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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의료계 "카드수수료 조정" 한 목소리요양기관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인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보건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카드수수료 문제를 호소하는 보건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제기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24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약사회, 의협 등 보건의료 5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카드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거나 대책을 내놓은 것이 별로 없다"며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제기를 하는 자리로 앞으로 이 자리가 계기가 되어 보건의료계가 처해있는 상황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 보험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카드수수료 국고지원 △ 실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맞는 수가산정 △ 요양기관에 대한 3% 미만의 할인을 금융비용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확대 등의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했다. 하영환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은 "약국은 의원 등과는 다르게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가 함께 있는 특수한 업종으로 장기 처방조제나 고가약, 처방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등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업종의 카드수수료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납부세액 공제비율과 각 업종 평균 신용카드수수료율 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석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은 의료업이라는 사업의 공공적 성격과 높은 신용카드 사용율, 회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세제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신용카드사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병원에 대해 소비성 서비스업인 여타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료이익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과 보건의료계가 카드수수료의 조정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정부, 카드업계 등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전혜숙 의원이 대안으로 내놓은 국고 지원문제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와 사적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 상환제에 금융비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약품 구매시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혼용되어 카드수수료가 고정적이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비용 결제 시 회전기일에 따라 금융이득이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세 여신전문협회 상무는 "그동안 카드업계는 서민생활 안정,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세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했고 2009년부터 개인사업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수수료가 상당 부분 보전되고 있다"며 "국내 가맹점 수수료가 해외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국내 가맹점수수료 인하 주장은 그 실효성 및 설득력이 낮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주장들이 엇갈리면서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다만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은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이호영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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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카드수수료, 조제수가 잠식 '심각' VS '예외'"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하며 심할 경우 조제수가보다 카드수수료가 큰 경우가 발생해 조제를 할수록 손해를 본다."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다." 약사회와 정부는 이같이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24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개최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약사회가 카드수수료의 조제수가 잠식 문제를 지적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의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이날 "약국은 신용카드수수료에 의한 이익 잠식이 매우 큰 업종"이라며 "장기 처방조제나 고가약 처방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해 심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하 이사는 별도로 '신용카드 수수료에 의한 건강보험 조제수가 잠식 현황'이라는 배포물을 통해 조제수가보다 카드수수료 비율이 높은 사례를 보여줬다. J환자(63일 처방, 총약제비 723만3,306원)의 경우에는 조제수가 13,310원보다 많은 19만 2,936원의 카드수수료가 나와 조제수가 대비 1449.6%나 많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토론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도 "약품비 증가에 따라 카드수수료도 늘어나는 반면 카드 수수료가 포함된 약국관리료는 조제 건당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어 장기 투약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접하고 실제 비용을 분석해봤는데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전체 행위료의 10%가 카드수수료로 나가고 있다"며 "예를 든 것처럼 수수료도 충당을 못하는 조제행위료가 지급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밖았다. 이어 "실제 2건 정도의 역전현상이 발생돼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조제수가 역전현상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분명히 대형병원 앞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분석결과는 다시 분석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부나 심평원 등 기관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지만 여기에 대해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보건의료계의 상황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이호영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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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공공재 성격 감안, 카드수수료 조정 필요"대한약사회가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약국이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해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등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업종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분야의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특성에 맞춰 요율을 책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또, 경제위기 상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세제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1.3% 부가가치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약국 요율인 2.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납부세액 공제비율과 각 업종별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 연동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수수료율에 대한 부담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전혜숙 의원 주최 카드수수료 해결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하영환 사무총장이 참여해 실제 처방전을 예로 들어 처방전에 따른 약국 조제수익이 수수료율에 의해 잠식당하는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분업초기에는 약제비 비중 60%인 반면 현재 약제비 비중은 72~73% 가량이라고 지적하고 실거래가상환제에 따라 약국의 이윤이 없는 약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거꾸로 조제료 비중은 낮아져 수수료율의 부담이 상당하는 사실도 전달할 계획이다.임채규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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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카드수수료 문제, 국고지원 등 모색해야"약국 등 요양기관의 민생현안인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는 보험급여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3% 미만의 할인을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마진을 갖는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토론회 기조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높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에 대해 국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있고 정률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감소해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영 환경은 어려워졌지만 의원과 약국은 2.4-2.7%의 카드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카드수수료을 전액 요양기관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소비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업마진에 카드수수료를 포함시키는 가격조정이 가능하지만 의약업은 정부의 보건의료청잭 하에 공공성과 사회보장성 성격을 갖고 가격통제를 받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약과 치료재료는 실거래가 상환제로 요양기관이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카드수수료를 전액 요양기관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약 카드수수료 309억원 지원해야" 전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는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예산규모를 각각 309억원, 45억원으로 추정했다. 2008년 기준 보험급여로 지급된 약제비 10조3천억원, 치료재료비 1조5천억원에서 총 급여액의 30% 정도를 본인부담금으로 가정하고 수수료율을 약 1%로 계산한 결과다. 이어 전 의원은 공급업체가 의약품 등의 유통과정에서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3%미만의 할인을 마진을 갖는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급업체의 할인비율을 3%미만으로 제한하고 실제구입가격과 할인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상환금액 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밖에 실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맞는 수가산정을 위해 약국 조제수가를 고정해야 한다는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등을 카드수수료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여신전문협회를 대표하는 토론자가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열띤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이호영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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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다시 불붙나"약국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국 수수료도 같이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일고 있는 것. 정부가 나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규제하고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따라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과 맥을 같이해 각 신용카드업체가 이달부터 재래시장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3%대에서 백화점 수준인 2.0~2.2%선으로 인하했고, 이번 수수료 인하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까지 나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약국의 카드 수수료 부분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의료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회복 토론회' 자리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자고 재차 강조하면서 약국의 카드수수료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약국의 카드 수수료는 2.4%부터 2.7%선으로 종합병원 평균(1.5%)이나 대형마트(1.5~1.8%)보다 높고 슈퍼나 음식점 평균인 2.6~2.7%와 비슷한다. 숙박업의 3.0~3.2%나 학원의 3.2~3.3%보다는 낮다. 하지만 약국의 몫이라 할 수 있는 조제료가 30% 수준이고 약가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카드 수수료를 환산하면 8~9%대로 정도로 높아진다는 것이 일선약국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카드사의 입장은 완강한 편이다. 최근 1년여 사이 카드 수수료는 몇차례에 걸쳐 낮추는 작업이 진행됐고, 현재 수준보다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카드사의 수익이 줄어들어 연회비 인상 등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부작용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약국의 경우 개별사업자로서 따로 개별계약이 유효한 상황이지 인위적인 협상이나 통제는 무리가 아니냐는 것이 카드사의 입장. 이에대해 대한약사회는 카드사와 직접 접촉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맞추고 있다. 소상공인과의 공조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반에서 약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소상공인에 포함되느냐 여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들과의 공조보다는 카드사와의 단체협상이 더욱 긍정적이라는 것 대신 약사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의사협회나 기타 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의사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데는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담당 TF에서 현재는 약화사고보험 가입방안에 힘을 쏟고 있어 당장 협상이나 결과가 나올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각급 약사회나 약국에서 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민생회무TF에서도 관련 현안으로 채택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 하지만 다른 단체나 업종에서 수수료율 인하라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약사회 역시 어떤 형식으로든 협상이나 일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임채규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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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카드수수료' 의료계 본격 행보… 약사회 '우리도'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의료계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의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해 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함께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지난 4일 세 단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 방안으로 카드수수료 문제를 꺼내 들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이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회복 토론회'가 그 첫 무대였다. 이날 의협의 임동권 총무이사는 '위기의 소규모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 총무이사는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기관 방문감소가 가계경제의 위기에 의해 더욱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자체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위기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현재의 카드수수료율이 이익의 감손을 초래해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총무이사는 현재 카드수수료 체계가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임 총무이사는 "의료업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익적,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수익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수가는 경쟁논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특수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임 총무이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필요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차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약사회 "의료계 등과 공조할 것" 의료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의료계 등 타 단체들과의 공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의 기본 입장은 같이 동참해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문제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비공식적으로 의협 관계자들과 접촉을 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지는 않았다"며 "약사회가 독자적 노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TF팀 참여 등의 방법을 통해 의약계가 공존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 의료계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선 약사들의 시선에서는 약사회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호영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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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의료계 본격 행보… 약사회 '우리도'
약사회, '협력' 통한 문제 해결 강조… 의료계와 비공식 접촉
- 이호영 기자
- 입력 2009.02.05 수정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의료계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의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해 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함께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지난 4일 세 단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 방안으로 카드수수료 문제를 꺼내 들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이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회복 토론회'가 그 첫 무대였다.
이날 의협의 임동권 총무이사는 '위기의 소규모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 총무이사는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기관 방문감소가 가계경제의 위기에 의해 더욱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자체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위기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현재의 카드수수료율이 이익의 감손을 초래해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총무이사는 현재 카드수수료 체계가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임 총무이사는 "의료업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익적,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수익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수가는 경쟁논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특수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임 총무이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필요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차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약사회 "의료계 등과 공조할 것"
의료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의료계 등 타 단체들과의 공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의 기본 입장은 같이 동참해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문제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비공식적으로 의협 관계자들과 접촉을 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지는 않았다"며 "약사회가 독자적 노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TF팀 참여 등의 방법을 통해 의약계가 공존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 의료계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선 약사들의 시선에서는 약사회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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