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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정책

도매 등 첫 리베이트 조사 '시범조사 성격'

지난 6일부터 의료기관과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리베이트 현지조사가 마무리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복지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6일부터 18일까지 요양기관과 도매업체에 대한 2주간의 현지조사를 마쳤다.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지조사에서는 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계도에만 머물렀던 의약품정보센터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조사기간이 짧고 조사대상도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도높은 처분을 위한 조사보다는 향후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범조사'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시범조사 수준이었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범적으로 진행해 본 것"이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시행규칙에 이미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결과에 따른 적용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9.04.29
정책

리베이트 수수 의사 1년간 면허정지

앞으로 의료인이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또 희귀병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당번약국의 운영이 의무화 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28일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보건복지, 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건복지, 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604개 가운데 20%인 126건을 정비했다며 이번 행정규칙 개선을 통해 연간 1조5천2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에 대해 의료인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재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아울러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완화해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GMO) 표시 대상을 `유전자 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모든 화장품에 대해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아울러 현재 약사회가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공휴일 휴업, 홍보 부족 등으로 당번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당번약국제의 지정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을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휠체어와 지팡이,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선 성능이 개선된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기본재산액 상향조정(대도시 3천800만원→5천400만원, 중소도시 3천100만원→3천400만원) 및 자동차 재산기준 변경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건강검진비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검진기관 지정 취소 등의 개선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9.04.28
산업 /

KRPIA, '정부 리베이트 척결에 적극 동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 회장 피터야거)가 정부의 의약품 약가정책에 관한 의견을 심평원에 전달했다. KRPIA에 따르면 15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 등재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약가 협상의 일괄적 진행을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지난 해 기등재약 평가 시범사업에서 지적됐던 약물 경제성 평가 기준의 투명성과 과학성을 제고해 증거 중심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KRPIA는 특히 3년 약가 재평가, 기등재약 재평가, 제네릭 진입 시 20% 인하, 약가 수량 연동 재평가 등 다중적인 약가 인하 기전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어,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면서도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위한 노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감있는 정책 결정과 운영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KRPIA는 이 같은 요청의 이유로. 회원사 대상 조사 결과 및 심평원 관계 자료를 인용, 개량 신약이나 제너릭과 달리, 신약 중 약가 협상 대상 약제인 경우, 판매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가격 결정 및 보험 등재 절차에 최소 240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신약을 공급하는 시점이 그만큼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 가격 결정 및 보험 등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운영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 자리에서 KRPIA 는 향후 환자 중심의 의료 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심평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정부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뜻도 전달했다. 간담회는 심평원이 업계와 함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창구를 통해, 연구중심 제약사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의 자리를 갖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이권구 2009.04.15
정책

제약·도매 등 리베이트 실사 진행된다

오는 6일부터 요양기관, 도매,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오는 6일부터 리베이트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정보센터는 이번 현지조사에서 3주 이내의 기간동안 요양기관, 제약업체, 도매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정보센터가 그동안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현지확인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첫번째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조사기간이 짧고 조사대상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시범조사 수준의 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여건을 고려해 소수의 표본을 선정했다"며 "대상이 소수라도 적발때는 행정처분 등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2009.04.03
산업 /

'약사 이어 의사도 리베이트 수수 처벌 추진'

한국제약협회와 제약계 대표 200여명이 31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제약인들이 마음을 모아 투명 경영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제약인들은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이 선창한 ‘제약경영인 4대 다짐’을 통해 ▲2만 3천개 일자리 창출과 20조 시장 달성으로 10만 제약인 시대를 연다 ▲잘못된 의약품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선진 윤리 경영을 실천 준수한다 ▲R&D투자비를 매년 1%씩 확대해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 분야에 재투자한다 ▲해외 진출과 기술수출을 활성화 해 의약품 수출 22억 달러 시대를 연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선포했다. 이어 "우리들은 여러 번 공정경쟁을 위한 다짐을 했지만 아직도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다짐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국가경제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게 어렵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도 리베이트 수수 처벌 추진 보고대회에서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 의료인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양벌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할수 있도록 의료법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의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의약품 유통정보 표준화를 위해 2012년부터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표시할수 있는 확장 바코드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 약가 직원 인하, 리베이트 제공자 처벌 강화,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약사 한의사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시행된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금품 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을 받고 있고, 제약 도매업계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약사에 대해서는 처분근거를 마련해 놓은데 비해 의료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두지 않은 점도 지적돼 왔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수수 대상인 의료인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아 형평성이 지적돼 왔다.

이권구 2009.03.31
산업 /

공정위, 사노피 등 리베이트 조사 착수

리베이트 척결에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사노피 영업부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노피를 포함한 유럽계 다국적 제약사 5개사, 국내제약 1개사에 대해 리베이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1, 2차 리베이트조사에서 제외된 다국적 제약사를 대상으로 3차 조사가 시작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3차 조사는 유럽계 다국적 제약사중 매출이 높은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해당 제약사들이 긴장 하고 있다.

박재환 2009.03.31
산업 /

'제약, 리베이트-마케팅 경계선 찾기 고민되네'

‘골치 아프네’ 제약협회가 공정경쟁 규약 개정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접점을 찾기 못해 애를 먹고 있다. 현재의 공정경쟁규약이 현실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는 전제 하에, 현실성이 없는 부분을 현실화하는 쪽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어느 선에서 정할 것인가가 난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공정경쟁규약이 새롭게 정립됐을 때 제약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자니, 정부와의 접점이 맞지 않을 것 같고, 정부(공정위)에 맞추자니 제약사들의 마케팅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약을 짜기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새 공정경쟁규약이 정립됐을 때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일선 영업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협회가 현장에 있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합리적인 마케팅 활동에 대한 견해를 듣는 작업에 나서고, 영업 담당자들도 피부에 닿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어느 정도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누가 제시할 것인가 하면 영업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말 필요한 마케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안 되고, 처방을 위한 금전이 오고가는 것도 안 되는 만큼 리베이트와 마케팅의 경계선을 오가며 일선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담당자들이 경계선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현장에서 나온 마케팅 활동의 범위에 정부와 여론이 의도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접목시켜 정부와 공정경쟁규약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고쳐 나가면 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것도 쉽지는 않다는 것. 실제 제약협회는 영업사원들의 의견을 몇 차례 수렴했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한 관계자는 “영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몇 차례 수렴했는데 국민의 시각을 대변하는 정부와 업계의 시각을 대변하는 협회의 안이 너무 멀다”며 “시장에서 해 달라는 데로 할 수도 없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방법이 안 나온다. 앞으로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주장하는 범위와, 실제 규약에 반영시켜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지와 여론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맞도록 반영시키도록 노력하되, 현장에서도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자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협회와 제약사 입장에서만 만들 수는 없는 일이고,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식대 5만원에서 10만원, 관혼상제 때 비용 등을 현실화하더라도 다국적제약협회와 문제도 있다”며 “정부의 요구도 있는 만큼 제약사들도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너무 느슨하게 하면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없고 정부에서 너무 리베이트에만 초점을 맞추면 정말 필요한 마케팅도 못할 수 있다.제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며 “금전이 오고 가는 리베이트를 근절한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제약계도 의지는 보여야 하고 정부도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9.03.24
정책

리베이트가 제약사 구조조정?

‘접대는 나중, 비자금이 먼저’ 제약사 병원 영업 본부장들의 업무가 의사 접대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본부장들이 자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제약계에 따르면 제약사들 간 치열한 경쟁 여파로 더 많은 처방을 따내기 위해 본부장들이 의사 접대에 나서며 이를 위한 비자금 마련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제약사 영업본부장들은 지인들과 만나면, 이 같은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점과 회사의 무언의 압박 때문에 나서지만, 큰 부담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 업계 한 인사는 “처방을 따내려면 의사에게 처방액의 30,40%를 현금으로 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며 “현금을 갖다 대야 1억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 여전히 리베이트가 횡행하며 제약협회 및 제약계가 벌이고 있는 자정 정화 운동이 실효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도 제약계 내 퍼지고 있다. 당장 오는 3월 31일 회장 취임 후 ‘악역을 맡아서라도 근절시키겠다’고 공언한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이 마련하는 대규모 대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제약사 최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리베이트 근절의 의지를 표출할 예정이지만, 현 시장을 볼 때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먾다. 업계 다른 인사는 “정부도 약가와 연관지어 압박하고 있고 제약사들도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오히려 리베이트 비용은 더 올라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며 “한쪽에서는 결의하고 의지를 다지고, 한쪽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 과연 될까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일부 제약사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 매출 경쟁 등에 따라 ‘결의는 결의고 현재는 현재’라는 모습이 가시지 않는 한,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많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며 일각에서는 리베이트가 제약계 구조조정을 앞당길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제약사들은 시장에서 자리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가 추진 중인 제약계 구조조정을,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근절을 외치는 리베이트가 앞당겨 줄 것 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인사는 “중소제약사에서 나오는 특화도 시장에서 투명한 경쟁이 펼쳐질 때 얘기로, 그나마 특화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상위 제약사들이 액수를 올려 가며 계속하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처방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이권구 2009.03.19
정책

'제약사 영업본부장은 접대 본부장?'

‘접대 본부장?’ 제약사 영업본부장이 괴롭다. 숱한 난관을 거치며 영업인으로서 정점에 올랐지만, 업무가 이상한 쪽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와 유통가에 따르면 제약사의 영업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영업본부장의 업무가 접대 업무에 쏠리고 있다. 모든 제약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제품 영업과 관련한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부하 직원들을 진두지휘해야 할 임무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의사들을 접대하는 데 업무가 치중돼 가고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여전히 성행하는 리베이트 때문으로 보고 있다. 리베이트 척결 분위기는 고조됐지만, 어디까지나 분위기일 뿐 이고 내부적으로는 제약사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리베이트에 대한 대가가 현실로 집행되기 전에 한 제품이라도 병의원에 더 랜딩시키려는 제약사들의 정책에 따라 영업본부장들이 총대를 메고 있다는 지적이다. 햇병아리 평사원부터 시작해 온갖 장애물을 겪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오른 자리가 오히려 풍부한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인맥을 안다는 쪽으로 연결되며,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전에도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리베이트 척결 분위기가 제약계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 들어 오히려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은 현금으로 배팅을 하지 않으면 처방을 내주지 않는다는 애기들이 많다. 의사들로부터 처방권을 따는 일이 영업본부장에게 맡겨지며 본연의 일을 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수난시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약계에서 아무리 근절을 얘기해도 소용없다. 처방권을 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이중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며 “원래 업무가 그런지는 몰라도 영업본부장 수난시대라는 말들도 나오는데 쌍벌제가 되지 않는 한 제약사 본연의 업부를 벗어난 일들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권구 2009.03.16
정책

제약계 리베이트 근절?-유력 제약 더 심화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출범하는 등 유통투명화 분위기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지만, 리베이트가 여전하다. 특히 일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에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유통가 및 제약계에 따르면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유력 상위 제약사 2곳이 다른 제약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병의원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제약사는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지점장들이 직접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유통가와 제약계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대형 병원에만 치중했는데,최근에는 의원급까지 확대됐고, 액수도 이전보다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난해 매출은 물론 순이익에서 양호한 결과를 낸 제약사들이 앞장서고 있다.제약계가 공정경쟁준수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확대되고 있어 상당히 안좋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이 같은 행동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시장을 잡아놔야 리베이트 척결이 정착됐을 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제약계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협회 나 제약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제약계가 투명화를 외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리베이트가 계속 되면 진실성이 의심받게 되고, 모처럼 형성된 지원 분위기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경기침체에 따른 제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약가인하와 연결되는 기등재약 평가 유보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호소도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기등재약을 통한 약가인하 등을 계속 주장해 온 시민단체 등 반대 측은 약가인하를 '제약사들의 과도한 판관비용= 리베이트'로 연결지으며 약가를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유력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며 유통가에서도 이 문제와 마진 문제를 본격 거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리베이트를 주면서 어렵다고 마진을 인하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제약도 예년보다 떨어졌지만 지난해 실적으로 보면 제약사가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서도 환경이 좋았다. 어렵다면 이해가 가는데 도매는 병원 회전이 20개월까지 가는 상황에서 담보도 100%다. 이런 이유로 계속 부도나고 있다.”며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가 더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마진을 내린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은행 지점장들을 만나보면 제약사들은 유동성이 좋다고 한다. 제약사 판매관리비가 50%까지 가는 상황인데 마진을 0.1%, 1% 내려봤자 리베이트로 투입되는 비용과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마진을 내린다는 것은 안 된다. 내려서 무엇을 하려는 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9.03.06
정책

제약계, 리베이트 척결 탄력받는다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제약협회의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이 임박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주 중 가동에 따르는 실무 준비 및 문제점을 보완, 2월 초 이사장단회의를 거쳐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제약협에 따르면 외부 운영위원 위촉도 공정경쟁연합회는 내정됐고, 병원협회는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운영위원회= 업계 5명(녹십자, 중외, 한독, 환인, 협회 사무국 각1인), 외부인사 3명(공정경쟁연합회, 병원협회, 변호사 각1인) 등 총 8명으로 구성) 신고센터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 5대 최우선 근절 부조리 유형을 핵심 내용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센터 규정에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태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 (제14조 위반에 대한 조치=무혐의, 경징계, 중징계로 단순화.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 협회활동 제한 등. 중징계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제명요청 및 비회원사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이첩),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했다. 제약협회는 공정위, 복지부 등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신고센터가동 등 조치를 통해 제약협회 투명질서 원년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활성화를 통한 의약품유통투명화 유도 정책 보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 2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뿌리 깊은 의약품 유통부조리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 신고내용에 대한 공정한 처리의지를 다지고 있어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몰래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 실질적 제재 가능한 장치, 강력한 정부 의지 등으로 처벌을 실효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권구 2009.01.20
정책

7개 제약사 '리베이트' 과징금 204억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 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약사별로는 GSK가 51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어 대웅제약 46억4,700만원, 한국MSD 36억3,800만원, 한국화이자 33억1,400만원, 한국릴리 13억5,100만원, 제일약품 12억2,800만원, 한국오츠카제약 11억7,900만원 순이었다. GSK, 거래처 병원 연구원 월급 대신 지급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GSK는 자사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컴퓨터ㆍ심전도기ㆍ실험용 기자재 등은 물론, 병원이 채용하고 있는 연구원의 월급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SK는 시판 후 조사(PMS) 명목으로 최소 1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원했으며, 자사 의약품 처방대가로 거래처 병원 의사 및 그 가족들에게까지 사냥, 관광, 숙박 등의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GSK는 자사와 거래하는 의약품도매상들과의 보험의약품 '거래계약서'에 지난 2004년부터 "과도한 할인 등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와 과도한 할인 등으로 발생한 '손실배상'을 규정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도매상이 거래계약서와는 다르게 할인판매를 하다가 자사 제품의 실거래가격이 인하되자, GSK는 '기준가 인하예방 업무 협조건'이라는 문서를 도매상들에게 발송해 가격 할인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됨을 통지하기까지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대웅제약, 의사들 '체력단련비' 명목 골프접대 대웅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대가로 주요 대형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체력단련비' 등의 명목으로 골프 및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A종합병원의 경우, 대웅제약은 2006년 하반기에 '올메텍', '글리아티린' 등 제품의 신규랜딩 및 처방증대를 위해 A종합병원 신경과, 소화기내과 등 5개과 의사들에게 PMS 추가지원, 골프접대, 해외학회 지원, 암센터 심포지엄 행사 지원, 병원 의국비 지원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메텍'의 경우 신약 3,000건, 제네릭 600건 정도인 통상의 PMS 실시 횟수를 크게 초과하는 3만5,000건의 PMS를 실시하는 등 임상연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웅제약은 자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글리아티린'의 원료물질 특허가 만료되자 제네릭 가격을 비경쟁사업자(5개 제약사)를 활용해 선점함으로써, 지난 2005년부터 '글리아티린'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던 유한양행 등 8개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지연ㆍ방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한 5개 제약사로 하여금 실제 신청가능 한 가격인 780원보다 더 낮은 585원으로 약값을 신청토록 하는 수법으로 유한양행 등 8개 제약사가 받을 수 있었던 제네릭 약가 702원을 526원으로 끌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대웅제약은 "글리아티린 약가와 관련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정위 조사(2007년 1월)가 시작되기 전에 약가를 자진취하했다"고 설명했다. MSD, 의사들 '성향' 분석 맞춤형 '리베이트' 한국MSD는 의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그룹화하고, 각 그룹에 따라 판촉수단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영향력이 크고 판촉에 민감한 의사 그룹'에는 학회 기부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을 썼으며, '영향력이 크고 지식지향적인 의사 그룹'에는 임상시험이나 심포지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MSD 역시 대웅제약처럼 경쟁 제약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MSD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판촉과정에서 경쟁제품인 동아제약의 '알로피아정'이 국내산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산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집중 비방함으로써 동아제약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한국MSD는 동아제약의 '알로피아정'에 대한 'Killer message'를 작성해 회사 전체 차원에서 조직적ㆍ전략적으로 영업활동에 활용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제약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적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의 경쟁과정에서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가 앞으로 제약, 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자율시정 노력 강화와 의약품 유통질서를 투명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7개 제약사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손정우 2009.01.15
정책

제약 리베이트 조사결과 약가인하 반영되나

보건복지가족부가 13일 '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인하' 내용을 담은 고시를 공표함에 따라, 이르면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가 약가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약가를 직권으로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13일 이후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에 대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리베이트 품목의 약가인하 근거만 마련됐을 뿐 실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약가를 깎을지 등 세부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로 13일 개정된 고시가 이번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적용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쪽에서도 '아직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거법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가 약가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리베이트 약가인하 세부 규정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규정 마련 후에나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청회 등 제약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세부 규정이 마련되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9.01.14
정책

리베이트 발목 잡힌 업계 비자금 의혹으로도 ‘곤혹’

정부의 잇단 리베이트 척결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제약업계가 코너에 몰린 가운데 일부 제약사에서는 리베이트로 인한 불똥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까지 퍼져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자금 조성은 처벌 측면에서도 리베이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거운데다 추징금까지 부과되고 있어, 의혹이 불거져 굴레가 씌워지게 되면 그 충격과 피해는 그야말로 폭탄 급이라 긴장할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계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몇몇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넘어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A 업소는 이 같은 문제로 지방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넘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부분을 두고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이유는 키프트카드나 주유권 등의 상품권을 깡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제약사들이 병의원이나 약국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형식은 금액을 모두 현찰로 마련한다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ㆍ약사들이 상품권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다 보니 자연스레 영업사원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깡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제약계의 흐름을 잘 모르는 조사자 들이 봤을 때는 깡이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과정이 아닌 비자금조성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 다른 관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을 비자금조성으로 볼 수 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다르다”고 전제하며 “그렇다고 리베이트가 정당화 될 수도 되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리베이트 부분이 어느 특정 제약사의 문제가 아닌 제네릭을 기반으로 한 모든 제약사 다시 말해 국내 모든 제약사의 숨기고 싶은 치부일 것”이라며 “분명 리베이트가 옳은 영업방식은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리베이트를 줄 수밖에 없고 또 깡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제약사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초에 이 같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매를 활용하는 등 접점을 최대한 줄여 리베이트 부분을 확실하게 줄여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 며 “정부의 확실한 지원을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제약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전제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임세호 2009.01.07
정책

공정위, 7개 제약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 연기

7개 국내외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가 내년 1월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공정위는 22일 전원회의를 통해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건을 확정짓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참가자와 관련 제약사들 간의 합의 도출 실패로 내년 1월 중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약업신문과의 통화에서 “22일 회의에서 제약사와 공정위 간의 논쟁이 빚어져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생겼고,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전원회의는 의장 포함 총 정원 9명, 재적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통한 의결기구이다. 이번에 리베이트 수수로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던 제약사는 한국화이자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이다.

손정우 2008.12.23
정책

‘공정규약+신고센터’,내년 리베이트 몰아 붙이나?

리베이트 접근법에 내년부터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2차 발표(외자제약사 중심)가 임박(23일 오전 11시 발표에서 연기)한 가운데, 제약협회가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한 새 공정경쟁규약도 이번 2차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완성되고 승인을 받으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당초 경조사, 식사비용의 한계 등 이전에 비현실적인 것으로 지적됐던 내용들을 현실화시킨 내용이 담긴 새 규약은 제약협이 공정위에 제출한 시점을 전후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외자제약사들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불공정 행위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 관계자는 “새 규약은 이미 제출했는데 공정위 담당자도 바뀌었고, 새 규약에 다국적제약사의 리베이트 유형도 포함시켜 2차 결과가 발표된 이후 공정위가 추가작업을 거쳐 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새 규약이 공정위 승인을 받고 효력을 발휘하면 리베이트 근절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경쟁규약보다 강화된 새 공정경쟁규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여기에 제약협회가 사안별로 징계수위까지 정해 내년부터 가동시킬 리베이트 신고센터가 가미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공정위가 2007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시 리베이트 유형으로 밝힌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 공정위 지적사항(△병ㆍ의원과 그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ㆍ학회 참여비 지원 △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도매상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제3자 지정기탁제 등에 새로운 유형도 일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리베이트와 관련해 벌어진 대부분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이 공정위의 그물망에 걸리고, 제약사들도 신고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이를 통해 리베이트도 수그러들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여론 및 분위기와 FTA로 대변되는 약업환경도 투명하지 않은 영업 마케팅은 용납하지 않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어떠한 강력한 처벌 조항도 동조를 얻으며 추진될 수 있다는 점도 내년의 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 한 인사는 “이전에도 규약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 하지만 새 공정경쟁규약이 승인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도 가동되면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전과는 크게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약업신문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입력 2008.12.23 08:43 AM , 수정 2008.12.24 10:29 AM

이권구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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