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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의약품 리베이트

정책

제약사 영업총괄사장 리베이트 근절 다시 모인다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제약사 영업총괄사장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유통 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오는 12일(金)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서는 '정부의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과 '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과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이 참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유통 투명화 정책과 실행 계획을 제약업계에 올바로 전달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의약품 유통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영업총괄사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13일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3일에는 세부 시행기준이 되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입법예고하는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권구 2009.06.08
정책

수금할인 형태 리베이트 최대 15%까지 수수

보험약 유통과정에서 병의원과 도매상이 수금할인의 명목으로 최저 3%에서 최대 15%까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유통 현지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관련 요양기관(병원급) 14곳과 주거래 도매상 13곳 등 모두 27곳의 조사대상 가운데 병원4곳과 도매상 3곳 등 7곳에서 부당거래가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배~5배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또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해당품목의 경우 보험약 상한가가 인하되고 해당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함께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한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다. 이번 유통현지조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18일(1차 조사)까지, 또 5월18일부터 23일(2차 조사) 까지 3주간 실시됐으며 조사대상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2008년도에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관련 요양기관(병원급)과 도매상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하여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운 2009.06.08
산업 /

기회 놓친 제약계, 리베이트 해법은 법?

‘구상은 무엇’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이 4일 기자들에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구상이 있고 이를 매출 상위 10개 제약사에 6월 25일 제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구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정결의 등을 포함한 결의대회로 리베이트 근절이 안된다고 보는 만큼, 어떤 특단의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내용을 떠나 이 구상이 제시되고 실행되기에는 난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현재 리베이트 건으로 제약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안국약품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야 한다는 것. 어준선 회장은 이쪽에 무게(‘직접 가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를 두고 있지만, 최종 결정이 나와 봐야 한다. (K제약은 5일까지 소명자료 제출키로 돼 있고, 안국약품은 골프 관련 비용과 연관된 직원이 회사 감사에서 적발되며 이것이 내부고발로 연결된 것으로 알려짐) 또 다른 부분은 내용을 떠나 매출 상위 제약사들에게 과연 먹혀들겠냐하는 것이다. 실제 4일 제약협회와 10개 제약사 모임은 서먹서먹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나 제약사 모두 부담을 가진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들은 주는 약사, 주면서 경쟁하는 제약사, 벗어나 있는 제약사 등으로 나뉘어 리베이트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제약사들이다. 리베이트 문제로 모였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이 바탕에 불편함이 깔려 있다는 것. 전 제약사가 참여한 자정결의나 대국민보고대회 등에서는 함께 했지만, 특정한 제약사 명이 노출되는, 또 제약사 간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서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어떤 방안이 나오더라도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약계의 리베이트는 결국 법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냐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법에 반영돼 오는 7월 1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리베이트 적발시 20% 약가인하‘가 리베이트를 수그러 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다는 분위기도 형성되며 의사 처벌도 함께 해야 한다는 발의도 이뤄진 상태). 실제 4일 모임에서도 제약사들은 ‘제약산업 위축’을 이유로 20% 인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추진해 온 리베이트 근절 방안은 내부 및 외부고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정도에 따라 징계를 받으면 되지만, 당장 약가가 20% 인하되면 제약사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회사의 성장을 담보할 블록버스터 급 제품이 리베이트에 연루될 경우 회사가 입은 타격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회사라는 이미지 타격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사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 쪽에 더 관심이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계의 바람대로 '리베이트 적발시 인하 수위 조정' 포함한 제도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국민보고대회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기회를 줬지만 놓친 면이 있다는 것. 이 상황에서 과연 제약사들의 하소연이 받아 들여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한달 정도 남았는데 20%는 사실 너무 심하다. 정부의 뜻이 이제부터는 리베이트를 주지 말라는 게 목적인지, 약가인하가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혹 적발되면 제약사들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제약사 스스로 기회를 날려 버린 면도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9.06.05
정책

"리베이트 파문 제약 재무건전성 높일 기회일수도"

리베이트 파문이 전 제약업계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약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는 물론 R&D중심의 기업체질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도 나오고 있다. 물론 리베이트 자체는 모든 제약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임이 분명하다.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 될경우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약가인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일부 경제연구소의 분석처럼 전체 제약사가 연간 사용하고 있는 리베이트 총액규모가 1조원 이상이 될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정도 규모의 소모성 비용이 절감될 경우 이는 전체 제약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개선시킬수 있을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의 유통체계 개선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시너지를 창출하고 마케팅 비용의 절감은 곧 R&D 역량 강화로 이어져 R&D 투자비중이 현재의 7%대에서 다국적제약 수준인 20%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직 입법 발의 단계이기는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고 또 제약기업들이 영업을 포함한 마케팅활동을 획기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지만 일단 한번쯤 되짚어 볼 대목이다.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사라진 제약업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설정자체는 가능하다는것이 지금의 분위기이다. 간단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리베이트 폭로전에 제약사는 물론 의약업계도 말로만 하는 자정은 더이상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 역시 리베이트를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일부 의사의 문제로 치부될것이 아니라 의료수가를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한마디로 적정진료와 적정수가로 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약사회는 그동안 의사리베이트와 약국리베이트(백마진)은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보험약취급에서 일절 마진을 취할수 없는 현행 보험약가구조에서 카드수수료를 비롯한 비용발생은 차치하더라도 금융비용만큼은 반드시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는 보험약구입과 소모(환자용), 청구와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정산 소요기간에 대한 각각의 계산이 복잡하게 깔려있다. 실제 보험청구부터 공단결제후 입금까지 소요일수가 평균 20일 이내라고 하지만 이에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회 박인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중 금융비용에 관한 언급이 있는만큼 이부분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뤄진다면 이는 무척 고무적인 결과도 기대된다. 업계의 만성적 골치거리인 회전문제 해결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을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제 리베이트 문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자정과 결의차원의 미봉책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중심이 된 종합처방으로 중병에 걸린 제약업계의 환부를 뿌리채 뽑아내는 대수술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이종운 2009.06.04
산업 /

리베이트 대책회의 결론없이 산회 '재논의'키로

제약계가 리베이트 정국에 휩싸인 가운데 관심을 모은 4일 제약협회 회의가 큰 결론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제약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대웅제약 중외제약 보령제약 등을 포함해 매출 상위 10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제약계를 대표하는 참석자(사장)들은 오는 6월 25일 재차 회의를 열고 부당 판촉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또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권 약가인하(20%)가 제약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요청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권구 2009.06.04
산업 /

'리베이트 결의?, 의사 끌여 들여 제대로 하세요'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제약협회가 연이어 상위 제약사들이 참여한 결의대회 비슷한 것을 할 것으로 알려지며, 제대로 될 지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인 대국민보고대회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이제는 여론에 대한 호소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단계가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리베이트 파장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산업 전체에 치명타일 수 있는 ‘제약협회 회장사 리베이트’ 건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시각도 짙게 깔려 있다. 일각에서는 투명 마케팅, 불공정거래 타파, 유통 부조리 척결 등의 구호도 좋고 의지 표출도 좋지만, 더 큰 파장을 몰고 온 회장사로서 ‘유감’ 내지는 ‘사과’ 도 표현하지 않고 또 다른 결의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제약계 한 인사는 “개별 제약사 문제와 제약협회 회장사 문제는 분명히 다르다. 제약산업 전체로 볼 때 안타까운 일인데 숨겨져 졌었으면 모르지만 노출된 상황에서 어떤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 없이 또 결의대회다, 협의체 구성이다 하는 것은 우습다”고 지적했다. 제약계에서는 특정 제약사들을 겨냥해 ‘자격이 없다’는 시각까지 보이고 있다. 과연 사장단을 포함한 상위 제약사들이 결의대회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도 이것이 진정에서 우러나오겠냐는 것. 당장의 면피를 위한 것이라면, 업계를 주도하고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제약사들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수십년 간 지속돼 온 일인데 분명히 일거에 근절은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노력을 했느냐이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회사가 잘된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의 사태와 관련, 제약협회와 제약사들이 정말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의사와 병원도 끌여 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결의대회를 하더라도 제약사 우위에 있는 의사들이 함께 해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다.(블록버스터 제품과 관련, 모 제약사가 랜딩을 위해 3억원을 제시했으나 모 병원에서 5억원을 요구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짐) 외부는 외부, 비판은 비판이고 내부적으로 의사와 친하면 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과감하게 의사들을 끌여 들여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성과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밉보일 것이 두려워 애써 감싸고 돌면 피해는 제약사들에게만 온다. 제약사들은 개별적으로 못한다. 제약협회에서 해줘야 한다. 이것이 회원들을 위하는 길이다. 사회 투명화를 위한 길이라는 데 의사단체와 의사들도 거절하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권구 2009.06.04
정책

일정 비율의 금융비용, 리베이트 제외 '주목'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3일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병원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시키도록 했다. 박 의원은 여기에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즉, 일정 비율의 금융비용이 인정돼고 이는 리베이트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국, 병의원 등이 복지부가 정하는 일정 비율의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이 발의되면서 금융비용이 양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은수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학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의 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2009.06.04
정책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병원' 처벌 규정 신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3일 "약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만 처벌하는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사, 약사, 병원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약가 리베이트 문제는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들과 이를 제공받는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정거래법을 통해 주는 쪽만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그동안 약가 리베이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복지부에서도 작년 12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 공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의료법 시행령은 여전히 모호한 규정으로 머물러 있어 리베이트 근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실제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리베이트 처벌 규정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와 같이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된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어 사실상 처벌근거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결국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의료법 시행령에 의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건수가 최근 5년간 단 6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07년 이후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가 리베이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처벌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던 병원 등 의료법인의 대표나 종사자들 또한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호영 2009.06.03
정책

"의료계 참여없는 자정결의는 공염불 불과"

리베이트 파문이 뇌관을 건드린듯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4일과 12일 잇달아 결의대회 성격의 모임을 예정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지만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 와중에도 업계는 리베이트 없는 제약영업은 생각조차 할수 없다며 방송을 통해 확인된 리베이트 수수는 빙산의 일각으로 그 어떤회사도 여기에서 자유스러울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리베이트에 의해 그나마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조차 서슴치 않는다. 리베이트는 주는자와 받는자 그리고 전달자의 3자간 3각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저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별반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 주는쪽은 어차피 비지니스는 경쟁이고 영업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받는쪽은 의약품선택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이에따른 인센티브는 별반 문제가 없다는 투다. 결국 주는자와 받는자 모두 '리베이트=불법'이라는 등식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한다. 하지만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결론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신규 랜딩과 처방 증대를 위해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관광이나 회식 경비 지원, 과도한 PMS(시판 후 조사) 비용 지불, 병원 리모델링이나 이전 자금 지원, 검사기계 지원, 광고비 대신 지불 등을 적시한바 있다. 분명 불법행위로 처벌됐다. 문제는 또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수수가 확인된 품목의 보험약가는 최대 20%까지 약가를 인하한다고 했다. 그리고 수수행위가 확인된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할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실효성 대해서는 의문부호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3월 제약협회가 주최한 대국민 결의대회에서 "리베이트는 다리를 함께 묶고 뛰는 2인3각 경기와 같다. 모두가 합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더 앞서가려는 제약사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관의 말을 뒤집어 보면 시장경쟁의 논리에서 볼때 리베이트는 절대 근절될수가 없다. 자정을 결의하고 스스로 준수를 다짐했던 제약업계의 약속도 공허한 메아리로 확인됐다. 3자3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의됐고 추진중인 해법과 정책들이 조속히 그것도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리베이트가 조성될수 있는 기반이 약가에 낀 거품이었다면 더욱 고삐를 조여야 한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숙지하지 못하는 의약사는 더욱 강한 처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겉으로는 자정을 결의하면서도 이면으로는 온갖 불법을 자행한 업계대표는 당연히 공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이종운 2009.06.02
산업 /

'후폭풍 어디까지', 리베이트 최대 분수령

‘후폭풍 어디까지’ K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내부 문건이 폭로되며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전사적으로 제약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 수위로 이어질지에 제약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전에 리베이트가 밝혀졌을 경우 한 두 곳에서 나섰던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 일각에서는 제약협회도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설립 이후 처음으로 나선 이번이 리베이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까지 전망하고 있다. 실제 폭로 이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미 이전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유력 제약사 2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번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투명 마케팅을 선언했는데 이번에 일이 터졌다. 이미 유력 제약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 분위기로 봐서 이번 문제가 아니고, 제약사가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제약업계도 바쁘게 됐다. 이번 폭로 건이 내부 고발을 통해 나온 것으로, 언제 어떤 형식으로 터질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임직원들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이전에 ‘제약 영업의 꽃’으로까지 표현될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었던 상위 제약사 병원 쪽 영업 인력 사이에서도 최근 들어 불안감에 더해 의사들의 지나친 요구와 행동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제약사도 마찬가지. ‘회사가 경쟁할 수 있는 지원 없이 매출만 올리라고 요구해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진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번 리베이트 건에 연루된 제약사 發 2차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부 고발이기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만이 표출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것 . 실제 이전에 공정위의 1차 조사 때 조사를 받은 제약사가 ‘우리만 하느냐’고 했고 공정위에서 ‘얘기하라, 다 해 준다’로 촉발돼 2차 조사까지 연결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K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액수는 적은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현 상황을 볼 때 제약사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자승자박이고 창피한 일인데 사회적 비용으로 수백 수천억씩 쌓아놓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투자되면 괜찮은데 다른 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20,30억씩 현금으로 주고 있다면 누가 믿겠는가. 정부 책임도 크다”며 "이번에 장관이 화가 많이 난 모양이다. 누군가가 시작했기에 누군가는 따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약사가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가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연루된 병의원과 의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권구 2009.05.29
산업 /

제약협, K사 리베이트 사실 확인시 공정위 회부

지난 5월 26일 모 방송사의 제약사 리베이트 보도와 관련, 제약협회가 관계 제약사(K)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이를 위해 5월 28일(오늘) 오후 2시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실무위원회를 긴급 개최한다.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협회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1조(신고 접수 및 처리) 7항에는 ‘신고에 의하지 않더라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통부조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권구 2009.05.28
정책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언론에 실명공개하라"

만성적 해악인 리베이트 문제가 또다시 터졌다.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에 오고간 검은 커넥션이 방송을 탄 27일 이후 리베이트는 또다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이번사건을 접한 의약업계는 또 한번 휘청거리고 있다. 그동안 게속된 공정거래위 조사 등을 통해 유통과정상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과징금을 비롯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되지나 않을까 전전 긍긍해하고 있다. 중견제약사의 한 영업간부는 "리베이트는 한국의 경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이다. '제약영업=리베이트'라는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도 불과 10년전만 해도 한국과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고 이를 엄격히 시행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특히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제약사들의 행동이 크게 변했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될 경우 해당제약사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검은거래를 일삼는 추악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실추는 보험약가 인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증권사의 중견 애널리스트는 리베이트가 문제 되는 것은 그것이 불법이기도 하지만 한국 제약산업 성장력을 좀먹는 주범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그는 "국내 제약사의 경우 매출원가의 20~25%에 이르는 금액을 리베이트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한 분석결과가 있는데. 만일 리베이트가 없다면 이 돈은 연구개발에 쓰였을 돈이다. 그 결과 미국이나 일본 주요 제약 기업들의 매출 대비 R&D 비중이 16~17%에 이르는 반면, 국내 제약기업들은 7%대에 머물고 있다. R&D가 안 되다 보니 제품차별화 대신 영업력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다시 리베이트가 늘어나는 악순환 고리가 고착됐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거의 1조원이 넘을것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 총액이 R&D로 투입될 경우 신약개발을 포함한 한국 제약산업 전체가 한두단계 일거에 업그레이드 될수 있을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보도가 있은 이후 복지부 식약청 공정거래위 등 관련당국은 방송내용의 진위여부 파악과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해당 방송사에 보도에 인용된 리베이트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식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나 자격박탈 등 구체적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현재 이들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지부는 검찰조사를 통해 이들 공중보건의의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중보건의 자격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검찰 수사결과 이들 공중보건의가 받은 리베이트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사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험약가 인하조치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존재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물적증거나 구체적 입증이 어려웠던만큼 이번사건에 대해 더욱 고삐를 조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종운 2009.05.28
정책

제약사 내부 문건 속 리베이트 '낱낱' 폭로

제약사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실태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폭로되며 제약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10시 KBS '시사기획 쌈'은 '접대, 그 은밀한 거래' 편을 통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에 대한 실체를 집중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약값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한 흥정이 진행된다던지 약을 병원에 집어넣기 위해 회식비 지원, 골프접대 등을 제공하는 등의 제약사와 병의원의 리베이트 실태가 상세히 공개됐다. 제보를 한 중견 제약사의 영업사원은 "친한 의사들끼리 술 마시려고 하면 거기서 세미나 식으로 해가지고 먹는 회식비를 대준다"며 "선생님들이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해주고 골프접대를 하면서도 약을 집어넣기 위해서 얘기가 오고간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영업사원은 "접대로 신뢰가 쌓이면 약값의 일정부분을 리베이트로 줄 것인지 흥정이 진행된다"며 "약값의 20%에서 최대 50%까지 수치를 견적서로 써서 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개중에 양심있다 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돈에 상관없이 영업사원이 성실하고 약이 좋은 것 같아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겪은 바로는 5% 미만"이라며 "보통 원장들은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하지 않는데 개중에선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줄 거냐라고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은 한 중견 제약사의 영업사원이 제보한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문서로 정리된 리베이트의 실체를 고발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약을 쓰기 전에 의사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결제받는 기안서에는 3,600만원어치의 약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약값의 30%를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각 병원별로 처방한 약의 종류와 액수,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부 문건도 일부 공개됐다. 제작진이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이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병원은 1,700여 곳으로 총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병원의 경우에는 매달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리베이트로 받아가기도 했다. 제약사 명단에 포함된 병원의 의사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쪼개주는 형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례조로 운영비조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마다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다"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에 대해 시인했다. 아울러 방송은 이 문서에서 일반 병원뿐아니라 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도 약값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 공중보건의는 "20% 전후의 리베이트를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주기도 한다"며 "어차피 안받으면 영업사원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받아도 크게 양심의 가책 못 느낀다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 고병희 제조업경쟁과장은 "제약계의 리베이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리베이트 비용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약가에 전달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높은 가격에 약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2009.05.28
정책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 공중파서 고발

중견 제약사가 전국 1,700여 곳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BS 1TV '시사기획 쌈'은 26일 밤 10시 '접대 그 은밀한 거래' 편을 통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에 대한 실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기획의도로 우리나라의 접대문화를 해부하고자 했고 그 사례로 제약업계와 건설업계의 접대 실태를 입수한 관련 자료, 접대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고발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한 중견 제약사의 내부문건을 통해 제약회사에서 의사에게 약을 쓰는 조건으로 전국 1,700여 곳의 병원에게 약 납품가의 20-50%를 리베이트로 제공해 온 사실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지역 보건소의 공중보건의들에게도 약값 리베이트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은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약값에 반영돼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접대수준이나 관행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호영 2009.05.26
정책

"실거래가 상환제 10년, 불법리베이트 만연"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도입으로 약제비 증가와 불법리베이트가 만연됐다고 평가했다. 8일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에서 열린 병협 '제50차 정기총회' 자리에서 지훈상 회장은 도입된 지 10년이 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 회장은 "당초 부당이윤을 제거해 환자의 약가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도입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결국 지난 10년 동안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가격경쟁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약제비를 3배 이상 증대시키고 불법리베이트만 만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지 회장은 "이 같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정책실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보다는 리베이트 수수자만 개별적으로 처벌하고자 하고 있다"며 "자칫 문제해결도 못하면서 유익한 학술지원활동과 건전한 기부문화까지 위축시키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도 의료인력 부족사태 등과 함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9.05.08
산업 /

유력 제약 리베이트 점입가경, '100 대 100'?진입

중소제약사들이 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며 포기상태에 빠지고 있다. 중소제약사들을 힘들게 하며 포기 상태로 이끌고 있는 요인은 경쟁력 상실. 상위 제약사들이 정도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일부 상위 제약사들은 여전히 강한 리베이트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속칭 ‘게임’이 안 된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리베이트가 20%, 30%를 넘어 '100 대 100'으로 진입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이 한 달 동안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면 한 달 동안 처방된 약의 약제비를 모두 준다는 100대 100까지 진행됐다는 얘기들이 영업 쪽에서는 파다하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 의사들이 열심히 처방을 내고, 다른 약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며 중소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분위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약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로 대응할 수 밖에 없지만, 회사에서는 노력으로 커버하라는 주문만 내고 있기 때문. 제약사 한 영업 담당자는 “실탄을 주고 실적을 따져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발로 뛰라는 말만 한다. 비슷한 경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포기상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가 계속되면 중소 제약사들은 고사하며 제약산업이 구조조정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는 있다. 리베이트로 인한 피해는 제약사들 공통이지만, 특히 이들 제약사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 구조조정은 진정한 경쟁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다른 관계자는 “이 상태로 갈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약산업 구조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이 구조조정이 기술력이 부족한 제약사들의 자연도태 방식이 아닌, 리베이트로 진행되면 문제가 있다”며 “연구개발력이 좋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제약사 CEO들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앞에서 리베이트 근절, 투명 마케팅 정립 등을 약속한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계속되고 있다. 누가 힘들고 누가 잘 나가고를 떠나 정부에서 어떻게 보겠는가.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괘씸하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조만간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리베이트와 약속해놓고 스스로 어기는 데 따른 '정부의 괘씸죄'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면 감당하기 힘든 타격을 또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권구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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