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석면 사각지대 문제 심각…전면적 실태조사 필요
국회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제조공정에서 탈크 중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석면에 대한 정부의 방치와 무책임한 행정의 소치라고 질타하고, 석면 파우더로 촉발된 석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오염실태 집중조사와 기준치 설정, 관련 부처간 업무 혼전을 막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과 법률 재정비를 촉구했다.
탈크가 석면에 오염되었을 경우 호흡기를 통해 직접 인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파우더 제품은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베이비 파우더 제품의 석면 기준치를 두고 있다.(일본 0.1%, 미국 불검출)
또한 의약품에 사용된 경구 노출 위험 석면의 경우 관련 연구가 없어 인체 유해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시멘트, 광산지역 등에서 석면이 다량 함유된 음용수를 섭취한 사람에게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으며, 미국 환경청(EPA)에서는 음용수 중의 석면 기준치를 7ppb로 정하고 있다.
변 위원장은 "석면에 대한 위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단편적이고 뒤늦은 대처가 탈크 함유 제품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만 상승시켜 놓았다"며 정부의 늑장대처를 질타했다.
또한 "석면 혼입(우려) 제품의 인체 안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품의 석면 오염정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제품에 대한 석면 기준치 설정을 위해 과학적 연구와 조사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며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거의 모든 산업분야, 일상생활에 쓰이는 수많은 제품에 석면 혼입이 우려되지만 정작 정부 각 부처 간 관리 영역에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해 집중관리해야 할 석면이 정작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베이비 파우더, 의약품뿐만 아니라 시멘트, 광산지역 음용수, 건축자재, 자동차, 단열재, 장갑, 냉장고, 담배필터 등 전 산업, 모든 일상생활에 걸쳐 석면 관련 다양한 인체 유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 대한 법적 관리 기준과 소관 책임부처가 어디인지는 모호하다.
특히 석면관련 정책은 여러 개의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2007년 노동부의 석면 고시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제품이 규제대상이지만, 최근까지 정부 합동 석면정책협의회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외되어 있어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의와 점검은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현장 근로자의 석면노출에 중점을 둔 반면 파우더와 화장품, 의약품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라며 방관만 하고 있고, 장갑?냉장고 등 공산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정확히 어디인지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조직이 개선되지 않은 한 이번과 같은 석면 문제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이번 석면 파동을 계기로 석면 오염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들이 산업현장 및 제품,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석면 오염실태를 즉시 집중점검하는 한편, 흡입ㆍ경구섭취ㆍ피부노출 등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와 기준치 설정, 석면 저감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종합적이며 범정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면정책협의회의가 석면 관련 전 부처가 참석해 논의하는 실질적인 기구가 돼야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의 재정비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면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장기간 호흡기를 통한 노출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잠복기 또한 길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1급 발암물질이다.
때문에 최근 파우더 제품들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화장품, 의약품은 물론 껌, 풍선, 고무장갑 등 탈크가 들어간 공산품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세호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