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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정책

"모든 정책수단 검토해 리베이트 근절해야"

지난 1일부터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20%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의약품 유통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수장인 최유천 센터장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끈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31일자 중앙일보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이번엔 근절시켜야'라는 제목의 시론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 센터장은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민이 비싼 약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 강력한 근절책이 요구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누가 가져가는 것인지, 누가 피해를 보고, 이 구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없을 없다"며 "하지만 그동안의 대처는 용두사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센터장은 이 같은 과거의 해묵은 숙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필두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약값이 깎인다면 그 비용 부담자인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불법 리베이트가 아예 없어져야 한다는 총론도 뒷받침도 할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가 약의 생산, 판매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인 만큼 공급자 입장에서는 응당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 센터장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가 더욱 은밀해지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준으로 광범위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최 센터장은 "2조원대의 리베이트를 근절해 이 돈을 제약산업의 첨단 연구개발 투자로 전환해 세계적인 제약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확보된 경쟁력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력하고 업계도 적극 동참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의 해묵은 해악이자 숙제였던 불법 리베이트가 이번엔 근절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호영 2009.08.03
정책

리베이트 수수자 제공가 10배 과징금 부과 검토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중심으로 정부가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처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추가적으로 리베이트 수수자 및 기관에 제공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약사ㆍ한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 그리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내ㆍ외부 고발자에 대해 과징금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제공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매상 고용인원 현황보고 의무화를 비롯해 영업담당자 윤리교육 이수제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유정보를 규제기관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과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등과의 정보공유 및 현장조사 등 공조체계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약사, 의료기관에 대해 적발 시 언론 공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8월 1일부터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 인하를 추진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임세호 2009.07.31
정책

뜨거운 감자 '리베이트' 철퇴 의사 처방 풍향은?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되는 8월 이후 약업시장이 어떻게 변화 될 것인지 전체 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아직 조용하다. 자정을 외치는 제약 도매의 결의가 이어지고 있고 업체들도 내부 조직정비와 단속을 통해 소나기는 일단 피해가겠다는 정도이다.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될 경우 의사들이 어떤 반응이 보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업계소식에 정통한 모인사는 "상황에 따라서는 외자사와 국내사가 반분해 온 한국약업지도의 엄청난 지각변동을 가져올수도 있다'며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사처방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핵심인만큼 결국 의사들의 손에 한국제약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 8월이후 처방전 변동상황에 주목하면서도 단기적인 성급한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제약협회가 나서 직접 회원사에 자제해 줄 것을 주문한바도 있지만 이미 리베이트 선지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소식이고 보면 처방변경이 이뤄지는 시점은 리베이트 약발이 소멸하는 시점까지 미뤄질수 있다는 분석이다. 처방량이 많거나 처방에 영향이 있는 의사(Key Opinion Leader) 일명 KOL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제약영업 담당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의사들은 아직 국산약에 대해 한마디로 믿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제공 등 반대급부가 없으면 약효나 역가를 확신할수 없는 국산약을 굳이 처방할 필요가 없다는 엄포(?)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 지속적 처방유지를 위해서는 랜딩비, 매칭비, 할증 및 할인, 시판후조사비, 자문료 강의료, 학회참석비용 등 갖가지 유형의 리베이트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외자제약사등은 그동안 제네릭약가가 터무니 없이 높다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상대적으로 오리지날 의약품이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요즘을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이다. 차제에 시장점유율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표정관리가 역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산의약품에 대한 의사들의 전향적인 인식개선이 없는한 제약산업은 더 이상 설땅이 없다. 국산약을 생산하는 토종기업의 붕괴는 결국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약가거품 제거를 통한 국민약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지부의 정책목표도 달성키 어렵다. 의도와는 달리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잃게되는 우를 범할수 있다.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8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국약업계의 현실이 무척이나 버겁게 느껴진다.

이종운 2009.07.30
정책

제약 50개사 "리베이트 관행 없애자" 한 목소리

내달부터 시행되는 유통문란 품목 약가인하 제도를 앞두고 제약업계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선포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는 30일 오전 매출 상위 50여 제약사 대표들이 모여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영업 관행 근절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정상적 영업, 마케팅 활동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 제약사의 공조와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이사회는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발정신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어준선 회장은 "오늘 이사회가 단순히 이사회에 참석한 제약사만의 결의가 아닌 제약협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회원사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어 회장은 "협회는 KRPIA와 합의를 통해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복지부에서 관보에 개제하면 이 범위 내에서 마케팅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다만 어 회장은 이번 자율협약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자율협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복지부의 안으로 확정했는데 앞으로 공정위가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자율협약과 공정위 규정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공정위쪽에 접촉을 해서 정부 내에서 한가지 기준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 회장은 "제약업계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8월 1일 이전의 관례로 집행된 부분을 영업사원이나 외부세력이 들춰낸다면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 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정당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내달 중순 제약사들의 휴가 기간이 끝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이번 약가인하제도와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호영 2009.07.30
정책

리베이트 적발시 1천원서 560원으로 약가 인하

보험약가 1천원인 의약품이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됐을 경우 최대 560원까지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하지만 정상적 판촉활동 비용과 일정범위내 학술지원활동은 약가인하 대상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하여 보험약가를 최대 44%까지 인하하는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협회 KRPIA 등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8월 1일부터 같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조치가 리베이트를 주는 자 및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처방(판매)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하되, 그 상한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약가 인하가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하여 인하(최대 30%)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이 되풀이될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A제약사에서 자사제품 B(약가 1,000원)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될 경우의 약가인하율 및 약가는 최대 560원까지 인하될수 있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제도 시행과 함께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8월 1일부터 같이 시행된다. 과도한 접대 등은 규제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 의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및 일정 범위내의 학술지원활동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검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제약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여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 효율화하고, 의약품 부당거래로 발생하는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하여 신약개발 및 품질개선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여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운 2009.07.30
산업 /

서울도협, '전 회원사 불법 리베이트 거부' 결의

서울시도협(회장 한상회)가 27일 오전 9시30분 팔레스호텔에서 회원사 대표자를 비롯한 임직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리베이트 자정결의대회를 열고,도매업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불법리베이트 일소키로 했다. 대회장인 한상회 회장은 "복지부를 비롯한 식약청, 정보센터, 공정위 등 사정기관의 아픔에 이어,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사면초가에서 업권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른 아침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가 복지부, 식약청을 비롯한 제약사에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우리모두가 단합하여 불법리베이트를 거부하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모든 것을 남의 탓이 아닌 우리 업계 스스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자성만이 오늘의 자정결의의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은 이익을 먹고 사는 집단이기에 오늘의 의약품도매업이 이대로 간다면, 종사원들에 대한 경영자의 역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오늘의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원사 여러분의 화합과 단합으로 스스로가 의지를 실천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협 중앙회 이한우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며, 의약품도매업계의 생존권은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 27일자 조선일보에 제약사의 리베이트 형태를 1면에 대서특필한 사례를 밝히면서, “오늘은 전국의 12개 시도지회의 자정결의대회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대회”라며, “오늘부터 우리 스스로의 생존권을 위해 반드시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이권구 2009.07.27
산업 /

상위 제약사 도매상, 리베이트 단절 분위기 ‘완연’

상위 제약사와 도매업소들의 리베이트 단절 움직임이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시 20% 약가 인하 법 발효를 코앞에 두고, 정부 당국이 척결작업에 가속도를 내는 데 따른 것도 있지만, ‘더 이상은 업계를 위해서나 개별 회사를 위해서나 이로울 게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력 상위 제약사들 중 2 곳이 최근 리베이트를 주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이달초 협회가 주도한 사장단회의를 통해 자정결의를 밝힌 회사군에 속하는 메이저급 제약사로 알려져 있다. 이들 회사는 대신 다른 상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감시에 적극 나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인사는 “양사 회장 사장들 사이에서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못할 짓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두 회사 만이라도 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1일 발효되는 리베이트 적발시 20% 약가인하 법 적용을 앞둔 상태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진행된 것으로 회자됐던 1년치 계약, 그간 적극적으로 밀어왔던 주력 제품의 안정화 단계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 실제 업계 내에서는 제약협회와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녹십자 중외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보령제약 등이 매출 상위 9개 제약사들이 상호 감시 및 고발을 통해 제약업계에 리베이트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7월 6일 ‘리베이트 상호 고발’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부호를 달아 왔다. 때문에 이 같은 분위기 자체가 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다른 제약사들도 나서주면 좋겠는데, 8월 이후에는 리베이트를 주기가 힘들어지겠지만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단절을 기회로 삼아 더 치고 나간다면 시장이 혼란해지며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매업계에서도 리베이트 척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간 숱한 논의와 자성의 목소리에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각 시도지부에서 연이어 자정결의대회를 열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여전히 ‘결의만 하면 무엇하나’라는 시각도 나오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가 줄어들거나 근절되고 이것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되면 도매상의 이익구조와 직원들 사기진작(복리후생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지금까지는 동업자라는 미묘한 시각이 작용해 서로 봐주는 예가 많았는데 도매업을 둘러싼 환경이 안좋아짐에 따라 경영과 이익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고, 이것이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표출되고 있다”며 “상호 감시 고발 견제 등이 전사적으로 이뤄지면 도매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권구 2009.07.24
산업 /

부울경도협, ‘불법 리베이트 신고센터’ 운영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는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불법리베이트 근절 결의와 함께 불법리베이트 신고센터운영으로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부울경도협(회장 김동권)은 22일 오후 4시 30분 부산 농심호텔에서 부산•울산•양산지역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정결의대회을 가졌다. 김동권 회장은 “부울경 지역에서도 자체 불법 리베이트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라며 “도매 전체가 살기위해서는 회원사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 제약이든 도매든 자정결의 이후 개선여지가 안보이면 신고센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신고된 회사는 부울경도협 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판단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약사회 의사회를 공식 방문해 의약품도매의 입장을 전달 할 것이다”라며 “회원모두가 거리처인 요양기관에 상황의 심각성과 리베이트 근절의 당위성을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국 도협 시도지회의 자정결의와 함께 28일 대형도매들의 자정결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소개하고 “시작이 반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의약품유통 자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 울산지역 80여명의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식 유통발전위원장이 낭독한 자정 결의문에는“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일뿐 아니라 우리모두의 수익원천을 고갈시켜 공멸토록 하는 공적 제1호다“고 밝히고, 의약품 유통의 발전을 담보할 적정수익확보와 준법 실천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다짐했다. 결의문의 세부 내용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는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고발 생활화하겠다.▲리 베이트 수수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한다. 한편 부울경도협은 23일 4시30분 창원 인터네셔널호텔에서 경남지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2차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재환 2009.07.23
산업 /

리베이트 자정결의 이어져 ‘더 이상 기회 없어’

도매업계의 자정결의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도협(회장 박용영)은 21일 광주시 월곡동 사무국에서 전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를 이번에 척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회세를 집중키로 했다. 회의에서 박용영 회장은 “의약품유통업을 하고 있는 한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도매업자의 현실로, 이러한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며 “현재 서울 등 도매회사 실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8월에는 광주도매가 그 타깃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관계당국을 포함한 전 약업계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우 중앙회 회장은 “정부의 움직임으로 의료기관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도매업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하고 “이번기회에 투명유통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다시는 척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도협 회원사 대표들은 이날 자정결의 의지를 담아 박용영 회장의 선창으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가한 회원사명과대표자 이름을 현수막에 날인하기도 했다. 한편 도협 중앙회는 도협 전국지회의 자정결의가 끝난 후인 7월 28일 30개 대형도매를 대상으로 특별회의를 연다.

이권구 2009.07.22
산업 /

도매, '불법 리베이트 고발 생활화하겠다'

대전충남도협은 20일 정오 대전 소재 레전드호텔에서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불법리베이트 고발을 생활화하기로 했다. 최성률 회장은 대회에서 "어떠한 외부의 영향보다는 이젠 의약품도매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리베이트를 척결돼야 하는 당면 과제가 됐다“며 ”그동안 중앙회에서 연초부터 불거진 제약계의 마진인하를 잘 막아주었듯이, 우리 중부권 시장을 대표하는 대전충남, 충북도협이 중앙회에 힘이 되는 지회가 되기 위해 회원사 여러분의 격려와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충북의약품도매협회 안형모 회장은 "리베이트 문제는 업계의 아픔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굳은 결의와 의지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복지부를 비롯한 식약청, 정보센터 등의 내사로 아픔이 확산되기 전에 업계의 발 빠른 자정결의대회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이 됐으면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도협 이한우 회장은 "어려운 사업일수록 이렇게 많은 회원사들이 참석하고 단결력을 보여주신 대전충남북지회를 보내 중부권의 의약품거래질서의 미래는 반드시 밝게 빛날 것"이라며 “8월부터는 강력한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우리 도매업계가 솔선수범으로 앞장서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이한우 회장은 특히 "유통일원화제도 유지를 위해 도매업의 미래청사진을 연구하여 향후 도매업의 발전방향을 위해 유통일원화제도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고, "제약사의 마진인하 대응방안은 협회는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해당 제약사에 매출을 증대시켜 주면서 우리의 의지를 알리고 상호공존하는 회원사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이날 대전충남도협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안겠다.’,‘불법리베이트 수수행위의 고발을 생활화하겠다.’ ‘불법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당국과 협회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등 3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원사들이 서명날인했다.

이권구 2009.07.21
정책

식약청 수사단 리베이트 조사, '지방 확대'

내부고발로 촉발된 정부 당국의 도매업소 리베이트 조사가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식약청 수사단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사단은 서울 모 약품과 연관된 제약사 중 한 곳인 H사의 마산 분실 분실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H사 관련 도매상 2,3곳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상품권을 포함한 리베이트 수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약국, 병의원으로 확대시킨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상 만으로 끝나기를 바랐는데 예측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벗어나 있는 업소들도 긴장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매상 직원의 제보로 시작된 식약청 수사단의 압수수색을 동반한 조사는 제약사인 H, K, K사까지 연결된 상태다.

이권구 2009.07.21
정책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명료한 기준과 적용방법 마련 우선돼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 규정에 관한 의견을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RPIA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에 대하여 약가 인하의 기준이 되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약가를 인하하는 공식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KRPIA는 이런 새 제도의 도입은 명료한 기준과 공평한 적용 등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의 보장이 확보 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비윤리적 사업활동에 대하여 약가의 인하보다는 벌금을 통한 처벌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 하였다. 또한 KRPIA는 이미 낮은 가격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허 의약품들의 가격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가 적용될 경우, 이미 현행의 중복적인 과다한 약가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에 미칠 부정적 파급을 우려했다. KRPIA는 현재 국내 특허 약제의 가격은 선진 7개국과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 국가 평균가의 40%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최근 국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여러 가지 약가 인하 기전들이 다중적으로 적용되면서, 결국 제약업계 R&D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추가적인 약가 인하 기전으로 사용될 경우, 국내 신약 도입 지체 등의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RPIA는 리베이트 척결과 제약산업의 윤리경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9.07.20
정책

리베이트혐의 도매관련 제약사 2곳 조사중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유통 혐의로 식약청의 조사를 받은 도매업체와 관련성이 있을것으로 추측되는 제약사 2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17일 오전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소속으로 보여지는 조사팀이 K사와 H사를 방문 거래장부와 유통내역 등을 조사 확인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K사의 경우 대기업계열사로 지난번 조사를 받은 도매업체의 대표가 병원영업 관리자로 근무한 적이 있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K사의 경우 상위제약사는 아니며 지난번 시사기획프로그램에서 지목된 K사와는 무관한 업체로 추정되고 있다. H사 역시 그동안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 공정위 등의 조사대상에는 한번도 거론된적이 없는 중형제약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방향은 일단 무자료거래쪽으로 방향이 잡힌것으로 보이며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추가로 확인될경우 관련 업체와 요양기관 등으로 조사가 확대될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종운 2009.07.17
정책

'불법 리베이트 수수, 당국 어떠한 처벌도 감수'

의약품도매업계의 불법리베이트 척결 자정결의대회가 경기인천도협에서 시작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산하 12개 시도협으로 확대된다. 경인도협(회장 이은구)은 14일 오후 6시 30분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불법리베이트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겠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고발을 생활화하겠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당국과 협회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3개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후, 50여 전체 회원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했다.. 도협 중앙회 이한우 회장, 김성규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결의대회에서 이은구 회장은 “오늘 경인도협의 자정결의대회는 전국 의약품도매유통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제약계, 그리고 정부 등의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행사”라고 역설했다. 특히 “경인도협이 도매업계의 자정결의대회 포문을 연 주체가 됐다”며 “이달 중으로 전국 시도협에서 산발적인 결의대회가 끝나게 되면,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가 협회 자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한우 회장은 "자정결의 문제는 도매업 스스로의 문제도 있지만, 리베이트 문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제약사에게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에서는 오늘도 사정기관이 모 도매업의 장부를 가져가는 등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오는 8월부터는 더욱 강력한 법안이 시행되어 리베이트 해당 품목이 최고 20%, 2차 적발될 시 최고 30%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새로운 법안의 시행된다"며 " 우리 도매업도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 어려운 경영난을 헤쳐 나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청호메디칼 김남국 대표이사의 경인도협 불법리베이트 자정결의대회문 낭독과 구호선창, 결의문 채택 이후 전회원사 일동 서명날인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도협 결의대회는 지난 6월 25일 확대이사회 워크숍 분임토의에서 제기돼 7월 9일 회장단회의에서 확정됐으며, 7월 한달 간 시도지부별로 개최된다. (20일 대전충남도협 충북도협 공동, 21일 광주전남도협, 22-23일 부산울산경남도협, 서울시도협 16일 회장단회의 통해 일정 확정, 강원도협 일정상 이유로 서면 진행, 대구경북도협, 전북도협 미정)

이권구 2009.07.15
정책

식약청, 리베이트 조사 전방위로 확대한다

도매업계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조사를 제약사 병원에서 도매상 약국까지 전방위로 확대시키고 있다. 14일 유통가와 식약청 등에 따르면 13일 서울 신설동 소재 모 도매상을 전격 방문, 모든 자료를 압수수색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조사 범위를 불법유통과 함께 리베이트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또 한 곳의 영등포 지역 도매상은 '○○팜'으로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도매상으로 알려짐) 해당 도매업소에 대한 조사는 내부자 제보를 통한 리베이트와 관련한 것으로, 식약청 수사단은 향후 제약회사 도매상 병원 약국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터지며 도매업계에서는 식약청 수사단 성격상 조사가 리베이트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왔지만 리베이트로 연결되며 초긴장 분위기다. 실제 도매상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식약청 수사단 조사와 별도로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충청북도 지역의 K도매상에 리베이트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청과 복지부가 도매업체에 대한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큰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까지 불법 유통거래에 대한 조사와 함께 리베이트 조사에 가세하면 도매업계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 정보센터의 분석기법 도입,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 등을 볼 때 예견된 일이지만 유통가에 한바탕 큰 회오리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권구 2009.07.15
정책

매출 상위 30위 도매 리베이트 자정결의한다

도협과 도매업계의 리베이트 자정결의가 이어진다. 도협 및 유통가에 따르면 14일 인천경기도협(회장 이은구)의 자정결의를 필두로 7월 한달간 각 시도 도매협회가 리베이트 자정결의를 한다. 도협도 7월 28일 매출 상위 30개 도매업소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정결의를 할 예정이다. 도협 자정결의에는 매출은 30위권 내에 포함돼도 그간 업계로부터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돼 온 도매업소는 자정결의 대회 의미를 살리기 위해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의 이번 자정결의는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가 20% 인하되는 내용을 담은 법이 8월 1일 발효되며, 이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 리베이트가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도매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도협 이한우 회장은 “법이 발효되는데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매가 잘못해 제약사 등을 포함해 다른 쪽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 자정결의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의 의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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