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핫이슈

2008년 국정감사

정책

민주당, 이봉화차관 문제로 국감장 퇴장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허위신청 의혹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 6시 38분경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했다. 7일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추가 질의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 관련 증인채택에 대해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것. 이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퇴장 의사를 밝혔고,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퇴장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도 “야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산회를 선언, 오후 7시가 조금 못 되는 시간에 복지부 감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민주당이 이봉화 차관에 대해 제기한 의혹은 이봉화 차관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본인 명의의 땅에 대해 농민 지원금 성격의 ‘쌀 직불금’을 허위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봉화 차관 문제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이봉화 차관의 남편, 이봉화 차관 땅의 원경작자, 경작확인서를 써준 문 모씨, 서초구청 관계자 등 4명이다.

손정우 2008.10.07
정책

박근혜 의원, 기등재약 목록정비 보완 요구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허가 남아 있는 기등재약의 경우 특허가 만료된 후에 약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해 “국가의 약값을 적정화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신약특허가 남아있는 약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고, (신약)약값을 깎다보면 제네릭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될 수 있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우선 (국내 제약 산업)거래비용이 10%이상 높고, 이는 약가거품과 리베이트와 관련돼 있다”며 “(거품과 리베이트는)없애는 쪽으로 노력하고 그 비용이 없어지면 연구개발비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특허가 남아있는 기등재약 약가인하를 유보하는 방안도 있고, 중복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새로운 심평원장이 오면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8.10.07
정책

전재희 장관, “의약분업 이제는 정착 단계”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의약분업은 이제 정착 단계이며, 의약분업을 전제로 모든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의약분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보고서가 복지부에 보고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사실상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인 의약분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고, 의약분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성분명처방 등 기존 제도 추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 장관은 이날 약제비 절감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 장관은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약품 오남용이나 과다한 처방 등 약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이 의약품 오남용 등 성과가 있었냐는 복지위 유재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약분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며 “일부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지만, 의약분업을 전제로 제도를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약분업에 관해 향후 보건의료계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지만, 현재로선 ‘일부 수정’ 선에서 의약분업의 골간을 유지하는 쪽으로 여론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손정우 2008.10.07
정책

얀센 ‘울트라셋’ 복합제 유해사례 신고 최다

해열ㆍ진통ㆍ소염제로 많이 처방되는 울트라셋(한국얀센)의 유해사례 신고가 최근 4년간 145건에 이르러 복합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복합제 유해사례 총 240건 가운데 울트라셋 145건, 코자플러스(에프)정 34건, 코디오반정 11건, 코아프로벨(정) 9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급만성 통증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울트라셋의 경우 구역질ㆍ구토가 36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으며 현기증 8건, 피부발진 6건, 호흡곤란 3건 등도 보고됐다. 식약청은 이들 증상들에 대해 약물복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허가사항에 반영토록 했다. 그러나 경련성 마비, 부종, 심근경색 재발 등에 대해선 아직도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지속관찰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2008년도에 새로 신고된 부작용인 폐렴과 패혈증은 식약청이 인과관계를 확인해 허가사항에 반영토록 통보했으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의약품 정보에는 아직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혈압 치료제인 코자플러스(에프)정(한국MSD)의 경우 결막염, 심계항진, 후두팽윤 등은 인과관계가 확인돼 허가사항에 반영됐으나 혈뇨, 골다공증 심화, 심장에 통증 등은 ‘지속관찰 중’에 있다.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인 코디오반정(한국노바티스)도 피부발진 등의 인과관계가 확인돼 허가사항에 반영됐으나 색뇨증, 혀가 움츠려드는 느낌 등은 지속관찰 중에 있다. 이들 유해사례는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약사에게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주요 보고자인 의사들은 ‘임의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보고 안 된 건수까지 합치면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복합제 오리지널 약품에서 유해사례 보고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방한 복합제 복제약으로선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동성시험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손정우 2008.10.07
정책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5년간 29명 사망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한 것으로 타나났다.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중추신경계 이상반응’ 등 부작용이 1,800여건이었고, 사망 사건도 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1,800여건의 이상반응이 신고 됐음에도, 실제 피해보상 신청은 8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이 미흡한 원인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침’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자만 피해보상을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최근 신고체계가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 국내는 신고 건수가 외국의 1/4정도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07
정책

“약제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작용”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송파을)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대부분 이전에 시행했던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허만료 및 제네릭 약가 미인하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전부분에 걸쳐 미흡사항을 지적하고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8.10.07
정책

복지부, “리베이트 양성화 어렵다” 일축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양성화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닌 없애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 장관은 “(리베이트를)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아예 검토한 적이 없다”며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언급, 리베이트 양성화 불가론을 거듭 확인했다. “의약품 거래에 있어 어음이 아닌 현금 결제 시 금융비용을 감안한 할인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는 불법으로 돼 있다”며 “현금 결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는 없느냐”는 원희목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현재 국공립의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 할인을 해주면 공개경쟁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현금거래 할인 도입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다만 전 장관은 원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리베이트 양성화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현금거래 할인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식약청-식품공업협회 유착 의혹 제기

중국발 멜라민 파문과 관련,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공업협회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백원우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9월 11일 중국 언론보도에 나온 멜라민 사망 사건을 식품공업협회가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두 기관 간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식품공업협회는 국내외 식품안전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집해 식약청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9월 11일 중국에서 멜라민 사망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식품공업협회가 식약청에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사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식품공업협회는 9월 11일 중국 언론 두 곳에서 발표한 멜라민 사망사고에 관해, 사망 사실만 빼고 보고하거나 아예 다른 내용을 식약청에 보고한 것으로 당시 보고내용 확인 결과 밝혀졌다. 백 의원은 “식품공업협회가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보고 업무를 위탁 받은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실제 중국에서 첫 보도가 나온 9월 11일에 식품공업협회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자체적인 조사를 우선 진행한 다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전 장관, 식품안전 일원화 원론적 답변 일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식품안전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국회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식품산업육성은 농식품부, 식품안전은 복지부”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내심 ‘복지부가 나서서 하겠다’라는 식의 시원한 답변을 원했던 의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국정감사장 내에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실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이 식품안전업무 일원화에 대해 질문한 것에 이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식품안전일원화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에도, 전 장관은 보충 설명 없이 “식품안전은 복지부”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식약청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원화 주체를 식약청이 아닌 ‘다른’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심재철 의원, “하루에 2명씩 의료인 자격정지”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하루 2.2건 꼴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의사가 6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올해 7월말까지 행정처분 실적인 471건은 지난해 전체 행정처분 건수인 426건 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타나났다. 불법의료행위 행정처분 사유에 있어 의사의 경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334건(23.2%)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63건(18.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교부258건(17.9%)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및 개설신고 없이 운영, 2개소 이상 개설 170건 순이었다. 약사의 경우에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 169건(34.8%) △면허대여 115건(23.7%)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음 60건(12.3%) 순이었다. 특히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들이 불법의료 행위로 인해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현황을 보면 2006년 일일평균 0.9건, 2007년 1.2건이었으나, 올해에는 7월까지 일일평균 2.2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심각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투명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일반인 병원 약국 개설’ 의료선진화방안 직격탄

민주당 전혜숙 의원(비례대표)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 직격탄을 날렸다. 전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병원, 약국)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의료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권 위협은 물론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투자 수익 극대화를 꾀해야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의료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은 돈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에 있어 국가의 영역을 이윤추구를 위한 시장으로 떠넘기는 정책으로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은 OECD 국가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9%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서비스 접근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 등 지방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 및 중소병원을 육성해 의료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의약분업 보완’ YES, ‘선택분업’ NO

시행 8년째를 맞는 의약분업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사진)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의약분업이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ㆍ약ㆍ정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제도개선 과제로 △의료기관-약국 담합 문제 △임의조제 문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미제공 문제 △선택분업 문제 등을 제시하며, 이 같은 문제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의약분업이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의약분업에 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국대상 설문조사 결과 70%의 약국이 ‘담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우흔함 69.7%, 일부 있다 56.8%). 또한 22%의 약국이 임의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담합문제와 임의조제 문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미공개 문제도 올해 8월말 현재 지역의사회 229개 중 지역약사회에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21.2%인 48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시행된 지 만 8년이 넘은 의약분업은 시행 초기 불편해 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생활로 받아들이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의료계, 약계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택분업은 현행 의약분업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라며 “이제 와서 선택분업을 도입하면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병원직영도매제한’ 법 개정 추진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병원 직영도매 제한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도매상 허가 불가능한 대상자를 현행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매상 허가 제한 대상자를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족, 의료기관을 퇴직한 후 일정한 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의료기관 관련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약사법 개정 추진은 최근 감사원이 병원 직영도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도매상 지분을 상당부분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도매상을 편법 운영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가 특수관계에 있고 의약품을 독점 공급함으로써 의약품의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약물중복에 놓여 있는 노인들 위험 '심각'

65세 이상 노인의 처방중복으로 인한 과다약물 복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혜숙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3월까지 1일 3매 이상 처방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수는 49,310명인데 이들은 하루 평균 13.7개의 약을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환자들 중 의료기관을 1회 방문해 처방전을 동시에 3매를 받은 환자는 40,138명이고, 3개월 동안 10건 이상 처방을 받은 환자도 992명이나 됐다. 또한 약물 투여일이 30일 이상인 처방전은 32,429건으로 전체의 17.7%나 차지하고, 90일 이상 처방전도 2,194건이나 돼 장기투여 처방전이 상당히 많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68세 한 노인의 경우, 하루에 동일 병원 내에 있는 안과, 정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와 다른 내과의원 2곳에서 치료를 받고, 총 45개 약품을 처방았다. 이렇게 하루에 4-5곳에서 진찰을 받고, 20-44개의 약품을 처방을 받은 결과 한번에 적게는 51개, 많게는 134개의 약이 처방됐고, 하루에 총 385개의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당뇨병, 고혈압 등 동일한 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하루에만 소화제 9개, 진통제 8개, 고혈압치료제 7개 항우울제 2개 등 동일한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반복적으로 처방됐다. 70세의 한 노인의 경우, 불면증으로 하루에 3-4곳의 병원을 돌면서 진찰을 받고, 수면제를 약 30일 가량 처방을 받은 결과 하루에 적게는 4개, 많게는 20개의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다. 수면제의 경우, 노인들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절반인 50mg만 처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배에 이르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혜숙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 질환 노인 환자가 증가하고, 처방전 당 투약일수 증가, 의료기관 방문 횟수 증가로 인해 약물 중복처방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를 위한 의약품 사용의 환자별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약물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환자에게 처방, 조제, 투약되는지 전혀 점검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믿고,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환자별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8.10.06
정책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여전히 판친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충남 서산태안, 보건복지위원장)이 불법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과 단속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지하철, 식당가, 인터넷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한 불법 의약품 판매 현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이 식약청 자료를 통해 밝힌 ‘전국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실태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판매 업소로 적발된 현황이 2006년 989건, 2007년 933건이나 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384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 단속 건수도 지난해 124건이 조사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124건이 적발되는 등 인터넷에 의한 불법 의약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변 의원은 “지하철, 식당가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불법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심과 대처는 미흡하다”며 “불법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단속 소홀로 우리의 가족, 친지가 불법 의약품을 먹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유일호 의원, “소화제, 감기약 슈퍼판매 필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송파을)이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소화제, 감기약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올해 보건의날(4.7) 복지부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예로 들며, 국민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한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민원인들은 당번약국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06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