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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인 병원 약국 개설’ 의료선진화방안 직격탄민주당 전혜숙 의원(비례대표)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 직격탄을 날렸다. 전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병원, 약국)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의료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권 위협은 물론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투자 수익 극대화를 꾀해야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의료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은 돈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에 있어 국가의 영역을 이윤추구를 위한 시장으로 떠넘기는 정책으로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은 OECD 국가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9%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서비스 접근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 등 지방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 및 중소병원을 육성해 의료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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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동구약, 일반인 약국개설 절대 저지 건의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는 19일 성동구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상임이사 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정책에 따른 1약사 다약국, 일반인 약국 개설 절대 저지를 결의하고 상급회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인 약국 개설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상급회만의 정책 논의가 아닌 일반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야 한다는 점에 관한 집중 논의가 있었다. 또한 반회장들은 약국 간 과잉 경쟁으로 인한 일부 반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호객 행위 및 불법조제 판매 행위에 대한 약사회의 강력한 해결책 제시를 요청했다. 김영식 회장은 “모든 분야가 변화와 위기를 맞고 있듯이 약사회도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인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회원들이 약국경영 본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이권구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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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반드시 저지'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발표와 관련해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18일 16개 시도지부에 내려보낸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관련 안내' 전언통신문을 통해 보건의료 5개 단체와 연대해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정책에 있어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일반인, 또는 법인의 약국개설과 1약사의 다약국 개설 등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하단 전언통신문 전문> 또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발표는 검토하겠다는 뜻'임을 강조하고 검토과정에서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면대약국척결을 위한 활동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주지시켜 줄 것을 당부하고, 회원의 문의가 있을 때 이러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부에 전달된 이번 통지문 이외에 아직까지 약사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없다"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약사회 입장 1. 정부는 ’08.9.12(금)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와 ’08.9.18(목) 대통령 주재「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Ⅱ)」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 발표 내용 중에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으로 1)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 및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을 제한 2) 전문자격사 1인당 하나의 사업장으로만 제한 3) 복수의 전문자격사단체 설립을 제한하고 단체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3. 전문자격사 서비스 관련 해외제도 조사,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 추진하고 전문자격사 관련 부처들과「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개선방안 마련하여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또는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 개정 검토 (’09.하반기)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 5개 단체와 연대하여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정책에 있어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일반인, 또는 법인의 약국개설과 1약사의 다약국 개설 등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정부 발표는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며 검토과정 중에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회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회원의 문의가 있을시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또한 대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면대약국척결을 위한 활동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도 회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임채규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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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인 약국개설 ‘Zero Base’에서 재검토기획재정부가 17일 일반인 약국개설, 의ㆍ약사 단체 복수설립 등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에 대해 ‘Zero Base’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향후 이 분야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감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문자격사 제도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전문자격사가 대형화, 전문화 되는 데 진입장벽이 많다”며 “서비스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전문자격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전문성, 대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전문자격사 부문에 대한 시장진입과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가칭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자격사 관련 부처들과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T/F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또는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안(案)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관계전문가들,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소위 논의체를 구성해서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을 금명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손정우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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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일반인 약국개설 없다” 공식해명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인의 약국개설, 의사회 및 약사회 등 직능단체의 당연가입 폐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5일 오후 복지부는 4일 KBS 9시 뉴스 ‘일반인도 병원ㆍ약국 등 개업 허용 ’보도내용에 대해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사회나 약사회 같은 직능단체의 당연가입 폐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손정우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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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일반인 약국개설에 ‘부정적’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추진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실무부서 쪽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인 약국개설은 전적으로 기획재정부만의 의견이고, 법인약국이든 일반인 약국개설이든 생각이야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하지만 현재로선 (기획재정부 방안에)부정적인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결론도 이끌어 낸 바 없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초안을 마련할 때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의견을 물었을 뿐, 그 이후에 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면대약국 척결 등 기획재정부 의견과는 다른 입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복지부 정책 흐름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일단 이야기가 나온 만큼 어느 정도의 논의는 불가피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것. 복지부 공식적인 의견 제출이나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진행 스케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좀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이 애초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달 중으로 일반인 약국개설에 관한 복지부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손정우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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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자격 없어도 약국개설 허용한다고?정부차원에서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약사사회가 소란스럽다. 방안의 요지는 전문직 시장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일반인이 전문인을 고용해 관련 직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약사를 포함해 의사 등 모든 전문직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이번 전문직 자율경쟁화 검토방안은 이달말경 발표될 예정이었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 거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자율화 방안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면허체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방안대로 적용할 경우 약학대학에 입학해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약사로서의 활동에 나서기 보다는 자금력을 앞세워 약사를 고용하는 쪽이 훨씬 손쉬운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없지만 내부에서는 향후 내용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무자격자의 조제나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일반인도 약사 고용을 통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은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인의 경우 직능보다 영리추구가 우선 목표일 가능성이 높아 약물 오남용이나 약화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은 사실상 면허대여와 1개 약국 이상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 약사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관련 해당 직종 단체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임채규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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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일반인에 약국 개설허용 추진"정부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나 법인도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공중파 뉴스가 보도돼 약사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KBS 뉴스는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나 법인이 약사, 의사, 변호사 등을 고용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는 면허 대여 약국에 대한 설명에 이어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면허대여 약국이 양성화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명의 자격사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같은 직종단체의 당연가입제도 폐지된다고 전했다. 뉴스는 이에 대해 진입장벽이 높은 서비스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자본을 끌어 들여 대형화, 전문화된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해당 업종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 해당 직종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추진에 대 각 직능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사업 시행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보도가 최근 대한약사회가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은 대한약사회의 사업 추진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호영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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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인에 약국 개설허용 추진"
4일 KBS 뉴스 보도…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추진
- 이호영 기자
- 입력 2008.09.05 수정
정부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나 법인도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공중파 뉴스가 보도돼 약사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KBS 뉴스는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나 법인이 약사, 의사, 변호사 등을 고용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는 면허 대여 약국에 대한 설명에 이어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면허대여 약국이 양성화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명의 자격사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같은 직종단체의 당연가입제도 폐지된다고 전했다.
뉴스는 이에 대해 진입장벽이 높은 서비스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자본을 끌어 들여 대형화, 전문화된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해당 업종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 해당 직종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추진에 대 각 직능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사업 시행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보도가 최근 대한약사회가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은 대한약사회의 사업 추진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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