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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효투표 20% 미만득표시 기탁금 반환 없다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상임이사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오는 2월 12일 열리는 최종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여기서 승인절차를 거치면 개정이 확정된다. 대한약사회는 5일 오후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에서는 지난달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상당부분을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우선 기관지에만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됐던 선거광고는 3개 매체로 한정하는 한편 지면광고는 1매체에 3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탁금 반환기준을 유효투표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공청회에서 사실상 후보자가 3명 안팎인 상황에서 기탁금 반환규정 15%는 너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결과다. 이와 더불어 금지하기로 했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 또는 모사전송은 3회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다음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수교육 등 회원 대상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선관위를 통해 공정성이 확인된 경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조항을 삭제해 운영하지 않기로 했던 선거부정감시단은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고,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다. 한편 선거관련 예산은 시행시기를 다음 선거인 2012년 1월1일부터 책정하기로 결정했다.임채규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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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규정 개정 '여론수렴 부족하다'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작업을 너무 서둘러 마무리 짓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작업은 1년 넘는 기간동안 모두 6번의 사전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지난달 20일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를 거친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선거제도개선TF 회의를 거쳐 초안이 상당부분 수정됐고, 이 수정안은 오늘(5일)자 상임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 이상 관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정안이 최종안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 수정안은 오늘 상임이사회를 거치면 12일로 예정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별다른 이견없이 상임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3일 TF회의에서 마련한 수정안이 큰 틀의 변화없이 그대로 확정될 공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작업을 놓고 의견수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우선 공청회 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잡혔고, 마련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공청회 이전에 일반회원이나 관계자들이 열람·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 공청회 일정은 지난해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다소 늦춰져 1월에야 진행됐고, 개정(안) 역시 공청회 이전에 관련 TF 위원이나 패널에게는 전달되었지만 일반에 제대로 공개된 것은 공청회를 불과 하루 앞둔 1월 19일이었다. 더불어 공청회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한 사단법인의 수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데 필요한 규정 개정을 단 한차례 관련 위원의 회의만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해야 봐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일정을 코앞에 두고 있어 개정작업이 늦춰지면 개정 자체가 유보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동감하지만 적어도 '요식행위'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작업이 아쉽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달 진행될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 승인사안이라 대의원총회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이대로 승인절차에 돌입해 개정이 확정될 경우, 공청회부터 승인까지 개정작업이 채 한달도 안되는 기간동안 처리된 상황이라 이같은 전망은 기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선거규정 개정에 대한 일반회원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전하면서도 "관심이 낮다고 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나 절차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임채규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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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광고 매체 3개로 제한선거제도 개정 관련 공청회를 거치며 논란이 된 전문지 선거광고 제한 부분이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3일 오후 선거제도개선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선거관리규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광고와 관련해 기관지에만 광고를 허용하기로 한 개정(안) 대신 후보자가 언론 매체 3개를 선택해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초 개정안에서 삭제해 운영을 중단하기로 논의됐던 선거부정감시단은 현행대로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문자메세지 전송과 홍보물 발송, 연수교육 등의 행사 개최도 개정(안) 보다 상당수준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지하기로 한 문자메세지의 경우 횟수를 제한하는 선에서 허용하고, 후보자 개인 홍보물 발송도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발송횟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 연수교육 등 행사 역시 사전에 승인을 받을 경우 진행이 가능하도록 틀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심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판단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결과는 오늘(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를 거쳐 2월 12일 개최되는 최종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공식적으로 확정된다.임채규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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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탁금 반환규정 15% 너무 낮다"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가운데 기탁금 반환 규정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열린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지정토론에 나선 박상용 서울시약사회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장은 "개정안에서 선거비용 관련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한 만큼 등록비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등록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하고 "다만 기탁금을 상당부분 인상하고 반환규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본부장은 "사실상 대한약사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보통 2~3명인 상황에서 기탁금 반환규정을 유효득표율 15%로 규정한 것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유효득표율 기준을 대폭 상향해 후보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유영진 부산시약사회 부회장도 "유효득표율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조정안은 유효득표율 20~25%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를 앞두고 마련된 개정안에는 대한약사회 후보자의 기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시도 약사회 후보자의 경우 현행과 같은 600만원의 기탁금을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했다. 특히 선거결과 유효득표율 15% 이상인 경우 이의신청 등이 마무리되면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임채규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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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회 선거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대한약사회가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20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각 시도 약사회 회장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6차례의 TF 회의를 거쳐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회원의 직접선거 방식에 의해 진행된 3차례의 선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최종이사회에서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구성된 TF에서 그동안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쳐왔다"고 밝히고 "선거제도 개선방향은 선거중립성 강화와 선거비용 최소화, 효율적인 선거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김구 회장은 "선거문화는 그 사회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약사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이규호 총회 부의장을 좌장으로 박상용 서울시약사회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노숙희 충남약사회 회장, 백칠종 전북약사회 회장, 유영진 부산시약사회 부회장, 송미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이재현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윤영진 대한약사회 출입기자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선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구본호(대구시약사회 회장) 선거제도개선TF 위원은 "개정안 가운데 선거운동기간 중 개최되는 연수교육과 전문지 광고금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었다"고 전하고 "개정안은 기존 총 56개 전문 가운데 감시단 관련 조항과 21조, 22조 등 3개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관리 예산 부분의 조항을 새로 삽입해 모두 54개 조항, 22개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을 통해 박상용 서울시약사회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장은 개정안 가운데 "각 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고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제재방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본부장은 "특정 단체의 지지행위는 선거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규정위반과 관련한 피선거권 박탈규정을 강화하는 의미로 선관위의 전원 찬성이 있도록 수정하자고 제안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이 열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진 부산시약사회 부회장은 "제재방안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 발생한 시기와 처분기간, 회원에게 공지하는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제재방안과 기한을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 부회장은 "선거관리 비용 절감과 관련해 기관지를 제외한 전문지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취재는 하면서 광고는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우리 입장만 강조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 더불어 "광고를 금지하면 선거 분위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배타적으로 전문지 광고를 배제하면 취재를 빌미로 후보와 언론이 결탁할 소지도 있는 만큼 광고횟수 제한 등으로 조정해 선거를 축제 분위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운영중인 선거제도T/F는 한석원 총회의장과 이규호 부의장, 박해영 부의장, 이규진 감사, 이무남 감사, 정연택 감사, 정명진 부회장, 구본호 대구시약사회장, 허근 윤리이사, 박영근 총무이사, 박정신 법제이사, 박인춘 상근이사, 하영환 사무총장, 이재현 법제위원, 박순덕 법제위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임채규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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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법 위반 시, 처벌강화 기준 명확해야"경기도약사회가(회장 박기배) 선거관리 개정안 중 선거법 위반 시 처벌강화 부분에 대한 심의기준을 객관화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경기도약은 19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의견을 대약 선거제도개선 TF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약은 이번 선거관리 개정안에서 (피)선거권박탈을 할 수 있는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라는 심의기준의 구체적 명시가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라는 심의기준이 주관적 기준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관위 결정을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와 심각한 행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정책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 개최시기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정책토론회 개최일정이 후보자나 선관위 사정에 따라 임의, 편파적으로 결정돼 후보자의 자질검증이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경기도약은 이밖에도 약사단체의 선거중립의무와 처벌규정 명문화, 선거원 등록제도 및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지부 및 분회의 연수교육금지 조항 알권리 제한 규정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대약 선거규정 개정안에 따른 경기도약사회 의견서 전문 1. 선거관리의 중립성 보완에 대한 의견-약사단체의 선거중립의무와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1) 개정안 제 5조(중립의무) ②는 ‘본회, 지부 및 분회의 공식기구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본회의 공식기구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기, 2기, 보궐선거 과정을 돌이켜 볼 때 본회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약사단체가 선거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로 인해 회의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어 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형식의 약사단체에 의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본회(약사회) 선거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약사회가 본회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약사단체의 선거나 임원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에 선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사단체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확히 한 수정안을 제안하여 공정선거를 도모하고 선거로 인한 약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고자 한다. 2)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선거권을 박탈하는 벌칙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법리적으로 본회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인 약사단체의 임원도 약사회 회원이고 일부는 약사회의 임원이므로 중립의무 및 처벌조항은 이들에게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다. 3) (수정안) ‘본회, 지부 및 분회, 그리고 본회 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인 약사단체의 공식기구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거관리의 효율성 보완에 대한 의견- 대약에서도 명부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선거인 명부열람을 7일에서 10일간 지부사무국이나 지부웹사이트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번 선거법개정안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에 적용하는 선거법이므로 선거인 명부열람을 대한약사회사무국이나 대약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회원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수정되어야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열람 편의를 도모하고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며, 선거출마자의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선거 부적격자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선거운동원 등록제도 및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등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규제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금품수수행위 금지와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거운동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1-1)신설안(금품수수행위 금지) 31조①항 8호. 후보자 및 후보자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금품수수행위 1-2)신설이유 금품 향응에 의한 부정 선거를 예방하여 공정선거를 실현키 위하여 이 조항이 신설이 필요하다. 2-1)신설안 (선거운동원) ①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선거운동원의 변경은 선관위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2)신설이유 ①선거과정에서의 무질서와 과열혼탁을 예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운동과 효율적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운동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②선거운동원에 의한 선거법 위반행위의 벌칙조항 신설로 선거운동의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3-1)신설안 :제 54조 1항 8호(금품수수행위의 처벌) 제31조 1항 8호에 의한 금품수수행위로 적발된 경우 100만원 이하는 경고, 100만원 이상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 및 선거운동원 선거권 박탈 4.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의견-처벌에 대한 선관위 심의기준을 객관화해야 한다. 1)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주의에 따른 위법행위 처벌이 아닌 선관위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처벌기준이나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2)개정안 제 54조 1항 6호에 따르면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이상 처분이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고처분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는바, 단순히 경고 3회 누적과 선관위 2/3 찬성의결 절차만으로 피선거권을 박탈 할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단지 경고누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고누적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은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관련 선거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3)이에 의거하여 피선거권 박탈요건을 좀 더 강화하여 제 54조 1항 6호규정을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이상 처분이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단,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만약 피선거권 박탈 요건을 강화하지 않으면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 에 이른 후보자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와 이에 따른 약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해 질 수 있다. 4)또한 규정의 위반내용이 선거의 공정한 내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관위원회는 시정명령 또는 경고 그리고 (피)선거권박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라는 심의기준은 주관적 기준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관위 결정을 위해선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열거주의에 의한 심각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5. 지부 및 분회의 연수교육금지 조항신설은 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는 선거등록일 로부터 개표일 까지는 연수교육등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행사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부 및 분회의 일상적인 회무활동을 제한하고 후보자와 선거권자와의 접촉을 지나치게 차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차단할 우려와 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지부 및 분회의 연수교육등을 금지해야만 한다면 본회와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연수교육등도 함께 금지시켜야 형평에 맞다. 6.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의견-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정책검증을 위해 정책토론회 일정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후보자간 협상의 대상이나 선관위의 임의적 판단대상으로 표류되거나 유명무실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제 36조의 2【토론회 등】 1)개정안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1회 이상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책토론회 개최일정이 후보자나 선관위 사정에 따라 임의, 편파적으로 결정되어 후보자의 자질검증이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지나치게 늦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는 등)가 있어왔고 전문지등 언론의 정책토론회 개최일정 수립에도 나쁜 영향을 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시기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2)수정안 ①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개최하여야 한다. ②첫 정책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 공고일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이호영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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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규정에 연임 제한규정 도입하자"이번에 바뀌는 선거관리규정에 연임 제한 규정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회무의 연속적인 추진을 위해 재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3선 이상을 허용하게 되면 무려 10년에 가까운 9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사회 회장으로 재직함으로 인해 참신한 임원의 등장이나 분위기 쇄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일부 구약사회 등에서 암묵적인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 '연임 불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선 이상은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도 3선 이상의 이른바 '장기 집권'인 경우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임원의 노령화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시점에서 약사회 운영에 긍정적인 부분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적어도 재선은 인정하더라도 3선 이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어 아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젊은 임원을 육성해야하는 의무감도 부여해야 한다"면서 "제한규정을 두게되면 사람이 없어 회장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도 사라지고 적절한 후배를 육성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채규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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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광고 금지' 실효성 논란 예고대한약사회가 선거제도개선T/F를 통해 6차에 걸쳐 진행한 회의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돈 안쓰는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며,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20일(내일) 예정돼 있다. 비용을 줄이고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많지 않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개정(안)이 비용절감 보다 음성화를 부추길 여지가 있다거나 상대적으로 현직 임원에게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다시 논의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가장 심한 것은 제31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부분이다. 현행 규정상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전문지'를 포함시키고, 기관지를 통한 광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은 10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가 완료된 다음 출마한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추측은 불가능하지만 이 가운데 직접적인 홍보를 위해 광고비로 집행한 금액은 한명의 후보가 1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비용 가운데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 정도. 사실 개정안은 돈안쓰는 선거를 위해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기관지에는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도 동시에 반영돼 있다. 광고비를 절감해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직접 광고비는 어느정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구체적인 횟수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이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천적으로 광고를 금지하더라도 직접 광고와 관련한 비용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 음성화 부추길 개연성도 더욱 음성화된 광고형태가 등장할 개연성도 있다. 겉으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비중이나 방향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형식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 특히 전문지를 통한 광고를 금지하게 되면 이같은 형식의 기사는 보이지 않는 금전거래를 통해 더욱 양성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선거 비용을 줄이고 돈안쓰는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조직과 관련한 비용, 즉 조직관리를 위해 쓰는 자금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접 광고비를 아무리 줄여도 1억원 이상을 줄이기는 힘들지만 선거비용 가운데 7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직관리 비용을 줄인다면 비용면에서 더욱 건전한 선거가 된다는 것이다. ◇ 현직 임원이 유리하다? 개정안대로 전문지 광고가 금지되면 현직 임원이 출마할 경우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후보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책과 주장을 알릴 필요가 있지만 이를 알릴 수 있는 채널 가운데 하나가 배제됨으로써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각종 출판기념회나 출정식도 1회로 한정하고, 선거와 관련한 홍보물도 선관위를 통해 사전승인을 명문화하고 있어 제약은 더욱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임채규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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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후보자 기탁금 줄고, 등록비는 차등약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의 등록비가 상향되고 기탁금은 줄어든다.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회장 선거 후보자의 등록비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한편, 시도 약사회 선거 후보자의 등록비는 회원수에 따라 차등하기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회장 후보자의 등록비가 상향됨에 따라 기탁금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이고, 시도 약사회 후보자의 기탁금은 현행대로 6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회원수 규모별로 차별화되는 등록비는 선거인 수가 2,000명 미만일 경우 500만원, 선거인수가 2,000명을 넘고 4,000명 미만일 경우 1천만원, 4,000명을 넘을 경우에는 2천만원의 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번 등록비 차등은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관리비용이 선거인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기탁금 반환 사유도 명시했다. 약사회 선거기간 동안 선거규정을 어겨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 결정의 귀책사유가 후보자에게 있는 경우 기탁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 현행 규정상 회장 선거의 경우 유효득표 15%를 넘길 경우 3천만원의 기탁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선언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 경우 15% 이상을 득표하더라도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탁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규정 위반으로 당선무효나 선거무효 결정이 후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관련 조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된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기탁금의 반환시기도 당선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종료된 때에 전액을 반환하기로 시기도 조정했다. ◇ 반송된 투표지 재교부 금지 선거인에게 보내는 우편물 내용과 발송방법도 명문화했다. 선거개표일 10일전이 되는 날짜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서, 선거홍보물 등을 택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우편투표인 점을 감안해 반송된 투표지 등에 대해서는 재교부와 재발송을 금지했다. 특히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지 회송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투표지를 수거하거나 수거해 발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기표방법을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를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한편 같은 난에서 수정한 것은 유효로 하고, 그외 수정 기표에 의한 부정 투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무효투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 투표지 훼손하면 피선거권 박탈 선거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따라 벌칙을 다양화해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항목이 신설됐다. 먼저 우편투표라는 점을 감안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다른 선거인의 투표지를 수거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처분이 3회를 초과한 경우에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더불어 실질적이고 금전적인 제재 수단으로 선거규정 위반으로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1회당 기탁금의 1/3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련 예산을 사전에 수립한 다음 승인을 거쳐 시행하기 위해 선거가 있는 해 총회에서 선거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신설됐다. ◇ 선거운동기한 제한은 '유보' 한편 선거운동을 투표용지 발송일까지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에 대한 개정은 유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도착한 이후에도 선거운동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부정선거의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투표용지 발송일까지 진행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과도한 선거권 제한 등을 이유로 유보됐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이 10일로 단축된다는 점과, 공백기간이 발생해 오히려 부정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등기우편의 경우 개표일 하루 전에 발송을 하면 일반적으로 개표일 당일 사서함에 도착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된다.임채규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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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회 선거 관련 광고 제한된다향후 진행될 약사회 선거와 관련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선관위 위원에서 일부 상임이사의 참여가 배제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따른 제재 조항이 마련되는 등 비교적 큰폭으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된다. 오는 20일 공청회를 앞두고 선거제도개선T/F 회의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되는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의 중립성 보완과 선거관리의 효율성, 선거비용의 최소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후보자의 전문지 등 매체를 통한 광고를 금지하고 기관지인 약사공론에만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선거운동과 홍보물에 대한 엄격한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우선 현직 회장이 선거 후보로 등록할 경우 직무대행 지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상임이사의 범위를 윤리이사 등으로 한정하고 총무이사나 법제이사의 경우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선거부정감시단은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진행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관위 주최 토론회를 규정에 명시하기로 하는 한편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문지를 통한 광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고 기관지인 약사공론을 통해서만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했다. 또, 개표일은 12월 두번째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꾸고, 등록일정부터 개표일정까지 일정을 가급적 휴일에 업무가 진행되지 않도록 재조정했다. 더불어 출정식이나 개인홍보물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부분도 횟수와 장소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류는 생략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등록비는 상향 혹은 차등 적용하고 기탁금은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규정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규정을 추가하고, 기탁금 반환규정이나 기탁금 일부 감액조항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차후 논의사항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임채규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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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회 선거 규정 개정안 윤곽 보인다대한약사회에서 추진 중인 선거규정개선 방안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약사회 일각과 개국가에 따르면 현재 선거관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현직 회장의 출마 상황과 현직 임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참여 등에 따른 선거관리의 중립성 강화 방안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선거 개표일을 12월 두번째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안이 짜여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사전 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서, 선거부정감시단은 감시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폐지하고,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탁금 등록금은 회원수에 따라 상향조정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선거규정 개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 미흡, 과열·혼탁 선거운동,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 방안 부족 등에 대한 개선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궐선거와 관련한 내용은 차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 이번 공청회에서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권구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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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 규정 개정안 윤곽 보인다
- 이권구 기자
- 입력 2009.01.13
대한약사회에서 추진 중인 선거규정개선 방안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약사회 일각과 개국가에 따르면 현재 선거관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현직 회장의 출마 상황과 현직 임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참여 등에 따른 선거관리의 중립성 강화 방안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선거 개표일을 12월 두번째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안이 짜여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사전 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서, 선거부정감시단은 감시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폐지하고,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탁금 등록금은 회원수에 따라 상향조정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선거규정 개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 미흡, 과열·혼탁 선거운동,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 방안 부족 등에 대한 개선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궐선거와 관련한 내용은 차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 이번 공청회에서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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