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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방복합과립제 건강보험 포함해야”한방산업육성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한방복합과립제에 대한 보험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서울강동을)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국민건강과 한방산업 육성, 건강보험재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한방제제의 보험급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혼합엑스산제’는 상대적으로 복용 및 휴대가 불편함에도 급여 대상인 점을 지적했다. 혼합엑스산제는 공정과정에서 약리상승작용 및 독성중화작용을 기대할 수 없고, 특히 개별 약재를 추출해 각각 부형제로 성형한 후 혼합하므로 제형이 불필요하게 커져 복용 및 휴대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합엑스제(과립)’는 한의사와 환자의 선호도가 높고 환제, 정제, 캡슐 등 편리한 형태의 제형 다양화가 가능함에도 비급여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같은 약인데 효과가 적고 양이 많으며 가격도 비싼 약은 보험이 되고, 가격이 싸고 부작용도 적은 약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윤 의원은 “1989년 복지부가 한약 건강보험 실시 당시에 한약제제의 1일 총량을 높게 고시해 놓아서 제약사가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후 복지부가 20년 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복합과립제 등의 보험급여 대상 확대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한방산업 육성과 건강보험재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한방제제의 보험급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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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징금 93억 미납 82개 요양기관, 진료비는 '꿀꺽'미납금액이 1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과징금은 납부하지도 않은 채 건강보험급여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요양기관이 84%에 이르고 급여비는 1,000억원에 달해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과징금 미납현황(‘08.6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과징금 미납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2008년 6월 현재까지 97개 기관에서 100억원을 미납했고, 그 중 82개 기관(84.5%)에서 건강보험급여 1,011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를 청구한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중 과징금보다 보험급여가 많은 요양기관은 77개로 93.9%에 이르고, 건강보험급여 청구액(100,897,805,330원)이 과징금 미납액(8,601,484,810원)의 11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금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1천만원 45개(46.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천만원 이하 22개(22.7%), 1억원~5천만원 12개(12.4%)이고 1억원 이상 미납기관이 18개(18.5%)나 됐다. 체납기간별 미납액 현황을 보면, 1년 이하가 50개(51.5%), 64억원(64%), 1~2년 25개(25.8%), 25억원(25.2%) 2~5년 17개(17.5%), 10억원(10.0%)이며, 5년 이상 체납요양기관도 5개, 미납액은 8,500만원에 이르고 있었다. 요양기관별 현황을 보면, 의원이 55개(56.7%), 병원 17개(17.5%), 요양병원 11개(11.3%), 종합병원 8개(8.2%), 약국 6개(6.2%) 순이다. 지역별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서울이 21개(21.6%)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개(15.5%), 경남 13개(13.4%), 부산 9개(9.3%), 경북 7개(7.2%), 대구 6개(6.2%) 순.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허위나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건강보험급여는 받아가면서 재정곤란을 이유로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는 일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며 “과징금 납부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강력한 환수 및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세호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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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 식품기준 중국보다 오히려 허술식품표준 기준과 관련해 중국에는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기준 설정이 없는 항목이 많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해서도 국내 수입검사 항목과 국내 자체 기준 설정 또한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돼 있고, 유화제ㆍ안정제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었으나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중국의 식품관련 기준 자료조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중국산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 식품에서의 불법 첨가물 사용 사례 등의 문제가 연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식품기준이 오히려 중국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 많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도 관련 검사 항목의 설정이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설정이 없는 항목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소, 알루미늄, 셀레늄, 크롬(일부항목)의 경우 수입과정의 검사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않으며, 국내자체 기준 및 검사항목 또한 없다. 심재철의원은 “중국은 자국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허술해 위해 식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체계가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한“중국내에서 기준 위반 유해식품이 오히려 한국으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기준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임세호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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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 행정처분 임의 변경 조제 '최다'올 들어 면허자격,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7월말 현재 471명으로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의 경우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방 의약품을 변경 조제한 행위가 위반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강명순 의원실에 제출한 ‘복지부, 지자체 실시 보건의료, 복지분야 지도ㆍ단속 실적’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의사 343명, 약사 94명, 간호사 14명, 의료기사 등 20명이 면허자격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행정처분 실적으로 보면 ‘06년 전체 328건, ’07년 전체 426건에 비해 상반기 단속 실적으로 고려 할 때 크게 늘어난 수치다. 올 상반기 전체 행정처분 사례 471건 중 의사 343건, 약사 94건, 간호사 14건, 의료기사 등이 20건에 이른다.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사례가 크게 늘어 7월 상반기 현재 343건(지난해 311건)에 이르렀고,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 30건(지난해 22건), 진단서ㆍ증명서 등 허위작성ㆍ교부 등이 12건(지난해 4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ㆍ미서명ㆍ미기재ㆍ미보존 등의 위반사례가 54건(지난해 44건)로 각각 지난해에 비해 크게 6배~2배 이상 증가했다. 약사의 경우에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한 경우가 올 7월 현재 38건으로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 3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18건(지난해 18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16건(지난해 10건),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도 16건(지난해 14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간호사의 경우에는 면허외 의료행위가 8건으로 지난해 전체 5건에 비해 증가했고, 의료기사 등의 경우 업무범위 일탈 및 무자격 의료행위가 13건(지난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건, 서울 46건, 대전 26건, 경북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이 행정처분 의료인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올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허위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한 결과 이에 대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임세호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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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방자살 현상 ‘베르테르효과’ 통계로 입증유명 방송인들의 잇따른 자살사건 이후 모방자살 현상이 급증한다는 일명 ‘베르테르효과’를 국내통계를 통해 최초로 입증한 자료가 공개돼 정책적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성별 자살자 수(2003~2007년)>를 분석한 결과, 유명인이 자살한 직후 자살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故정몽헌 회장이 자살한 지난 2003년 8월 남성 자살자 수는 총 855명으로 전달인 7월 보다 118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월은 2003년 중 가장 많은 남성자살자가 발생한 달이기도 하다. 故이은주씨가 자살한 지난 2005년 2월 이후에도 여성자살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2005년 2월 여성자살자 수는 총 240명이었는데, 2월 22일 이은주씨가 자살한 직후인 3월에는 여성자살자 수가 총 462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월별 자살자 추이를 살펴보면, 3건의 유명인 자살사건이 일어난 직후 해당월에 자살자 수가 연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사건이 통상 계절 등의 영향을 받아 3~6월 사이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명인의 자살이 전체 자살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 지를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故안재환씨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금년 8월 이후에는 자살상담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접수된 자살상담자 수는 8월 220명에서 9월 439명으로 증가했다. 연중 200건을 넘나들던 상담건수가 故안재환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2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유명인들의 자살사건 이후 자살자 수가 급증했다는 통계를 통해, 유명인의 자살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난 수준임이 입증된 셈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자살은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의 차원의 해결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자살은 국가정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자살예방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이 필요한 만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세호 20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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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지약물 복용자 등 채혈금지자 무더기 채혈산모가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B형 간염 우려 약물, 항암제 치료제 등 감염의 위험이 있어 법으로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는 금지약물 복용자 2,546명의 혈액이 2,990건 채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혈된 부적격 혈액 모두 일선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 부적격 혈액의 수혈로 인한 수혈 감염사고가 우려되는 등 국민의 혈액안전에 큰 구멍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손숙미 국회의원이(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8년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헌혈금지약물을 투여 받은 564,453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적십자사의 헌혈현황과 대비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혈액안전 사고는 손숙미 의원이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적십자사간에 제공한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의 정보를 중단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이로 인한 혈액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다. 손숙미 의원은 이번 혈액안전 사고에 대해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혈액안전사고를 유발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위원회’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종합국감 때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세호 20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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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복용자 등 채혈금지자 무더기 채혈
부적격 혈액 수혈현황 및 감염여부 파악조차 안해
- 임세호 기자
- 입력 2008.10.04 수정
산모가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B형 간염 우려 약물, 항암제 치료제 등 감염의 위험이 있어 법으로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는 금지약물 복용자 2,546명의 혈액이 2,990건 채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혈된 부적격 혈액 모두 일선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 부적격 혈액의 수혈로 인한 수혈 감염사고가 우려되는 등 국민의 혈액안전에 큰 구멍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손숙미 국회의원이(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8년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헌혈금지약물을 투여 받은 564,453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적십자사의 헌혈현황과 대비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혈액안전 사고는 손숙미 의원이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적십자사간에 제공한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의 정보를 중단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이로 인한 혈액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다.
손숙미 의원은 이번 혈액안전 사고에 대해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혈액안전사고를 유발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위원회’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종합국감 때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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