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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정책

"리베이트 합법화 '평균실거래가제' 도입 중단"

제약업계에 이어 시민단체도 복지부 의약품 약가 및 유통 TFT에서 논의 중인 평균실거래가제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리베이트를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하는 평균실거래가 제도는 실패가 확실시 되는 위험한 제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균실거래가 제도는 전체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약가로 책정 고시하고 이 기준약가를 상환하여 주되 이 이하로 구입하여 얻는 약가차액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현재 복지부에서 논의 중인 평균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과거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바 있는 고시가 상환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수취하는 구조에서는 하등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패가 확실하게 예견되는 위험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균실거래가 제도는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과연 평균가 이하의 약의 가격을 자진해서 신고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고시가제도와 실거래가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특별한 제도적 장치없이 오로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약을 소비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나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라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만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결국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여겨지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전환돼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고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부당하게 전가된 국민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신고에 의존하여 의약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해야 한다"며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정확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평균실거래가 제도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양성화시켜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해 주는 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호영 2009.09.07
산업 /

품목도매, 정부 리베이트 근절 정책 역행한다

‘품목도매들이 정부 정책 역행한다.’ 리베이트 근절법 이후 제약사와 도매상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일부 품목도매상들이 계속 리베이트를 제공, 정부 정책을 거스르면서 시장도 혼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정책 목표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유통가에 따르면 대형도매상들을 포함한 많은 도매상들은 약사들에 대한 뒷마진 제공을 중지하거나 유보하고 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심리도 있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 업계에서는 이 분위기대로 가면 도매상이 떳떳하게 영업하며, 정부 정책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품목도매상들이 뒷마진을 여전히 제공하며,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서울보다는 주로 지방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이전에는 큰 도매 적은 도매 품목 도매 할 것 없이 %는 다르지만 뒷마진을 줘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8월 1일부터는 중지했는데 품목도매상들이 계속 제공하며 다른 도매상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는 것 갖고 시비할 생각은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며 뒷마진 제공을 중지한 도매상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쪽에서는 중지한 상태에서, 다른 쪽에서 계속 제공하다 보니 거래 약국으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 다른 인사는 “품목도매상들은 마진을 많이 받는데 리베이트 근절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현재 대형도매들은 약국이나 병원이나 중지 상황인데 품목 도매상들이 계속 줘버리면 의미가 없다. 선의의 도매상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 리베이트는 당장은 힘들지만 사라져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조사해 정책목표도 살리고 시장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9.09.03
정책

의사들이 생각하는 리베이트 근절방안은?

의사들은 리베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행적인 리베이트 수수는 그동안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저보험료 저수가로 대별되는 건강보험정책의 기조가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다. 지난달 31일 서울대경쟁법센터와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1차 보건사업 발전토론회-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에서 의학한림원 유승흠 회장은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의사출신의 건강보험통으로 잘 알려진 유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의사들이 그동안 리베이트를 받을수 밖에 없었던 왜곡된 의료상항에 대해 몇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대형의료기관들의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간병인제도를 예로들고 병원경영의 효자노릇을 하는 수익사업에 치중할수 밖에 없는 의료환경을 제공한 정부정책을 꼬집었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수가로는 병원경영이 도저히 이뤄질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정부는 너무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회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의약시장의 구조적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밀어붙이기식 약가인하는 리베이트도 못잡고 결국 국내제약산업의 몰락을 가져오는 지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무조건 안주고 안받는다 식의 급격한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제약사들은 살아남기 위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 제약업계의 재정지원을 염두에 두고 국제행사 등을 계획한 학회들도 당장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경과기간을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해 유 회장은 "법이나 규정으로 다스리기보다는 전문가 집단 스스로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체정화 하려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9.09.01
정책

"실거래가 상환제가 리베이트 단서 제공"

복지부의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TFT'(이하 TFT)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복지부의 실무담당자들이 공식자리에서 연이어 강도높은 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TFT구성 이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임종규 TFT 팀장이 향후 강력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을 전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3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임종규 팀장은 공식적으로 현재 논의중인 TFT의 개선방향을 전했다. 임 팀장은 이날 "리베이트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를 바꿔주면 된다"며 "의약품 거래제도와 가격제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제도 변화를 시사했다. 즉 현재 적용중인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와 제네릭 약가결정 문제 등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제도"라며 "시장도 경쟁도 필요 없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담합만 하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환자를 위해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아무런 이윤이 돌아가지 않은 제도로 남았다"며 "리베이트 만큼 약가가 떨어졌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약가가 10년동안 유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다"라고 덧붙였다. 임 팀장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리베이트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약품 가격제도 또한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격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임 팀장은 "현재 의약품 가격제도는 특허가 완료됐을 때 새로운 제네릭이 등장하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약과의 가격차를 두는데 특허를 갖고 있는 시간동안 보상을 다 해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정적으로 보면 식약청의 허가로 성분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허가 끝났는데도 약가의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전해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의 가격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임 팀장은 제네릭 간의 계단식 약가결정구조에 대해 "제약사가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선착순에 따라 가격이 나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제네릭 약가가 높은 품목이 시장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도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 자리에서 실거래가 상환제의 한계점을 강조하며 제도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과장은 "현재 실거래가 상환제의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다시 약가를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기능에 맡기고자 하는 제도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리베이트가 없어야 하고 실거래가가 파악되어야 한다"며 "주는 쪽과 받는 쪽을 처벌하기 위한 강도높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많은 회사들이 제네릭 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 약가제도를 개선해 제네릭만으로 회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호영 2009.09.01
정책

"약가규제에 경쟁 도입해야 리베이트 근절"

리베이트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된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박형욱 교수와 서울대학교 이봉의 교수에 의해 발표됐다. 먼저 박형욱 교수는 "보험약의 가격 경쟁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리베이트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현행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불법적인 리베이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해 보험약의 가격 경쟁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복제약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가져오고 오리지날약과 복제약간의 경쟁을 통해 전체 보험약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해 보험약의 가격 경쟁을 가져온다면 리베이트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된다는 것. 여기에 박 교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마케팅을 가장한 불법적 리베이트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당사자와 공정위 복지부가 협의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교수도 의약품의 가격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리베이트가 횡행하는 근본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 가격규제임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제약업체나 병의원의 자정노력이나 공정위의 사후규제만으로는 리베이트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미 보건의료산업에서는 거래단계마다 구조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의약품에 대한 가격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능률경쟁이 최대한 작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가급적 약가가 유통단계의 자유 공정경쟁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경쟁원리에 조화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원리는 제약업체로 하여금 비용인하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좋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9.08.31
정책

리베이트근절법 한 달, 대형 도매상 뒷마진 유보

지난 8월1일부터 리베이트 근절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상들이 약국에 제공하는 뒷마진 제공을 유보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도매들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뒷마진을 제공하지 않고, 시기를 보자는 쪽에서 한 달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범케이스에 걸리는 것을 피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약국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대신 일부 약국에서는 갑자기 전혀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몇 개월을 모아 주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와 함께 전달 방식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사건이 내부고발로 터진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책임자가 직접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고민인데, 현재로서는 도매업체들의 카드로 결제하고 3%의 마일리지를 받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형 문전약국의 도매상 설립 움직임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이 직접 설립 추세인 데 반해 지방에서는 짝짓기 성향이 강하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직접 도매업체 설립 움직임을 보이지만 지역에서는 직접 설립하면 인건비 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힘들다는 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작은 도매상과 투자, 지분참여 등을 통해 ‘짝짓기’ 로 윈윈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9.08.31
정책

리베이트 근절은 제네릭약가인하로 시작!

복지부는 지난 28일 태평양제약 신갈연수원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KRPIA,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의약관련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초 참석예정이던 한국제약협회가 불참했으며, 일정도 1박 2일간의 끝장 토론 대신 약 4시간 정도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크샵 역시 비공개로 진행되어 정확한 회의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선과 이에따른 제네릭약가 인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의제로는 △제네릭 약가산정 개선을 통한 약가인하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을 위한 평균실거래가제 및 참조가격제 도입 가능성 △실거래가 제도 개선과 연계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이 골자였다. 이와 아울러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현재 약가재평가 등 약가 사후관리 기전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워크샵의 의미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여전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각 단체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만큼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작업은 계속해 나갈것"이라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또 애초부터 불참의사를 밝힌 제약협에 대해 여타 단체대표들은 이미 정부안이 제약업계가 수용하기 힘들정도로 타이트하게 짜여져 확정된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로가 험난할것으로 관측했다 . 워크숍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시 약가를 80%까지 보상해주는 현제도에 대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리베이트 근절 방안 등과 관련한 정부측 입장에 대해 약사회 도매업계 등은 제약사들이 제품 랜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영업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만큼 이 비용을 인정하는 대신 현재 의사들이 처방 사례비조로 받는 불법적인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약국과 도매업체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전기일 단축에 따른 백마진을 합법적인 금융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종운 2009.08.29
산업 /

리베이트 정국, 제약사 '마진인하도 쉽지 않네'

이익 감소 보전 방법 중 하나로 제약계 내 마진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실행에는 옮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에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마진 인하에도 큰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제약사들의 조그마한 정책변경 움직임에도 도매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마진을 인하할 경우, 역으로 리베이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리베이트 척결법 발효 후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시점에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십% 씩 제공하던 상황에서도 유지하던 마진을 인하하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상반기 실적을 보면 이익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전부터 진행돼 온 약가인하와 상승곡선을 그어 온 리베이트에 따른 것으로, 수십 %대의 리베이트가 굳어지면 커버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비용이 연구개발 쪽으로 돌려지느냐의 문제이지, 마진으로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금에 여유가 생겨 도매상 마진을 줄일 이유가 없다는 것. 오히려 리베이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는 쪽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리베이트 근절법이 발효되고 이쪽에서 창출하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 앞으로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이익이 더 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면 도매상들도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직 배송 역할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동반자로서 함께 가기가 힘들어지고, 이는 도매업계가 제동을 걸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제약사들이 도매상들에게 원하는 것을 수행해 줄 수 있는 디테일 등 역할 강화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제약사들이 이익 커버를 위해 마진을 거론할 수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섣불리 거론하기 힘든 면도 있다”며 “하지만 리베이트는 연구개발로 들어가고 약가인하는 계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제약사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제약사들이 큰 압박을 받으며 미래에 대해 확신을 못하는 현 상황에서 도매상들도 제약사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9.08.24
산업 /

'리베이트 근절, 일본 例 적용시 제약 도매 위험'

속칭 ‘리베이트 근절법’이 8월 1일 발효되며 제약사들이 숨죽이고 있지만,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말들도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더 강한 정책을 펴지 않도록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스스로를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예를 적용하는 방식으로까지 가면 단순히 매출하락, 성장 둔화 차원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 일본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시 제약사와 도매상의 입찰 참여 금지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일본은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적발되면 국공립병원 입찰을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약 도매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기업 활동은 끝나는 것으로 사립병원도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국공립병원 입찰시 약가인하 가능성을 염두해 두면서도 1원 공급까지 갈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 회사의 존폐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진단이다. 일부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의지를 볼 때 리베이트 근절 정책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다른 인사는 “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제네릭을 하나 만들고 100억,200억 돈이 되는 것은 좋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뒷마진이 있지만 리베이트와 관련해 제약사보다 상대적으로 여론에 덜 노출돼 있었던 의약품도매상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유통정보센터의 계도 계몽을 목적으로 한 도매상 실사가 진행 중으로, 이 단계가 끝나면 더 강하게 나갈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때가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정부가 압박하는 이유가 있는데 정부는 유통의 선진화,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원한다. 결국 제약은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도매상은 유통 쪽으로 틀을 잡아가는 것으로 밑바탕에는 투명이 있다. 제약사와 도매상이 이것을 빨리 캐치하고 틀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권구 2009.08.21
정책

전재희 장관, "선지급 리베이트도 20% 인하"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이전에 선지급된 리베이트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8월 1일 이전에 리베이트를 선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 장관은 "만약 리베이트를 선지급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적발된 리베이트 약값 20%를 깎아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전 장관은 "(리베이트는) 30년간 근절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인 건 분명하다"며 "앞으로는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 장관은 "받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니까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 장관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올해 건강보험 실시되고 최초로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동결해 인상 압박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말쯤 챙겨보고 그때가서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 몇 %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제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9.08.14
산업 /

검찰, 병원직영도매 리베이트 조사 들어간다

병원직영도매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른다. 식약청 중앙위해사범수사단은 리베이트 관련 조사과정에서 서울 지역 모 병원 직영도매를 포착, 입수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직영도매가 기부를 하는 행위와 리베이트에 대한 연관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부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직영도매가 적자를 보면서도 기부행위를 한다는 것은 리베이트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로 넘어간 만큼 병원 직영도매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병원 직영도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유통가에서도 이번에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원직영도매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약사법 제 37조 제 4항 제4호 중 의약품도매상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병원직영 도매 금지 규정 합헌)를 내린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감사원도 2008년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의약품 도매상에 지분 참여한 실태를 조사, 병원 직영도매로 의심되는 9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도매업계가 “직영도매는 불법이다. 법대로 해야한다”며 병원 직영도매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후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사단은 현재 리베이트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후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보다는 다른 쪽에 치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09.08.14
산업 /

의사 처방 변경 리베이트 조사, 제약 '불안'

속칭 '리베이트 척결법'이 8월 1일자로 발효됐지만, 제약사들이 여전히 혼란을 느끼고 있다. ‘더 이상 리베이트는 안된다’는 인식이 폭넓게 형성됐고 ‘우리 회사는 안 준다’는 말들도 나오지만, 이와는 별도로 의사들의 처방 변경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실제 업계 내에서는 의사의 처방 변경이 이뤄졌을 경우,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다. 심평원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의약품의 처방 변경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리베이트와 관계없이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리베이트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들을 많이 한다.”며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이 변경된 예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우려는 특히 중소 제약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중소 제약사 제품이 상위 제약사나 다국적제약사 제품으로 바뀌었을 경우는 넘어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리베이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조사하면 드러나겠지만, 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의사들이 오랫동안 처방해왔던 약이 리베이트 법 발효 이후 같은 성분이거나 또는 다른 성분의 다른 제약사 제품으로 바뀌었다면 의사들이 처방 고유권한을 내세워도 제약사와 의사들이 의심을 살 만한 일”이라며 “모든 제약사가 예외는 아니지만 같은 경우라면, 중소 메이커들에게 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구조조정 작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제약사들이 우리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들은 많이 하는데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다. 주자니 큰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다국적제약사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 리베이트는 내부 고발이 있기 전에는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이 발효됐어도 내부적으로는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9.08.12
정책

리베이트 의약품 '허가취소' 지나친 "기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해당 품목 약가 인하를 비롯해 제공자 및 수수자 처벌 강화 등 다양한 근절 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부에서는 지나친 기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가 우려하는 지나친 기우는 다름 아닌 해당 품목 허가취소. 그러나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품목이라고 해도 현행법상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시 말해 이 같은 걱정은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기우에 지나치지 않으며, 리베이트 압박으로 인한 국내 제약사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리베이트 압박으로 인해 제네릭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제약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맛을 보고 있다" 며 "혹여 정부의 강한 움직임이 해당 품목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품목 허가취소는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문제이지 불법 유통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품목에 대한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보호돼야 하고 취소와 관련된 것은 안전성ㆍ유효성이 문제 됐을 때, 또 품목관리 능력이 부족할 때 고려되는 부분이라 이 같은 걱정은 지나친 확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대목이다"라며 "추후 법적근거 마련과 예고 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전반이 리베이트 문제로 위축되고 실제로 칼날을 직접 맞닥뜨리다 보니 별별 걱정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며 "한동안 이 문제는 업계에 있어 R&D전략만큼이나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업계 일부에서 걱정하는 리베이트 의약품 허가취소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리베이트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업계의 머리는 여전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 약가 직권 인하를 비롯해 리베이트 수수한 약사ㆍ한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 그리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리베이트 수수자 및 기관에 제공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 관련 내ㆍ외부 고발자에 대해 과징금 범위 내에서 포상금 제공, 도매상 고용인원 현황보고 의무화 및 영업담당자 윤리교육 이수제 부과 등도 고려하고 있다.

임세호 2009.08.11
정책

리베이트 근절위해 실거래가상환제 손질 불가피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또 한번 개진됐다. 　 리베이트 근절 및 약가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는 5일 오후 3시 복지부에서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각 단체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TFT설립목적과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단체의 입장을 경청하는 선에서 첫단추를 끼웠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약가를 관리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회와 병협 등 의료단체는 보험약 취급에도 일정수준의 마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다만 일반 국민들의 판단도 있는만큼 시장논리에 입각한 일정수준의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일상적인 영업활동 행위는 인정돼야 하고 무조건적인 약가인하 보다는 제약산업 육성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TFT는 이날 회의에 이어 오는 19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과제를 선정, 구체적인 회의진행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운 2009.08.06
산업 /

복지부, 제약협에 리베이트 처벌법 협조 요청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 1일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고시(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국제약협회에 투명거래를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요양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고 44%까지 해당약제의 약값이 인하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7월 30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8월 1일부터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애는데 전 회원 제약사가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합의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승인한‘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한 바 있다.

이권구 2009.08.06
산업 /

리베이트 '저 멀리', 정상 영업 범위가 관건

8월 1일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시 약가인하 법이 발효되며 제약사들이 분주해졌다. 긍정적인 면이 있었든 부정적이든 리베이트가 매출에 미친 영향이 컸음에도 정부에서는 아예 인정을 해주지 않음에 따라 영업 마케팅을 위한 최대한의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쉽지 않다는 점. 제약계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실제 리베이트에 대한 제약사들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 일부 제약사들은 정부의 방침과 회사 내의 투명 마케팅 방침에 따라 그간 해왔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거래 병의원에 전달할 정도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정부 정책에 동참하며 연구 개발 생산이라는 제약사 본연의 길로 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출로 받아들여진다. 제약협회가 약가인하 처벌을 피하기 위해 8월 이전에 리베이트를 선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제약업계에 촉구한 것도 이 때문. 제약산업 신뢰회복을 위해서나 개별 제약사들의 미래를 위해서나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제는 투명 마케팅과 공정한 경쟁으로 나가겠다는 것. 하지만 제약계는 여전히 불안한 분위기다.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제약사들을 너무 압박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명 마케팅은 좋은데,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도 모두 리베이트로 묶어 버리면 토종 제약사들이 살 수가 없다. 리베이트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영업 마케팅 활동에서의 숨 쉴 여지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척결의 당위성은 이해하지만, 이것이 국내 제약사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제약협회가 7월 30일 50여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이사회를 개최, 대국민 결의사항을 앞장서 실천하고 모범적인 영업행위로 투명한 경쟁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제약계 자성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국내 제약 유통시장이 국내 제약사들만 활동하는 시장이 아니라, 세계적인 다국적제약사들이 활동하며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관계자는 “토종 제약사끼리의 경쟁이면 리베이트가 이토록 만연했을 것이라고 안 본다.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날 제품과 경쟁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불법인 리베이트가 확산된 측면이 강하다”며 “의사들의 오리지날 처방을 탓할 수도 없다. 국내 제약산업을 생각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약가인하의 두려움도 있지만 이제는 제약사들이 더 이상의 리베이트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정착에도 일정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대세다”며 “이제는 정부가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을 지키고 성장하며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약사들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하며 자율규약을 만들었지만, 어디까지나 규약일 뿐이라는 시각도 많다. 경조사비 식사비 등을 현실화시켰지만, 지금까지 이것이 의사의 처방을 좌우한 것도 아니라는 것.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자율규약을 만들어줬지만 공정위의 공정경쟁규약과 다를 수 있다. 또 경조사비 식대비 상한선을 올린 것과 의사의 처방과는 큰 관계가 없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화한 것으로 본다. "며 "정부도 리베이트와 정상적 영업 마케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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