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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리베이트조사 병원으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리베이트와 관련해 조사범위를 대형병원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나타냈다. 또 이번 조사가 정리되는 대로 나머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위원장은 29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의약품 거래구조와 행태 등을 조사해 왔다"며 "필요하면 병원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건과 관련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이번 조사가 정리가 되면 후속적으로 그 외의 업체들도 함께 조사할 생각이다"고 밝혀 공정위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건을 정리한 뒤에 이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단순히 과징금 얼마 부과하고 말면 될 일은 아니고 조금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제약 산업을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제약업체들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잘못이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각 제약회사 대표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정말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위원장은 이번 주에 과징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게 상당히 오래 조사한 것이고 또 사업자도 많아서 무엇이 위법한지 또 어디까지가 잘못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끝났으며 이것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과징금도 계산도 나오고 고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판단도 할 수가 있는데 그 판단은 이번 주에 전체위원회를 통해 한다"고 설명했다. <권오승 위원장 인터뷰 전문> 백운기 국민들이 가장 최근에 공정거래 위원회 소식을 접한 것이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하시게 된 것입니까? 권오승 지금 FTA가 체결되면서 가장 경쟁의 압력을 많이 받는 분야가 제약산업이라든가 영화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제약산업 분야가 앞으로 경쟁이 활성화 되어야 할 텐데 실제로 그런가,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 싶어서 지난 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거래 구조와 행태 같은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대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백운기 그랬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을 보고요.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래도 처벌이 조금 약하다, 검찰에 고발을 왜 안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권오승 그렇게 신문에 썼던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 조사한 것이고 또 사업자도 많아가지고 지난 주, 지난 주 해서 이제 6개, 4개 사업자들을 쭉 무엇이 위법한지 또 어디까지가 잘못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끝났거든요. 그게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과징금도 계산도 나오고 고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판단도 할 수가 있는데 그 판단은 이번 주에 합니다. 백운기 네, 전체위원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까? 권오승 네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잘못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백운기 네, 지금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온 것이군요? 권오승 아니, 어디까지 위법하다는 것은 정리가 되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쪽에서도 검찰기능을 하는 파트가 있고 우리 위원회는 법원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검찰 기능을 하는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잘못했다고 하는 데 그 중에 보니까 1~2가지는 그것이 반드시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검찰기능을 하던 심사관이 과징금 얼마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판단한 대로 다시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한 10개 업체쯤 되니까 부차적인 정리하는 작업이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이번 주에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백운기 그렇군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일부 제약업체들은 조금 억울하다는 이런 반응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셨듯이 FTA 앞두고 이런 저런 실태를 조금 파악해 보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우리는 성실하게 응했다, 그런데 자료를 낸 곳만 걸렸다, 이런 반응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권오승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업체들을 중심으로 보고 또 상위 업체만 보면 안 되니까 중위 그룹에서 또 샘플을 구했는데 왜 거기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또 후속적으로 그 외의 업체들도 같이 볼 생각이고요. 그런데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잘못이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판장에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각 제약회사들의 대표들 나오셨길래 ‘어떠냐, 정말로 평온하게 잘 하는 데 공정위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하면 표현이 아주 재미있던데요. ‘울고 싶은 애 때린 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언젠가는 이것을 그만둬야 되는데 누가 먼저 시작할 수도 없고 그런 차에 공정위가 이것을 조사를 해 줘서 정말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고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된 경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백운기 네, 결국 지금 그 말씀은 제약회사들이 병원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입장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번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재에 대형병원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선택진료제 이 문제인데요. 말이 선택진료지 실제로는 선택 못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권오승 이야기가 상당히 급하게 나가버리시는데요. 사실은 제약회사를 저희들이 쭉 보면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는 병원이기도 하고 약국이기도 하고 도매상이기도 한데 왜 상대 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제약회사만 문제 삼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쭉 정리한 뒤에 이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단순히 과징금 얼마 부과하고 말면 될 일은 아니고 조금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제약 산업을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병원 쪽에 조사할 것 있으면 조사도 해야 되겠죠.

감성균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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