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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책자문위원회, 약대 정원조정안 '유동적'교육과학기술부가 약학대학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영중 교수를 선출했다. 약학대학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교과부는 지난 14일 오후 정책위원회 첫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영중 서울대 약대 교수를 선출했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간 상견례를 겸해 진행됐으며, 각 단체별 의견을 듣는 형태로 진행됐다. 자문위원회는 김영중 위원장(서울대 약대)을 비롯 김대경 약학대학협의회 차기 회장(중앙대 약대), 전인구 약대협 비대위 위원장(동덕여대 약대), 박혜영 이화여대 약대학장, 정서영 경희대 약대학장, 김희두 숙명여대 약대학장, 오정미 서울대 약대 교수 등 현직 약대 교수가 대거 참여한다. 또, 박영인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한균희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부학장 등 약대 신설을 검토중인 대학 관계자와 최재운 충북대 의대학장,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관련 기관에서는 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과 이정준 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 윤명선 심평원 평가위원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김대업 대한약사회 기획이사와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상무, 안순길 이큐스팜 고문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9월까지 약학대학 정원조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 현안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약대 신설 등에 관해서는 가칭 '약대설립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약대 신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조정안 번복이나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교과부가 전달했지만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하고 "복지부의 정원 조정안이 편향된 기준에 따라 도출됐다는 점과 광역권역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도 전달됐다"고 전했다. 또다른 참석 위원은 "의견을 듣기 위해 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의견을 듣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자문위에서 협의된 내용은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거나 수정은 어렵다는 얘기를 교과부가 전달해 향후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 가운데 공론화 시킬 것이 있으며 공론화 시키고, 복지부 등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강영순 과장은 "이날 회의는 말그대로 상견례 자리였으며, 자문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라고 설명하고 "위원장 선출 이외의 특별한 협의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이르면 이달말께 두번째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채규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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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최소 정원 80명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새롭게 선출된 김대경 약학대학협의회 차기 회장이 약대 최소 정원 80명은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 총회를 통해 선출된 김대경 약대협 차기 회장은 "앞으로 약대협의 운영은 그동안 진정성을 바탕으로 전달해온 입장을 교과부에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더욱 이해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만약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기대에 동떨어질 경우 약대협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기회장은 "아직 정식 임기가 시작된 상황이 아니라 가동중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을 논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우선 그동안 약대협 비대위에서 주장하고, 활동해 온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9월 1일까지 김 신임 회장은 원활하게 약대협 회무를 인수·인계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김 회장은 "최소 정원 80명은 최후의 마지노선"이며 "약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약대협 차원에서 오랜 검토를 거쳐 내놓은 안이 800명 증원안"이라고 강조했다. 6년제 개편에 따라 170학점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정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앞으로 있을 교과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약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제고하는 의견을 더욱 강하게 전달해 일부의 오해를 풀고,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임채규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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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대 정원 논의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완료교육과학기술부가 약대 정원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꾸리기로 한 약대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르면 내일(14일)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첫번째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24일 관련 단체에 약학대학 학제개편과 정원배정 등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방안 마련을 위해 약대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단체별로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7월말까지 각 단체별로 위원회에 참여할 대상자 추천 작업이 마무리됐고, 최근 교과부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련 단체 관계자는 "대략 18명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다수의 약학대학 교수와 자연과학대학 교수, 의과대학 교수, 약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관계자, 복지부와 교과부·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상견례를 겸한 첫번째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위원 구성이나 협의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가 진행된 다음에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만간 회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 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자문위원회에는 약학대학 교수 가운데 K교수와 또다른 K교수, J교수, P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약사회 L부회장과 병원약사회 S부회장, 제약협회 L이사 등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임채규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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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대 정원배정 협의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된다교육과학기술부가 약대 정원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난달 24일 관련 단체에 '약대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하고, 단체별로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문을 수신한 각 단체는 교과부에서 지정한 7월 29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했다. 교과부가 구성중인 약학대학 정책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인사로 구성해 2011학년도 약학대학 학제개편과 정원배정 등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일단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의뢰받은 곳은 한국약학대학협의회를 비롯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의 단체이며, 이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와 의과대학협·이공계·인문사회계열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각 단체에 요구한 위원 추천은 '한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정확히 몇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까지 제약협회 L이사와 병원약사회 S부회장, 대한약사회 L부회장·K이사 등이 추천 대상자로 교과부에 통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작업이 진행되는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 "다음주 정도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각 대학의 사전 로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인사가 추천됐고, 위원회에 포함될 것인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위원 숫자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임채규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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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학대학 설립 전쟁에 한국외대 "우리도…"보건복지가족부가 약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30여 대학들이 약대 신설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약대 유치 전쟁에 뛰어들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철)는 5일 "용인캠퍼스에 신설 약대를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외대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용인캠퍼스의 특화 발전을 위해 용인캠퍼스에 약학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학교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외국어교육과 국제화 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한국외대는 이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른 약학대학과는 차별화된 약대를 설립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외대는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화와 첨단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약학도로서의 능력과 함께 외국어 실력과 글로벌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 제약산업 및 병원의 국제화와 해외마케팅 등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스페인 등 유럽의 명문대학 약대 및 우수 제약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정보센터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약학대학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외대는 우수 교수의 유치 및 연구기자재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미 오랫동안 대학간 교류를 진행 중인 유럽의 대학 중 약학대학 및 제약산업 연관학과를 보유중인 대학과 교수, 학생의 상호교류, 공동연구,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외대는 약학대학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박철 총장이 직접 위원장으로 참여해 학교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서 신약개발 등을 직접 지휘한 바 있는 현형환 자연과학대학장을 중심으로 생명공학, 생명화학전공 교수 및 처장들로 구성된 10여명의 위원이 외대의 위상과 특성을 반영한 약대 설립 및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박철 총장은 "세계 71개국 300여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하고 있는 한국외대의 약대 신설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 글로벌 약학 강국을 향한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며 약학대학 설립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이호영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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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대 정원 조정안, 교육환경 무시한 결정"보건복지가족부의 약학대학 정원 조정안에 대한 약계 내부의 철회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도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나섰다. 각 약학대학 학생대표들의 모임인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이하 전약협)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이번 조정안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 전약협은 현재 발표된 약학대학 정원 조정안이 약사 인력 수급 및 약학대학의 교육환경을 검토하지 않은 복지부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가 신설약대에 초점을 맞춰 증원을 계획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기존 약대에 우선 증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약협 김병주 의장(조선대, 3학년)을 만나 그들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1문 1답. ◇ 전약협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 복지부의 증원 계획이 신설약대에 편중됐다는 점에서 약학대학 정원 조정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원 외 입학 등 현재 기존 약학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별로 증원된 정원을 배정하고 기존 약대를 제쳐두고 신설약대에 배정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짧은 준비기간으로 설립되는 신설약대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전약협이 주장하는 내용이 약대협의 입장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된다. - 약대협의 입장과 완전히 같고 어느 단체의 입장과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수님들이 내놓은 최종 결론이 8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2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어느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일 뿐이다. 전약협은 어느 한 곳에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실제 6년제로 개편됐을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단체와의 연계도 진행중인가. - 약대협 교수님들과는 1번정도 만남을 가졌고 약계 내 다른 단체들과 의견 교류가 있다. ◇ 약대협에서 현재 800명 수준의 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약협은 어느 정도의 증원을 요구하는 것인가. - 약대협에서 요구하는 800명 수준은 많다고 보고 있지만 약사들의 수급수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가 힘들다. 먼저 약사 수급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 전약협의 입장이 약대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인가. - 약학대학 1,600명 모두의 의견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를 통해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약협이 발표한 의견이 약대생의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 향후 계획은? - 아직 방학이라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 농활 등을 통해 의견을 최대한 모으고 있다. 개강 이후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이호영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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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대 정원 배정 기존 약대가 우선순위"보건복지가족부의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안에 대해 약학대학 재학생들이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이하 전약협)는 동덕여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현 조정안은 약학대학의 교육여건과 예비약사인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것"이라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날 전약협은 "6년제의 기로에 있는 기존 약학대학 재학생들은 기형적인 약학대학 운영을 필연으로 받아들여 왔고 실무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약학 인력 배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고 견뎌왔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우리의 인고를 독단적인 조정안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전약협은 390명의 증원이 신설약대에 편중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약협은 "기존약대는 더 많은 교수진과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외면한 채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지역별로 증원된 정원을 배정하고 신설약대에 배정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도 채 남지 않은 준비기간으로 설립되는 신설약대에서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약사가 배출되기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복지부는 약학대학의 교육현실을 직시하여 기존 약대 증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약협은 "이번 조정안은 약사 인력 수급 및 약학대학의 교육 환경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재학생들의 입장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실제 한 학생대표는 "교육의 수혜자인 재학생들과 논의도 없이 조정안이 발표되어 실망했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전약협은 "정부에서 어떤 안을 내놓을 때 보건의료계의 약사수급 문제 등을 고민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내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약협은 "전국약대생들은 국민 보건 향상의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예비약사로 학제개편의 필연적 불합리성을 감내하며 보다 양질의 약학교욱을 바라고 있다"며 "현재 발표된 조정안이 시정되고 더 나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호영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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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대 정원조정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발표한 약학대학 정원 조정안에 대한 약계 내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다양한 시각이 눈길을 끈다. 약계 내부에서 증원수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반면 외부에서는 증원수보다 신설 약대 선정과 약사의 활용문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노주석 논설위원은 서울신문 논설 '약대 정원조정보다 선정이 중요한 이유'를 통해 "약대정원 조정안에서 중요한 점은 신설 약대 선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은 "6년제 시행에 따른 약대 신설은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대학발전을 좌우하는 요소로 등장했다"며 "30여개 대학이 약대 신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약대가 없는 주요 사립대는 약대를 유치하지 못하면 이공계 인재들을 다 빼앗길 판"이라며 "우수인재가 입학 2년 후 약대가 있는 다른 대학으로 우르르 빠져나가거나 약대가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꺼릴 게 뻔하다"며 대학선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노 위원은 "이 같은 이유로 약대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많겠지만 제약산업에 필요한 전문연구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수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임상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수준높은' 여건을 갖춘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 위원은 "복지부는 대학선정은 교과부 소관사항이라며 팔짱을 끼면 안되고 증원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 김영훈 을지대 보건산업대학장은 한국일보에 기고한 시론 '약대 390명 증원의 이유'에서 "약대증원 390명의 쓰임새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학장은 "약사 인력의 80% 이상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근무약사로 배출되고 있는 현실의 반복은 이제 접어야 한다"며 "법정약사기준에도 미치치 못하는 병원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약대증원에 따라 병원약사의 수를 늘려 병원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김 학장은 "병원약사 수를 늘려 팀 의료에 참여하는 전문약사로서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비용 경제적인 약물요법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병원의 처방에 따른 단순조제가 아닌 복합적 문제를 가진 환자의 평가와 치료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학장은 "이번 증원은 동네 약사 양성이 아닌,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쪽으로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대학은 약학대학 설립을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삼으려 들거나 기존 대학의 위상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학장은 "약학대학 390명 증원이 국가적 쓰임새를 가질려면 약학계는 물론 관련 산업 및 학문과 연계되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호영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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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복지부 약대정원 추계에 심각한 오류 있다"약학대학협의회 6년제 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인구, 이하 비대위)가 전국 약학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갖고 복지부의 정원 조정안 철회와 재조정을 요구했다. 또, 적정 약사 배출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인구 비대위 위원장은 6년제를 시행하게 되면 80명 최소정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모든 대학의 기본 정원은 80명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복지부의 추계산정에는 기존 정원에서 290명을 누락해 추계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서 "평균 실제 정원이 1,505명임에도 불구하고 편재정원이 실제 정원인 것처럼 산정했다"고 전했다. 또 "광역권 배분이 목적성과 형평성 면에서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16개 시도별로 배분해 6년제 약학교육의 목적과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정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약사 구하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배정 요인이 있고, 복지부의 조정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황성주 비대위 부위원장(충남대 약대)은 '보건의료 및 제약 선진화를 위한 약사의 역할과 인력수급 방안'을 통해 6년제 신입생이 선발되는 2011년부터 매년 입학정원 약 800명을 증원해 약대 총 정원을 약 2,000명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를 위한 해결과제로 병원약사 진출 활성화와 약학교육 인증제 시행, 기존 약대의 최소 정원 80명으로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약사로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꼬를 트는 작업의 일환으로 채용 의무화 등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의학교육평가원이나 간호평가원 등의 사례를 참고해 약학교육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증원안은 철회와 정원 재조정이 마땅하다는 것이 황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임상산업 실무실습이 강화된 질적으로 우수한 약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6년제를 시행하는 것인 만큼 최소한의 약대정원은 80명으로, 기존 약대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동환 비대위 부위원장(원광대 약대)은 '6년제 약학대학체계에서 최소정원 확보의 타당성' 발표를 통해 '왜 최소정원이 80명이 되어야 하느냐'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새로 신설되는 전공필수과목 등을 감안해 교원 충원이 필요하고, 이는 등록금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약학대학 가운데 정원이 50명 이하인 경우는 30명 1곳, 40명 7곳, 50명 2곳이고, 이들 대학의 4년제 학점과 교과목을 분석해 보면 '고등학교 교사보다 못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6년제로 학제가 전환되면 4년제 대비 과목수는 53%가 늘어나고, 학점으로는 66%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맞춰 전임교원은 2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손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증원 없이 40명 정원인 약학대학이 20명의 전임교원으로 6년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매년 적자 규모가 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수업료를 한학기당 1,000만원 가까이 부담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20명 전임교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80명 정원이 유지돼야 가능하고 국제적 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손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지난 6월 복지부가 발표한 증원안에 따르면 6년제 시행은 엄청난 교육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3류 약사를 양성하게 된다는 주장이다.임채규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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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전국 약대 교수, 정원 조정안 철회·재조정 촉구약학대학협의회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약대 교수가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 철회와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학대학협의회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인구, 이하 비대위)는 7월 15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발표 철회와 정원 재조정 촉구 전국 약학대학 교수 총 결의대회'를 갖고, 복지부의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배분안 철회와 재조정을 촉구했다. 비대위와 참석자들은 는 약대협 차원에서 약대 6년제 도입에 동의한 것은 약학교육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약사양성을 위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약대 6년제=국민건강증진 약속'이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년제 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선행조건으로 6년제 약학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6월 29일 복지부의 증원안은 390명으로 하고 특히 기존 약대에는 40명만을 배정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대협은 만약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약학교육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약사양성이라는 6년제의 목표 달성이 도저히 불가능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수행해 온 6년제 약학교육 준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배분안'의 철회 및 재조정 촉구 결의문> 약학대학은 2006년 1월 13일 정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약대협)는 보건의료 선진화의 일환으로 '약학교육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약사양성'을 위해 약대 6년제 도입에 동의하고, '약대 6년제=국민건강증진 약속'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진 약학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다. 그간 약대협은 6년제 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선행조건으로서 '6년제 약학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390명으로 하고, 90%인 350명을 시도별 배분 개념으로 신설 약대에, 나머지 10%인 40명만 기존 약대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약대협을 포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인력 중요 배분 변수인 시도별 비중을 고려하여 약사 수요를 추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약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복지부가 말하는 여론수렴 과정인 3차례의 공청회는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났다. 즉 시도별 배분 개념에서 신설 대학 위주로 배분한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힌 바도, 논의한 바도 없었다. 이미 약대협은 여러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6년제 학제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을 800명 수준으로 요청하였으나 복지부가 요청 증원 수의 5%에 불과한 단 40명만을 기존 약대에 배정한 것에 대해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발표한 대로 시행된다면 6년제 약대가 당초 설정한 '약학교육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약사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현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수행해온 6년제 약학교육 준비를 더 이상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에 교육자적 양심에서 약대협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과 전국약학대학 교수는 복지부의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배분안'을 철회, 새로이 재조정하여 6년제 약학교육 준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약학교육과 보건의료의 선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 다 음 - ○ 복지부가 제안한 2011년 약대 입학정원 390명 증원안은 6년제 개편에 따른 약대생 결손(정원 외 입학 결손과 2년간 신입생 공백에 따른 결손)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며, 이마저 기존 약대에 요청 인원의 단 5%인 40명만을 배정한 것은 기존 약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임을 명백히 한다. ○ 약대 6년제 신입생 모집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약학교육의 수월성이 이미 확보된 기존 약대를 철저히 배제한 채 증원 수의 90%인 350명을 시도별로 7개 신설 약대에 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서 기존 약대의 실제 결손 정원을 탈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6년제 약학교육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드는 매우 중대한 착오임을 밝힌다. ○ 지난 30년간 약대 정원이 동결되자 약학 교육 및 연구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2+4학제의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교육 인프라 구축과 2년간 신입생 공백으로 대학 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므로, 기존 약대의 편재 입학정원의 증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복지부의 2011년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있어서 약학교육 6년제 실시를 위해 대학별 최소 입학정원을 80명으로 정해 기존 약대에 우선 배정하여 교육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한 후 사회적인 약사수요 요구에 따라 약대 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약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환경의 구축에 있어서 약학대학의 최소정원 확보와 실무 실습교육의 효율성 담보가 필수 선결 조건이며, 모수가 적은 약대 정원은 시도별이 아닌 권역별로 배분할 것을 촉구한다. ○ 약대 6년제는 보건의료와 약학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로서 대국민 건강증진 약속임을 천명하며, 교육자적 양심으로 일부 비전문 집단에 의한 약학교육부실화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 ○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약학대학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당초 약대 6년제 취지를 살려 이를 정착시키려는 정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비상대책위원과 전국약학대학 교수 전원은 지난 3년 이상 준비해 온 약대 6년제 학제 변경 관련 모든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것으로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강원대학교:권용수, 이범진, 신은주 경성대학교:문경호, 나동희, 강재선 경희대학교:정서영, 정세영, 이경태 대구가톨릭대학교:우미희, 민병선, 강원구 덕성여자대학교:문애리, 신혜순, 이상협 동덕여자대학교:김효진, 박광진, 전인구 부산대학교:이복률, 이재원, 정연진 삼육대학교:임동술, 정재훈, 최성숙 서울대학교:서영거, 박형근, 김대덕 성균관대학교:박은석, 정영훈, 한정환 숙명여자대학교:김희두, 임미정, 강영숙 영남대학교:용철순, 이응석, 유병규 우석대학교:신태용, 채병숙, 임재윤 원광대학교:손동환, 김학성, 이영숙 이화여자대학교:박혜영, 이화정, 창동신 전남대학교:오인준, 천승훈, 이용복 조선대학교:우은란, 이원재, 강건욱 중앙대학교:김대경, 황완균, 김하형 충남대학교:황성주, 김봉희, 정상헌 충북대학교:이종길, 황방연, 이수재 한국약학대학협의회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대경, 손동환, 우미희, 이복률, 정재훈, 황성주 2009년 7월 15일 한국약학대학협의회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장 전인구 한국약학대학협의회 6년제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 일동 전국 약학대학 교수 일동임채규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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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대정원 조정안, 근거 없어… 졸속진행"복지부의 약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대움직임이 확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반대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건강연대는 3일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정치적 흥정대상 되어서는 안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약대증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조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정변수만 있을 뿐 예전보다 약대증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시도별로 추정인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이러한 졸속적인 결정은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약대 증원 결정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며 "약대증원이 왜 필요하고 어떤 규모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약대 증원 문제는 충분한 의사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고작 약업계 당사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3회 진행했을 뿐"이라고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보건 의료 인력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정치적 이해관계 집단들의 요구에 의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보건의료 인력을 졸속적으로 결정하면 향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복지부의 정치적 결정으로 소수 대학만이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호영 200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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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대증원 후폭풍… 약대생·지망생 '혼란'보건복지가족부의 약대정원 조정안 발표와 함께 약대협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지망생들과 재학생들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약대지망 및 재학생 커뮤니티인 다음 '약대가자' 카페에는 복지부의 약대정원 조정안 발표 이후 많은 학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담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먼저 이번 조정안에 대한 반발로 약대협이 운영중인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홈페이지를 잠정 폐쇄하면서 당장 올해 시험을 봐야 하는 약대지망생들의 불안감이 표출됐다. 한 약대지망생은 "2010년 신입생을 뽑지도 않으면서 PEET 시험을 중단한다고 하면 약학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지 진짜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약대지망생은 "이번 사태로 죽어나는 건 수험생뿐"이라며 "엄청난 등록금 비용과 미래에 예상되어지는 약사 인력 포화를 생각하면 약대로 가고자 다짐한 마당에 다시 생각케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대협의 초강수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학생은 "증원을 강력하게 주장한 주체는 약대교수님들인데 그 증원된 숫자 대부분이 신설학교로 가게되니 다시 반대하고 나섰다"며 "6년제는 전 약사사회의 소중한 성과이기에 교수님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한 학생은 "피트를 거부하고 6년제 학생을 뽑지 않는다면 교수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라며 "결국 지금 약대협이 보여주는 것들은 협상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와 언론플레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약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 학생은 "현재 4년제 약대 이수학점이 140학점에서 170학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교수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원 30명, 40명 가지고 약대에만 많은 교수들을 배치할 수가 없다"며 "최소 50명 이상 되야 6년제 약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30일 오후 약대협은 회장단 전원이 사퇴하며 복지부의 조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이호영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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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조정안 발표, 약대 신설 '경쟁 모드' 돌입복지부의 정원 조정안을 놓고 과연 신설 약대가 어떤 대학, 어떤 지역에 설립이 추진되느냐도 관심이 가게 됐다. 복지부의 조정안에 따라 교과부는 오는 10월까지 신설 약대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약대 정원 조정안에 앞서 고려대와 연세대는 어떤 대학 보다도 먼저 약대 신설 의지를 분명히 밝혀 왔다. 고려대는 안암 캠퍼스에 설립을 추진해 왔고, 연세대는 인천 송도 캠퍼스를 유치해 약대 설립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정원 조정안에 서울 지역이 빠지면서 고려대의 꿈은 좌절됐다. 따라서 서창(조치원) 캠퍼스에 약대를 설치하느냐 여부를 고민하게 됐다. 연세대의 경우 인천 송도에 약대를 설립할 경우 50명 정원을 놓고 인하대와 인천대, 가천의대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 경기지역 향배는? 100명의 정원이 배정된 경기도의 향배가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경기지역 유일한 약대인 성균관대 약대의 정원은 65명. 이번에 배정된 인원 가운데 일부가 성균관대 약대 정원 증원과 신설 1곳으로 결정될지, 아니면 신설 약대 2곳의 몫으로 나눠질지는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한다. 만약 성균관대 약대의 증원이 현실화되면 다른 기존 약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지만 부산과 대전, 강원에 배정된 10~20명의 증원이 있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 충남 6개대 쟁탈전 대전 충남의 경우 모두 60명의 증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대전은 10명, 충남은 50명이 배정돼 있어 충남대 약대의 정원이 50명으로 조정되고, 충남에 1곳의 약대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에 위치한 을지대의 약대 신설은 의미 없는 일이 됐고, 건양대와 공주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선문대, 순천향대, 호서대 등이 경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경남 3파전 경남지역은 50명 정원을 놓고 경상대와 인제대, 한국국제대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상대와 한국국제대에 이어 인제대가 최근 전국 6개 병원을 보유한 의료 인프라를 앞세워 약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밖에 대구와 전남의 경우 각각 50명씩의 정원 배정이 국립대와 한약학과를 갖춘 대학의 몫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임채규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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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부실한 약대 양산하겠다는 것이냐"복지부가 29일 약대 정원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단체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약학대학협의회는 기존 약대에 대한 고려가 거의 배제됐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약사회 역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약대를 신설을 검토중인 많은 대학에서 조차 지역 안배에만 신경 쓴 '정치적 배분'이라는 쓴소리가 들리고 있다. ◇ 약대협 '뿔났다' 지난 금요일, 복지부의 조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약학대학교수협의회는 주말 동안 긴급 연락망을 가동해 대책을 논의했다. 당초 대략적인 증원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원 조정안이 지역 배분까지 포함하고 있고, 기존 약대 증원은 거의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영거 약대협 회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신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원 조정도 신설에만 거의 배정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논의를 위해 29일 회견에 참석한 한 약대학장도 "약대를 7개 정도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부실한 약대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약대 정원을 80명 선으로 유지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약대도 80명 선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정원 조정안에 대한 반발로 약대협은 우선 약학대학입문시험(PEET) 준비 등 약대 6년제 시행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당장 29일부터 PEET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따라서 약대 증원문제로 인한 혼란으로 6년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중인 약학대학입문시험(PEET)이 제대로 준비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약사회 '철회 요구' 관련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약사회도 서둘러 정원 조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증원이 아닌 평가기구를 마련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에 증원을 허용하자는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조건부' 입장 발표는 연말 있을 약사회 선거를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유권자 가운데 개국약사의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사수할 수밖에 없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증원 쪽으로 쏠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사후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평가기구를 만들어 일정 자격을 갖춘 대학 위주로 약대 증원을 허용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조건부 허용'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 신설 준비 대학에서도 쓴소리 신설을 준비중인 대학측에서도 이번 조정안이 "신설을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여건이 갖춰진 대학을 고려하기 보다는 지역적 배분만 염두해 둔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안암 캠퍼스에 약대 설립을 고려해 온 고려대의 경우 서울지역 배정이 '0'이 되면서 서창(조치원) 캠퍼스에 약대 신설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또 제주 역시 배제되면서 신설을 위한 TF를 구성한 제주대 역시 꿈이 무산됐고, 서울과 충주에 캠퍼스를 둔 건국대도 신설 논의에서 제외되게 됐다.임채규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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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11학년도부터 약대 정원 1,600명으로 증원약학대학 정원이 2011학년도부터 1,600명으로 현재보다 390명 늘어난다. 또 약대가 없는 대구 등 5개지역에 약학대학이 신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약학대학 정원을 현재 1,210명에서 1,600명으로 39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배경에는 약대 6년제 시행으로 2년간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한다는 점과 일시적인 약사인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약대정원이 대폭 늘어난것은 지난 82년 정원동결 이후 27년만의 처음으로 복지부는 미래성장산업인 제약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약대6년제 시행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약대 정원 증원은 지금까지 약대가 없는 대구와 인천, 경남, 전남, 충남 등 5개 시·도에 각각 정원 50명씩을 배정해 이들 지역에도 약학과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약사가 부족한 경기와 부산, 대전, 강원에도 각각 100명(경기), 20명(부산), 10명(대전), 10명(강원)씩 정원이 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증원은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 약대교수협의회,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2030년까지 약사 공급과 수요 체계를 예측해 증원규모를 산출했으며 시도별 약대 정원을 인구수와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조제건수, 평균 약국 수,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업소의 수와 비중 등 약사 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를 고려해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복지부가 마련한 약대정원 조정안을 바탕으로 시도별 신설 및 증원대학 선정을 하게된다. 복지부는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설대학은 관련산업 및 학문과 연계 발전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대학이 선정될수 있기를 희망했다. 복지부는 또 향후 정원조정 및 기존약대의 추가증원 등은 6년제 약대시행추이, 보건의료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 등을 보아가며 교육뷰와 협의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채규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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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준모, 약대 증원·신설 반대입장 표명‘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보건복지부의 약대 증원 및 신설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약준모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적정 약사인력 수급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장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과 약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약사 인력 수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인력 부족을 우려한 일부 단체의 약대 정원 증원 요청은 이기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번 증원 및 신설 논의는 10년 전 실시됐다 폐기되고 있는 학부제와 다르지 않음이 우려된다는 것. 약준모는 약대 증원과 신설은 교육 100년 대계는 물론 향후 수십년 이상 국민의 보건과 경제에 영향을 끼칠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일부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대협이 겨우 5~6년 약사인력 수급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편입인원의 결손, 6년제 공백으로 인한 약사 인력의 결손은 당장에는 약사인력 수급의 부족으로 보이지만 6년제 약사들이 졸업하면 모두 해결될 단기적 공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 성명서 전문> 약대 증원 및 신설을 반대하며 10년 전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학부제가 10년 만에 각급 대학교에서 폐기되는 현실을 보며, 100년 대계를 내다봐야할 교육 정책이 고작 10년 밖에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약대 증원 및 신설 계획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우려한다. 약사인력 부족을 우려한 일부 단체의 약대 정원 증원요청은 이기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약대 증원과 신설은 교육 100년 대계는 물론 향후 수 십년 이상 국민의 보건과 경제에 영향을 끼칠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겨우 5~6년 정도의 약사인력 수급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일부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학대학협의회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을 결정 하려는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유감을 표한다. 일부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학대학협의회의 주장과 달리 현재 약학대학의 증원 및 신설은 필요치 않다. 그들이 주장하는 편입인원의 결손, 6년제 공백으로 인한 약사 인력의 결손은 당장에는 약사인력 수급의 부족으로 보이지만, 6년제 약사들이 졸업을 하면 모두 해결될 단기적인 공백현상일 뿐이다. 현재 기 배출약사 중 면허사용 약사가 약 60%라고 하지만, 현재 약학대학의 재학생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사실은 이들이 졸업 후 면허 사용 활동자가 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6년제 약사가 배출되면 면허사용 인원이 약 90%가 될 것이라 가정한다면 연간 약 300명의 면허사용 약사가 증가 될 것이며, 미국 등 6년제 약사들의 현황을 보면 연간 배출약사의 약 85% 정도가 면허사용자로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조사 활동 없이 몇몇 단체들의 이권에 따라 약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10년 후, 남아도는 약사인력에 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그 부담을 국가와 국민경제가 모두 떠안게 될 것이다. 보사연 보고서 및 교육부 연구 자료에도 6년제 이후 약사인력이 공급과잉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 본 회는 현재 논의 중인 약대 증원 및 신설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사인력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용역 없이 일부 단체의 이권에 떠밀려 추진하는 근거 없는 약대정원 증원 논의를 중지하라. 2. 교육과학기술부는 약학교육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미달의 약학대학의 정원은 줄이고, 해당 정원을 기준을 충족하는 약학대학에 배정하라. 3. 병원약사회는 근거 없는 약대증원 주장을 중단하고, 열악한 병원약사의 처우개선 노력으로 많은 약사들이 병원 취업을 희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4. 약학대학협의회는 이기적인 약대 정원 증원 주장을 중지하고, 약대 6년제를 대비한 임상과 실습 위주의 약학교육 환경개선에 힘쓰고, 약학의 학문 발전에 매진하라. 5. 대한약사회는 적정한 약사인력 수급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과 약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약사 인력 수급계획을 제시하라. 2009.06.28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김지호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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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약대 증원·신설 반대입장 표명
적정 약사인력 수급 연구 용역 실시 필요
- 김지호 기자
- 입력 2009.06.29 수정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보건복지부의 약대 증원 및 신설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약준모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적정 약사인력 수급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장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과 약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약사 인력 수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인력 부족을 우려한 일부 단체의 약대 정원 증원 요청은 이기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번 증원 및 신설 논의는 10년 전 실시됐다 폐기되고 있는 학부제와 다르지 않음이 우려된다는 것.
약준모는 약대 증원과 신설은 교육 100년 대계는 물론 향후 수십년 이상 국민의 보건과 경제에 영향을 끼칠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일부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대협이 겨우 5~6년 약사인력 수급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편입인원의 결손, 6년제 공백으로 인한 약사 인력의 결손은 당장에는 약사인력 수급의 부족으로 보이지만 6년제 약사들이 졸업하면 모두 해결될 단기적 공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 성명서 전문>
약대 증원 및 신설을 반대하며
10년 전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학부제가 10년 만에 각급 대학교에서 폐기되는 현실을 보며, 100년 대계를 내다봐야할 교육 정책이 고작 10년 밖에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약대 증원 및 신설 계획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우려한다. 약사인력 부족을 우려한 일부 단체의 약대 정원 증원요청은 이기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약대 증원과 신설은 교육 100년 대계는 물론 향후 수 십년 이상 국민의 보건과 경제에 영향을 끼칠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겨우 5~6년 정도의 약사인력 수급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일부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학대학협의회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을 결정 하려는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유감을 표한다.
일부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학대학협의회의 주장과 달리 현재 약학대학의 증원 및 신설은 필요치 않다. 그들이 주장하는 편입인원의 결손, 6년제 공백으로 인한 약사 인력의 결손은 당장에는 약사인력 수급의 부족으로 보이지만, 6년제 약사들이 졸업을 하면 모두 해결될 단기적인 공백현상일 뿐이다. 현재 기 배출약사 중 면허사용 약사가 약 60%라고 하지만, 현재 약학대학의 재학생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사실은 이들이 졸업 후 면허 사용 활동자가 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6년제 약사가 배출되면 면허사용 인원이 약 90%가 될 것이라 가정한다면 연간 약 300명의 면허사용 약사가 증가 될 것이며, 미국 등 6년제 약사들의 현황을 보면 연간 배출약사의 약 85% 정도가 면허사용자로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조사 활동 없이 몇몇 단체들의 이권에 따라 약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10년 후, 남아도는 약사인력에 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그 부담을 국가와 국민경제가 모두 떠안게 될 것이다. 보사연 보고서 및 교육부 연구 자료에도 6년제 이후 약사인력이 공급과잉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 본 회는 현재 논의 중인 약대 증원 및 신설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사인력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용역 없이 일부 단체의 이권에 떠밀려 추진하는 근거 없는 약대정원 증원 논의를 중지하라.
2. 교육과학기술부는 약학교육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미달의 약학대학의 정원은 줄이고, 해당 정원을 기준을 충족하는 약학대학에 배정하라.
3. 병원약사회는 근거 없는 약대증원 주장을 중단하고, 열악한 병원약사의 처우개선 노력으로 많은 약사들이 병원 취업을 희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4. 약학대학협의회는 이기적인 약대 정원 증원 주장을 중지하고, 약대 6년제를 대비한 임상과 실습 위주의 약학교육 환경개선에 힘쓰고, 약학의 학문 발전에 매진하라.
5. 대한약사회는 적정한 약사인력 수급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과 약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약사 인력 수급계획을 제시하라.
20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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