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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08년 국정감사

정책

“국내 외국신약 약가 선진국보다 비싸”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가 결정된 상당수 신약들의 국내 가격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약가협상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된 총 38개 품목 중 선진국과 비교가 가능한 27개 품목의 약값을 선진국과 비교해 본 결과, 20개(74%)의 국내 신약 가격이 경제력을 고려할 때 선진국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얀센의 에이즈 치료제 프레지스타정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약가가 3,480원으로 같지만, 1인당 GDP 등 경제력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 공단에서의 협상 가격은 일본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올해 1월 공고된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약가협상 시 협상 참조가격도 OECD국가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약가가 높은 이유는 협상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정우 2008.10.20
정책

건보공단 인건비 386억원 과다지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급이상 상위직급 인원이 5급이하 하위직급인원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아 연간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의 직원이 정원에 비해 2,144명이 많으나, 5급 이하의 직원은 정원에 비해 2,243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원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한 인건비 과다지출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희목 의원은 "건보공단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공단의 이러한 방만한 운영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게돼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원에 맞는 직원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4급이상 직급인원이 과다한 현실속에서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보다는 상위직급의 자연적 결손 발생시 무리한 승급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공단 직원 3명, 보험료환급금 횡령 '파면'

지난 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특별감사까지 받으며 홍역을 치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감사 이후 8명이 개인정보 불법 조회 및 유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된 것으로 밝혔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 3급 O씨의 경우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김 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모씨의 동거녀와 전 배우자, 그의 형, 형의 자녀 등 4인의 건강보험 자격, 세대별 부과자료,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자동차세 및 주택세 등을 조회해 김 모씨에게 보여주고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 말소일자 및 소유차량 번호, 차종 등을 기록해 고의로 유출하다 적발, 해임됐다. 이와 함께 공단 직원 5급 H씨는 자신의 가족부탁으로 동료 김 모씨에게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하여 4명의 주소를 조회하도록 부탁하여 사적 목적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을 하다 적발, 감봉 3월을 받았다. 이 같은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된 사실도 있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직장-> 지역, 역의 경우), 부과조정, 이중납부 등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공단직원 4급 K씨의 경우 지난 2007년 1월 19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거의 1년 동안 발생한 보험료환급금 3,054만원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또한 5급 L씨도 지난 2007년 3월 12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1년 동안 사업장 연말정산, 자격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보험료 등 총 4,005만원을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파면됐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까지 받아 공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공단 전자문서시스템 '구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12월 24일 전자결재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 중 2007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전자결제문서 중 42,957건이 훼손돼 아직 6,131건이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단은 2007년 12월 24일에서 31일까지 손상된 디스크를 점검하고 자료파악을 했다. 1단계(1월 1일부터 2월 20일) 문서간 연결경로 확인자료 작업에서 42,957건 중 35,615건을 복구했고 7,342건은 복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2단계(2월 21부터 현재) 문서간 연결통로 미확인 자료는 8개월 동안 7,342건중 1,211건은 복구하는데 그쳐 6,131건이 훼손돼 문서를 찾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신 의원은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전에 자료백업도 하지 않았다" 며 "일반가정에서도 컴퓨터를 바꾸거나 고칠 때 자료백업은 기본으로 하는데 예산이 29조 9천억인 공기업에서 하지 않았다" 고 질타했다. 전자결제문서시스템에는 중요문서별로 보존기한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보관 문서로 관리보관하게 돼있다. 공단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을 보면 업무보고서 등은 보존기한이 1년인데, 영구보관은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ㆍ결과 및 심사분석관련 기록물’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훼손된 문서 중 영구문서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미처리건 재정비 결과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 실무전담팀 설치 운영계획안 통보, 백업관리대장 등이 있고 복구되지 못한 영구문서가 83건이나 된다. 신상진 의원은 "훼손된 문서를 10개월이 지나도록 복구를 못한다는 것은 공단의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건강보험 재정, 부자들이 더 멍들게 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체납액 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는 218억원, 서초구의 체납액 141억원 등으로 소위 강남 3구의 건강보험 체납금액이 서울25개 자치구 전체 체납액 3,193억 3,600만원의 18.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1/5이 강남 3구에서 발생된 것이다. 소득 등급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70등급 중 상위 50%이상(연 소득 4,890만원 이상)인 세대, 즉 소득상위 50%의 체납현황에서도 강남구가 176세대(체납액 4억 9천만원), 송파구가 93세대(체납액 2억 8천만원)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고소득층 체납액 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고소득층 체납액은 총 9억 90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의 35%를 차지해 전체 체납액 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액 중에서도 강남 3구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각 자치구별 총체납액 중 고소득층의 체납액 비율도 강남 3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전체의 고소득층 체납액은 27억 8천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0.87%인데, 강남구의 경우 4억 9000만원으로 2.24%에 이르렀으며, 서초구 2억 2천100만원(1.56%), 송파구 2억 7천900만원(1.28%)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고소득층 체납액 비율이 서울 전체의 고소득층 체납 비율보다 높아, 강남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건보료 체납금액 상위 10위 안에서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재산을 보유한 중상위층 체납자가 8명이나 된다. 송파구의 한 체납자는 21개월 간 2,600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지만, 압류처분할 수 있는 3개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2,200만원의 건보료를 20개월 간 체납한 한 체납자의 경우에도 7개의 부동산과 2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못내는 것이 아닌, 고의적으로 체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1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에 7명 중 5명에 대해, 체납한지 10~20개월에서 최대 49개월이 넘었는데도 압류 후 재촉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은 그 액수에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유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체납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현재 체납결정액 대비 미환수금액이 37.2%나 되고, 재산압류절차 후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액 환수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선별하여 적극적인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명단 공개 등의 부가적인 행정 처벌을 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건보 건강검진 만족도 30%대 그쳐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30%대에 그치고 매년 수천억원의 돈을 쓰고도 수검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2005년)'와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현황(04-08.6)'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만족도에 대해 31.5%의 수검자만이 '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을 답했고 나머지 수검자들이 건강검진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강검진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55%로 가장 많았고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 17.2%,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서' 10.8%, '검진내용 부실하고 형식적' 8.1%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불신 이유는 '검사방법이 부실해서'가 50%로 가장 많았고 '검사 항목이 적어서' 37.9%, '잘못된 검사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서' 9.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2004년 51.29%, 2005년 51.6%, 2006년 55.65%, 2007년 59.99%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차 검진대상자 수검률이 2004년 49.67%, 2005년 46.94%, 2006년 45.35%. 2007년 43.03%로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수검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연도별 건강검진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1,813억원, 2005년 2,349억원, 2006년 3,574억원, 2007년 4,273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두성 의원은 "건강검진은 피보험자들에 대한 질병 조기발견과 차단을 위해 보험자로서 마땅히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라며 "건강검진 만족도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50%대에 그치는 것은 아직 건강검진에 대한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만큼,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원료 합성 악용 제약사 건보료 733억 챙겨"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를 제약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 733억원이 누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전면조사에서 적발된 28개 제약사의 건보료 누수액은 약 508억원에 달했으며 조사 이후 올해 10월까지 추가로 확인된 누수액은 약 225억 1,500만원에 육박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사후관리 가격 재산정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건보료 부당 이득으로 적발된 28개 제약사는 원료합성을 수입 등으로 변경해 508억 5,920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특정 제약사는 단일 품목으로 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28개 제약사의 평균 부당 이득액은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발된 제약사는 한국유나이트제약을 비롯해 유한양행, 국제약품공업, 이연제약, 하나제약, LG생명과학, 영진약품공업, 동국제약, 하원제약, 경동제약, 대한뉴팜, 중외제약 등 12곳으로 확인됐다. 이애주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발된 제약사 제품의 약가 인하에 발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제약사의 편법으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700먹원 넘게 누수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며 "관련 보건당국은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어나간 모든 건보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약산업 등 건강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제약사들의 이 같은 편법은 사라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낸 건보료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각별한 지휘·감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8.10.19
정책

사회보험,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

서민생활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저소득층에 대한 1차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오히려 극빈층, 서민층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자료를 통해 <소득5분위별 소득대비 사회보험 지출비율>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008년 2/4분기의 경우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은 소득1분위 2.93%, 소득2분위 2.44%, 소득3분위 2.45%, 소득4분위 2.36%, 소득5분위 2.23%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험료 부담에 있어 소득역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저소득수준을 가진 소득1분위 계층의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소득5분위별 소득대비 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율은 소득1분위 88.94%, 소득2분위 89.16%, 소득3분위 88.13%, 소득4분위 87.63%, 소득5분위 85.86%로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처분가능소득 비율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총소득에서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가 소비나 저축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처분가능소득 비율이 반비례한다는 것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공적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안정적인 구조임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을 모두 합한 비소비지출은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이 증가하는 안정적인 구조임에 반해, 유독 사회보험료만 소득에 반비례하여 부담이 증가하는 역진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 사회보험료 부과체계가 계층별 부담능력이나 소득 수준별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 역진적 구조를 심화시켜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연대성의 원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최근 5년간 평균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04년 2/4분기 2.06%, `05년 2/4분기 2.08%, `06년 2/4분기 2.08%, `07년 2/4분기 2.27%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08년 2/4분기 2.93%로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매년 사회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비율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할 사회보험이 저소득 계층에 있어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등 오히려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저소득층과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보험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러한 소득역진적 구조의 심화는 국민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사회보장제도 존속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세호 2008.10.17
정책

상위 20% 약국, 총 청구액의 60% 점유

매년 청구액 상위 20%의 약국이 전체 약국 청구액에서 60%이내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구액이 늘어난 것에 따라 상위 20%의 약국이 가져간 약제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구액 상위 20% 약국이 전체 약국 청구액에서 58.6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2년 청구액 상위 20% 약국의 점유율이 58.49%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58-59%의 점유율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도 상반기 상위 20% 약국의 점유율이 58.61%를 기록해 그 동안의 수치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위 20% 약국이 꾸준하게 60%에 육박하는 청구액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그 격차가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호영 2008.10.16
정책

“제약 경쟁력강화 성분명처방 확대가 대안”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분명처방 확대’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6일 “성분명처방제도의 확대 등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내 제약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가청구금액을 분석, 건강보험이 다국적 제약사만 먹여 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업체당 평균 약가청구금액은 934억원으로, 국내 제약사 평균인 622억보다 312억원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청구금액 기준, 상위 30개 의약품의 63%를 다국적 제약사가 점유하고 있으며(다국적사 17개, 국내사 13개), 청구금액 비율로 따지면 다국적 제약사는 국내 제약사보다 3,223억원 많은 7,77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전 세계적인 특허와 시장지배력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의 공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국내 제약회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기술력과 자본을 갖추지 못한 중소 제약업체가 겪게 될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기술력이 다소 떨어지는 국내 제약업체는 오리지널에 맞설 수 있는 우수한 제네릭 의약품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성분명처방제도의 확대 등 중소 제약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장개방 시대에 중소 제약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R&D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제약업체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8.10.16
정책

10억원 이상 청구 약국 16곳… '눈에 띄네'

▲ 2008년 상반기 월 평균 청구액 10억원 이상 약국 올해 상반기동안 약제비로 월 평균 10억원 이상을 청구한 약국이 총 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구액 100위 이내의 약국 중 69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상반기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K약국 등 16곳이 10억 이상의 월 평균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은 서울 강남구 K약국으로 한달에 21억 2,600만원을 청구했다. 이 약국은 지난 해 월 평균 약제비 20억 7,000만원을 청구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서울 종로구 S약국 20억 6,000만원, 서울 서초구 J약국 14억 5,300만원, 서울 종로구 D약국 12억 9,600만원, 서울 동대문구 K약국은 12억 6,300만원, 인천 중구 O약국 12억 4,200만원, 서울 서초구 C약국 12억 2,300만원, 경기 수원영통구 I약국, 부산 부산진구 S약국 11억 4,400만원, 서울 강남구 D약국 11억 2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또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 10대 약국에는 부산 부산진구 S약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는 100위까지의 전체 지역별 분포를 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서울에 47곳이 있어 가장 많았고 경기도에 18곳, 인천에 4곳 등 수도권에 총 69곳의 약국이 분포해 있었다. 이와 함께 부산 7곳, 대구 7곳, 대전 4곳, 경북 3곳, 충남 2곳, 경남 2곳, 강원도 2곳, 전북 1곳, 울산 1곳, 광주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호영 2008.10.16
정책

10억 이상 재력가…1492세대 건보 체납

건강보험료를 낼만한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도덕불감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ㆍ장기체납자는 3만9,976세대로 ’08년 한 해 동안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가 무려 1,103억5,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 이상 고액 재산을 보유한 1,492세대가 총 54억3,5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세대도 330세대로 이들은 총 13억5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5억 이상 10억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세대도 2,516세대에 76억6,5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923세대도 총 28억2,3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전국 고액 체납세대 중 체납세대 수 1위를 차지한 경기거주 재산과표 5억이상 10억미만 고액체납 대상은 712세대로 28.3%(체납액은 28.8%)를 차지했으며, 재산과표 10억이상 세대는 481세대로 32.2%(체납액은 32.6%)를 차지했다. 아울러 서울거주 재산과표 5억이상 10억미만 고액체납 대상은 590세대로 23.4%(체납액은 25.1%)를 차지했으며, 10억이상 세대는 374세대로 25.1%(체납액은 27.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25개구 중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지역 3개구의 재산과표 5억이상 10억미만 구간의 고액체납 세대는 198세대로 서울 전체 고액체납 세대의 33.5%를 차지했으며(금액은 613,520,068원으로 31.9%)이며, 재산과표 10억이상 구간의 고액체납 세대는 134세대로 35.8%를 차지했다.(금액은 498,203,633원으로 33.4%)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ㆍ고액체납에 따른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체납보험료 최고액은 4,491만5,510만원이었으며, 2위는 작년 한해 2억2천만원의 소득을 보유한 C모씨로 4년 동안 무려 4,408만7,63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445만1,900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05년부터 ’08년까지 21번이나 해외에 출입한 고소득 체납자도 있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ㆍ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전담파트’를 통해 특별관리 중에 있으나, 징수율은 43.7%에 불과한 실정이다.(1,103억5,700만원 중 482억 1,500만원 징수, 621억4200만원 미징수)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재력가들이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장기 체납하는 것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될까 우려 된다”며 “고의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 뿐 아니라 명단공표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세호 2008.10.16
정책

인공유방 등 인체 삽입 의료기기 부작용 심각

인공유방과 인공관절 등 인체에 직접 삽입하거나 이식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건수가 지난 4년간 180건에 이르는 한편 사망사건은 10건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 제품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수거검사가 단 한차례에 그치는 등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보건복지가족위)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부작용 사망보고 10건을 의료기기 품목별로 분류해 보면, 스텐트 부작용이 9건(2006년 3건→ 2007년 5건→ 2008년6월 1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테터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보고가 1건(2006년)이었다. 지난 4년간 전체 부작용 보고 180건 중 88.9%인 160건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식약청의 수거검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08년 4월에 ‘침’에 대해 단 1차례 수거검사를 했고,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내렸다.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평상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현재는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제 부작용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보고 시점도 부작용이 발생한 즉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포함시키기 위한 용도로서 업체가 부작용 보고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과 보고시점 간 공백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의무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부작용 보고 180건 중 160건에 대해선 이미 제품의 허가사항에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18건은 아직도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관찰중에 있다. ‘제품과 관련 없다’고 보고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부작용 사유를 보면, 인체 내 제품손상 및 파열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혈전증 14건, 재협착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종류별로 보면, 인공유방과 관련된 부작용 보고가 86건, 스텐트 부작용 보고가 60건으로 전체 180건 중 8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인공관절이 11건(6.1%), 카테터 10건(5.0%), 인공심장판막ㆍ박동기가 4건(1.7%)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보고 중 175건(97.2%)은 수입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 중에는 심장박동기나 심장판막과 같은 생명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많아 일반 의료기기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작용 보고가 특히 많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거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소상히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발의한‘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16
정책

S약품공업, '접대비' R&D투자금액보다 7.5배

우리나라 2007년도 34개 상장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4천134억원이며, 이는 전체 매출액(6조7천444억원) 대비 약 6.1%수준으로, 판매촉진ㆍ광고선전비(5천344억원) 7.9%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장 제약기업의 광고선전비 및 R&D 투자 규모'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007년도 34개 상장 제약회사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LG생명과학’(매출액 대비 R&D 비율 23.1%)과 ‘한미약품(매출액 대비 R&D 비율 10.9%)’으로,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유일한 기업들이다. 상장회사 전체를 비교할 때, 총 34개 기업 중 26개 기업이 R&D투자보다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포함)에 들인 비용 더 많았다. 또한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R&D보다 판촉비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출액이 많은 기업일수록 R&D 투자비율은 높고 판촉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 평균 R&D투자 비용은 7.5%인 반면, 매출액 하위 10개 기업의 평균 R&D 투자비용은 3.0%로 나타났으며, 판촉비의 경우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 평균 판촉비는 7.1%였으며, 매출액 하위 10개 기업은 7.7%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제약사들의 R&D투자 비율은 16~30% 수준으로, 이들에 비하면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투자가 부진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2007년 한해 동안 제약회사들이 사용한 접대비는 6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 제약회사는 접대비용이 R&D투자 금액보다도 높았으며, S약품공업의 경우 접대비 투자금액이 R&D투자금액보다 무려 7.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연구개발 투자가 제약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며 “특히 미국과의 FTA 체결 협정 등 세계시장 변화 추세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과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16
정책

한국인 암 발생 ‘위암, 폐암, 대장암’ 순

한국인 암 발생 빈도가 위암, 폐암, 대장암 순으로 높고, 암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간 생존율은 95년 대비 11.0%p 향상된 52.2%로, 암에 걸려도 2명 중 1명은 5년 이상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5일 발표한 ‘2003~2005년 국가 암 발생률 및 1993~2005년 암 발생자의 5년 생존율’에 따르면, 전체 암 발생 중 위암이 18.3%(7만2,872명)로 가장 높고, 폐암 12.1%(4만8,370명), 대장암 12.0%(4만7,915명), 간암 10.9%(4만3,416명) 순이었다. 남성은 위암(22.0%), 폐암(16.2%), 간암(15.0%)의 발생률이 높았고, 여자는 유방암(15.0%), 감상선암(14.6%), 위암(13.7%) 순으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5년 연평균 암 발생 건수는 132,941건(남자: 72,952건, 여자: 59,989건)으로, 1999~2002년 연평균 암 발생 건수 107,782건 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암 발생 증가율의 경우, 1999~2005년 사이 매년 평균 2.5%씩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높은 증가를 보였다.(남자 1.2% 여자 4.3% 증가) 특히 남녀 모두 대장암(전체6.7%, 남자7.3%, 여자5.5% 증가), 남자에서는 전립선암(12.3%), 여자에서는 갑상선암(25.5%), 유방암(6.8%)이 매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간암은 남녀 모두 각각 연 1.8%, 1.7% 감소했고, 여자는 자궁경부암이 연 5.2%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남자 75세, 여자 82세)까지 살 경우 남자는 3명 중 1명(31.9%), 여자는 4명 중 1명꼴(25.5%)로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3~1995년 대비 2001~2005년 사이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11%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3~2005년까지의 암 발생자 115만1,789명을 대상으로 2006년 12월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1993~1995년 전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1.2%인데 반해, 1996~2000년 사이의 5년 생존율은 44.0%, 2001~2005년에는 52.2%로 나타나 생존율이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인 위암, 자궁경부암, 간암의 5년 생존율은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999년부터 검진사업이 도입된 유방암의 경우 조기(1기암)진단율이 23%에서 41%로 늘어났고 조기에 발견할수록 5년 생존율이 높아, 조기진단이 환자들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5.5%로 1993~1995년 대비 4.2%p 증가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8%로 지난 13년간 답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급증하고 있는 유방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등의 증가원인 분석 및 예방지침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2009년 1월부터는 암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암 등록 기초자료(Raw data)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공개 관리체계를 마련해 점차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손정우 2008.10.16
정책

전현희 의원, 국립의료원 ‘강화’ 입법 추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국가선도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육성전략을 세울 것을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10일 국립의료원 시찰에 나선 전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이 돼야함에도, 국립의료원에 대한 장기 발전전략이 없어 국립의료원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국가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들지도 못하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공공성을 확실히 책임지는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이 바로 국립의료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이후 국립의료원이 국가의 중앙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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