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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08년 국정감사

정책

입장 달라진 정형근 이사장 '뜨끔'

"의원시절과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29일 다시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에게 한 이말이 정 이사장을 당황스럽게 했다. 최 의원은 의원시절 정형근 이사장이 건보공단의 약가협상과 약제비 환수소송 등에 대해 밝혔던 입장을 언급하며 이사장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물어봤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형근 이사장이 공단에 지난 2006년 공단에 약가협상권을 주는 것에 여러가지 우려가 있다며 단일 보험제도 하에서 공단이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공정거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머쓱한 웃음을 보이며 그때와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이사장은 "약가협상에 참고하는 여러 문헌이 많은 만큼 공단이 합리적으로 약가협상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문제에 대해서도 정 이사장의 의원시절 발언을 인용하며 추궁했다. 최 의원은 "원외처방 과잉약제 환수에 대해서 당시 공단이 의사에게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물었고 정 이사장은 "약제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어긋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적인 견해차이는 민감한 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원외처방 과잉약제 환수를 현재 서울대병원의 승소를 인정해버리면 언제든지 과잉약제를 처방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들어 보완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호영 2008.10.29
정책

"낙하산 아닌 우주선이라는 말 듣도록 노력"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29일 국회에서 재실시된 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한 정 이사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정 이사장은 이에 대해 "낙하산의 여러가지 논쟁이 비단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계속 있어왔던 것이지만 사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임기를 마칠 때까지 낙하산이 아닌 우주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지만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왜 공단 이사장으로 가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건강보험공단이야말로 국민에게 서비스로 베푸는 곳으로 주저없이 선택했다"며 "공직의 마지막을 공단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호영 2008.10.29
정책

공단 국감 '재실시'… 정책국감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재실시됐다. 이는 지난 20일 공단의 국정감사가 '쌀 직불금' 문제로 파행으로 마무리되면서 이날 다시 실시하기로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한 시간이 지난 현재 공단의 국정감사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과 건보재정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이호영 2008.10.29
정책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 확고하다"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너무도 확고하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재중 의원은 이날 전 장관에게 "리베이트 개선점 없이는 국민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며 "리베이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겠냐"고 물었다. 이에 전 장관은 "약가 리베이트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전제하며, "지난 18일 보험품목뿐만 아니라 보험 외 품목까지도 보고하도록 한 '의약품정보유통센터'가 개설, 데이터마이닝을 토대로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며 "정부의 근절 의지가 확고한 만큼 1~2년 안에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약품정보유통센터'가 활발히 활용되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방식과 보완된 방법을 활용 적극적으로 문제를 끄집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중 의원은 "언제까지 장관이 바뀔 때 마다 고질적인 병이라고 변명만 할 것이냐"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리베이트를 척결, 분통터지는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재중 의원은 리베이트 척결 문제와 함께 의약분업 8년이 지난 지금시점에서 개선점은 개선하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8.10.24
정책

'인태반의약품' 다음 주부터 전면 재조사

국정감사 마지막 날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이 결국 전면 재조사라는 국면을 맞게 됐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24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과 식약처의 부실감사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자 “다음 주부터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유통된 녹십자 인태반의약품의 제보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증인 확대 출석에 이어 결국 관련 업체 재조사로 확대됐다. 이날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제보를 받은 녹십자 제품이 제조번호가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았다" 며 "식약청의 단속 기준과 단속 결과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1억 원 정도가 불법유통 된 것으로 안다" 며 "제보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녹십자가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녹십자 허재회 사장은 "자체 감사 결과가 대외비는 맞지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생산번호조차 없는 인태반제제가 유통됐다면 이는 회사가 생산 단계부터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을 했다는 것" 이라며 "모르긴 몰라도 조직적인 묵인아래 유통이 됐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조직적인 불법유통이 확인된다면 복지부 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 며 "만병통치약으로 오인되고 있는 인태반의약품이 오남용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생산중지 등의 강수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청 김승희 생물의약품국장은 "제보된 제품이 생산번호가 누락됐는지 아니면 조사대상이 아니었는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 생산번호가 누락됐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7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유통과정에서 불법유통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 인태반유래의약품 제조ㆍ수입업소, 도매업소, 의료기관 및 미용실 등 (총 248개소)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벌여 30곳을 적발했다.

임세호 2008.10.24
정책

FTA 통상업무자, 업무연계성ㆍ전문성 '낙제점'

정부가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보건산업 관련 통상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 업무연결성 및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통상협력 법률자문도 1인에게 전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FTA 협상관련 통상업무가 시작된 03년 12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내 담당직원들(서무직 제외)의 보직이동이 평균 14개월마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인의 고충처리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인사가 실시되나 한ㆍ미 FTA 통상 핵심과제 담당자는 인사에서 제외해 차질 없이 업무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ㆍ미 FTA 최고 쟁점사항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업무인 SPS(위생 및 식물검역조치)협정과 국가간 기술규제와 관련된 TBT(무역기술장벽)업무 담당자는 최소 5개월에서 최대 12개월마다 변경돼 복지부 해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FTA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지적재산권 업무를 유일하게 담당했던 변호사 역시 6개월 만에 이직한 것으로 밝혀져 인력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FTA 협상에 필요한 법률자문 역시 2006년 5월부터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 1인이 전담하고 있어 국가간 통상협력 및 사후 법률분쟁에 대한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에서도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 강구 및 협정문에 대한 외교적ㆍ법률적인 검토 및 우호적인 전문가 확보차원에서 통상협력 전문법률자문단의 운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인력확보에 난색을 표했다. 이애주 의원은 “한ㆍ미 FTA업무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미국측 업무파트너들은 오랜 시간 해당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조문 하나하나에 세부적인 의미와 이유를 숙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측은 일일이 자료를 찾아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쫓아가기 급급했다는 말을 한다”면서 FTA 업무 담당자의 잦은 보직이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식품부터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 내용이 상이한 보건산업분야 전체의 통상업무를 법대 교수 1인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협상의 세부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EU나 중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에 대비해 각 분야별 전담 법무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FTA 협상관련 업무담당자 (서무직 제외) 직급 담당업무 담당일시 변동일시 담당기간 변동사유 담당관 통상업무총괄 ‘03.12 ‘05.09 21개월 해외파견 담당관 “ ‘05.10. '06.08 7개월 한미자유무역협정팀발령 “ “ ‘06.03. ‘08.02 24개월 보건산업정책국으로 발령 “ 양자통상 서비스 ‘03.12 ‘06.05 29개월 외교통상부 전출 “ SPS/TBT ‘03.12 ‘04.05 5개월 보험국으로 발령 “ 양허안,원산지협상 ‘04.02 ‘05.09 19개월 보건산업진흥과 발령 “ SPS/TBT ‘04.04 ‘05.01 9개월 생명윤리정책과 발령 “ SPS/TBT ‘05.04 ‘06.03 12개월 이직(변호사) “ 지적재산권 ‘06.03 ‘06.08 6개월 이직(변호사) “ 서비스/투자 ‘06.04 ‘07.03 12개월 근로연계복지팀 행정주사 FTA 원산지업무 ‘03.12 ‘07.05 41개월 보험정책팀으로 발령 행정주사 양허안 ‘07.07 ‘08.03 8개월 육아휴직 행정주사보 원산지 ‘05.11 ‘07.12 24개월 공정위원회 전출 견습직원 SPS/한-미 FTA 홍보 ‘06.03 ‘07.05 14개월 보건의료정책국의료자원팀발령 행정주사보 원산지 ‘07.11 ‘08.03 5개월 신규업무수습 후 발령 담당관 통상업무총괄 ‘08.02 현재 9개월 전 국제협력팀장 사무관 SPS/TBT ‘08.03 “ 8개월 자유무역협정팀 연속 “ WTO총괄 ‘07.05 “ 17개월 “ 한-미 FTA 의약품분야 ‘06.07 “ 27개월 “ 원산지업무 ‘08.05 “ 5개월 행정주사 서비스/투자분야 ‘07.12 “ 11개월 “ 양허안 ‘08.05 “ 5개월 육아휴직자 후임 *본부에 통상협력담당관실이 신설된 2003년 12월 기준

임세호 2008.10.24
정책

"대한인체조직은행 대웅제약 유착관계 조사해야"

대한인체조직은행은 지난 2007년 1월 2일 인체조직 관련 유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식약청 허가받았다. 하지만, 식약청에 비영리법인으로 허가신청 시 재산 7억원을 신고했는데, 이 금액은 대웅제약 계열사인 (주)시지바이오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2007년 10구, 2008년 상반기까지 9구 등 기증받은 시신 19구 가운데 폐기된 5구를 제외한 14구 모두 대웅제약 계열사인 (주)시지바이오로 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주)시지바이오는 대웅제약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대웅화학이 2006년 1월 설립한 바이오 벤처회사. (주)시지바이오는 대웅제약 계열사로 2007.3.30 수입 및 조직가공처리업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았다. 최영희 의원은 "대한인체조직은행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실제는 시지바이오를 통해 대웅제약의 지원을 받은 무늬만 비영리법인"이라고 지적하며"비영리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순수성을 보고 기증된 시신들이 대형제약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 제약사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대한인체조직은행은 그 순수성을 상실했다고는 볼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대한인체조직은행이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9구의 시신을 기증받았다" 며 "기증을 한 사람들은 비영리법인의 순수성을 믿고 어려운, 아픈 사람들을 돕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기증을 했을 텐데, 대한인체조직은행의 행태는 19구 시신 중 적합하지 않아 폐기한 5구의 시신을 제외하고 총 14구의 시신을 대웅제약 계열사인 (주)시지바이오로 넘겼다. 시지바이오는 인체조직 가공처리 조직은행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대웅제약 계열사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 본사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분명히 있다" 며 "지난 2006년 10월18일 대한인체조직은행이 비영리법인으로 식약청에 처음 신고할 때 제출했던 서류 주소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3-3’번지로 돼 있다. 이 주소는 대웅제약 본사 주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인체조직은행이 허가 신청 이후 식약청이 서류보완을 지시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자료 공문에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3-3’번지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희 의원은 "결과적으로 순수한 시신 기증이 대형 제약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영리법인 대한인체조직은행과 대웅제약, 그리고 대웅제약 계열사인 (주)시지바이오와의 유착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24
정책

"인태반주사제 약사감시 전면 재 실시해야"

식약청이 실시한 지난 7월말부터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 특별약사감시’를 둘러싼 의혹들이 부실한 감시로 인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조사점검 자료와 위반업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일각에서 제기된 특정사 봐주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그 반대로 특정사만 단속됐다는 의혹이 추가됐다"고 지적하며,식약청의 부실한 감시 결과가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미경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약사감시 결과 광고 이외의 사유로 단속된 제조사는 2개사인데, A사는 원료수집 및 보관사유로 인해 단속됐지만, B사는 일부 공급량에 대해 ‘제품의 출고’ 절차에 따른 판매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아 단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단속된 B사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판매내역을 제출했던 회사였음에도 단속이 됐지만 그보다 못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거나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회사들은 단속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 대책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초 식약청의 주장과 달리 이번 약사감시가 최소한 실무선에서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임을 확인했다”면서“복지부와 식약청은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법제상 식약청 단독감시가 어려울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손을 놓은 것으로 생각되며, 식약청은 제조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그럼에도 정작 현장실사에서 제조사들을 수박 겉핥듯이 지나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미경 의원은 “이번 특별약사감시 부실의 책임은 복지부와 식약청에 함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태반주사제 약사감시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8.10.24
정책

국산 의료기기, 주요 대학병원에서 ‘찬밥신세’

신(新)성장 동력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산의료기기가 정작 국내 주요대학병원에서는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의 1억 원 이상 국산의료기기 보유비율은 수량기준으로는 18%, 금액으로 환산 시에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제출기관 중 수량 기준으로는 분당서울대 병원이 외산 2,306대에 비해 국산이 10.9%인 282대에 불과해 국산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외산 607억3천만 원에 비해 국산은 11억8천만 원으로 국산비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기기의 수입과 수출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5년 8억1,011만 달러였던 무역수지 적자가 2007년 11억2,175만 달러로 2년 새 약 39%인 3억1,164만 달러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산 의료기기의 개발은 수익창출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수입 의료기기의 가격을 크게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기의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산화 후 수입 의료기기의 가격은 평균 50%나 내려갔다. ‘의료용 레이저 수술기’의 경우 국내에서 의료기기가 개발된 후 1억 5천만 원에서 98%나 하락한 1천만 원으로 가격이 인하된 것.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 먹거리’라며 ‘신(新)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했으나, 의료시장규모가 3조3천억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조차 외면 받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국내 병원에서부터 먼저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23
정책

진흥원 R&D사업은 돈먹는 "하마"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예산은 증가하는데 반해, 논문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예산은 2005년 1032억 97백만원에서 2008년 1527억 17백만원으로 48%증가했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국내외 논문수는 2005년 2380건에서 2007년 1763건 35% 감소했다. 또한 논문 수준의 국제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SCI 논문 수 역시 매해 감소, 2005년에는 1708건에서 2007년 1313건으로 395건 감소했다. 특히 국내 SCI논문 건수는 386건에서 104건으로 73% 줄었다. 아울러 보건산업진흥원의 특허출원수는 2005년 578건, 2007년은 579건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특허의 상용화 여부를 의미하는 특허 등록 수는 243건에서 217건으로 감소했다. 국외등록 특허 중에 유럽, 미국, 일본에서 인정하는 특허인 PCT특허는 2005년은 3건 2007건, 2008년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한편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보건산업진흥원의 R&D사업은 진흥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형식이 아닌 100% 외부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흥원은 예산을 받아서 기관이나 학교에 용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명순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연구용역인 만큼 연구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 단순히 논문 수나 특허수로 연구의 수준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SCI 논문이나 PCT 특허는 연구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 R&D 사업의 단순한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도 연구 용역 관리시 자세히 다루어져야할 부분이다.”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R&D 실용화 과제의 기술료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05.12.15)을 통해 지원 규정이 마련, 2006년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종료된 사업 54개 중 기술료를 환수한 과제는 15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용화 과제는 기업이 참여,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로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실용화 성공율을 제고하고자 연구 시작단계부터 실용화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과제를 별도 지정해 지원한다. 기술료 납부 비율은 정부출연금의 30%로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20%이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 28조에 의해 최종평가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를 제외한 실용화과제의 주관연구기관장은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납부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강명순 의원은 “이미 불량과제로 결정된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39개의 종료과제에 대한 기술료 환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며 "사업 초기에만 떠들썩하게 시작하고 뒤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연구 종료후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것이 보건산업진흥원이 감사 때 주로 지적받는 사항인 만큼 올해 안으로 나머지 37개 과제의 기술료 환수에 힘써 차기 실용화 과제 사업의 진행에 차지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R&D 지원 예산(단위 :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08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95,009 103,297 108,497 92,750 92,217 10대질병정복메디클러스트구축 - - 8,000 9,000 13,500 대형국가실용화사업 - - 6,700 - - 면역백신개발 - - - - 4,000 지방국립대병원 등 혁신적 연구기반 조성 - - - - 35,000 한의약연구개발사업 - 7,000 7,000 8,000 합계 95,009 103,297 130,197 108,750 152,717 자료받기 : R&D 실용화 과제 현재 기술료 납부 현황 목록

임세호 2008.10.23
정책

"중복투약 반복, 의·약사에 페널티 도입해야"

중복투약 등 적절한 처방·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에 의사와 약사에게 강력한 법적용을 통해 정확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은 심평원 국정감사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 "중복투약,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등 적절한 처방·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금도 약사가 처방전에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의사가 응대를 하도록 법적인 부분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법적용을 해야 한다"며 "따르지 않는 약사, 의사에게 페널티를 줘서 적절한 처방조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 의원은 약국에서 중복투약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정약국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지정약국제를 의료급여환자부터 시작해보는 것을 연구해보라는 제안을 하며 의약사들의 잘못된 처방·조제 매커니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원장은 "의약사를 처벌해야 할 의무와 관련된 것은 법적인 부분에서 정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며 "페널티를 주는 문제는 정부와 상의해서 결정하며 지정약국제는 실현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2008.10.21
정책

금기약제 처방 환자 65.6% 인지 못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중 34.4%만이 금기 약제 투여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 금기약제 처방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08년 4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운영 관련 시범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DUR시스템을 운영해 금기 약물 조제시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고 환자에게도 처방전이나 별도 서면을 통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금기약제 처방건 중 환자 연락처가 기재된 전체 533명을 대상으로 전화시도를 해 이 중 통화가 된 130(24.4%)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중 금기 약제를 처방 받은 환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50건(34.4%)였고 알지 못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80건(65.6%)에 달했다. 결과가 이렇지만 심평원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금기 약제를 처방할 때 전산으로 처방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 'ㅁㅁㅁ' 등 아무렇게나 사유를 입력해 심평원에 적발된 기관이 54개나 되는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금기 약품 처방을 아무렇지 않게 시행하고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5월과 6월 금기약제 처방시 사유를 부실하게 입력해 조정된 건수는 각각 116건과 201건으로 총 기재건의 23.5%(전체 493건)와 22.9%(전체 879건)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금기약 처방에 대해 의사, 약사, 환자가 모두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심평원은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정비해 국민들이 금기약품의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영 2008.10.21
정책

전혜숙 의원, 심평원에 애정 드러내 '눈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20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감사시절을 회상하며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전혜숙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심평원은 제가 근무를 했었던 곳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국정감사를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 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심평원에 계셨던 임원들이 그날 바로 사표를 내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고 아쉬웠던 점도 소개했다. 또한 심평원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며 송재성 신임 원장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보여 심평원에 대한 애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송재성 원장에게 "1주일 밖에 안되셨는데 대답을 잘하고 계신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을 잘 이끌어 가실 것 같다"고 덕담을 건냈다.

이호영 2008.10.21
정책

박은수 의원 "실거래가 관리 방법 조정 필요"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방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재정절감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3년 이후 2756개 제약사를 상대로 7000여개 품목에 대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진행하면서 1.69%의 약가인하 효과로 720억원의 재정이 절감됐다"며 "그러나 문제는 약가인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방법에 대해 다시 조정해야 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송재성 심평원장에게 질의했다. 송 원장은 "지금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이 공급자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미비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국한되어 있다"며 "공급자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더욱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거래 시점마다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분기별, 월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정확한 자료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8.10.21
정책

똑같은 감기에 미국 2알, 한국 4알 처방

불필요한 의약품 과다처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 자료에서 “우리나라 처방 1회당 약품목수는 평균 4.12개로, 여러 약물을 한번에 복용할 경우 약물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및 불필요한 비용발생이 우려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이 심평원을 통해 제출받은 지난해 1분기 처방약 품목수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의원급 1차 진료에서 과다한 처방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60%가 소화기관용 약제를 항시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감기 등 급성기호흡기계 질환이 경우 처방 약품목수는 4.7개로 나타나 호주 1.3개, 독일 1.7개, 일본 2.2개, 미국 1.6개, 이탈리아 1.6개에 비해 훨씬 많은 약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백원우 의원은 “과다한 약품 처방이 약물 부작용과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할 확률이 높다”며 “국민의 건강과 재정 건정성을 위해, 심평원이 과다한 약품목수 처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정우 2008.10.21
정책

어린이 금기약 처방률 1위 의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린이 금기약 처방률이 9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군(소아)에 대한 의약품 사용양상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아환자 금기약품 처방이 전체 3만 4,330건 중 94.2%에 해당하는 3만 2,338건에 달했다. 특히 1세미만 영어환자 처방의 경우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598건으로 종합병원 17건, 병원급과 종합전문병원 각 2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의원급이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1차 의료기관으로서 어린이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린이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금기약 처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현재 DUR 시스템 추진이 의료계의 반발이나 헌법소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 만큼 심평원과 복지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정책적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어린이 환자들을 안전하게 진료, 처방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적정처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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