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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의약품 리베이트

정책

의협, 약국 의약품백마진도 리베이트 주장

의협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바람직한 보험약가제도 개선안이 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약사의 의약품 백마진(금융비용)도 리베이트로 보고 반드시 약가인하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의협은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과 관련 의견서를 내고 보험약가 인하 및 의약품 거래 투명화 방안으로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여러가지 허점이 있다며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록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약가마진을 인정한다고 하나 1∼2년 이후에는 약가 마진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이며 원외처방이 대부분인 의원의 경우 유인동기가 전혀 없고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한다는 보장도 없어 성공적인 연착륙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품목 간 가격경쟁이 차단된 상태서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 없고 약가결정방식을 개선하지 않은체 동일 품목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오히려 고가약 처방을 유인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품비 증가를 초래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약가 인하 폭을 10%로 제한한 것도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종별, 기관간 환자 약값의 본인부담금 차로 인해 의료기관간, 환자간 신뢰관계가 깨질 우려가 높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된 후 이 제도 도입이 검토돼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지금 현재 높게 결정돼 있는 보험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결정방식을 개선, 품질과 가격 경쟁이 일어나게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병의원 경영난의 원인이자 원가대비 현저히 낮은수준인 현 의료수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보험약가 인하분을 의료수가에 반영, 의료기관이 수가 만으로도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한 후 제도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의약품 원가 정보 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보험약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계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책(의원관리료, 처방료 등)마련, 약사의 의약품 백마진(금융비용)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안, PMS 도입, 의약품 소모가 거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와 환자 본인부담금을 직접 경감하는 제도(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를 지양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종운 2010.05.07
산업 /

리베이트 드라이브 강화-30대 제약까지 참여

제약계의 리베이트 근절 정책이 강화된다. 제약계에 따르면 그간 제약협회와 제약사들이 공개적으로 추진 해 온 리베이트 근절 작업이 10대 제약사 위주에서 상위 30대 제약회사까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에 나선 이후 상위 10대 제약사들이 자정작업에 나서며 이들 제약사에서는 정리되는 양상이지만, 10대 회사만으로는 완전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10대 제약사 이외 다른 제약사들도 회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영업사원을 독려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묶여진 틀에서 공통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당장 제약사들은 상위 10대 제약사 모임을 30대 회사 영업본부장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인사는 " 10대 기업은 웬만큼 정리됐는데 10대 회사만 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중견기업도 남았다."며 " 상위 30대 회사 영업본부장까지 확대해 첫 모임을 가졌다"고 전했다. 국내 제약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30대 회사까지 공통의 틀에서 리베이트 근절작업에 합류하며 트명 영업 마케팅을 위한 제약계 내 리베이트 근절 작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약가인하를 무기로 내세운 정부의 압박에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지만, 반대로 이를 이용하는 제약사들도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 하지만 쌍벌제도가 통과되며 분위기가 급반전된 상황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제약사들이 중단하면 리베이트 건이 터질 때마다 제약계 전체가 받았던 곱지 않은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제약사 모임에서는 서로의 정보가 공유되며 서로 간 견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사는 "10월까지는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시작은 지난해 8월이다. 다른 회사는 주는 데 왜 안주느냐는 얘기들이 나오면 안된다. 아직도 100% 등 얘기가 나온는데 이제는 어디에서 누가 줬는지 다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개별 제약사들을 모두 강제할 수는 없지만,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약사들 만이라도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리베이트는 근절해야 하지만, 제약계가 모든 제약사들을 강제할 수단은 없고, 확률은 반반이라는 점에서 기회로 이용하는 제약사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견 기업 이상이라도 우리는 안준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리베이트로 매출을 올렸을지 몰라도 쌍벌제가 시행되면 영업 마케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0.05.06
정책

리베이트 조사 유통가로 이동?, 도매업계 초비상

광주 소재 H도매상의 유력 병원 리베이트 의혹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병원 조사에 대해 제약 도매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특히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를 검찰의 입찰 관련 조사 시발점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간 제약사 도매업계 등 공급자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등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검찰 공정위 등의 조사가 제약사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번 건을 게기로 도매업계로 확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다. 입찰방법, 입찰시 리베이트를 주는 방법 등에 대한 조사가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이 조사를 통해 입찰 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단순히 한 개 도매상과 연루된 제약사 병원 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이후에는 도매업계로 넘어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이번 광주 도매상 건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 서울 도매업계에도 경계령이 발동되고 있다. 지난 80년대 입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로 혼란이 있었는데 현재 투명 유통 분위기로 볼 때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이럴 경우 입찰시 논란거리가 됐던 사안 전반에 걸친 조사에 더해, ‘제약 도매 병원’의 연결고리만이 아닌, '도매-약국' 간 뒷마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8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고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제약 도매 병원의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특정 병원에 한 개 도매상이 60,70%를 공급한다는 사실 등 입찰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될 경우 도매업계 뿐 아니라 제약계 전반에도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9.12.22
산업 /

리베이트 조사, 제약사-직원 묘한 긴장감

연말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리베이트 조사로 제약계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 터진, 내부 고발에 따른 리베이트 조사로 다시 내부단속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이번 건은 연말과 연 초가 인사시즌이라는 점과 매치되며, 경영진을 고민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제약사들이 병원 영업인력을 약국영업부로 돌리는 분위기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인력 관리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특히 병원 영업 담당자들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이번 리베이트 조사 여파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며 회사나 직원들 사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업무 능력, 기여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진행하는 인사지만, 병원 영업 인력들은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 내부고발은 회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정통하고, 자료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쌍벌죄에 대한 의지를 다시 비출 정도로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리베이트 건이 터질 때마다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획실한 원칙으로 영업 마케팅과 인력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잘하면 그에 맞는 대가를 해주고, 부진하면 책임을 묻는 것인데, 모순이지만 제약사들이 꼭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잘못이 없으면 고용법상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반면 잘못해서 나가는 것이라면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9.12.18
산업 /

식약청, 내부고발 Y제약 리베이트 압수 수색

내부고발로 식약청이 제약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15일 중견제약사인 Y제약을 긴급 방문,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내부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도매상에 대한 조사에서 시작해 제약사로 번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제약사의 내부고발은 지난 6월 모 제약사가 골프지원 건과 관련한 내부고발로 제약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500만원의 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이권구 2009.12.16
산업 /

리베이트 중견제약 1곳 징계-7곳 복지부 이첩

리베이트 고발로 제약협회가 조사에 나선 8개 제약사 중 1곳의 중견 제약사 혐의가 밝혀져 경징계 처리됐다. 나머지 7개 제약사는 완강히 부인하며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서도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일단 처리가 유보됐다. 이에 따라 경징계 처리된 이 제약사가 지난 8월부터 적용된 '리베이트 보험약가 연계법'(약가 최대 20% 인하)에 적용돼 약가가 인하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시점이 법 적용 이전부터 이후까지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인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 1곳 외 나머지 제약사 7곳도 죄가 없다기 보다는 완강히 부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약협회는 7개 제약사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복지부에 이미 보고,복지부 등 외부기관 조사에서 리베이트 사실 확인시 가중처벌할 계획이어서 강도높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4일 "제약협회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된 8개 제약 11개 의료기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조사 및 협회 차원의 처리 절차를 마무리짓고 해당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중견 제약 한 곳이 리베이트 사실을 인정했다"며 "리베이트 문제가 신고센터 규정의 경징계에 해당, 관련 제약사에 처리를 통보하고 복지부에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신고센터 규정에 따르면 위반시 조치는 무혐의, 경징계(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중징계(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제약협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 후보 제외 요청, 정부 정책지원 대상 자격제외 요청, 정부 약사감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대상 지정요청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중징계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협회 회원사 제명요청, 비회원사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이첩 등 조치가 취해진다. 나머지 7개 제약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는 점에서 일단 복지부 등의 처리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 그동안 조사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했다.복지부 등 외부기관에서 다시 조사해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할 계획"이라며 "가격인하 연계처벌 문제는 복지부 판단에 달렸다. 사회 정의적 차원, 법 현실상 확인된 것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일단 보류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복지부가 7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추가조사를 실시할지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본격적 조사가 진행될지로 옮겨가고 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에 요양기관에 대해 조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조치로 지난 9월 익명의 팩스제보로 시작된 8개 제약사 11개 의료기관의 리베이트에 대한 제약협회 차원의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권구 2009.12.07
산업 /

도협, 리베이트 난매 적발시 즉시 조사 의뢰

도협이 내년 유통일원화 유지 확대, 유통투명화, IFPW(세계의약품도매연맹) 총회 성공적 개최에 올인한다. 도협 이한우 회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회무 역점 사안을 제시했다. 우선 유통투명화 사업과 관련, 정도영업을 하는 회원사 보호 차원에서 리베이트 난매 적발 및 제보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한우 회장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제약사와 공조하겠지만 마지노선 선정 후 저마진 제약사와 협의해 저마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일원도 확대 유지를 적극 추진한다. 올해 7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용업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도매업 선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우 회장은 " 용역사업은 제 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인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통해 대정부 및 대입법부 나아가 관련 의약계 단체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가려는 목적"이라며 "의약품도매업의 미래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향후 도매업이 나갈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협은 도협은 2010년 9월 13일-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IFPW총회의 성공적 개최(총수입 7억7,200여만원-등록비 3억8,760만원, 스폰서 3억7천만원, 기타 정부지원 등 수입 1억5천만원, 지출 7억4,900여만원, 참가인원 350명-400명 예상)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우 회장은 "국내 유력 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를 방문해 많은 제약사들로부터 관심을 갖고 도와주겠다는 답을 받았다, 고무적이다"며 " 참가인원도 한일의약품유통포럼때 일본으로부터 적극 참여 의사를 받았고 총회 준비위원장인 주만길 고문이 중국의약품도매협회 총회에 참가해 대규모 인원동원 약속을 받았다. 성공적으로 치러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협은 내년 협회 회무사업으로 '연회비 매출 대비 차등화'로 협회 자립도를 확보키로 했다 (200억미난 90만원, 200억-500억 200만원, 500억-1천억 300만원, 1천억-2천억 400만원, 2천억 이상 500만원) 도협에 따르면 12월 3일 현재 협회 임원 특별회비 총 2억5,500만원(이사 200만원, 고문 자문위원 300만원, 부회장 500만원, 회장 2천만원) 중 72%가 납부됐고, 업계(개별지원) 발전기금도 7천만원이 답지했다. 또 현재 중앙회원과 지부회원이 다른 부분을 일치시켜 모든 회원은 중앙회 회원으로 일체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한우 회장은 "쥴릭 다국적제약사문제도 어느정도 마무리 돼가고 마진도 동아제약부터 시작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올해 한 곳도 마진을 인하한 곳이 없었다"며 " 내년에는 유통일원화 세계도매연맹총회 유통투명화 등에 더욱 노력해 의약품도매업계와 협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발전을 이루는 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권구 2009.12.07
산업 /

'의약품 해외설명회, 다른 유형 리베이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제품 설명회를 인정한 것과 관련, 제약협회가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4일 "8월 리베이트 근절법 이후 국내사들은 정도영업 분위기로 자사 제품을 설명하는 행사를 해외에서 한다는 것은 처방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다른 유행의 리베이트로, 우리정부가 치외법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단속 및 조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 ‘해외 학술지원’과 ‘해외 제품영업’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이미 공동자율규약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해외 학술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품설명회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학술발전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그간 다국적제약사들은 해외제품 설명회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왔고,제약협회와 토종 제약사들은 안 된다고 반발해 왔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해외제품 설명회를 인정하면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제약사들과 경쟁이 안된다.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제품 설명회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해외에 나간 처방권자들이 어느 제품을 처방할 지는 자명하기 때문”이라며 “ 리베이트 근절에 적극 나선 공정위가 인정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9.12.04
산업 /

리베이트, 현금으로 선회-골프는 자제

지난 8월 1일 리베이트 근절법이 발효되며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자제하는 반면 의사들은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이전에는 카드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카드로 하면 노출되고 현금으로 하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금이 안 되는 제약사들은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고 전했다. 특히 각종 행사가 이어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 같은 경우가 늘고 있어 제약사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제약협회에서는 회원사에 연말연시 영업 마케팅에 대해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반면 골프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주말에 제주도에 의사들이 대다수였는데 주변의 말을 들어 보면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며 “ 골프는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제약사와 의사들이 당장 노출되는 골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로, 현금 요구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관계자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자제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경영상의 이유든 관행으로 요구하든, 카드든 현금이든 달라면 안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모두가 쌍벌죄를 원하는데 정부만 미적거리고 있다. 먼저 리베이트법을 적용하고 쌍벌죄를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다른 정책 시행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에 공표한 리베이트 척결의 후속조치도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재정 '세이브'에 기여도 못하고 제약사와 병원 간 음성거래를 더 확대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등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권구 2009.11.24
산업 /

'리베이트 조사 마냥 숨길 일 아니다'

제약협회가 진행 중인 8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에 대해 업계 내에서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 건이 처음 노출된 10월 초 제약협회는 2,3주 정도 조사를 진행 한 후 확인되면 제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권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 고발도 고려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아직 어떠한 내용도 노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제약협회가 이 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조사가 끝났는지 또는 진행되는지,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해 예정된 기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의문과 억측만 난무하며 제약계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약사가 나왔든 단순히 제보일 뿐으로 밝혀졌든, 이 같은 내용이 어느 정도 공지돼야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 입장에서는 섣불리 움직일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처음 접근하다 보니 예상치 않은 문제가 노출됐다든지, 절차 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등에 대해서라도 알려주면 어느 정도 궁금증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각종 소문들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업계에서 분석한 8개 제약사도 수시로 바뀌고, 제약사들이 추가되며 8개 이상의 제약사들이 등장하는 등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제약계 내에서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제약사가 연루됐을 경우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며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제약계 내 8개 제약사가 어디인지, 제보가 맞는지 등 리베이트 문제가 가시지 않으며 더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약협회를 위해서나 현재 업계 분위기를 봐서나 분위기로 볼 때 마냥 숨길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이 건을 여론에 알린 것은 제약협회와 제약계에 당장에 피해가 오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각종 소문과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제약협회 입장에서 부담은 되겠지만 입장을 어느 정도는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9.11.19
산업 /

제약사 간 리베이트 고발 감시 심해진다

제약사 간 견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상은 리베이트다. 3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에서 큰 편차가 생기며, 이를 리베이트와 연관지어 접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한 인사는 “제약사들이 조심하고 있는 데 잘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에서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이 다른 제약사를 감시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전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의 압박을 받으며, 자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의 실적을 타 제약사의 실적과 대비해 리베이트와 연관 지어 바라보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리베이트와 상관없이 제품력과 영업 마케팅의 힘에 따라 경영실적이 호조를 보였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타 제약사의 영업 마케팅 활동을 감시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사실 지난해까지 또는 지난 분기 잘 나가던 제품 매출이 갑자기 떨어졌을 경우 경쟁제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자사가 리베이트를 중단한 상황에서 회사 성장에 큰 역할을 하던 제품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다른 회사 제품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을 경우, 이를 리베이트 때문으로 연결 짓고 접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제약사들 간 전체적인 매출, 제품별 매출 등에 대한 경쟁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리베이트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두 주면 안심할 수 있지만, 사회 분위기상 견제를 통해서라도 모두가 안주는 방향으로 가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실제 제약계 내에서는 정부의 리베이트 법 발효 이후 리베이트에 대해 자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받는 제약사도 거론되지만 여전히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 형국이다. 최근 8개 제약사 리베이트 고발 건도 제품과 관련한 타 제약사에 대한 견제, 또는 리베이트로 인한 전반적인 불이익에 따른 견제 등이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인사는 “의사가 달라고 하는데 안 줄 배짱이 있는 제약사가 없지만, 중단한 제약사가 있는 반면 여전히 주는 제약사가 있다는 게 제약계 내부의 시각이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안주면 사실 제품 경쟁력은 큰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외치면서도 받는 사람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제약사들도 혼란을 느끼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고 전했다.

이권구 2009.11.02
정책

"리베이트 조사, 국세청·검찰 개입도 고려해야"

공정위, 국세청, 검찰 등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30일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규제의 내용이 느슨하다"며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이사장은 "다른 분야는 밝고 투명하게 점차 개선되는데 의약품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쟁만 계속되고 말만 무성하다"며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일본도 약가에 대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전산화해서 판매, 출고, 모든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때문에 허위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며 일본의 사례를 전했다. 정 이사장은 "일본은 평균실거래가제를 통해 정확한 출고가, 납품가, 판매가를 조사하는 정부의 기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정확한 당국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복지부에서 최근 TFT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가격 적정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과 관련된 범죄라던지 과세라던지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 국세청, 검찰이 개입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약회사 등에서 반발도 많지만 이것은 우리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의약품의 후진국적 구조를 가지고 항상 제대로 된 시책을 못하는 것은 선진국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부끄럽다"며 "건전한 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다"라고 전했다.

이호영 2009.10.30
정책

아이월드, '수금할인' 리베이트로 7백만원 부과

아이월드제약의 수금할인 방식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한약제제 전문의약품을 한방 병의원에 공급하면서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아이월드제약에 시정명령과 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수금할인은 수금해야 할 금액에서 임의로 받지 않고 있는 금액으로 병의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 상당금액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월드제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3개 한방 병의원 등에 대해 5억6,535만원에 상당하는 가미소요산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2억8,772만원을 수금하면서 이중 43.7%에 달하는 1억2,577만원을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줬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처방권한이 있는 한방 병의원, 한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약품가격을 수금받은 한의사 등이 의약품의 가격, 안전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처방, 판매하기 보다는 이익제공에 따라 지원받은 이익에 의해 제품을 선택해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기간동안 K한의원은 74만9,000원어치의 의약품을 아이월드제약으로부터 공급받은 후 26.6%에 해당하는 19만9,000원을 수금할인 받았다. GB한의원의 경우에도 아이월드제약으로부터 106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후 65%에 해당하는 68만9,000원을 수금할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약제제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실거래가상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호영 2009.10.26
산업 /

리베이트 고발, 입증되도 부담- 떳떳해도 부담

리베이트 제공 혐의(고발)를 받고 있는 8개 제약사에 대한 제약협회의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약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발효된 속칭 ‘리베이트 근절법’ 발효 이후 처음 나온 고발 건 조사라는 상징성에다, 제약사도 8개 사에 이른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초점이 온통 8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쏠려 있는 형국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제약사 사람들을 만나면 자사 제품에 대한 영업 마케팅과 타사의 영업 마케팅 전략보다 오히려 리베이트 조사와 결과에 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룬다.”며 “거론되지 않는 제약사 직원들도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전했다. 일단 제약협회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론이 나기 까지는 어떠한 입장 표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제약사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이 건이 ‘무혐의’로 결론 나든, 조사를 통해서 ‘혐의 있음’으로 결론 나든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다.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제약협회가 앞장서 이끌며 제약사들이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점이 어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 제약계 한 인사는 “고발이 들어오고 제약협회가 조사하는 것은 옳은데, 근거 없는 고발로 결론날 경우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무기명 고발에 대한 한계와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부닥치고, 거론되는 제약사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조사결과에 대해 외부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며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고발에 대해 조사하는데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발이 조사를 통해 의미가 없는 '거짓' 고발로 판명난다 해도, 앞으로 고발이 들어올 경우(무기명이든 기명이든)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대응하는 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고발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도 부담이다. 리베이트가 근절돼가고 있다는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목소리가 힘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고발 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면 제약계 전체에 파장이 클 것이다. 제약협회 자체의 과징금등 징계를 떠나 이 건이 리베이트 근절법에 적용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근절법 이후에도 리베트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계의 주장이 힘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제공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병원의 경영악화와 낮은 건강보험료를 들고,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공한 것으로 판명나면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이후 '제약사-의사' 구도를 벗어난 리베이트 제공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제약협회가 부담을 무릅쓰고 주장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리베이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통가 인사는 “도매업계의 약국에 대한 뒷마진이 받는 약사들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뒷마진으로 경영에 허덕이면서도 도매상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제약도 받는 의사와 병원은 가만히 있는데 제약이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며 " 지적은 맞는다고 보는데, 현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보험과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고 진단했다.

이권구 2009.10.19
산업 /

제약협, '낮은 건강보험료, 리베이트 원인'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근절 해결책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낮은 건보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리베이트 요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점진적인 건보료 인상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어준선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건보료를 가지고 선진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리베이트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건보료 인상 요구 배경에 대해 밝혔다. 어 회장은 “건보료가 인상될 경우 낮은 의료 수가도 함께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낮은 수가 보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요구 관행도 함께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낮은 보험료, 높은 보장성, 이를 통한 건보재정이 악화되고 약화된 건보재정은 결국 낮은 수가로 이어져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경영이 악화된 의료기관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제약업계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어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 수준은 2008년 소득대비 14%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8%에 불과하다. 일본 8.5%, 대만 9% 그리고 미국의 경우 15%에 달한다.(2008년 기준) 때문에 협회는 건보료의 점진적인 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어도 지금은 대만 수준정도까지 건보료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국민의료비 지출이 건보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OECD 평균 2,842＄를 지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인 1,480＄(PPP US＄, 2008 OECD health data)에 불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낮은 건보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도 건보재정 악화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8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08년 국민 1인당 월 보험료는 2만 6,837원에 불과한 반면 4만 6,274원의 급여혜택을 보고 있다. 어준선 회장은 “복지부가 현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품 유통 선진화 TF팀’을 꾸려 작업에 나섰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리베이트 근절 노력 보다는 약가 인하에 혈안이 돼 있는 것 처럼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어 회장은 이어,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사, 약사, 제약사)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수가 현실화라는 공동의 노력으로 리베이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의료기관 들과의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권구 2009.10.16
산업 /

리베이트, '내부 단속 안심마라, 외부 경계 있다'

리베이트가 하반기를 관통할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가 수사 감찰기관의 기획조사 및 제약사 내부고발로 이뤄져 온 지금까지의 양태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제약협회에 접수된 8개 제약사의 11개 의료기관 리베이트 고발과 같은 모습이 앞으로 더 나타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들 제약사에 대한 고발이 타 제약사의 의도된 고발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한 인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제약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른 제약사가 계속 리베이트를 주면 어려울 것이다. 조사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사명감도 있지만, 자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리베이트 고발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제약계와 유통가에서는 제약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같은 리베이트 적발은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병원이나 의원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로 의심되는 것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는 제약사와 받아들이지 않는 제약사 제품의 처방 형태를 보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의사들이 요구했을 경우, 자사는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곳은 제공했다는 정황이 처방 변경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인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제의를 받았을 경우 자기는 안 줬는데 다른 곳은 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자사 제품의 처방이 줄어들거나 바뀌는 것이다. 이럴 경우 회사 차원에서 무시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회사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리베이트가 내부고발로 이뤄진 예가 다수였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내부단속에만 힘을 쓴 면이 있었으나, 내부단속 만으로는 어렵게 됐다는 것. ‘리베이트 안주기’ 분위기는 그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여론, 8월 1일 속칭 ‘근절법’ 발효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여기에 각 제약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도 가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다. 제약산업을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면서도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잡는 것이 낫다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그간 제약사들은 동료의식인지 뭔지 몰라도 타 제약사의 리베에트에 대해 알고도 모른 척 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제약사들도 처방권 확보나 개척을 통한 생존이 절대 과제가 됐다. 빼앗기는 것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가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베이트가 제약사를 가릴 것 없이 폭넓게 이뤄지던 시점에서는 모르지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제약사들이 속속 생겨나는 상황에서, 상대방 리베이트를 회사에 치명타를 안기는 무기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권구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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