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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08년 국정감사

정책

의약품 정보, 처방정보로 유통 '우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개인정보, 처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 대책 및 정보 가공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1일 자료를 통해 "의약품정보센터의 정보가 사용내역을 넘어 처방정보로 유통될 가능성이 상존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평원이 이전의 단순한 의약품유통정보 또는 약사법 개정법령상의 '사용내역' 개념을 넘어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처방에 따른 '건강보험청구정보', 즉 처방정보를 수집, 유통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 윤석용 의원은 의약품정보센터의 주무부서인 심평원에서 최근 개인정보 보안에 문제점을 나타난 점을 예로 들며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최근 개인정보 보안 전담인력, 전담부서 부재 뿐만 아니라 상시모니터링, ID관리, 로그 파일 관리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지난 9월 자체 검사로 4명의 직원이 업무 외 개인정보 열람으로 인해 주의나 경고를 받았다. 또 3,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구글 사이트에서 유포되어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심평원은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의약품관리, 유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제한된 항목, 내용, 범위, 가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가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정보수집과 관리, 유통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8.10.21
정책

금기약물 처방 사유가 '점' 또는 '슬러쉬'

지난 5년간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모두 11만 5천건(114,944건), 그 중 병용금기는 7만건(73,484건), 연령금기도 4만(41,510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원희목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기 의약품 처방 현황'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원 의원은 병용 및 연령금기 처방 시 기재하도록 하는 '처방사유란' 에 의료기관이 점(.) 이나 슬서시(/)등으로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 처방한 건수가 무려 1,753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부터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ㆍ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ㆍ가동해 의사ㆍ약사가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할 때 안내 ‘팝업(Pop-up) 창’이 뜨도록 하고, 그 처방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처방사유란’에는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처방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처방사유란에 ‘단순한 점(.)’이나 ‘슬러시(/)’ 등을 기재되고 있다는 것. 원희목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78개의 의료기관에서 ‘점(.)’이나 ‘슬러시(/)’ 같은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해 처방한 건수가 무려 1,753건에 달했다.

임세호 2008.10.21
정책

의약품 14품목 이상 처방 4만1,707건

약제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처방 당 의약품이 6품목 이상 처방된 건수가 ’07년 한 해 동안 무려 410만7,40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개 이상 처방된 처방전 건수도 51만211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4품목 이상 처방된 건수도 4만1,707건에 달해 다품목 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심사평가원(본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내과분야 외래 원외처방전을 대상으로 다품목 처방에 대해 집중 심사한 결과 1처방 당 의약품이 6품목에서 9품목까지 처방된 건수는 359만7,198건이었고, 10~11품목은 35만9,203건, 12~13품목은 10만9,30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처방 당 14품목 이상인 처방전도 한 해 동안 4만1,707건이었고, 특히 20품목 이상 처방된 경우도 838건에 달했다. 20품목이라면 1일 3회 복용을 가정할 때 최대 60개 의약품을 하루에 복용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요양기관 종별 14품목 이상 처방율은 종합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07년 1/4분기 0.31%, 2/4분기 0.293%, 3/4분기 0.301%, 4/4 0.266%로 같은 기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0.153%, 0.156%, 0.150%, 0.132%와 비교할 때, 2배를 약간 상회하는 처방률을 보였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약품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다품목 처방 건에 대해 상병에 따른 치료군별ㆍ동일효능군별ㆍ성분중복 등 의ㆍ약학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선별집중심사를 ’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06년 29.4%인 8조4,041억원에서 '07년 29.5%인 9조2,126억원으로 증가했고 금년의 경우도 상반기까지 29.5% 수준인 5조46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심사평가원이 지난해부터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다품목 처방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8.10.21
정책

할인ㆍ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약국이 '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02개 요양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드러났고 이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일치해 실거래가 위반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7곳으로 유한양행 관련 요양기관 3곳(할인), 중외제약 관련 2곳(할인), 국제약품 2곳(할증)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3개 요양기관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 없이 제약사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거래가 위반 적발기관을 보면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곳, 병원급 이상이 1곳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실거래가 위반 적발은 공정위에서 확인된 골프, 식사제공, 해외여행, 주유권 제공, 견본품 제공 등 의약품 처방과 관련이 있는 병·의원보다 약국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 이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국제약품 등 10개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대부분 처방 관련된 리베이트로 의약품 구입에 대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이면계약이나 학교재단 기부금 등 음성적으로 보상을 받고 약국의 경우는 대금결제 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은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데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제약, 도매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약사 등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정책으로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세호 2008.10.21
정책

병용ㆍ연령금기 약품 처방 '여전'

병원과 약국의 병용ㆍ금기 의약품 처방이 올해 들어서도 줄어들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년 병용ㆍ연령금기 조정건수 및 다빈도 성분 10순위와 부작용」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6개월간 병용금기 약품을 처방한 건수가 6,188건이며 연령금기를 위반한 약품 처방은 4,4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용 금기 약품 처방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ketorolac tromethamine'과 'aceclofenac'를 병용하는 경우로 총 567건이 발생했으며 이 경우 위장관계 부작용, 심혈관계 위험, 신장애 위험, 혈소판 기능 억제로 인한 출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ketorolac tromethamine'과 ’loxopronfen'을 병용하는 경우가 55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역시 ‘ketrolac tromethamine'과 ’aspirin'을 병용한 경우도 536건 발생해 ‘ketorolac tromethamine'과 다른 약품을 병용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가 다빈도 발생 상위 10개 중 8건을 차지했다. 연령금기 약품 처방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이 금지된 ‘acetaminophen’을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한 경우가 2,0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3세 미만 어린이이게 처방이 금지된 ‘talniflumate'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된 경우도 6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ketorolac tromethamine'과 'meloxicam'도 연령금기를 자주 위반하는 약품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국민들이 병용 및 연령 금기 성분을 무분별하게 투약 또는 복약 하다가는 자칫 심각한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의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병용 및 연령 금기 성분 처방을 가능한 처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처방하더라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용ㆍ연령금기 조정건수(2008 1월~6월)> (단위 : 건 ) 심사월 병용금기 연령금기 총합계 1 774 801 1,575 2 976 624 1,600 3 1,503 760 2,263 4 824 797 1,621 5 315 659 974 6 1,796 798 2,594 총합계 6,188 4,439 10,627 자료받기 : 병용금기ㆍ연령금기 다빈도 성분 10순위

임세호 2008.10.21
정책

실거래가 조사 제약사 49% 위반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후 신청 가능한 최고 금액으로 급여청구를 해 적발된 제약사가 조사 대상의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실거래가 현장조사 결과('05-'07)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고 있는 현지조사 결과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현황은 최근 3년간 조사대상 688기관 중 315기관(45.8%)이 상한금액보다 낮게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실구입가보다 높게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 138기관(47.6%), 2006년 71기관(44.4%), 2007년 106기관(44.5%)이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품목수 대비 위반 품목수는 2005년 8.0%, 2006년 3.4%, 2007년 9.5%로 매년 증가추세이고 조사대상 제약사 가운데 48.7%가 상한 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되어 환수된 금액은 2005년 138개소, 5천만원, 2006년 71개소, 2천 7백만원, 2007년 106개소, 5천 1백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315개소에서 1억 2천9백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이같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절감된 보험재정은 지난 3년간 보험급여 167억원, 환자본인부담 72억원으로 총 239억원이다.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은 2005년 평균 0.99% 최고 인하율 32.75%, 2006년 평균 0.8% 최고 인하율 28.34%, 2007년 평균 0.61% 최고 인하율 11.51% 등으로 조사됐다. 임두성 의원은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공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 보험 의약품의 유통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업체와 요양기관 간 부당한 거래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2008.10.21
정책

"국민 중심 사고로 기등재 목록정비 서둘러야"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달하는 약제비를 절감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이 밝히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우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가입자 단체 참여를 늘리는 한편 국민 중심의 사고로 기 등재 목록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의원은 심평원과 복지부는 더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5년간 경제성 평가를 실시해 가격 대비 효과 좋은 약을 공급하겠다며 그 첫 번째로 편두통 치료제와 고지혈증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결과가 이미 나왔고, 심평원은 몇차례 워크샵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제약회사의 이의제기와 문제제기 등을 반영했음에도 여전히 제약사에서는 경제성 평가 방법을 문제 삼으며,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지나치게 고평가돼, 건보재정의 악영향을 미치는 약제비를 줄이고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의지였으나 끊임없이 제기되는 제약사들의 반발과 국민건강권보다 제약회사 편의를 더 중요시하는 심평원과 복지부에 의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등재약 시범평가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심평원은 지나치게 제약회사의 편의를 봐주었다" 며 "지난 10월 16일 심평원에서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논의는 200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논의돼 왔는데, 회의 때마다 평가의 투명성과 제약사 참여보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몇차례의 워크샵과 설명회,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제약사의 입장을 발표할 시간을 주고, 그들이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왔다고. 곽정숙 의원은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 18명중 중 소비자단체는 2인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위원들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곧 전문가들이 일률적으로 제약사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며 "제약사 의도대로 시범평가가 계속 늦춰지면서 약가인하 고시가 지연되고 보험재정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가입자 단체 참여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계획보다 이미 한참 늦어졌고, 제약회사 이의제기 신청과 그에 대한 답변까지 마무리한 상황" 이라며 "심평원과 복지부는 더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21
정책

마약류취급업무 정지 기관…버젓이 '처방ㆍ조제'

마약류취급 정지의 행정처분을 당한 기관이 정지기간 중에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ㆍ조제ㆍ투약하고 진료비를 청구해서 지급받은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시 확인도 안하고 지급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취급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에서는 이를 확인해 진료비를 지급정지하고, 이를 업무정지 처분한 시군구에 통보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관련 진료비청구시 이를 확인도 않고 지급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수 및 금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취급업무 정지를 당한 병ㆍ의원·약국 32개소에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동안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처방ㆍ조제ㆍ투약하고,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취급업무정지를 당한 기관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15개의 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ㆍ약국이 업무정지 기간중에 마약류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마약사범 추세를 보면, 사용사범의 경우 150% 정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재범률 또한 40%가 넘을 정도로 마약사범은 좀처럼 뿌리 뽑기가 어렵다”며 “마약은 심각한 사회범죄를 야기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도 매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마약의 심각한 사회 파괴력을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기관의 마약류관련 진료비를 즉시 환수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받기 :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수 및 금액

임세호 2008.10.21
정책

"국민 중심 사고로 기등재 목록정비 서둘러야"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달하는 약제비를 절감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이 밝히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우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가입자 단체 참여를 늘리는 한편 국민 중심의 사고로 기 등재 목록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의원은 심평원과 복지부는 더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5년간 경제성 평가를 실시해 가격 대비 효과 좋은 약을 공급하겠다며 그 첫 번째로 편두통 치료제와 고지혈증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결과가 이미 나왔고, 심평원은 몇차례 워크샵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제약회사의 이의제기와 문제제기 등을 반영했음에도 여전히 제약사에서는 경제성 평가 방법을 문제 삼으며,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지나치게 고평가돼, 건보재정의 악영향을 미치는 약제비를 줄이고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의지였으나 끊임없이 제기되는 제약사들의 반발과 국민건강권보다 제약회사 편의를 더 중요시하는 심평원과 복지부에 의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등재약 시범평가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심평원은 지나치게 제약회사의 편의를 봐주었다" 며 "지난 10월 16일 심평원에서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논의는 200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논의돼 왔는데, 회의 때마다 평가의 투명성과 제약사 참여보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몇차례의 워크샵과 설명회,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제약사의 입장을 발표할 시간을 주고, 그들이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왔다고. 곽정숙 의원은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 18명중 중 소비자단체는 2인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위원들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곧 전문가들이 일률적으로 제약사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며 "제약사 의도대로 시범평가가 계속 늦춰지면서 약가인하 고시가 지연되고 보험재정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가입자 단체 참여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계획보다 이미 한참 늦어졌고, 제약회사 이의제기 신청과 그에 대한 답변까지 마무리한 상황" 이라며 "심평원과 복지부는 더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21
정책

'쌀 직불금이 뭐길래'… 공단 국감 파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단 한건의 질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쌀 직불금' 문제로 아수라장이 됐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공단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 전 가진 의사발언 시간에서 논란의 불씨가 만들어졌다.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007년 감사원으로부터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넘겨받아 직업과 신분 등을 확인해 감사원에 회신한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정형근 이사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양승조 의원이 공단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공단 전산실 및 감사실에서 사내 업무 규정상 산출된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던 것. 정형근 이사장이 자료가 있다고 답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회에서 증언요구나 제출요구를 받았을 때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 기관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기관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버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국회 권위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의 의원도 "민주당은 사생활 침해의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원칙에 맞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의가 오전 내내 진행된 가운데 변웅전 위원장이 "열람정도로 합의해서 국회의원에 한해 자료열람을 했으면 한다"며 "이사장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단락 됐다. 그러나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3시를 조금 넘길때까지 정형근 이사장의 명단 열람을 거부하면서 다시 논란이 증폭됐다. 오후에 시작된 국정감사는 새롭게 시작하자는 변웅전 위원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여야가 절충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자료가 폐기됐다고 거짓말을 한 것과 이사장의 행동은 법에 고발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법률에 근거해서 볼때 이러한 상황에서 자료제출 거부, 열람 거부라는 것은 국회 전체 권위에 관련되 문제다"라며 "이런식이라면 복지위가 앞으로 공단을 상대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동조했다.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이 상황을 접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국정감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백원우 의원이 실무자들에게 자료폐기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형근 이사장과 고성이 오가는 백태를 보여줬다. 정형근 의원이 자료 폐기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다"라며 "사과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백원우 의원은 "언제부터 정형근이 부하 직원이 한 일을 나몰라라 하는 비겁하 정치인이 됐냐"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정형근 의원이 이재용 전 이사장을 상대로 할 때는 그렇게 안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자 결국 변웅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단 한건의 의원 질의도 진행하지 못한 채 계속 '쌀 직불금 명단'에 대한 논의만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공단의 국정감사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공단 국감 '쌀 직불금' 논란으로 파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단 한건의 질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쌀 직불금' 문제로 아수라장이 됐다. 20일 열린 공단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쌀 직불금 명단'을 요구하자 정형근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공단 '자체 청렴도' 10점 만점에 7.76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자체청렴도 조사결과 올해 상반기 7.76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위원에게 제출한 '2008년 상반기 자체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 청렴도는 전년에 비해 1.12점 감소한 7.76점, 체감 청렴도에서는 0.93점 감소한 8.77점, 잠재청렴도는 1.31점 하락한 6.77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위 영역 지수별 내용을 살펴보면 부패 통제 부분에서 5.9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어 가입자들이 공단의 부패 통제부문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자체 청렴도 조사는 지역본부, 지사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ARS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사업장 지도점검, 검진기관 현지확인, 진료비 적정확인 업무에 대해 실시됐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공단 직원을 상대하는 국민들이 공단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며 "공단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김양균·신의철 교수, 재정위 인선 철회"

최근 출범한 5기 재정운영위원회에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위원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친의료계, 친정부인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행했던 위원들이 있어 이들의 인선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일 국감자료를 통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재정운영위원이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도 안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4기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온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빼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5기 위원회 구성 명단에 포함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대선 당시 MB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어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김양균 교수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의료공급자를 위한 나팔수'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위원 중 한 명으로 인선된 가톨릭대 신의철 교수는 각종 회의나 토론회, 위원회에서 의사협회 도는 병원협회 등의 의료공급자 대표로 참석한 자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를 임명했다"며 이들 위원들의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국민건강검진, '불신' 높고 '만족도' 낮아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이 1·2차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검진에서 일부 검사 항목이 누락되거나 측정 시간의 차이로 정확한 질병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건강검진은 2007년 기준 3,9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대 복지 사업이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각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검진으로 발견하려는 목표 질환이 불분명해 불필요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재검ㆍ추가 진료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 중 상당수가 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의 정확성을 믿지 않고 있으며 만족도도 낮아 사실상 ‘미덥지 못한 검진’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수검율이 매우 낮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1차 검진 수검율은 평균 60%인데 비해 1차 검진 후 질환 의심자로 판정받은 2차 검진 대상자 중 실제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평균 43%(최저 34%,전남)이며 서울도 38%에 불과해 2차 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 대신 민간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도 건강검진의 ‘질’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40세 및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과 콜레스테롤의 1·2차 검진 항목을 통합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의 일부 항목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국민건강검진은 검진 자체의 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부실검진기관 문제, 국가 검진 이후 유소견자·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 등의 이유로 국가건강검진 후 일반병원을 다시 찾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강검진을 목표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검진 항목을 실효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실제로 내실은 없는 하나마나한 검진은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에 규모에 치중하지 말고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의 총체적 점검을 통해, 국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검진의 내실화,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전체 요양기관 78%…부당이득금 454억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현지조사 결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건강보험 요양기관 2,983개소 중 77.9%에 해당하는 2,323개소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금액만도 454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금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전국 2,983개소의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한 결과 업무정지 697개소 및 과징금 576개소로 총 1,273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부당이득금만 환수된 곳이 603개소에 이르고 있다. (2008년 현지조사에서는 작년도 78%에서 85%로 증가) 허위청구의 대표적 사례는 △진료비 허위청구(외래 진료 받는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받는 것으로 청구 등) △물리치료료 허위청구 △처치료 허위청구 △검사료 허위청구 등이다. 또한 부당청구의 대표적 사례로는 △재활 및 물리치료 부당청구 △무자격 약사가 경구약제 조제 △창상처치료(단순 및 염증성 처치)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다. 심재철 의원은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요양기관들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향후 이러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ㆍ감독은 물론 요양기관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희귀 필수약품' 공급 강제방안 도입 시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헌터증후군 치료제 엘라프라제, 뮤코다당증 치료제 나글라자임,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등 필수약품의 약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환자치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시급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푸제온 3종의 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평가되어 공단과 제약업체 간 약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지난 17일 결국 결렬되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푸제온의 경우는 이미 지난 2004년 5월 건강보험에 등재됐지만 업체 측의 공급 거부로 인해 그동안 약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약가 협상이 결렬, 공급시기가 아예 불투명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을 결정, 국민에게 공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정부와 제약회사 간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고 해당 의약품은 시장에 공급되지 않게 된다. 문제는 이번에 협상 결렬된 의약품들처럼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약가협상이 결렬되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7일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는 전세계 53개국 시민단체와 함께 푸제온 공급을 위한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특허권 강제 실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허법 제106조에 의하면 주무부처의 장관은 비상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비상시’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의약품의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지난 2007년 다국적 제약회사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애보트)에 대해 강제실시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복지부와 특허청 등에서는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필수약품이 공급되지 않아 환자치료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며 “신속하고 적절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강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환자를 대신하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을 하는 주체인 만큼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협상결렬시 필수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임세호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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