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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의약계 지정기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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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제 법적 구속력 가진 제도 추진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1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제약협회 공동세미나에서 ‘윤리경영을 위한 한국제약협회의 노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제3자 지정기탁제 등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문 부회장은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2007년 5월9일 제약업계 CP도입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제약기업별로 CP도입 용역계약 체결식(2008년 4월 현재 42개사 도입)을 갖는 등 공정거래준수를 위한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2007년 5월23일 한국제약협회 내에 설치된 공정거래특별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3대 중점 근절사항으로 ①대학병원등의 발전기금 지원 금지 ②공인된 학회외의 국내외 학회 지원금지 ③의약단체 행사시 개별사 지원 금지 등을 설정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는 등 공정거래관행 확립에 노력해 온 사례도 설명했다. 특히 한국제약협회는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과 금년 2월26일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개별제약사가 의학 학술활동을 지원하려면 의학원과 의학학술지원재단 2곳의 제3자를 통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한단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이같은 제3자를 통한 의학 학술활동 지원이 정착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의학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투명한 기부문화가 정착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제3자 지정기탁제 정착을 목표로 세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과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공동자율규약의 개정 작업도 추진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문부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제6회를 맞은 한-일제약협회 공동세미나는 단순한 교류가 아닌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시장 환경에서 양국 제약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서 11일 일본 동경 JPMA회관에서 ‘다국가 임상시험과 의약품 마케팅’을 주제로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이인숙 실장,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관리과 최승진 사무관, 제약업계 인사 등 22명이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했으며 12일 귀국한다.

이권구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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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외자 제약사 , 지정기탁제 참여한다

제 3자 지정기탁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정기탁제에 미온적이었던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소속 외자 제약사들이 참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RPIA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고,26일 열린 한국제약협회와 외자 제약사들의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지정기탁제는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KRPIA와 일부 외자 제약사들이 제도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KRPIA와 외자 제약사들은 투명한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지정기탁제 참여 거부에 다른 목적이 잇는 것 아니냐는 시각까지 받으며 압박을 받아왔다. 지정기탁제에 대해 외자제약사들이 참여가 확실시되며, 지정기탁제는 가속도를 내며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처음 마련된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와 관련,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정기탁제 도입이 거론됐을 당시 부정적이었던 국내 제약사들을 참여토록 한 후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 받아 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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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공정거래규약은 최소한의 표준규정’

지정기탁제가 제약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제약협회연맹에서도 공정거래규약은 최소한의 규약으로 더 강화시키는 작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0일-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5차 IFPMA 아시아지역 회의‘에서 다뤄진 ’제약산업 윤리경영‘ 세션에 참석한 제약협회 이인숙 실장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공정거래규약은 최소한의 표준으로, 로컬(local) 코드는 IFPMA 코드와 일치해야 하고, WHO는 업계의 새로운 기준 도입 및 시행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IFPMA 코드는 국제회의 참석비용 지원 제한, 배우자 접대금지, 접대장소 제한, 접대 형태(골프 등)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의사협회 WHO 세계은행과 함께 공정거래협약이 준수되도록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윤리적 코드는 지속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의 최우선 사항으로, 기업의 윤리적 행동은 자율적으로 조절되고 있지만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함에도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제네릭회사 및 로칼 회사) 지정기탁제가 실시되고 있는 국내에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다국적제약사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사 대상 조사 결과 94%가 의사와 관계를 갖고 있으며, 82%는 의약품 샘플을 제공받았고, 87%는 음식 등 접대를 받았으며, 35%는 임상시험 참여를 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 28%는 상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개발은 연구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며 환자 및 의사와의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음)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환자가 직접적인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를 통한 의약품 관련 정보전달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경영의 투명성은 영국 및 북유럽 등 유럽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가 공정거래규약을 1-회 이상 개정했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고 정보제공 후원 의약정보자료 선물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중국도 정기적 모임을 통해 윤리 코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 10국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약 300여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는 식약청(3인) 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다국적제약사(7곳) 한독약품 동화약품 등이 참가했다.

이권구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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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 마케팅 투명하면 참여하라'

‘투명하면 참여해라’ 제약사들의 의학 학술단체 기부금 개별 지원을 금지하는 ‘ 3자 지정 기탁제’ 양해각서가 체결됐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KRPIA와 소속 다국적 제약사들의 참여가 투명한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지정기탁제 순항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거론되며, 이들 제약사들이 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한국제약협회 소속 제약사만 자동적으로 참여하고 KRPIA 소속 제약사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형평성 등 문제로 제도 자체가 무의해질 것이라는 지정기탁제 논의 당시와도 맥을 같이 하는 시각이다. 우려를 갖고 출발했지만, 아직 외자 제약사들이 시큰둥하다는 점에서 키(?)를 갖고 있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외자 제약사와 KRPIA는 선뜻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외자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미 기부하는 것에 대해 KRPIA에 신고제로 바뀌어 하고 있다. 내부 규약도 고친 상황에서, 또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KRPIA는 함께 심의를 하지 않다가, 고발하겠다는 말에 대해 발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본사에서는 각 나라에 맞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지정기탁제에 대해서는 아직 본사 차원에서 특별한 지시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계에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투명한 마케팅을 해왔다는 주장을 인정받고, 앞으로도 투명한 마케팅을 보장받는 길이라는 점에서 KRPIA와 외자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 KRPIA 경우 특정 제약사가 학회 지원을 신고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을 경우에만 지원 내역이 공개되는 것으로 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제 3자를 통한 지정기탁제는 투명성을 양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국적제약사들이 미온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제약사의 마케팅을 보장해주고 인정해 주는 대신 이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물러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외자 제약사들이 마케팅을 거론하지만, 지정기탁제 자체가 마케팅을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편해 하는 것은 그간 외자 제약사들과 KRPIA가 투명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더욱이 한미FTA로 미국이 한국 의약품시장이 투명하지 않다며,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미국계 제약사들이 제약협회를 빠져 나간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보내고 있다. 외자 제약사들이 과거에도 투명성이라는 말과는 달리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며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도 의심받아 온 상황에서, 참여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내놓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 미국은 한국에 투명화를 요구하고 이 한 방법으로 지정기탁제가 나왔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처음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참여하며 논의를 하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정기탁제는 기탁 액의 5%를 의무적으로 한국의학원이 별도로 책정, 학술연구가 필요하지만 제약사가 관심을 갖지 않는 비인기학회에 대한 지원하고 있다.

이권구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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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는 제조업협회? or 수입업협회?

제 3자 지정기탁제에 대해 KRPIA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제약사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한 목소리가 떠오르고 있다. KRPIA가 제조업협회인가, 아니면 단순한 수입업협회인가와 KRPIA가 한국 내 외국제약기업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제약산업 정책이 의약품 ‘제조-유통-판매’를 아우르는 경우가 많고, 서로 연계된 사안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제조부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기업들의 단체가 올바른 방향의 정책대안과 정책조율 및 조정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이 같은 시각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본지가 2008년 현재 국내에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KRPIA 회원사의 2006년 생산실적을 집계한 결과, 67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국내 의약품 총 생산실적 11조4700억원의 20분의 1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어떤 식으로든 소속된 42개 제약사 중, KRPIA에만 가입한 외자제약사 12곳 중에서는 한국엠에스디(820여억원)와 머크(3억4천만원)만 생산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제조업협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KRPIA를 사단법인체로 승인한 보건복지부가 KRPIA 의 위상과 정체성을 내부적으로라도 규정해 정책입안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시장 의견을 수렴 과정에서 제조업협회로서의 KRPIA의 의견과 수입업협회라는 지적도 나오는 KRPIA의 의견은 전혀 의미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대표성도 마찬가지. 외자기업 절반에 육박하는 18개의 외자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독립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수입으로 전락한 상황이다."며 “국내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에서 앞으로도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제조업협회인가 수입업협회인가의 문제는 지속 제기될 것이고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본다.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자기업 생산실적 (단위: 천원) 　 협회가입 업체명 합계 1 kpma 갈더마코리아 　 2 kpma 게르베코리아 　 3 kpma 먼디파마 　 4 kpma 박스터 　 5 kpma 벡톤디킨슨 코리아(주) 176,348 6 kpma 시믹씨엠오코리아(주) 2,249,995 7 kpma 웰화이드코리아 25,815,488 8 kpma 제일기린약품 　 9 kpma 지이헬스케어바이오사이언스 　 10 kpma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23,208,346 11 kpma 한국다이이찌산쿄 　 12 kpma 한국산텐제약 　 13 kpma 한국아스텔라스제약 　 14 kpma 한국알콘 　 15 kpma 한국에자이 　 16 kpma 한국오츠카제약 99,871,968 17 kpma 한국존슨 　 18 kpma 한국페링제약 　　 kpma 151,322,145 1 공동 글락소스미스클라인 　 2 공동 노보노디스크제약 　 3 공동 바이엘코리아 　 4 공동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339,305,134 5 공동 쉐링푸라우코리아 　 6 공동 한국베링거인겔하임 57,442,773 7 공동 한국비엠에스제약 　 8 공동 한국스티펠 　 9 공동 한국애보트 　 10 공동 한국얀센 186,325,576 11 공동 한국와이어스 　 12 공동 한국유씨비제약(주) 4,174,025 　 공동 587,247,508 1 krpia 머크 349,395 2 krpia 솔베이코리아 　 3 krpia 악텔리온 파마수티컬즈코리아 　 4 krpia 파마링크코리아 　 5 krpia 한국노바티스 　 6 krpia 한국로슈 　 7 krpia 한국룬드벡 　 8 krpia 한국릴리 　 9 krpia 한국세르비에 　 10 krpia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1 krpia 한국엠에스디(주) 82,964,759 12 krpia 한국화이자제약(주) 　　 krpia 83,314,154 　 공동+krpia 670,561,662 　 kpma+공동+krpia 821,883,807 2006년 의약품생산실적 11,472,803,815

이권구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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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제 TF팀에 외자 제약사 참여한다

'지정기탁제 흔들림없이 간다.' 제약협회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본격 발효된 지정기탁제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들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제약협회에 소속된 다국적제약사들 이탈이 러시를 이루고 있지만, 3자 지정기탁제 후속 조치를 위해 제약계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행사 지원 태스크포스'팀에 GSK와 BMS 등 다국적제약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 제약사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무조건 반발만 하기 보다는 참여 후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어진 외자 제약사들의 제약협 탈퇴는 지정기탁제를 벗어나려는 행동으로 비춰지며, 외자 제약사 참여 여부는 지정기탁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핵심 요소로 받아 들여져 왔다. 협회는 이들 제약사 외 추가로 다른 외자 제약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끌어 들인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큰 제약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추가로 들어오려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 더 추가할 것"이라며 "세부가이드라인 마련작업에 다국적제약사 의견도 반영될 것이다. 의료계 등의 반발이 있지만 흔들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지정기탁제 세부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으로, '순수한 학술지원 범위'(세미나 연구회 등) 규정과 학회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학원 학술재단과 확정한 후 공정경쟁규약 및 보건의료투명사회협약에 반영,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통해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투명사회협약에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면 다국적제약사들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동시 소속된 외자 제약사는 24개다.

이권구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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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외자제약사와 현안 공조 박차

제약협회가 외자 제약사와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약협은 오는 3월 26일 협회에 가입한 외자계 회원사 초청 현안 공유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양측에 약가 등 현안해결을 위해 공조하며 공동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난해 처음으로 간담회가 성사된 이후 두번째로 열리는 것. CEO 들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정책변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공정경쟁과 지정기탁제, Regulatory Affairs 제도변화 등 최근 관심이 많은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11월 27일 협회 가입 16개 외자제약과 처음으로 회동해 약가인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공정경쟁규약 등 전 제약계를 혼란으로 휘몰아 넣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부터 외자 제약사와 정책 간담회를 2개월에 1회씩 개최하고, 외자 제약기업 회원사에 제약협의 공문, 의사결정 사항, 정부 정책 등 주요 회무정보를 영문으로 통지하는 등 외자 제약사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짜여졌다. 현재 개별 제약사들의 학회 직접 지원 금지를 골자로 한, 기부금(지원금) 3자 지정 방식이 본격 발효한 상태에서 제약협회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동시에 소속돼 있는 외자 제약사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제약협 소속 외자 제약사는 올 1월 한국노바티스가 빠져 나가며 30개사다.

이권구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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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A-KRPIA 공동자율규약 만들어진다

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 후속조치에 나선다. 제약협회는 최근 체결한 3자 지정방식의 ‘지정기탁제’ 양해각서 내용이 실효성을 갖고, 보건의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모든 단체와 신의 있는 협의를 통해 공동자율규약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종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두 개의 다른 공정경쟁규약과 공동자율규약을 단일한 코드로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최근 열린 제약업체 윤리경영 세미나에서도 제기된바 있다. 제약협회는 이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지원금 내역은 기업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공익재단을 통한 학술활동 지원의 절차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2년간의 노력과 합의로 공동자율규약을 마련했다며, 개별 협회의 자체적인 노력 뿐 아니라 공동자율규약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활동에 적극참여를 당부했다. 제약협회는 “20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2005년 9월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고, 2006년 11월 “의약품 등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제정해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활동 등 자발적 노력을 보여주었음에도. 200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개 제약사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으로 과징금 200여 억원을 부과하고, 5개사를 고발조치하는 등 자정의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양해각서 체결은 그간 의약품 유통체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자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학회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권구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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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서 속히 벗어나야 제약-의사 산다’

‘관행을 탈피하라’ 제약계와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수그러들지 않고, 강도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관행’(慣行)이라는 미련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업계에서 관행을 거론하는 이유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정부의 리베이트 수사가, 단순히 의약계를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투명화, 시스템의 동일화를 요구하는 한미FTA 시대에 정부도 리베이트 등으로 인해 큰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인사는 “FTA는 모든 부분의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공정위에서 왜 자꾸만 조사를 하느냐는 불만이 많은데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약 도매 약국 병원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격 발효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리베이트 등을 문제 삼아 정부가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 등의 이유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부담이 있다는 것. 외국 정부나 제약사들이 체크해서 정부 관리 부실로 자국 및 자국 기업들이 이만큼 손해를 봤다고 했을 때, 정부 책임도 있다는 점을 빨리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명화는 명제지만, 그간 인정돼 오던 부분에 대한 집요하고, 대대적인 접근은 다 이유가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라도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등, 투명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들의 유통질서, 제약사의 영업 관행, 의사 약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행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 최근 지정기탁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위원장의 “학술활동 지원은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왜 양해각서가 필요한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는 요지의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 기인한다. 우월적 지위 등으로 그간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 같은 관행 지속은 FTA에 맞지 않는다는 것. 수 십 년 동안 해결 못했던 난제가 결국 양해각서란 방식을 통해서 물꼬를 텄지만, 개별 업소의 의지나 협회의 개입을 떠나 시스템은 이 같은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리베이트도 마찬가지. 우월적 지위든, 관행으로 정착됐든 불법인 상황에서 이를 탈피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공정위 심평원 식약청 복지부 등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유통조사 TF팀도 합동조사반 운영을 통한 리베이트 척결을 밝힌 상태다. ‘관행이라 어쩔 수 없다’, ‘노력하고 있다’ 등의 이유는 이제 소용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관행과 함께 마인드 변화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다른 인사는 “관행의 변화와 함께 생각의 변화도 요구된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300만원 받고 500만원 받고 자격정지를 받는 등 피해를 입는 일은 창피하고 심각한 일이다.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제도적 변화는 마인드에 대한 변화를 필히 요구하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 제도적인 부분에서 더 장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며 “ 문제는 계속 받는 쪽은 처벌 안한다는 것인데 양벌제도 받드시 가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유통조사팀에서도 양벌제도로 간다고 했다. 제약사도 처방을 늘리거나 마케팅 쉐어를 늘리기 위한 관행에서 탈피해 글로벌 마인드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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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학 학술행사 개별 금지 '발효'

‘투명한 지원과 거래가 제약 의학을 발전시킨다’ ‘지정기탁제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동참해야 한다’ 제약계와 의료계가 투명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아 추진해 온, 개별 제약사의 의학 학술단체 지원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지정기탁제가 본격 발효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 한국의학원(이사장 유승흠)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사장 김건상)은 26일 팔레스호텔에서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로 한다’, ‘학회 학술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은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학회에서 부담키로 한다’, ‘간접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은 기초의학회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회의 학술행사지원, 재단관리운영비용, 자체 연구수행 등에 활용한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제약사들은 의학 학술단체 행사에 단독으로 기부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인 3단체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김거성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상임집행위원, 이재용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각서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은 지정기탁제가 제약사와 의료계 공동의 발전을 이루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오승 위원장은 “학술활동 지원은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왜 양해각서가 필요한지 의문이 있다. 의학 학술 연구가 필요하고 지원이 많아야 하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며 “ 제약이 마지 못해 주는 부분도 있고 거절 할 수 없는 이해 관계가 있어,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투명 공정하게 담아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은 지원하는 쪽에서 주기 싫어했던 것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되고 받는 쪽도 불편할 수 있지만 제약 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제약의학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거성 상임집행위원은 “보건의료분야 공정자율규약은 20개 단체가 함께 만든 것으로 KRPIA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정경쟁규약과 공정자율규약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 원칙적으로는 지원금 내용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해각서 외에도 기업 내부에서 추진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용 의장은 “의료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 정착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t다. 제약협 김정수 회장은 “의학이 발전해야 제약도 발전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양해각서는 몇 십년 노력해서 안된 것을 해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해각서는 ‘한국제약협회는 한국제약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을 통해서 의료계의 각종 학술행사에 대한 협찬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및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하기로 한다’, ‘3단체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양해각서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3자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갱신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 의하여 정하고, 양해각서는 원본 3부를 작성해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각각 보관키로 했다.

이권구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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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윤리경영…‘공정위-KRPIA’ 미묘한 시각차

12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가 공동 주최한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제약사 윤리경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KRPIA 간의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돼 눈길을 끈다. 일단 국내 제약 산업에서 리베이트 문제가 심각하고 그 원인이 제약 산업은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과, 이에 따라 의사ㆍ약사 등과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공정위와 KRPIA는 세미나에서 약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 제약 산업의 기본적인 특징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안에 대해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우선 공정위는 의약품이 가지는 ‘공공성’을 크게 강조하고, 공공성의 실체인 소비자(환자)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나 의약품 선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한국제약산업과 공정거래정책’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제조2팀 노상섭 팀장은 우선 “제약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다”며 “이는 의약품의 특성상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팀장은 “제약 산업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와 약품선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의 시정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 같은 태도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산업 자체가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사회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기본요소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공익적 측면에서 위해요소를 담고 있거나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국내 10개 제약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포함돼 결국 국민에게 떠넘겨진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중심의 정책’은 일반인들에게 전문의약품 홍보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노 팀장의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직접적인 전문약 광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힘들지 않는가? 환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외자계 제약사 관계자의 질문에, 노 팀장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반면 KRPIA는 환자가 약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고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곧 환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KRPIA의 입장을 대변한 한국릴리 홍유석 사장은 “환자들의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환자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문가가 한다”며 “따라서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한 연구 및 전문의료인들 사이의 최신 의학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초청 강사로 나선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 사무총장 하베이 박사도 “노상섭 팀장의 말도 맞지만 자신의 생각은 좀 다르다”며 “환자는 의사결정자가 아니고 중재자인 의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베이 박사는 “환자는 의약품 개발기술 자체에 대한 접근권이 없고 약의 작동원리를 알 수도 없으며 미리 약을 시험해보거나 할 수 없다”며 “규제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언급,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의약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KRPIA의 입장은 환자가 약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문가인 의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자칫 의사에게 공식ㆍ비공식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번에 한국제약협회에서 지정기탁방식을 통한 학회지원에 대해, 외자계 제약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외자계 제약사들이 제약협회의 지정기탁제 방식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되도록 많은 의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이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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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공정경쟁 규정은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제약협회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진흥재단 등 3 단체가 오는 2월 26일 의학 학술단체 기부금(지원금)3자 지원(지정기탁제)를 핵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26일 이후에는 개별 제약사들이 학회에 개별 지원(기부)을 못하게 된다. 아직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고, 제약계 및 의료계의 반대 시각도 있지만 이 자체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간 제약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거래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시발점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실제 제약사와 의료기관 및 의사들에 대한 기부금 지원금 문제는 60.70년대부터 제기돼 왔다. 제약산업이 국민과 언론에서 외면 받고 부정적으로 인식돼 온 바탕에 거래질서 문제가 깊숙이 깔려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도 풀지 못한 채 큰 진전 없이 내부에서만 맴돌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상황에서 개별적인 기부금 지원 금지가 공식적으로 발효된다는 점은 거래관계가 일대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거래질서 문제는 제약계의 숙제였음에도 그간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었는데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내부의 목소리와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가 있지만 기득권에 대한 반발을 뚫고 성과를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결실이라는 것. 업계에서는 일부 반발도 있지만 이 시스템이 국내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학술단체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 학술단체들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 학술단체가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탈피, 사업계획서를 통해 정확히 집행됨에 따라 행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지원금이 음성적인 개념에서 양성화 된다는 점은, 의료계에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기명 기탁방식. 하지만 무기명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시작한 첫 단추부터 잘 꿰매 나가야 한다는 시각이다. 제약협 인사는 “공정위에서는 기명 기탁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무기명으로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일본에서처럼 무기명으로 가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역할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 궁극적으로는 무기명으로 가겠지만, 국내 공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전무한 시스템이 정립됐다는 점에서 잘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기탁제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시점까지 이르렀다. 반면 이해단체들의 불편한 시각, 내부의 반발 등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정경쟁 거래질서 확립, 리베이트 근절 등을 위한 첫 삽을 뜬 상황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기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자 지정 방식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편해 하는 시각과 업소 간 이해관계가 있다"며 " 하지만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거래질서에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점과 기부금 명목의 리베이트 등에 대한 투명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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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제약사 단독 학회지원 못 한다

제약협회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등 3단체가 추진해 온 학회 기부금 3자 지원 방식(지정기탁제)이 오는 26일 이들 3단체의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체결시점부터는 개별 제약사가 학회에 개인자격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약협 관계자는 “협회 규약이나 보건의료투명사회협약 규정 개정 작업이 남아 있지만 이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고, 2월 26일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시점부터 3자 지원 방식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3단체를 통한 기부금 제공이 현실화되며, 외자제약사들의 단체인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의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과 제약업계는 동일한 시장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협 소속 회원들에게만 적용될 경우 회원사들만 부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국적제약사들을 위주로 한 비회원사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 협회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은 없지만, KRPIA도 규약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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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제3자 지원’ MOU 내용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의료계 학술활동 등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방식을 담고 있는 ‘한국제약협회-한국의학원-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간의 MOU 내용이 전격 공개됐다. 12일 장충동 소피텔 앰버서더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선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된 3자간의 MOU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문 부회장은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노력은 단순히 제약사들만의 노력을 해결되지 않는다”며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에서 억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협회는 개별 제약사들의 직접 협찬을 금지하고 협회 차원으로 협찬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됐다”며 MOU 체결의 취지를 밝혔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협회 차원에서 ‘공동기부’하는 방식을 통해 개별 제약사들이 각종 학술단체나 협회 등과 1:1로 대응해야하는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정경제부에 재단으로 등록돼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정, MOU를 체결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하에 공식적으로 협찬을 진행한다는 점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국적제약산업협회의 자율규약보다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윤리경영을 위한 각종 제도보완책이 제약협회와 개별 제약사들의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안) 1. 본 양해각서를 통해 위의 3단체는 의약품 공급자가 학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2. 한국제약협회는 한국제약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을 통해서 의료계의 각종 학술행사에 대한 협찬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및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 3.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하기로 한다. 4.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 이내로 한다. 5. 간접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은 기초의학회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회의 학술행사지원 재단관리 운영비용, 자체연구 수행 등에 활용한다. 6. 학회 학술행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은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학회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7. 3단체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8. 동 양해각서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3자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동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갱신,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본 양해각서는 원본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 재)한국의학원 이사장 유승흠/재)학국의학학술지원재단 이사장 김건상/사)한국제약협회 회장 김정수

손정우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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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A, '기부금 비회원사도 동일 규정 적용'

제약협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의 기부금 3자 지원(지정기탁제) 방식으로, 제약협 소속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형평성 논란의 일고 있는 가운데, 비 회원사도 회원사와 마찬가지의 제재를 받는다. 제약협에 따르면 동일한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지정기탁제가 시행될 경우 협회 소속 제약사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의 동일한 적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3 단체간 양해각서를 통해 체결된 내용은 협회 공정경쟁규약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규약에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이 내용을 규약에 담고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사 비회원사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보건의료투명사회협약에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모든 제약사에 적용되도록 해 회원사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게 협회의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 ‘우리만 손발을 묶으면 KRPIA 소속 제약사만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분명한 것은 회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식 하에서 회원사가 아닌 제약사가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했다는 점이 포착되면 즉각 공정위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원사 비회원사 간 형평성 문제는 제약협 이사장단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1월 21일 노바티스가 특별한 이유없이 제약협회를 탈퇴한 것과 관련, '기부금 3자 지정' 방식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강하게 제기돼 왔다. 현재 제약협을 탈퇴한 다국적제약사들은 가장 최근 탈퇴한 한국노바티스를 포함해 한국로슈(2007.12.6) 한국릴리(2.15) 한국MSD(10.13), 한국아스트라제네카(10.31), 한국화이자(11.1) 등으로, 현재 규모가 큰 다국적제약중에는 GSK 등만 남아 있다.

이권구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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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병원에 약속한 기부금도, 제공 NO’

약속된 기부금이라 해도 제약협회 회원사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제약협, 재정경제부에 공익재단으로 등록된 한국의학원(이사장 유승흠)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회장 김건승)은 제약사의 의학 학술단체 지원금(기부금)과 관련, 3자 지원방식을 통해 지원키로 합의를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조만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제약협에 따르면 앞으로 의학 학술단체에 대한 제약사의 지원은 반드시 이들 단체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며, 방식은 지정 방식을 택한다. 또 공정경쟁규약 이전에 제약사들이 병원 및 의학 학술단체에 지원을 약속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해당 병원 및 학술단체가 지원금을 요구할 경우, 제약사들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어준선 제약협 이사장은 “공정경쟁 규약 성안 이후에는 약속 부분도 지급하면 안된다고 규정해 놨다“며 ” 병원서는 약속했기에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회원사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약협 문경태 부회장은 “대학병원 일반병원에 대해 그간 약정사안이라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겼을 경우 공정위에 고발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며 "현재 어겼을 경우에 대해 조사된 바는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3 단체의 합의에 따라 의학 학술단체가 설립한 재단을 통한 지원도 불가능해진다. 문경태 부회장은 “각 학회가 재단을 설립해 지원을 받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 재단을 만들어 우리에게 달라는 것도 3자 지원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안 하는 쪽으로 화원사에도 알릴 것이다. 3자 지원 방식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17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벌과금을 부과한 경우와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 받는 쪽도 제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은 하지만 이것은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번 3 단체의 합의를 통해 부속병원을 둔 대학도 발전기금 자체 제공은 제제를 받는다. 제약협에 따르면 부속병원을 둔 대학이나 종교재단 공익재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라도 기부금을 줄 수 없다. (대학병원 자체는 부당고객 유인행위지만 부설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규정) 그러나 순수한 개인적인 차원의 기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관계가 아님에도 조사를 통해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다른 의도를 갖고 지원 및 기부가 이뤄진 것으로 적발되면 3자 지원방식을 통한 지원 위배에 따른 제제를 받게 된다.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데 대한 보상 등은 순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개인의 기부는 사실상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제약협의 판단이다. 제약협 김정수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불공정한 시장상태에서는 부적절한 성장과 불신의 반복만이 있을 뿐이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만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탄생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도 담보할 수 있다. 모든 제약기업이 공정경쟁과 투명거래의 대열에 합류하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더 이상 시도하지 말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더 이상 협조하지도 말자”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을 비롯한 3개 단체가 추진한 3자 지원방식(지정기탁제)은 공정위와 일정 부분 마찰이 있었으나, 최근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봤다.

이권구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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