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핫이슈

의약품 리베이트

정책

'제약산업 육성법', 리베이트 대안으로 부각

정부의 강도 높은 리베이트 조사, 적발시 약가 20% 인하 법(8월 1일) 임박, FTA 등으로 제약계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며, 제약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제네릭과 일반약 진출(N,B사는 조만간 OTC를 들여올 것으로 알려짐)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현 상태로 가면 토중 제약사를 필두로 한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단기간에 세계적인 신약 개발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 등을 속히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업계에서는 이 일환으로 ‘제약산업 육성법’의 빠른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제약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2014년 이후에는 특허가 끝나는 약도 많지 않다. 5년 안에 혁신을 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혁신적인 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을 전폭 지원해주는 법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이런 저런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법이라도 완성돼야 제약사들이 의지를 다잡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이 인사는 “조만간 공청회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으로 아는데 해줘야 힘이 생기고, 부족하더라도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현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론으로 올린 한나라당 외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사자인 제약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가장 큰 관심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지만, 리베이트는 근절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단절’, ‘약가인하를 감수한 제공’ 외에는 제약사들이 특별히 할 일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 다른 인사는 “장기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시하고 리베이트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더 큰 과실을 딸 수 있을 것”이라며 “큰 제약사나 중소 제약사나 혁신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9.07.14
정책

리베이트뇌관 발 묶인 업계 '진퇴양난' 목이 탄다

제약계가 최근 잇달아 터져 나오는 리베이트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업체마다 내부자 단속과 리베이트 수위를 놓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속된 문제가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이뤄지고 있어 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며,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자체가 현 제도에서는 불법인데다 불법을 자행한 상황에서 내부 고발자만을 탓할 수 도 없어 이참에 리베이트를 대폭 줄이거나 없애자는 고민도 일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장에서 도태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같아서는 남의 일 같지 않다. 모든 게 우리 회사, 우리 일처럼 느껴진다” 며 “리베이트 문제가 어느 특정 회사만의 문제겠냐. 운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제약계 모두의 문제이자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요즘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최근 회사는 영업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내부인력을 단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밝히고 있다. 영업비밀유지계약서는 회사와 관련된 제품군, 거래처, 영업 관행, 교육 등의 유 무형 자산에 대해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비밀유지계약서는 영업파트뿐만 아니라 연구직에게도 연구아이템 등에 대한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작성하고 있는 추세다. 다른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이직도 많고 사실 문제점도 많아 늘 휴화산 같은 상황이다” 라며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지만 비밀유지계약서가 있다 해도 결정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힘든데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건을 외부로 알리는 꼴 밖에 안 돼 이마저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회사들이 영업사원들의 영업비를 줄이는 한편 리베이트 활용도 위축돼 있어 정부 눈치보랴 또 의사들 눈치 보랴 게다가 영업사원까지 신경써야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 내부에서도 리베이트를 축소하고 병원 홍보나 컨설팅 등으로 다른 형태의 지원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며 “그저 지금은 전반적으로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식으로 조용히 지내는 분위기이다. 리베이트 줄이는 부분도 서로 눈치를 보다 보니 이래저래 중소제약은 죽을 지경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가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 분명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과 처방 없이 상처가 났다고 무조건 잘라내는 식의 방식은 모두에게 더 큰 상처만을 줄 것”이라며 “전후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07.14
정책

"리베이트 조사, 중소제약 선정비율 높다"

당분간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리베이트 현지조사의 대상선정에 있어 중소기업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현지조사의 대상선정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초기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최 센터장은 이날 "현지조사를 위한 대상선정의 표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며 "초기 단계에서는 비례의 원칙에서 비율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업체라고 유리해서도 작은 업체라고 해서 불리해서도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결국 대상선정을 위한 기본적 판단의 영역인데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형평성에 따라 리베이트의 의심규모로 대상을 선정하면 큰 업체들이 계속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율에 따른 비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 최 센터장은 "조사 대상의 표적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초기 비례 원칙에 따라 선정을 하다보면 중소기업의 선정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해마다 달라져야 하지만 초기에는 이 방법이 맞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 센터장은 "표면적으로는 리베이트에 대해 인정하지 않지만 어느 제약사가 1원도 안한다고 선언할 수 있겠는가"라며 "향후 모든 조사대상 선정은 사회적 문제나 보이지 않는 정서가 많이 작용되지만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은 어느 규모로 특별히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확정을 지어나가야 한다"며 "그때까지는 공평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9.07.14
정책

'받는 자-막는 자' 힘겨루기, 종착역은?

‘받는 자’와 ‘막는 자’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고래싸움에 끼인 '주는 자'는 이 힘겨루기의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눈치만 보며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일단 현재 리베이트는 정부와 의사 및 의사단체 간 '기 싸움'으로 돌입한 형국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의사와 제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쪽으로 간다는 입장에 아직 변함이 없다. 반면 의사들은 ‘처벌 제도화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낫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 등 똑부러지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글로벌 시대, 한미FTA 등에 따른 투명 마케팅(리베이트 근절)의 당위성과, 무조건 처벌하면 현재 어려운 상황인 중소병원 생존이 힘들어지는데 더해 국내 제약사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현실적 분석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개입하기가 사실상 힘든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사 경우, 일정 부분의 리베이트를 건네지 못하면 의사들이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날 제품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실제 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도화 강행시 의료계 쪽에서 ‘제네릭의 오리지날 대체’를 힘겨루기의 무기로 작동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처방이 오리지날 위주로 흐르면 투명 마케팅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를 연계시키고 있는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토종 제약사의 생존권 문제와 함께, 최우선 순위인 보험재정(상대적으로 오리지날 제품 가격이 제네릭 가격보다 고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인술을 펼치는 전문인으로, 또 존경받는 사회지도층인 의사들도 제도화 '반대'가 리베이트를 받아야만 처방을 하겠다는 쪽으로 여론에 분위기가 잡힐 경우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터진 리베이트가 거래 병의원과 의사들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전체 의사들로 연결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집단이 나서 제도화 자체를 막을 경우 그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에 부담이 있다는 것. 마케팅 비용, 국내 제약산업 고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달려 나갔고, 제약사 간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제약계는 대놓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인사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는 쪽인데 중요한 것은 의약업계를 둘러싼 환경 문제다. 가이드라인은 받지만 약사법 추가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강경하다”며 “의료계 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제약협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느낌도 드는데 정부가 너무 가자니 걸리는 게 많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의사들이 해외에 1번 정도 다녀오면 게임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의료계 쪽에서 강하게 나올 경우 다른 대안을 내야겠지만 현재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풀어가야 하는 것은 맞다”며 “모든 것을 가지려면 안된다. 일단은 공급자나 의사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희생정신도 한 방법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자의든 타의든 어쩔수 없는 상황이든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제약사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강경한 상태에서 할 말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비판을 받고 부담을 느끼면서도 줘야 하는 제약사들의 심정을 고려해 리베이트를 근절하면서 제약산업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 성분명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척결작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 제약사 고사 및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리베이트 관행도 ‘의약품 유통 부조리 척결’이라는 의약분업 근본정신에 위배됐다는 시각이다.

이권구 2009.07.03
산업 /

정부 의사 리베이트 힘겨루기와 의약분업

‘받는 자’와 ‘막는 자’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고래싸움에 끼인 '주는 자'는 이 힘겨루기의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눈치만 보며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일단 현재 리베이트는 정부와 의사 및 의사단체 간 '기 싸움'으로 돌입한 형국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의사와 제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쪽으로 간다는 입장에 아직 변함이 없다. 반면 의사들은 ‘처벌 제도화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낫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 등 똑부러지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글로벌 시대, 한미FTA 등에 따른 투명 마케팅(리베이트 근절)의 당위성과, 무조건 처벌하면 현재 어려운 상황인 중소병원 생존이 힘들어지는데 더해 국내 제약사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현실적 분석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개입하기가 사실상 힘든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사 경우, 일정 부분의 리베이트를 건네지 못하면 의사들이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날 제품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실제 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도화 강행시 의료계 쪽에서 ‘제네릭의 오리지날 대체’를 힘겨루기의 무기로 작동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처방이 오리지날 위주로 흐르면 투명 마케팅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를 연계시키고 있는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토종 제약사의 생존권 문제와 함께, 최우선 순위인 보험재정(상대적으로 오리지날 제품 가격이 제네릭 가격보다 고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인술을 펼치는 전문인으로, 또 존경받는 사회지도층인 의사들도 제도화 '반대'가 리베이트를 받아야만 처방을 하겠다는 쪽으로 여론에 분위기가 잡힐 경우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터진 리베이트가 거래 병의원과 의사들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전체 의사들로 연결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집단이 나서 제도화 자체를 막을 경우 그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에 부담이 있다는 것. 마케팅 비용, 국내 제약산업 고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달려 나갔고, 제약사 간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제약계는 대놓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인사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는 쪽인데 중요한 것은 의약업계를 둘러싼 환경 문제다. 가이드라인은 받지만 약사법 추가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강경하다”며 “의료계 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제약협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느낌도 드는데 정부가 너무 가자니 걸리는 게 많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의사들이 해외에 1번 정도 다녀오면 게임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의료계 쪽에서 강하게 나올 경우 다른 대안을 내야겠지만 현재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풀어가야 하는 것은 맞다”며 “모든 것을 가지려면 안된다. 일단은 공급자나 의사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희생정신도 한 방법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자의든 타의든 어쩔수 없는 상황이든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제약사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강경한 상태에서 할 말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비판을 받고 부담을 느끼면서도 줘야 하는 제약사들의 심정을 고려해 리베이트를 근절하면서 제약산업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 성분명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척결작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 제약사 고사 및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리베이트 관행도 ‘의약품 유통 부조리 척결’이라는 의약분업 근본정신에 위배됐다는 시각이다.

이권구 2009.07.03
정책

의사 리베이트 불감증, '의약분업 정신' 실종

공영방송 KBS가 연속으로 제약사 리베이트를 폭로하며 제약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가운데, 의사들의 불감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그간 리베이트 건이 터졌을 경우 초점이 제약사에 맞춰진 면이 있었고, 제약사들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면이 있었지만 이번 건을 계기로 표면화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의 문제로 여겨지지만, ‘자영업인데 돈을 받으면 어떠냐’는 시각까지 표출되는 것은 대단한 도덕적 불감증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대적 약자인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부의 윤리의식 실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리베이트 근절 노력과 의지는, 이 같은 도덕적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덕적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며 의약분업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될 당시 작성한 담화문에는 ‘의약품 유통에 관한 비리는 척결한다’고 명시하고 정부와 관련부처 및 관련 단체 수장들이 사인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상황에서 리베이트 수수가 계속 이뤄지고, 일부 의사들의 처방을 무기로 한 ‘리베이트 처방’이 계속되는 것은 정부와 해당 단체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약품 불법 유통거래를 통해 ‘받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 제도화 돼야 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본 정신 일부가 훼손된 지경에 이른 의약분업의 전체적인 문제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바탕에는 최근 정부가 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며, 이를 제어하려는 움직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업계 한 인사는 “현재 정부가 리베이트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처벌을 반드시 제도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처럼 하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일본에서는 리베이트가 만연할 당시 모 TV가 리베이트를 받고 구속되는 동일 장면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방영, 이후 리베이트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공영 방송사의 잇따른 리베이트 보도도, 여론화를 통한 제도화가 일정 부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확대해석일 수 있지만 그간의 예와 정부 및 사회 분위기로 볼 때, 단순히 내부고발을 통한 보도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제도화하는데 생길 수 있는 전방위 로비 등을 방송을 통해 사회문제화 하면서, 관철시키려는 의지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다른 인사는 “이해 단체들과 개인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로비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리베이트 척결은 정부 국회 사회 국민이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낸 의약분업 정신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의약분업 정신을 살리려면 처벌받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백약이 무효한 것으로 지적돼 온 상황에서 리베이트의 옳고 그름 및 이해관계를 떠나 의약분업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방법이 실현돼야 하고, 이것이 안되면 분업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권구 2009.07.01
정책

'리베이트' 보도에 다시 제약업계 '술렁'

공중파 방송에서 또 다시 한 제약회사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며 파장을 예고했다. KBS는 29일 '9시 뉴스'를 통해 대기업 계열의 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고발했다. 불과 한달전 KBS '시사기획 쌈'을 통해 K제약사의 내부문건이 공개되며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실체가 드러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번 리베이트 관행이 보도되면서 제약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기업 계열인 한 제약회사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리베이트의 실태를 보도했다.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비만 치료제는 200만원까지 쓰면 15%, 200만원-400만원 이상은 25%인데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외워야 한다"며 리베이트 비율을 공개했다. 이 영업사원은 이어 "한달에 100만원씩 드려야 한다면 1년치 1,200만원을 먼저 드리고 1년 동안 의사는 처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 제약회사가 일정 기간 자사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병원에 미리 돈을 줬고 이는 몇 천만원은 기본이고 억대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돈을 받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떳떳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의사는 "나는 자영업자인데 정부가 이 병원을 세워줬나요? 나의 영리를 추구하려는 생각은 떳떳하다"고 말했다. 방송은 이어 이 제약회사가 관련하는 병의원이 전국적으로 만 여곳, 전체 리베이트 규모는 한해 수백억 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금품수수에 관한 처벌 규정에 리베이트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시행령을 폭 넓게 적용해도 최대 자격정지 두달에 그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BS는 "국회에 계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약사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 일조차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호영 2009.06.30
산업 /

제약계 리베이트 척결 눈치 보기 극심, 정부는?

안국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징계 이후 제약협회와 제약사들의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다. 당장 제약협회와 징계의 대상이 된 제약사를 거느리고 있는 어준선 회장도 안국약품 징계 이후 여론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협회의 이 같은 분위기에는 회장사라는 점 외, 징계를 통해서 나온 위약금 500만원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계 한 인사는 “징계와 벌금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눈치다”고 전했다. 제약협회가 칼은 빼들었지만,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 오히려 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 면죄부를 줬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공정경쟁준수위회의 결과가 나간 후 제약협회에서도 아직 리베이트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눈치 보기가 마냥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현재 분위기가 제약협회나 상위 제약사들이 어느 한쪽에서 먼저 리베이트를 들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 쪽에서 짜여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인사는 “협회와 매출 상위 10개 제약사 간 간담회라도 열리면 대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연기된 간담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제약사들이 먼저 리베이트를 들고 나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로 부담이 되는 부분을 꺼내서 역효과를 만들어 낼 이유가 없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할을 새삼 거론하고 있다. 다른 인사는 “이미 여러 차례 척결 의지를 표출했고, 오는 8월 1일 리베이트 약가 인하 법도 발효되지만 정부는 제약계의 자정을 통해 리베이트가 해결되기를 바랐는데 현재 아니라고 본다”며 “ 이 시점에서 복지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현 제약계 내 분위기(눈치 보기)를 볼 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이 인사는 “최근 움직임을 볼 때 의사들이 로비를 넣고 그렇게 하면 법이 발효돼도 작동해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견 K제약사의 내부고발 리베이트를 다루며 제약계를 사지에 몰아 넣은 한 방송국이 6월 29일 또 한번 내부고발을 통한 중소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를 다루며,제약계는 또 한번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권구 2009.06.30
정책

리베이트 징계 500만원, 제약사에 호재?

의사들에 대한 골프 지원에 리베이트가 적용돼 안국약품이 위약금 500만원 징계를 받은 이후 제약계 내에서 ‘의미가 있나’는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 리베이트 정국에서 제약협회 회장사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금액이 500만원으로 메겨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약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제약사 한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들이 적발되면 5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도 있다”며 “벌써부터 이런 얘기들이 농담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위약금이 수천만원에서 1억 정도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500만원이라는 액수는 사실 제약사에도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돈이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에서 징계와 위약금에 대한 선을 그어주었기 때문에, 타 제약사들도 500만원을 감수하고,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징계를 내리면 과징금 액수에 상관없이 자체로서 큰 부담이 되지만 제약협회 차원에서 내리는 징계가 500만원이라면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제약사들이 두려워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제약협회와 이를 받아들이는 제약사들의 의지가 어느 선에서 형성됐고, 후속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권구 2009.06.25
정책

읍참마속 제약계, '리베이트 성역 없어지나'

리베이트 척결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제약협회 조사결과 골프 지원 리베이트가 적용돼 안국약품이 500만원의 위약금 징계를 받으며,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리베이트 접근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국약품은 현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제약사로, 징계 수위를 떠나 회장사가 리베이트로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단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온다. 어준선 회장 취임 이후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 '골프접대도 안된다'며 추진했던 리베이트 척결로, 골프로 연루됐다는 점에서 타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때문에 향후 리베이트 척결작업에 대한 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어준선 회장은 '혐의 없음'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그간 암묵적으로 비췄다.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현재 연기됐지만 6월 25일로 예정됐던 상위 10개 제약사 간담회에서 리베이트를 근절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제약사들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도, 무혐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했었다. 때문에 리베이트를 언급하기가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근절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회장사까지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 타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강하게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삼국지 고사를 인용, '마속의 목을 벴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 오히려 징계를 받음으로써 제약사를 막론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사실 징계를 받으면 그간 추진해 온 부분들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막상 징계가 내려진 후 이것저것 신경쓰지 않고 나설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수모를 떠나, 회장사까지 처벌받은 상황에서, 손을 못댈 이유가 없다는 것.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회장사라는 점과 제약협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할 경우 부담을 감수한 어떤 전략에서 나온 것 아니냐','가벼운 징계를 자처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시각에 기인한다. 다른 인사는 "부담이야 되겠지만 추진할 의지가 있으면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문제는 이유를 떠나 리베이트 척결을 주장해 온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제약사가 리베이트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강력히 추진할 경우 제약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권구 2009.06.24
정책

안국약품 징계-골프지원 리베이트 최초 선례

골프 리베이트에 대한 내부고발로 제약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안국약품에 징계가 내려졌다. 반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방송됐던 모 제약사는 징계에서 보류조치됐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9일 제2차 공정경쟁준수위원회를 개최, 안국약품의 골프지원 건에 대해 5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제약협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최초의 징계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현금수수가 아닌 골프지원에 대한 징계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범위가 어느 수준인가를 가늠하게 함으로써 향후 골프 및 리베이트 처벌에 시범적인 선례가 될 전망이다. 제약협회는 학술대회 종료 후 발생한 골프행사에 대해 안국약품이 직접적으로 주관하지는 않았으나,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사실을 토대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징계수위는 △골프지원과 관련한 규제의 선례가 없는 점 △지원규모별 징계 수위 등이 사전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점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골프지원은 근절돼야 한다는 점 △제보사실로 추정한 골프행사의 규모 등이 고려됐다. 공정경쟁준수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안이 적발될 경우 2009년 6월23일부터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벌로 조치할 수 있음을 제약업계에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KBS 시사기획 쌈이 2009년 5월27일 방영한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서는 방송내용과 관련되는 회사로 추정되는 제약사가 “시사기획 쌈에서 발표된 자료는 물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내용이 우리 제약사와 전혀 관계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이 건은 조건부로 보류키로 결정했다. 다만, 외부조사에 의해 공정경쟁규약 위반 사실이 밝혀져 해당 제약사가 위증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서 재론하여 가중 처벌키로 했다.

이권구 2009.06.23
산업 /

매출 상위 10개 제약, 리베이트 간담회 연기

제약협회(회장 어준선)와 매출 상위 10개 제약사가 오는 6월 25일 갖기로 했던, 간담회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가 협조를 구하며 리베이트를 근절할 방법을 논의하고, 특히 어준선 제약협회 회장이 리베이트를 근절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던 간담회의 향후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제약협회가 진행 중인 리베이트 내부고발 제약인 K제약과 A약품에 대한 최종 결론도 6월 25일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당초 이들 제약사에 대한 결론이 나야 당사자인 어준선 제약협회장이 6월 25일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내놓고 협조를 요청하거나, 상위 제약사 간 의견 개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6월 25일 전에 나올 것으로 예측됐었다.

이권구 2009.06.22
산업 /

리베이트 진화, 의사와 1년 계약?

리베이트가 진화하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최후의 카드를 내놓으며 제약사들도 ‘마지막 선택’을 하고 있다. 제약계와 유통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오는 8월 1일 이후 적발되는 리베이트 제품에 대해 약가가 20% 인하됨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이 의사와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로 의사가 특정 제품에 대해 한달에 1천만원의 처방을 낸다고 할 경우, 아예 이 의사에게 1년치인 1억2천 만원으로 주고 자사 제품을 사용키로 계약한다는 것. 이럴 경우 이 제품은 8월 1일 이후에도 1년 간은 약가인하를 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간 한달 간 처방액을 의사에게 모두 주는 방식(100/100)에서 3달, 5달으로 발전(?)해 온 리베이트가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제약계에서는 정부가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 법을 내 논 이후 일부 제약사들은 경과기간을 이용해 리베이트에 더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간 계약까지 진행된 것은, 리베이트에 대해 더 이상의 논리나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폭 조정(20%에서 10%) 건의가 통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이 상황에서 제약사들도 매출을 유지하거나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연간 계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유력 제약사들을 보면 1분기에 전 분기나 전년 같은 기간보다 판촉비가 크게 는 제약사들이 나오는데, 달리 생각할 게 없다”며 “앞에서 논의하고 뒤에서는 치고 나오는 형국인데, 리베이트가 제약산업의 명운을 건 차원에서 다뤄지는 시점에서 답답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다른 인사는 “제약사들도 약가인하를 당하지 않으면서 자사의 주력제품 처방을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책으로 본다”며 “1년이라도 버티자는 생각들인데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9.06.22
산업 /

새 공정규약,'리베이트만 초점 두면 토종 무너져'

새 공정경쟁규약 일정이 6월 규약 안 마련,7월 공정위 심의, 8월 시행으로 짜여진 가운데, 규약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20% 인하 법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동반한 영업 마케팅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규약에 목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운신 폭이 좁아진 제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일단 업계에서는 새 규약은 그간 제약사들이 지적해 온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주고, 제약사들의 비용 등 마케팅 범위를 너무 옥죄지 않는 방향에서 짜여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약가인하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규약이 중요한 데, 운신의 폭을 너무 좁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면 국내 제약사들은 헤쳐 나갈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선에서 영업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같은 주문에는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해당 단체 간 논의와 조정을 통해 짜여지는 것임에도, 리베이트와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깊숙히 개입해 있다는 시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 상황에서 공정경쟁규약이 ‘강화’ 일변도로만 짜여지면 국내 제약사들은 사실상 경쟁이 힘들다는 것. 제약계 내에서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규약 단일화도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현재 자사 제품 설명회는 해외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사들의 해외 초청(설명회 학회 심포지엄 등)은 국내 제약사들이 외자제약사들에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부분이다. 다른 관계자는 “외자 제약사들은 그간 스스로 윤리적이고 투명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했고 일정 부분은 맞다고 본다.”며 “하지만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투명 마케팅 대상이 사실상 국내 제약사 위주로 짜여지는 분위기인데, 공정위와 제약협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짜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9.06.17
산업 /

"영향력 제약사, 망할 각오 리베이트 근절 나서라"

"영향력있는 회사부터 먼저 망할 각오로 리베이트 근절을 제대로 한번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영업총괄사장 간담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많이 번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투명화 등이 안되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며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임하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정책관은 "과 사람들에게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병의원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 물어보라고 한다"며 "솔직히 리베이트 근절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될 일이었으면 진작 됐을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힘이 없으면 당하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새로운 변화와 결정은 힘들지만 공포심이 들 때 용기가 필요하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제네릭 보호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하는 약가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품질과 가격만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중인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다국적사들이 자사제품 설명회는 해외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올 6월까지 제약협회와 KRPIA간의 단일안을 마련하고, 7월 안에 공정위 심의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와 관련, "리베이트 제공 품목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공급된 해당 제약사의 모든 제품에 약가인하를 일괄 적용하고,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시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사의 의지와 무관한 도매상이나 제약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제약사의 의지가 포함됐다는 전제 아래 약가인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이권구 2009.06.12
정책

리베이트 척결, 제약사 순위 영향 줄까

영업총괄사장 간담회(12일) 등을 포함해 제약계가 리베이트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소강상태인 가운데, 제약계 내 제약사들이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중 순위(매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무 자르듯’ 자르면 제약사들이 다국적제약사와 경쟁력을 잃고 시장 지배력을 빼앗겨 더 안 좋은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개별 제약사별로 접근하면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 이 같은 시각은 제약사들이 곱지 않은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 이면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며, 이 중 제약사들의 순위에 대한 집착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상위 제약사들의 매출 순위는 큰 부침을 겪으며 매년 ‘一喜一悲’했고, 업계에서는 여기에 리베이트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이익보다는 매출 쪽에 지나칠 정도로 치중해 온 것으로 지적돼 온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중지할 경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제공시 약가를 20% 인하하는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베이트로 인한 숱한 비난 속에서도 지속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제약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약가인하 법이 시행되면, 어차피 모든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20%가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기간이 되면 의사들도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지금의 처방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리베이트 정국이 계속되며 제약사들이 실천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100/100, 100/300을 넘어 최근 100/500(5개월 간 처방액 의사에 제공)까지 진행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을 늘릴 수록 처방은 굳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약가를 인하하는 법이 시행되면 약가인하시 제약사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리베이트를 주지 못할 것이고 의사들도 받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 제약사들이 자정결의니 뭐니 해도 안됐지만 자연스럽게 정착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감히 탈피하느냐, 성장을 위해 그대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이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 제약사들이 할 일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 주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들어 일부 제약사들은 ‘매출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분간은 순이익에 전념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글로벌시대에서 매출이 수조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다국적제약사들과의 경쟁에 리베이트는 역부족으로, 내실을 통한 장기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제약사들은 1조원을 목표로 치열한 매출 순위경쟁을 해 왔는데 주주들도 이제는 영업이익 순이익 쪽을 많이 보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무조건 매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 제약사들도 이제는 국내에서만 주도하면 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부고발로 제약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K사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제약협 실무위원히 공정경쟁 준수위원회 등을 논의를 거쳐 징계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이권구 2009.06.10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