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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08년 국정감사

정책

국립의료원 ‘법인화’ 놓고 여ㆍ야 갈등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립의료원 시찰에서 국립의료원의 법인화 문제를 놓고 여ㆍ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일단 여ㆍ야 의원들은 국가 공공의료의 산실인 국립의료원이 시설 낙후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여당 쪽 주장과, 특수법인화 보다는 정부의 보조를 늘리는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야당 쪽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최고 핵심임에도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복지부에서)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국립의료원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 작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화 되면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낮은 공공성이 더욱 낮아진다”며 복지부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국립의료원 개원 50주년을 맞았는데 시설이 노후 돼 있고 위상도 낮아져서 안타깝다”며 “특수법인화 문제가 어제오늘 거론된 이야기가 아니고 대학병원들도 법인화 돼 있는 만큼,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한나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국립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수한 의료자원이 퇴직하는 등 양질의 진료를 펼칠 수 없다는 데 있다”며 “특수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는 지난해 관련법이 마련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손정우 2008.10.10
정책

인태반 불법유통 녹십자로 '화살'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인태반 주사제 불법유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화살이 녹십자로 돌아갔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9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권재중 등기감사실장에게 인태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정 의원은 식약청이 인태반 의약품 현장 실사조사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녹십자가 적발업소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질의 도중 제보를 통해 입수한 녹십자의 인태반 제품을 공개하며 조사 내용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녹십자가 1억원 상당의 인태반 의약품을 불법유통한 것과 영업직원에게 무리한 할당량을 강요한 사실을 제보받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재중 등기 감사실장은 "조사내용 자료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으며 불법유통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안홍준 의원은 "참고인의 태도와 답변이 불성실했다"며 "24일 종합 국정감사에 녹십자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필요하면 검찰 고발도 할 것"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또 최영희 의원은 식약청에 인태반 의약품 실사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의 명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녹십자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후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2008.10.09
정책

사망ㆍ자살 약물부작용사례 수년간 방치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면 제약회사, 병원, 약국 등에서 식약청에 보고를 하고, 식약청은 보고받은 유해사례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해 부작용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사망이나 자살과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되어도 이를 식약청에서 방치하고 있어 국민들이 위험성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급증, 2004년에 총 907건에서 2007년 3,750건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0,054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는데 그 중 5,750건은 식약청에서 유해성을 평가해 부작용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으나 나머지 4,285건은 지속관찰 중으로 허가사항에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총 276건이 약물부작용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으나 식약청은 46건만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230건에 대해서는 평가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실례로 2006년 항생제인 한미약품의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를 투여한 환자가 항생제 약물에 인한 쇼크사 한 것으로 국립과한수사원 부검결과 판명됐으나 식약청은 유해사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 수십만명의 환자들이 위험성도 모른 채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제는 2006년에만 3만9천명의 환자에게 4만3건이 처방됐고, 2007년에는 4만5천명의 환자에게 5만1천이 처방됐다. 특정 약품에 부작용이 확인되면, 동일성분의 다른 약품에도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성분의 모든 약품에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항경련제인 가바펜틴의 경우는 2004년에만 당뇨병, 퇴행성 골관절염,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감염자 등에게 투약한 결과 사망, 뇌경색, 뇌위축 등의 부작용이 16건이나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전성 평가조차 하지 않은 채 ‘지속관찰’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항암치료제 ‘옥살리플라틴’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200건의 유해사례가 보고됐는데 그 중 10건이 사망사례로 이어졌다. 2005년에는 옥살리플라틴 성분의 약을 투여한 위암치료 환자가 사망했는데, 해당 연구자와 회사에서는 약물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식약청에 보고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관찰’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살리플라틴’성분의 약품은 사망보고가 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3,495명의 환자에게 134,083건이 처방되고 있는 실정. 전혜숙 의원은 “사망이나 자살과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평가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허가사항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자살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은 단 한건이 발생하더라도 집중모니터링을 지시해 신속하게 약물 유해성을 평가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09
정책

제약회사 약물감시체계 실태조사 연중 실시

의약품 오ㆍ남용 및 부작용 예방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개발하는 한편 제약업소에 대한 약물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10월부터 의무화 할 것이다. 식약청은 9일 국감을 통해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설명하며 의약품 오ㆍ남용 및 부작용 예방대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또한 향후 병의원 약국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 채널 확대 및 부작용 사례에 대한 분석, 모니터링 등을 통한 인관관계 평가를 강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식약청은 보고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약물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방 운영 및 청소년ㆍ노인 층을 대상으로 오남용 및 피해 예방교육 강화 △임산부, 특정질환자 금기약물에 대한 정보제공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불법유통 정보 지속수집 및 안전정보 제공을 하겠다고 설며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강화를 위해 사이버 모니터단에 의한 상시적 감시체계 운영과 방송통심심의 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단속공조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8.10.09
정책

"복합제 제네릭 생동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

"현행 시행되고 있는 비교용출로만으로도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9일 개최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대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에 와서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갖춰가고 외국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국내 제네릭 의약품을 경시하고 불신하는 발언이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 며 "과연 이러한 지적처럼 국내 제네릭 의약품 특히 복합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복합제 제네릭에 대해 비교용출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왔다" 며 "그러나 이와 관련해 발생한 부작용 사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문제점은 얀센이 특허 만료로 인해 울트라셋 제네릭이 쏟아지자 국회와 관련 단체 등의 로비를 통해 이슈화 시킨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한국얀센 ‘울트라셋’ 제네릭으로 이슈화된 복합제 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도입, 제제학적 동등성, 치료학적 동등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임세호 2008.10.09
정책

2008년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5937'건

2008년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5937건으로 2007년 1년간 3750건에 비해 월등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면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한참이다. 민주 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올들어 의약품의 부작용이 늘어난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의약품 부작용으로 1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작용 신고건수 역시 연간 46만건이 넘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3만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에 대한 내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부작용 신고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코리아리서치에서 조사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 대다수(87.5%)가 의약품에 대한 ‘자발적 부작용신고제도’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의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법으로, '약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다른 약을처방했다'(89.7%)가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제약회사에 문의 하였다'(17.8%), '아무 조치 없이 경과를 지켜볼 것을 권했다’(7.5%) 순이었다. 부작용 발생시 제약회사에게 문의하거나 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작용 보고 건수가 낮은 것과 관련해 대부분의 의사와 약사의 경우 보고할만큼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와 신고 이후 이것 저것 질문할 것 같아 귀찮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후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반인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의사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신고체계를 간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이(08년 51.8%) 이루어진 곳은 식약청이 아니라 2006년부터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아주대병원, 단국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백병원(단국대, 전남대, 부산백병원은 07년부터 운영) 설치된 지역약물감시센터였다. 곽정숙 의원은 "적어도 선진국 수준의 부작용 보고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부작용보고를 하는 회사를 독려하고 지역약물감시센터 병원 확대하고, 의사의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세호 2008.10.09
정책

금기약물 처방ㆍ조제 여전히 '심각'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이 여전히 환자에게 처방ㆍ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을 지난 2004년부터 고시로 정해 사용을 금기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자에게 처방조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고시된 병용금기 성분은 312조합이며 연령금기는 45개로 금기약물 성분은 총 357개다. 이같이 정해진 금기약물에 대한 처방건수는 지난 해 2만 6,181건, 올해 상반기까지 1만 627건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만 6,808건이 처방ㆍ조제됐다. 이중 소염 진통제 성분의 케토롤렉 트로메타민과 아세클로페낙을 동시 복용하는 경우가 지난 해 2,117건, 올해 상반기까지 567건으로 매년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성분들은 동시에 복용할 경우 위장관계부작용으로 위계양이나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용금기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또한 해열진통제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은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해 5,160건, 올해 상반기까지 2,080건이 처방됐다.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인 푸마르산클래마스터는 유소아에게 투여하면 수면 무호흡증, 경련 등 중추신경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투여해야 하지만 지난해에만 210건이 처방됐다. 전 의원은 "약물을 중복투여하거나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해지는 약물에 대해 환자는 그 위험성을 모른 채 처방을 받고 있다"며 "환자별로 모든 처방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환자별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국민들이 안전한 약물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2008.10.09
정책

식약청, 부적합 제품 회수ㆍ폐기 안하나 못하나?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식약청이 관리 시스템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관리·감독하는 약품, 의료기기, 식품, 건강식품 등의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06년~’08년 6월까지 각 분야별 회수·폐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품 분야는 회수대상 227건에 12.06%가 회수됐고, 건강식품 분야는 회수대상 품목 총 생산량 16522.9kg에 5925kg를 회수해 회수율이 39.2%에 그쳤다. 의료기기는 회수대상 제품 총 생산량 1,783,302kg에 197,228kg을 회수해 회수율이 19.25%에 그쳤으며, 의약품은 회수대상 120건에 회수율이 15.35%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및 의약품이 모두 인체와 관련돼 있고, 시장에 풀리는 동시에 소비되는 성향이 있는 것들이라 모두 회수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밝히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국민들이 식약청의 행동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식약청이 관장하는 모든 분야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들이기 때문”라며 “미회수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비해서 그렇다고 회피성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정미경 의원은 “특정사는 매년 회수·폐기 대상이 되는 체온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선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은 감독 및 관리시스템의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식약청의 관리 및 감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최근 ‘멜라민 파동’과 같은 사태의 재발 우려는 항상 잠재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8.10.09
정책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 약사감시 부실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 문제에 대한 식약청의 약사감시가 크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식약청 약사감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조수입업체가 제출한 입출고 대장 등 관계 자료만을 제출받고 현장 재고물량 등에 대해서는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 측이 제조업소들의 제출자료들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A사의 제출서류에는 출고일시 기록이 없었고, B사는 거래처별 출고량만 기재되어 있는 등 일관성이 없었으며, 그 외에도 특정 생산번호(로트번호)가 빠진 경우, 생산번호당 출고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정미경 의원은 “출고장부에서 나타난 이같은 의문점들은 생산현장에서 재고를 통해 점검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업계 관계자들도 ‘유통조사시 입출물량에 대한 대조작업은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식약청은 업계에서 기본으로 생각하는 간단한 확인절차 조차도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유통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입출물량을 상호점검 해야 제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서“이번 약사감시는 애초에 도매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제조업소나 의료기관 등 생산-소비 단계 점검이 소홀한 부실감시였고, 식약청의 비전문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미경 의원은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 제품의 회수․폐기율이 저조한 것은 이처럼 제품 유통에 대한 식약청의 인식과 현장점검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이런 업무방식이라면 언제든지 멜라민 사태가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식약청 공무원들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8.10.09
정책

세포탁심 등 '사망 위험' 불구 허가사항 반영 안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ㆍ자살자 건 수가 ‘08.6월 현재 180건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4년 37건 이던 것이 ‘05년 70건, ’06년 82건, ‘07년 106건, ’08년.6월 현재 180건으로 늘어났으며, 의약품 부작용이 가장 많이 보고된 제품은 비아그라인 것을 밝혀졌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중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은 2002년 이후 2008년 6월 기준으로 총 15,443건이며, 그 가운데 부작용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제품은 구연산실데나필 성분의 비아그라이다. 특히 의약품과 관련 가능성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전신마취제 등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었으며, 대부분 허가사항에 ‘사망’ 위험에 대한 경고가 반영됐으나, ‘세포탁심(항생제), 엔플루란(전신마취제), 파클리탁셀(항암제), 스코폴라민(진경제) 는 아직도 허가사항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윤석용 의원은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으로 사망ㆍ자살로 의심되는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사결과가 병원 및 제약사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사례를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라 해도 국민 건강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 며 “우리나라의 약품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나 사후조치에 있어서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어 제품 허가변경과 경고 주의사항만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철저한 조사와 관리체계 형성, 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그 원인과 영향, 그리고 허가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이라며 "향후 의약품과 관련돼 보고되는 사망이 의심되는 사례 중,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청이 의약품의 부작용을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정책개입과 자문, 그리고 관리 체제를 형성해야 하며,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8.10.09
정책

비타민 보충제, 타르색소 보충제 '덩어리'

건강 및 영양 보충을 위해 먹는 비타민제 중 20.2%가 타르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의원(한나라당, 마산시을)은 9일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보충제 원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품목 신고한 총 1,098종의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보충제 중 20.2%에 해당하는 222종에서 타르색소를 함유한 캅셀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비타민제를 포함해 전체 비타민 보충제 5제품 중 1제품 꼴로 안전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보충제 중 캅셉기제의 타르색소 검출횟수를 보면 적게는 1가지부터 많게는 비타민보충제 한 제품에서 무려 5가지의 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가지 색소를 함께 사용한 제품이 23개품(10.4%), 3가지 색소를 사용한 제품이 107제품(4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르색소별 사용건수를 보면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보충제 222개 제품 중 162개 제품(72.9%)에서 청색1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35개 제품(60.85%)에서 적색40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전성 논란이 있어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시킨 적색2호도 1가지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비타민보충제 최종 제품 중 타르색소 함량은 최대 0.8ppm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경우는 상시 섭취라는 것이 아니고 주로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복용되므로, 의약품의 종류가 많아 자칫 혼동하여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양한 색깔로 구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건강에 취약한 어린 아이가 먹는 시럽형태의 감기약의 경우 곡 타르색소를 써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제제에 굳이 안전성 논란이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특히 캅셀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반드시 타르색소를 써야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비록 비타민제제에 사용한 타르색소의 함량은 적지만 국민들의 대다수가 먹기를 꺼려하고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타르색소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하여 사용을 최소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의원은 “주요 국가별 타르색소 사용금지 식품 현황을 보면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캅셀류가 제외되어 있다. 기호식품도 아니고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 식품에 타르색소 사용금지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당장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식약청은 9종의 타르색소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청이 허용한 9종의 타르색소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허용된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적색2호를 포함해 일부 타르색소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크게 염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녹색3호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들 색소의 사용을 계속 허가하고 있다. 기껏해야 적색2호를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금지하도록 했을 뿐이다.

임세호 2008.10.09
정책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여전히 '성업' 중

허위ㆍ과대 광고와 정력제ㆍ최음제 등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한 식약청의 차단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오남용과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식약청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 현황'(07~08.6)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식약청은 '사이버모니터단' 감시체계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허위ㆍ과대광고와 우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배송하는 방식의 불법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와 사이트 차단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모니터링 사업 내용은 1)의약품의 경우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허위ㆍ과대 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과 2)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아니한 품목의 기능성 표방 광고,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 표방 광고 등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제출한 '07년~08년6월,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 현황'자료의 불법인터넷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직접 홈페이지 차단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189개의 인터넷 불법사이트 중 438개(36.8%)의 사이트가 여전히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의약품 판매와 허위ㆍ과대광고를 일삼는 불법인터넷사이트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해야할 식약청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판매유형별 불법사이트의 차단 현황 의약품 화장품 의약품 및 화장품 의약외품 마약류 적발사이트 952 79 145 3 10 차단 630 34 76 1 10 운영중 322 45 69 2 0

임세호 2008.10.09
정책

상반기, 약국 '294곳' 행정처분 및 고발 당해

올 상반기 시도별 의약품 등 판매업소 점검 결과 20,413개 업소 중 1.9% 해당하는 384개소가 적발됐다. 약국, 의약품 도매상, 한약도매상, 약업사, 매약상, 화장품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점검에서 약국은 14,615개소로 대상 업소가 가장 많은 가운데 적발 업소도 전체 적발 업소 중 가장 많은 294개소(7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한나라당이 국감 자료로 요구한 '의약품 지도단속, 약사감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약국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수입미필의약품 판매, 담합행위,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 마약류관리대장상의 마약류판매 등에 관한 내용 일부 미기재 등이었다. 또한 위반에 따른 조치는 행정처분이 가장 많았으며, 고발(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료기관 담합행위)이 다음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93개소, 서울 69개소, 부산 2개소, 경남 32개소, 경북 18개소, 충남 13개소 등이며, 대구는 1개소로 가장 적었다. 특히 적발된 294개 약국 가운데는 올해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도 의사동의없이 처방변경 조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의약품 도매상 경우는 대전이 21개소 점검 13개소 적발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 6개소, 광주 5개소, 부산 3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인천, 울산, 충북, 충남, 경남, 경북 등은 위반 업소가 단 1 곳도 없었다. <2008년 상반기 시.도별 의약품등 판매업소 점검 실적> 구분 계 약국 의약품 도매상 한약 도매상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화장품 기타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계 20, 413 384 14, 615 294 958 37 628 16 336 10 814 3 61 0 1,314 0 1,687 24

임세호 2008.10.09
정책

소포장 10개 중 1품목은 '미생산'

올 상반기까지 소포장을 기준을 충족시킨 품목은 총 6,069품목 중 90.1%에 해당하는 5,469품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달리 10% 미만 생산ㆍ수입 등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 품목은 600품목(9.9%)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민주당에게 제출한 '소포장 공급실태 전수조사 보고서 및 개선방안'을 통해 밝혀졌다. 식약청은 제출서를 통해 생산원가 문제로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어려운 50원 이하의 저가 의약품, 퇴장방지 의약품을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량포장단위 품목 재고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 생산한 소량포장단위 품목을 포함해 공급율(10%)산정토록 차등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량포장단위 품목 생산 및 재고현황 등 정보를 공개해 부당한 재고 방지 및 유통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출서는 식약청은 '08.8.1자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세호 2008.10.08
정책

중국서 사용 농약 31% 통관시 잔류농약 검사 無

중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136종의 농약 중 42종(31%)에 달하는 농약이 국내 수입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미검사 농약 중에서 10개의 농약은 국내에서는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식약청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136종의 농약 중에서 수입과정에서 상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농약은 78종(57%)이고, 16종(11%)의 농약은 3종류씩 순환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42종(31%)의 농약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입과정에서 검사를 하지 않는 42종의 농약 중에서 10종류의 농약은 중국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 농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과정에서 검사를 하지 않는 42종의 농약은 대부분 살충제, 제초제, 탄저병 예방 등에 사용되는 농약들이다. 심재철 의원은 “중국산 농약만두와 각종 유해음식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은 중국산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임세호 2008.10.08
정책

중국산 건기식서 '발암' 우려 물질 검출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암우려 물질과 유독성 항생물질이 검출돼 반송ㆍ폐기됐으나, 일부 제품은 회수가 제대로 안돼 시중에서 소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중국산 건강기능식품 적발 현황'과, '시중유통중인 중국산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수입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최근 4년간(‘05~’08.6) 총 69건이며 폐기량만도 23,492k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화분(꽃가루 추출)관련제품’이 17건(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산제품’은 16건(23.2%), ‘로얄젤리제품’은 6건(8.7%), ‘자라관련 제품’은 5건(7.2%)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로는 주로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기준규격위반이 24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암물질, 유독성 항생제를 사용한 위해물질 적발건수(22건, 31.9%)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2008년 6월에 수입된 알로에분말제품(건강기능식품)에서도 발암우려 물질인 ‘페놀프탈레인(IARC Group 2B로 분류)’이 무려 1,320ppm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ㆍ폐기된 바 있으며, 작년 8월에 수입된 로얄젤리제품에서 ‘클로람페니콜(유독성 항생물질)’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수입 통관과정에서 적발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 중국산 로얄젤리 제품 일부가 2007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거검사에서 똑같은 사유로(클로람페니콜 검출) 무려 6건이나 적발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바 있어, 국내 검역과정에서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부적합 제품의 수입량은 610㎏이며 이중 242.24㎏이 회수되었고, 367.76㎏은 회수되지 못한 채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기능성만을 고려해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될 전문의약품이나 항생제를 건강기능식품에 첨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산 불량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검역을 강화하고,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수거검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만능주의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며 “당국은 건강기능식품 효용성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께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한 홍보ㆍ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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