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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카운터' 도마 위… 해답은 어디에?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약사사회에 파장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KBS 9시 뉴스에서 '약국 카운터' 문제에 대한 보도가 나간 뒤 약사들은 '약사회의 늑장 대응이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는 반응과 '언론을 통해서라도 고쳐져야 한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특히 보도에서 몰래카메라로 적발된 약국이 다시 카운터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 처벌의 강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뉴스에서는 무자격자의 약품 판매가 심각하다는 내용과 함께 최근 약사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지역 약국가 카운터 몰래카메라에 대한 내용이 보도됐다. 보도 이후 일단 약사들은 카운터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했지만 공중파에 보도가 되는 등 언론에 계속해서 뭇매를 맞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먼저 지난 해 말 몰래카메라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대응이 미흡해 일이 커졌고 다시 자정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이 있었다. 수원시 A약사는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 등의 이슈들이 언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약사회가 대응을 잘 했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왕시 B약사는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요즘 분위기에 다시 이런 내용이 언론에서 나오게 되면 약업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지난 해 불만제로 방송 이후 반짝 했던 자정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약사사회의 고질병에 대해 언론에서 잘 지적했다는 반응이 뒤를 이었다. 서울 C약사는 "약사사회의 현실이 나타난 보도였다"며 "곪았던 부분을 잘 지적했고 처벌 강도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약사들은 카운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약사 수급 문제와 약국 경영 상황 등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 약사에 비해 임금이 저렴한 카운터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앞으로 6년제 약사들이 나오고 나면 인건비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며 동네 약국은 현재 구조를 벗어나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안양의 D약사는 "무조건 카운터를 없애자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약사회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 약국 업무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약국 현실에 맞는 관리 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불만제로 이후 자정 노력을 꾸준히 해왔지만 일부 약국의 경우 고쳐지지 않았다"며 "그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점점 약국 카운터들은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가 활개하고 있다"며 "현재는 시정되고 있는 시행착오의 과정이라 일부 약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약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약국 카운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약사사회는 다시 뛰어다닐 수 밖에 없게 됐다.이호영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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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카운터 몰카' 공중파에 떴다!?최근 서울지역 약국가의 최대 이슈였던 '카운터 몰래카메라' 사건이 공중파 뉴스를 통해 전파를 탔다. 28일 KBS는 9시 뉴스 '현장추적' 코너를 통해 "무자격자의 약품 판매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특히 이번 보도가 최근 논란의 중심인 서울지역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를 담았던 몰래카메라 내용이 단서가 됐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카운터'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추적에 따르면 몰래카메라의 일부 모습을 공개하며 약사 아닌 무자격자가 버젓이 약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설명과 함께 잘못된 약 처방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을 판매할 경우 이를 고용한 약사까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또한 몰래카메라의 신고로 적발된 해당 약국에서는 여전히 베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기자가 한 해당 약국에 방문해 약을 팔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카운터 직원은 "약을 팔지 않는다"며 "약국에서 심부름만 할 뿐"이라고 대응했다. 카운터를 고용한 한 약사는 이에 대해 "약사를 도와주는 차원이지. 그런 거를 가지고 불법이다 어쩌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라고 잘못 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장추적은 약국의 이러한 영업 형태에 대해 보건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한 몫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약국 단속에 대해 해당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가다 보면 한계가 좀 있어요. 나중에 손님이 맡겨놓은 것을 나는 줬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라는 식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현장추적은 "걸리든 말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약국들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호영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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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무자격자 판매 제보 동영상 일부 공개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동영상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지난 20일 공개된 동영상은 촬영 제보자인 J씨가 지난해 12월 8일, 11일, 17일 3일에 걸쳐 촬영한 서울시내 4개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제보 장면을 담고 있다. 동영상은 화면 흔들림이 심하기는 하지만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은 선명한 편이다. 제보자가 '소화제(일반의약품)를 달라'고 하는 내용과 약국 관계자가 의약품을 건네는 장면, 구입한 의약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은 서울 K지역 2개 약국과 S지역 2개 약국이며,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편 이번 제보와 관련해 한 보건소 관계자는 "완벽하게 상황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처리기한 등을 고려할 때 내달 중순까지는 모든 조치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임채규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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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무자격자 판매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된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http://cafe.daum.net/pharmmaker)는 10일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제보활성화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6년제 약사 배출을 대비한 건전약국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약준모는 "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약대 6년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시민의 공익제보로 인해 드러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실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상당수의 약사회 회장과 임원이 이같은 불법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 커녕 불법을 고발한 공익 제보시민을 고소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약준모는 "더이상 불법을 저지르는 약국이 양산되는 것을 막고 젊은 약사와 예비약사의 의식 제고와 국민홍보를 통해 다가오는 6년제 약사시대에 이런 불법이 없어지길 기원한다"며 캠페인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올해 6월말까지 상반기 동안 진행되는 '6년제 약사 배출을 대비한 건전약국 만들기' 캠페인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홍보하고 젊은 약사와 약대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무자격자 불법행위 신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 홍보 포스터 제작과 배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준모 관계자는 "내부적인 자정이 요원한 상황이라면 외부의 힘으로라도 약계의 뿌리깊은 악습을 뿌리뽑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제보해 실제적으로 행정처분에 처해진 경우 그결과를 약준모에 제시하는 공익제보자에게는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준모는 이메일을 통한 제보접수에 돌입하는 한편 캠페인 지원을 위한 후원금 모금에 돌입했다. △후원계좌 : 기업은행 284-049675-01-013 △제보·문의 이메일 : azintal1@hanmail.net임채규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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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무자격자 몰카 제보 전국 확대 '구체화'무자격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통한 제보가 조만간 광역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 소재 약국 102곳을 촬영한 제보자에 대한 지원을 협의중인 한 모임 관계자는 활동 지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금과 지원방식에 대해 협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포상금 차원의 지원금은 1건당 3만원 정도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관계자는 "무조건 제보를 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약국이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할 예정"이라며 "모금을 통해 재원은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인식 공유와 홍보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원과 주변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활동반경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제보자가 현지 숙박 문제 등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해 왔다"면서 "회원이나 운영진과 협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방안과 방법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무자격자의 일반의약품 판매 동영상 제보는 곧 광역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소재 약국을 촬영한 제보자는 활동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밝혀 왔고, 일단 광역시를 중심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채규 20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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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몰카 제보자 포상금 지원 움직임최근 서울시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제보한 제보자의 베일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 일부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나 성분명 처방 등 약계 현안과 관련한 배후가 있거나, 면허대여약국 청문과 관련 있는 사람의 보복설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무관할 것이라는데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번 동영상 제보자는 지난해 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언론을 통해 다뤄지는 것을 보고 약국 정화차원에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생업이 따로 없고, 동생이 약사라는 정도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따로 제보나 조사와 관련해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제보자가 무자격자 판매에 대해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포상금 차원의 비용 지원이 가능하냐고 의사를 물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약사 모임에서는 포상금 지원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관여하고 있는 A약사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정화 차원에서라도 적정선에서 매듭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내부적으로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 차원의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전했다. A약사는 또 "포상금 지원을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하고, 이는 모금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론을 더 듣고, 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동영상 제보와 관련해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5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갖고 이달 중으로 약국 자율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약사회 차원의 법률적 대응이나 지원활동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시약사회 차원에서도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자격자의 판매행위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약사회 차원의 법률적인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법률적인 문제는 해당 약국 차원에서 서울시약사회 고문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은 자율 정화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임채규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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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무자격자 동영상 파문 '본질을 보자'연초부터 100곳 넘는 서울지역 약국이 무자격자 판매 동영상 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무자격자의 일반의약품 판매 장면 동영상은 지난해 12월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종로와 강남, 용산, 동대문을 중심으로 서울시청과 각 구보건소를 통한 제보·접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관련 약국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구 약사회 회장과 임원의 약국도 동영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여론도 강하다. 배후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 주장은 관련 규정상 무자격자 판매행위에 대한 제보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과 최근 들어 관련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신빙성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부 젊은 개국 약사와 인터넷 모임 등에서는 이번 동영상 제보를 '음모론'으로 몰고가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전하고 있다. 제보와 고발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간에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관례'처럼 치부되고, 상당수 약국들이 실제로 이들을 활용한 의약품 판매를 서심치 않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보에 대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과 "동영상 촬영과 제보가 아직 진행중이니 조심하라"는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본질을 회피한 접근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 ㄱ약사회 A약사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제보는 관련 법령을 고쳐서라도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포상금을 줘서라도 제보를 활성화시키고 약국 카운터를 척결하자는 운동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서울시 B약사는 "아직도 상당수 약국에서 이른바 카운터를 고용한 의약품 판매를 관행으로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하고 "약사법을 어기면서까지 카운터가 관행이라고 주장한다면 일반약 슈퍼판매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맞설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ㄱ약사회 C약사는 "작정하고 동영상을 촬영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100곳이 넘는 제보가 가능할 정도로 무자격자의 판매행위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하고 "면대약국도 전국적으로 2,000곳이 넘는다는데 약국·약사사회가 이런 상황에서 약사의 주장이나 논리가 어떻게 일반에 받아들여질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편집부 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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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동영상 파문 '본질을 보자'
'음모론'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 … '자정론' 대두
- 기자
- 입력 2009.01.02 수정
연초부터 100곳 넘는 서울지역 약국이 무자격자 판매 동영상 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무자격자의 일반의약품 판매 장면 동영상은 지난해 12월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종로와 강남, 용산, 동대문을 중심으로 서울시청과 각 구보건소를 통한 제보·접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관련 약국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구 약사회 회장과 임원의 약국도 동영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여론도 강하다.
배후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 주장은 관련 규정상 무자격자 판매행위에 대한 제보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과 최근 들어 관련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신빙성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부 젊은 개국 약사와 인터넷 모임 등에서는 이번 동영상 제보를 '음모론'으로 몰고가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전하고 있다.
제보와 고발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간에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관례'처럼 치부되고, 상당수 약국들이 실제로 이들을 활용한 의약품 판매를 서심치 않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보에 대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과 "동영상 촬영과 제보가 아직 진행중이니 조심하라"는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본질을 회피한 접근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 ㄱ약사회 A약사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제보는 관련 법령을 고쳐서라도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포상금을 줘서라도 제보를 활성화시키고 약국 카운터를 척결하자는 운동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서울시 B약사는 "아직도 상당수 약국에서 이른바 카운터를 고용한 의약품 판매를 관행으로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하고 "약사법을 어기면서까지 카운터가 관행이라고 주장한다면 일반약 슈퍼판매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맞설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ㄱ약사회 C약사는 "작정하고 동영상을 촬영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100곳이 넘는 제보가 가능할 정도로 무자격자의 판매행위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하고 "면대약국도 전국적으로 2,000곳이 넘는다는데 약국·약사사회가 이런 상황에서 약사의 주장이나 논리가 어떻게 일반에 받아들여질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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