 학장이 반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임채규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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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원조정안 '지역 안배' 문제 있다"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조정안이 지역별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길 충북대 약학대학장은 29일 열린 약학대학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지역별 정원 안배는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다"면서 "충북대 약대 재학생을 자체 조사한 결과 전체 176명의 재학생 가운데 서울이 38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학장은 "충북의 경우 23명으로 13% 수준"이라면서 "광주와 충남, 제주, 전라 등 학생들이 전국에서 와서 전국으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양상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약대가 없다는 이유로 약대를 신설하거나 증원하는 방식으로 약사 인력 충원이 수월해 질 것이라는 안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 학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용철순 영남대 약학대학장도 "복지부의 조정안을 보면 대구에는 약대가 없으니 정원을 배분한다는 방식이다"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구에 캠퍼스가 있던 대학이 주변(경북 경산)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실제 지원자나 졸업생의 취업 지역이 달라지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용 학장은 "이번 조정안은 정원 배정 논리에 일관성이 없으며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미리 자체 결론을 갖고 이에 논리를 짜맞추다 보니 허점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채규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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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 정원 조정안 어떤 의미 담았나?

복지부가 약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역별로 배분된 정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교육부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차원에서 서둘러 조정안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자들은 판단을 달리 하고 있다. 29일 발표된 복지부의 약대 정원조정안은 현재 약학대학 정원 1,210명을 1,600명으로 39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구와 인천, 경남, 전남, 충남 등 5개 시·도 지역에 각각 50명씩 정원을 배분하고, 경기도에 100명, 부산 20명, 대전과 강원에 각각 10명씩 정원이 배정됐다. ◇ 신설 약대 정원은 50명?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신설되는 약대의 경우 정원 50명 가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먼저 5개 시도에 배정된 50명의 정원은 각각 신설이 예정된 약학대학을 고려한 결과이며, 경기 지역은 2개 약대 신설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즉 대구와 인천, 경남, 전남, 충남 등 5개 지역에는 약학대학이 각각 1개씩 새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 지역은 2개의 약학대학이 새로 설립될 전망이라는 것.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의과대학을 갖춘 대학교나 여타 대학들이 약학대학 설립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지방 약대 육성하겠다? 복지부의 약대 증원 방침을 분석하면, 지방권 약대대학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지역의 약학대학에는 증원을 전혀 하지 않고 증원하는 390명을 지방에 배려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에는 경희대, 덕성여대, 삼육대, 숙명여대, 서울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등 7개 대학이 몰려있다. 전국의 약학대학이 3곳 중 1곳이 서울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증원인력을 대거 지방에 안배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지역에 편중된 약학교육 시스템을 지방을 고려한 약학교육 시스템으로 개편 또는 전환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 기존 지방 약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판단은 이렇지만 지방 약대 관계자의 해석은 다른 쪽에 맞춰져 있다. 기존 약대의 증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위 '지방 약대는 죽어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것. 한 약학대학장은 "교육에 필요한 절대 비율을 고려해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복지부의 조정안은 소외 지역이나 기존 지방 약대 육성 차원의 고려는 전혀 없다"면서 "단순 인구 비율을 내세워 기존 지방 약대를 홀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약 이렇게 되면 지방의 우수한 인력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인력 편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고 전했다.

임채규 2009.06.29
병원·의료

대약 "복지부 조정안 공급과잉 초래" 철회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 조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오후 '보건복지가족부의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성명서를 통해 390명 조정안 철회와 정원 축소 조정을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정원 조정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복지부의 390명 증원 결정은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공급과잉과 무조건적인 증원에 반대하며, 평가기구 등을 마련해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에 한해 증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원조정 이후 정원조정이나 증원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례입학으로 인한 결손 정원과 2년간의 약사인력 미배출을 고려하더라도 390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약사인력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 약학대학의 교육 정상화 노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신설에 우선해서 약학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원 조정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대한약사회는 강조했다. 더불어 단순 지역할당 방식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무실습 교육이 가능한 대학에 한해 증원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사교육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대한약사회는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있어 약대 정원의 증원 또는 약대 신설을 논하기 이전에 새로운 교육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왔다. 따라서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도 약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해왔다. 약사인력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기존 약사인력 배출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입학정원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결정은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금번 보건복지가족부의 약대정원 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390명을 증원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현재의 정원 조정안은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특례입학으로 인한 결손정원과 2년간의 약사인력 미배출을 고려하더라도 390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약사인력의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인력추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 6년제 교육 정상화 및 조기정착을 위해 기존 약학대학의 정원 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학정원 조정안에 포함된 약학대학 신설안은 기존 약학대학의 교육 정상화 노력을 무시하는 조치이다. 신설에 우선해서 기존 약학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원 조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약대 신설 및 기존 약학대학의 정원에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상적인 6년제 약학 교육 및 실무실습 교육이 가능한 대학에 한하여 증원을 허용하여야 한다. 단순히 지역할당식의 인력추계를 바탕으로 준비가 부족한 대학에 약대가 신설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 기존 약학대학 정원조정 및 약대신설의 바른 판단을 위해 약사교육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약사단체 공동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하게 설립하여 향후 배출되는 약사 인력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담보하여 한다. - 약대6년제 실시와 더불어 추진된 금번 정원조정 이후 일체의 정원조정, 특히 약대정원의 증원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안배나 정치적 배려 등의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으로 추가로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6월 29일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임채규 2009.06.29
병원·의료

복지부 "350여명 규모로 약대 정원 증원"

복지부가 사실상 관련 단체와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약학대학 정원을 350여명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이같은 증원 숫자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비공개 입장을 보였지만 회의에 참석한 인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면서 향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병원약사회, 약학대학교수협의회,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향후 증원 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향후 4년제 약대 졸업자의 면허사용률과 6년제 약대 졸업자의 면허 사용률을 각각 65%와 80% 정도로 예상하고, 필요 약사인력에 대한 추계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350~360명의 약학대학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추계의 수요 근거로 복지부는 2011년 약국 숫자가 21,500개 정도로 예상되고,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보합권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병원약사 필요인력은 일본의 예처럼 70병상당 1명을 샘플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제약업체의 경우 830개 정도로 조금 늘어날 것이고, 수입업소와 도매업소는 각각 소규모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에 제시한 증원 규모는 수요와 공급 전망치를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에 걸쳐 충원하는 것을 골자로 증원 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각 단체별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의견을 따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의 경우 6년제 약사의 면허사용률이 복지부의 예측보다는 높을 것이고, 필요한 증원규모도 이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병원약사회는 필요약사 규모를 70병상당 1명으로 기준을 잡는 것은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매업소 역시 수요에 대한 예측이 예상보다 적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증원은 한번 하게 되면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하고, 추후 별도의 논의를 통해 각 단체별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 약사인력에 대한 추계작업은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며, 언제든 논의할 시점이 되면 올해와 같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했다.

임채규 2009.06.15
정책

"약대정원 증원 찬성… 최소 700명 이상 필요"

약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약대 정원이 최소 700명 이상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대학교 약대 황성주 교수는 11일 한국의약품법규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리에서 '제약선진국 진입을 위한 약사의 역할과 인력수급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약대정원 증원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황 교수는 분야별 약사 수급 측면, 적정 의사/약사 비율 측면, 2025년 법정 약사 인력 측면에서 각각 분석을 한 결과 "6년제 시행으로 약학대학 정원은 최소 700-800명 증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분야별 약사 수급 측면에서 약대 6년제로 인한 공백과 편입 인원 모집 불가로 각각 270명, 141명과 법적으로 부족한 병원약사 수 400명을 합해 811명이 증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적정의사, 약사 비율 측면에서 연간 배출되는 의사 수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한 약사들 중 조제활동약사 수 비율인 50-60%를 대입하면 연간 2,000명 이상의 약사가 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편재정원인 1,216명과 비교했을 때 최소 700명 이상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황 교수는 2025년 법정 약사 수요추계를 비교해 분석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약대입학정원을 6년제 시작인 2011년부터 1,979명으로 증가했을 경우 2025년에는 전체 약사면허발급자수가 8만 7,634명에 도달하며 이중 6만 813명의 약사가 법적으로 약사수요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배경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약국의 근무 약사수는 4만 2,900명(약국 당 주민 수 2,500명 기준 인구추계에 따른 적정 약국 수는 약 1만 9,500개, 약국 당 최소 2명 약사 근무, 당번약국제도로 20%는 3명 약사 근무 추계), 의료기관은 1만 1,477명(병원급 이상 30병상당 약사 1인), 제약사는 2,356명(약589개의 제약회사에서 생산, 품질, 안전관리약사를 포함한 최소 4명 약사 수요), 도매상은 3,420명(약 1,710개 도매상에서 최소 2명의 약사 고용 수요)으로 추계됐다. 황 교수는 "결론적으로 6년제 신입생이 선발되는 2011년부터는 매년 입학정원 776명을 증원해 약대 총 정원을 1,979명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호영 2009.06.11
정책

약대 증원 '입장 차' 확인… '15일 재논의'

내주 초 약학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약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대한약학회, 제약협회 등 단체와 '2011년도 약학대학 정원 조정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달 28일 1차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단체별 입장 차이만을 확인 한 채 마무리 됐다. 대약은 기존 방침대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고 병약과 약학회는 약대 증원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증원 수치에 대한 부분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3차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회의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당초 7월 경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보건사회연구원의 '약대 증원 및 신설'과 관련한 용역연구가 10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각 단체별 입장 검토가 있었고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2009.06.09
병원·의료

중앙대 약대 "정원 40명 증원 요청할 것"

중앙대 약학대학이 대학 차원에서 약학대학 정원을 40명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대 약학대학 김대경 학장은 5일 열린 중앙대 약대 동문회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60년의 전통과 역사, 각 동문들의 역동적인 활동을 배경삼아 40명 증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학장은 "최근 약대 신설 움직임처럼 약대가 인기가 있는 것은 국가가 제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120명으로 정원이 가장 많은 중앙대 약대는 60년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40명의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학장은 "현재 두산걸설을 통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흑석도 모교 앞에 지상 11층, 지하 4층, 1만2,000평 규모의 약학관을 신축중"이라고 밝히고 "총 공사비는 500억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임채규 2009.06.05
정책

"한약학과도 증원·증설 필요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약학대학 정원 증원·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약사들도 한약학과의 증원·증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회장 홍선표)와 대한한약학회(회장 홍승헌)는 28일 각각 성명서와 건의서를 발표하고 한약학과의 증원·증설을 요구했다. 한약학과교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한의사의 수가 2만여 명에 이르는데 비해 한약사 수는 1,500여 명에 불과하고 신규배출 인력은 한의대 800여 명에 비해 한약학과는 120여 명에 불과하다"고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어 기존 한약학과의 증원·증설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약학과가 있는 대학인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한약학과의 입학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80-12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한약학과가 서울과 전라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강원·충청·영남권 등 미설치 지역의 한약학과 신설할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대한한약학회도 건의서를 통해 "한약사 수의 절대 부족은 한약사 직능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한약사 인력의 배출 및 증원의 필요성에 인식 부족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약학과 증원·증설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약학회는 "한약학 발전과 한방분야의 적절한 직능 수행을 도모하고 개설대학의 지역편중을 해결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약학과 미설치 지역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약학회는 "미설치 지역에 신설되는 한약학과는 한방과 양방의 장점을 함께 살리고 한방제약산업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교육 여건을 감안해 기존 한약학과와 같이 약학대학 내 한약학과 설립의 방식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약학과교수협의회, 대한한약학회 등 한약사 관련 단체에서 한약학과 증원·증설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대한한약사회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움직임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호영 2009.05.29
병원·의료

"내달초 약대 증원 윤곽 잡힐 듯"

보건복지가족부가 약학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28일 오전 각 단체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약학대학협의회,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의 약학대학 증원과 관련한 입장을 듣고, 각 단체별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이날 약학대학 6년제 시행으로 인해 2년간 약대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한다는 점과 종합병원의 침상이 늘어나면서 약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원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약사의 제조관리책임자와 DUR 시행 등으로 약사인력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른 적절한 증원규모를 추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한 정원 외 입학생 선발 불가에 대해 복지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각 대학에서는 입문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발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특별히 합의된 내용은 없고, 추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6월 4일 목요일까지 각 단체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주 4일(목)까지 각 단체별 의견이 복지부로 모아지면서 6월 8일 회의를 통해 의견 접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채규 2009.05.28
정책

"약대정원 증원 '필요'… 신중해야"

대한약학회(회장 김영중)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약대정원 증원에 대해 "필요하다"며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전했다. 다만 약학회는 약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로 인한 대학간, 직능단체들과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중 대한약학회장은 26일 학회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약대 6년제 시행과 더불어 약학교육과 연구를 글로벌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약학대학 정원의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약대정원의 증원을 직능 분야의 약사배출의 문제 또는 대학의 재정확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약학대학 교수진, 교육과정, 교육 및 연구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갖추는데 필요한 기본적 요건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약대 6년제는 미국만이 채택하고 있는 2+4학제로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약대와 같은 입학정원 규모를 갖추지 못할 경우 4년제 대학에서의 형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약대정원 증원의 찬성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약대정원의 증원으로 기형적인 약사인력 분포를 정상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병원, 제약회사, 공공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인력의 증가로 약계 직종간의 상호보완과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회장은 "과거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약학대학 정원 동결 정책이 약사인력 수급분포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약학학문 분야의 외형적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약대정원 증원과 신설 문제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약대의 2+4학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 회장은 대학간, 직능단체들과의 협의 분위기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도 약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하는 것에 대해 증원을 전제로 합리적인 모색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정부가 약대정원 증원을 강구하는 것이 약대를 육성하고 약사인력수급을 개선하는데 숨통을 터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약대 신설에 있어서도 김 회장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약학연구중심 대학의 증가라는 부분에서 약학의 학문적 발전에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새로운 2+4학제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약대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부실 원인이 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약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약학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약사인력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입시제도 개편, 교육과정 개편, 실무실습교육 도입, 신설 교육분야의 교수진 확보, 약대 학위제도 변경 등 정부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회장은 대한약학회가 약대 6년제의 시행과 더불어 약학교육의 선진적 여건과 약학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도록 관계기관을 뒷받침하고 상호간의 협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호영 2009.05.26
병원·의료

'약대, 실제정원 유지' 의미는?

약사회가 25일 약대 증원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용한 '실제 정원 유지'라는 표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약대 신설문제 있어 정확한 근거와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원칙을 지키면서 현재 배출되고 있는 약사숫자에 기초한 약대 실제정원이 유지되는 선에서 정원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의 배경에는 약학대학에서 정원과는 별도로 진행중인 '정원 외 입학'이 약대 6년제 시행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실제 선발하는 약대정원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염두해둔 설명이라는 분석이다. 공식적인 약대 정원은 1,200명 수준이지만 정원 외 입학 인원을 포함할 경우 실제 정원은 1,350명 수준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줄어든 130명 가량의 정원 외 입학 인원을 고려하고, 2년 동안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음에 따른 인원 공백 등을 고려해 이를 반영한 선발인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각 약학대학은 30명~120명 가량의 정원과는 별도로 10명 내외의 정원 외 입학생을 선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는 각 약학대학에서 정원과는 상관없이 재외국민과 외국인(2%), 농어촌지역(4%), 전문계고고(5%), 수급권자·차상위계층(20%) 등을 대상으로 정원 외 별도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비율을 따지면 정원의 30% 가량이다. 실제로 한 약학대학의 경우 정원 40명에 11명의 정원 외 입학 인원을 선발한 경우도 있다.

임채규 2009.05.25
병원·의료

약사회, 약대정원 증원 '신중' '실제정원 유지'

대한약사회가 약학대학 증원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약대의 실제정원이 유지되는 선에서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5월 25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약학대학 증원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신중'과 '실제정원 유지'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대한약사회 김병진 홍보이사는 "약대 증원, 또는 신설을 논하기 이전에 새로운 교육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약대 정원 증원 문제는 교육의 질에 대한 담보가 가능하도록 연계되어야 한다"면서 "정원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약학대학평가인증제 도입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대학의 준비상황을 점검, 평가해 2011년 학생선발과 정원문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어 김 이사는 약대 신설 문제는 이와는 별개로 지금 시점에서 논의될 이유가 없으며, 기존 약대의 정원문제에 대한 결론 없이 신설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이와 더불어 증원이나 신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연구에 의한 약사 적정인력 수급계획에 기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약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정원을 늘리거나 학교 이기주의적 판단으로 무조건 약대를 유치해야한다는 논리로 결정될 수 없고, 객관적 판단으로 약대정원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이와 더불어 기존 약사 가운데 미종사 약사의 취업환경 조성 역시 중요한 과제이며, 개국에 쏠려 있는 기형적인 약사인력의 부분별 재배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약대정원 조정은 약사인력 재배치와 연계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대정원 증원과 신설문제에 있어서는 이같은 원칙을 지키면서 배출되고 있는 현재의 약사숫자에 기초해 약대 실제정원이 유지되는 선에서 정원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가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약사회의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 관계자들은 단어로는 '신중'을 선택했지만 사실상 '증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얘기다.

임채규 2009.05.25
정책

"약대 증원·신설, 기준 따라 선별해야"

최근 정부에서 약학대학 정원 증원과 신설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약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병원약사회는 21일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약사 배출 공백과 수도권의 병상수 증설 등에 따라 병원약사 인력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약학대학 신설 및 약학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환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병약은 제주도에서 현재 진행중인 '2009년 관리자 연수교육' 자리에서 논의 끝에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한국병원약사회 의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병약은 기본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전했지만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일차 기준으로 약대 학생 실무실습교육의 원활한 수행 여부를 꼽았다. 즉 약대 정원을 늘리고자 하거나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실무실습교육 운영에 대한 계획과 세부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실습교육장소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병약은 ▲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임상 교수 적정 수준 확보 ▲ 실무실습 현장 확보 ▲ 실무실습교육 수행 병원약국의 적합한 인력 및 시설기준 확보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병약은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에 한해 정원 증원 및 약대 신설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병약은 신설 및 약대 정원 증원의 방안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협조를 할 것임을 피력했다. 병약은 "정부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시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하며 모든 약대의 학생들이 병원약국 실무실습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전국 회원 병동 약제부서를 중심으로 실무실습교육 수행 환경 마련과 교육자 양성, 업무 표준화 등 제반 여건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9.05.21
병원·의료

약대 증원·신설 기정 사실화 되나?

약대 신설과 증원이 이슈가 되면서 약계가 각 분야에 따라 사뭇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다. 6년제 시대를 맞아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약학대학과 인력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병원·제약사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약사회와 개국가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장 2년간 신입생이 없거나 근무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쪽과 약국간 경쟁이 불보듯 뻔하고 희소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약대 증원은 서서히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00명 수준으로 얘기되고 있는 증원 규모는 복지부의 확정안이 나와 봐야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지만 적어도 증원은 한다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 증원,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 최근 약대 신설과 증원이 이슈가 된 것은 고려대와 연세대 양대 사학이 약학대학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터다. 여기에 복지부가 약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원과 신설은 '예정된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가 됐다. 복지부는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2011년 학년도부터 일단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증원 폭은 이달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약대 신설·증원을 언급하면서 기정사실화에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 약대 신설과 증원은 약사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제약산업 R&D 인력이나 병원약사 등의 인력난이 있어 최소한 400명 정도를 증원해 전국 약대 정원을 1,6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약사회 등 전문직 단체에서는 증원에 기본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 펴놓고 논의할 시기가 됐고, 전국 20개 약대 가운데 정원이 80명을 넘는 약대가 단 4개(중앙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뿐인 상황에서 평균 정원이 80명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약학대학을 신설하는 문제는 생명공학이나 바이오 분야에 집중하는 대학에서 학문과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 경쟁 심화·희소성 떨어져 '반대' 이같은 증원·신설 논의에 대해 개국약사나 약사회의 입장은 완강한 편이다. 특히 개국약사의 경우 10여년 뒤 약국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1차적인 이유 외에도 전문직인 약사의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인력부족을 해결하는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병원이나 제약사에서 겪고 있는 인력난은 기본적으로 약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급여나 처우가 열악한 탓에 이들 직종으로 진출하려는 약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증원 자체가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얘기다. ◇ 기존 약대는 '약대 신설 반대' 약대 신설과 관련한 기존 약학대학의 입장은 이와는 또 다르다. 겉으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6년제가 처음 도입됐고 관련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약대를 신설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것이 기존 약대 관계자들의 숨은 생각이다. 배출 약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약대 정원을 증원해 6년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이후에 약대 신설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 하지만 기존 약학대학 마다 입장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 통일된 의견을 갖고 힘있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묶여 있는 약대 증원 문제가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풀고, 해답을 얻을지 궁금한 대목이다. 지난해 중반까지 약사회 수장을 지낸 원희목 의원이 14일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증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국약사를 중심으로 상당수 약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된 점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임채규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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