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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정책

리베이트 근절 취지 '공감'… 방법은 '따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다양한 과제와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각계의 입장 전달에 그쳤다. 18일 국회 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이 주최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각계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과 대안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고병희 제조업경쟁과장은 "제약의료분야에서 유통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약의료분야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과 경쟁제한적 제도 발굴 및 개선 노력, 의약품 거래 관련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불공정거래 감시 등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세워가겠다는 것. "제약, 도매, 의ㆍ약사 모두 힘 합쳐야"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이 같은 공정위의 입장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취지에 모두 공감했지만 방법은 달랐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정부가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제제기준, 소위 쌍벌규정을 도입한 점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이는 유통 투명화 정책의 기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 상무는 "그러나 법적장치와 처벌을 통해 유통 투명화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어 요양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RPIA 이수봉 상무는 "전문유통회사를 통한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은 제약사와 병원 및 약국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유통질서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 물류비용의 절감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현재 리베이트 적발시 리베이트 제공자의 약값을 강제 인하하는 수준에서 관련자 구속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협 남평오 상무는 "생산자인 제약회사와 유통업자인 도매회사가 경쟁하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에서는 리베이트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은 물론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제약회사의 유통회사화에 대해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 상무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제약회사는 연구개발 및 생산, 유통은 도매라는 기능 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의약품 유통가이드라인 정비와 관련 단체의 자율정화 노력,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의약품 관리 체제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은 "실거래가상환제를 의약품 공급자간 가격경쟁구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해 약품의 저가 구입 노력에 따른 약가 마진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개인적인 불법적 거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한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제약회사의 의원 처방정보와 도매상 공급내역 접근 금지 등의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리베이트 핵심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원희목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제는 제약사, 의ㆍ약사, 도매사 등이 털어놓고 문제점을 찾아내 중지를 모아가는 작업을 할 때가 됐다"며 "오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호영 2008.12.18
정책

"리베이트 근절, 핵심 고리 차단해야"

제약회사의 의원 처방정보와 도매상 공급내역의 접근을 금지해야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대한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유통 질서를 투명화 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의 핵심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이사는 리베이트 발생 원인에 대해 "유형의 의약품 유통 이전에 무형의 특정제약사 의약품 선택권이 핵심고리"라며 "특정사 의약품 선택권을 가진 갑(의사, 병원법인과 고위직)과 지대추구행위를 하는 의약품 공급사 을(제약사 또는 도매상)의 유착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 이사는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갑과 을에 대한 간접 차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회사의 의원 처방정보 접근 금지와 제약회사의 도매상 공급내역 접근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이어 하 이사는 의사회, 약사회, 국민대표, 공단대표 등이 참여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결정하도록 하고 의사회 병원법인과 고위직관계자 금풍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 이사는 학회 학술대회 지원 양성화, 의약품 결제관련 금융비용 인정 등 리베이트의 양성화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영 2008.12.18
정책

제약산업, 지원과 성공 결국 리베이트에 달려

제약 산업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제약계의 가장 큰 병폐인 리베이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 또 다시 표명됐다. 16일 제약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나성웅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와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나 과장은 "최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를 계속 진행해 제약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를 척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과장은 제약산업 글로벌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허가 제도를 선진화하고 GMP 및 GLP 전문인력 양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민간에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인센티브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서 가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일 것"이라며 "늘 업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타 부처와의 업무협력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8.12.16
정책

녹십자 중외 한독 환인, 리베이트 징계수위 담당

제약협회가 내년 초 설립할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위원회가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11일 회의를 열고 녹십자 중외제약 한독약품 환인제약 협회 사무국 등 제약계 5인과 공정경쟁엽합회 병원협회 변호사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사장단은 처벌규정과 관련,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로 나누고, 경징계는 1천만원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협회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 추천 제외, 정부 특별조사대상 우선 지정 등 불이익을 주며, 중징계는 1억 이하의 협회발전 기금 또는 관계 당국 고발, 제명 등을 적용키로 했다. 단 비회원사의 고발사항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이첩키로 했다.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근거가 확실한 경우는 익명도 가능토록 했다. 신고센터 운영위원회는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로 의결된다. 협회는 이 신고센터 출범을 통해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 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외 ▲제약사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등 기존 행위를 엄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가로 ▲시장 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지원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문경태 부회장은 “운영위 밑에 7개의 실무팀을 운영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회장 이사장과 협의해 정하고,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영위원 추천을 의뢰할 것”이라며 “병원협회는 아직 양해를 못 구했지만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8.12.16
산업 /

세계 제약계,한국 ‘리베이트 쌍벌제-CP' 큰 관심

세계의 제약사들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제 3자지정지탁제 등 자정노력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제약협회(IFPMA) 주최, 제6차 CCN 컨퍼런스(공정거래규약 네트워크, Code Compliance Network Conference)에 참가한 참석자들은, 한국제약협 김은미 국제협력팀장이 발표한 의약품 공정거래 관련 약사법상의 쌍벌제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조사발표 등 한국의 공정거래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 등 자율규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3자 지정기탁제 도입과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등 한국제약업계의 다각적인 자정노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반면, 의료인의 해외학회 참가 지원의 축소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인도 제약협회는 인도의 경우, 의료학회 행사에 직접 참가해 공정거래규약 및 합법적인 학회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료보건인의 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해 발표, 이목을 끌었다. 또 다국적제약사의 우수사례 발표에서 미국 릴리는 학회 지원을 받은 학회 참가자들의 기록을 웹에서 관리하도록 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캐나다는 제약협회와 의사협회 공동으로 공정거래규약에 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 주목을 받았다. 세계제약협회는 세계 각국의 제약협회 및 연구개발중심 제약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협회로, 매년 2회 공정거래규약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5월 몬트리올 회의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됐다.

이권구 2008.12.11
산업 /

미련 남은 리베이트, 제약사 우울한 연말

12월 달력이 한장 한 장 넘어가며 제약사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올 들어 무차별적으로 터지며 제약사들을 강하게 압박한 리베이트 건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남은 리베이트 건 수면 위 부상이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 우선 한국화이자, 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2차 조사결과가 성탄절 이전에 발표될 것이 확실시되며 제약사들을 바씩 긴장시키고 있다. 공정위 제조업경쟁과 및 심판관실 관계자는 “제약사 리베이트 2차 조사에 관한 안건이 22일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올 초 발표된 1차 리베이트 파장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2차 발표시에도 만만치 않은 파급력을 갖고 올 것이라는 게 제약계의 시각이다.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연말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초초하게 기다리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단독으로 터져 검찰에 넘겨진 유력 모 제약의 리베이트 건도 연말을 달굴 사안. 전 제약사가 연루된 것은 아니고, 한 제약사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만, 제약계에서는 남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이 제약사와 비슷한 건이, 올 해 안으로 또 한 차례 터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올 하반기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병원 담합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유력 모 제약사에 대해 모 방송국이 취재를 마무리한 상태로, 터질 시점만 남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 회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표적인지, 공정위의 병원 조사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업계 내에서는 또 한번 터질 것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제약계와 병원계에서는 공정위의 병원 담합 조사시 모 병원과 모 제약사의 리베이트 건이 적발됐다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떠돌았다. 이 조사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어떤 건이건 제약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제약사 건이었을 경우도, 해당 제약사에 대한 안 좋은 여론에 더해 제약계 전체까지도 연결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여론은 개별 제약사건, 집단 연루건 리베이트 건을 전체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약계에서는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 제약계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게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주체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드믄 드문 시기를 두고 나오면 제약사들의 연말은 초비상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각에서는 경기침체 여파로 연말연시를 맞는 사회 분위기가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상당액수가 오간 제약사 의사 병원 리베이트 건은 이전과는 다른 강도로 여론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점까지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다른 관계자는 “모두 정부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동시에 터지거나 순차적으로 터지거나 제약계는 또 한번 뭇매를 맞을 것”이라며 “ 시점에 따라 개별 제약사와 제약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가 터지면 방송사에 제보가 엄청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며 "이럴 경우 한두 회사로 그치지 않고 파장은 지속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권구 2008.12.10
산업 /

리베이트 약가인하 ‘랜딩비ㆍ처방사례비’ 반영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리베이트 관련 세부 고시에 ‘랜딩비’, ‘처방사례비’ 등의 리베이트 유형도 약가인하 대상 항목으로 구체화 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최근 리베이트 수수 등 ‘유통질서문란 행위’에 따른 약가인하 조항이 포함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하위 법령인 세부 고시에 리베이트 유형을 할인ㆍ할증 등의 형태로 좀 더 명확히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8일 보건당국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개정안에 신설된 ‘유통질서문란 행위’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할인ㆍ할증과 함께 랜딩비, 처방사례비 등도 세부 고시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질서문란 행위에 있어 할인, 할증 등의 행위는 실거래가상환제 등을 통해 일부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랜딩비나 처방사례비 등 다른 리베이트 수법을 세부 고시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항목 설정과 함께,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약가인하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정액제’가 아닌, 적정 비율을 정해 약가를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약가인하율을 정하는 방식이 정액제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식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시 마련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 내년쯤에나 고시 내용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손정우 2008.12.09
산업 /

제약 리베이트 조사결과 성탄절 이전 발표 유력

한국화이자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2차 조사결과가 성탄절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공정위 제조업경쟁과 및 심판관실 관계자는 “제약사 리베이트 2차 조사에 관한 안건이 22일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통 전원회의에서 심결된 안건이 곧바로 그 다음날 발표되는 점을 감안하면, 25일 이전에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위 브리핑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제조업경쟁과 관계자는 “전원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성탄절 이전에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개 제약사 중 5개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인 만큼, 관련 다국적 제약사들은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조사결과에 따라 ‘최악의’ 크리스마스 또는 연말연시를 보내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선 다국적 제약사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점은 ‘대국민 이미지 실추’이다. 투명경영을 외쳐왔던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번 공정위 리베이트 수수 조사결과로 자칫 그간 쌓아 왔던 기업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질까 고심하고 있다. 또한 적발된 품목들이 대부분 대형품목들인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도 다국적 제약사들의 고민거리이다. 다만 공정위 1차 조사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일부 경감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를 상대로 한 심포지엄에서의 식사 제공 등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있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심포지엄 등 의약품 정보제공 차원의 행사에서, 5만 원 이하 식사를 제공한 것은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유력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설명과 정보제공은 의사들조차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품정보 제공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최소 비용의 식사 제공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KRPIA 공정경쟁규약이 5만 원 이하 식사제공을 허용하고 있고, 이미 공정위 쪽에서도 KRPIA 공정경쟁규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일정한 가이드라인 없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식사제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8.12.03
정책

리베이트 받은 약사 이달부터 '행정처분'

이달부터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한약사)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한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대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4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의 구매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의약품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막음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한약사)에게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판매업무 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판매업무 정지 6개월, 4차 적발 시에는 허가취소가 부과된다. 도매업체의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적발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돼 최근 약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면허대여 약국 척결사업과 맞물려 약사 사회의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9개월, 2차 적발 시 면허취소를 하도록 조정했다. 이와 함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1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9개월, 4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이 마련됐다. 아울러 약사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해 면허증 회수와 반환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면허증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호영 2008.12.01
정책

도협, 고발 보상 통해 불법 리베이트 척결 시동

도협(회장 황치엽)이 불법 리베이트 척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도협은 1일 “불법리베이트를 확실하게 뿌리 뽑자!”고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투명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불법 리베이트 척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협은 성명서에서 투명유통,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공급자의 자정노력을 비롯한 정부 사정기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리베이트신고 처리센터'를 운영,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고발 처리할 것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에 불법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불법리베이트 제공 당사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고발자에 대한 익명 보장 및 고액 보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8월29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2월 14일 시행되는 시점을 앞두고 발표돼 유통가를 비롯한 약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성명서는 공급자의 자정노력을 비롯한 정부의 철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 그 어느 때보다도 도매유통업계의 강력한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치엽 회장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불법리베이트가 오고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약품도매유통업계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벌을 자처해서 받겠다는 아픔은 곧 도매유통업계의 뼈아픈 각오를 나타낸 것으로,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이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개정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매협회 성 명 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약업계 일부 업자와 직능인 간의 거래 부조리 혐의에 대해 동 업계 사업자로써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거래 부조리 척결과 의약품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될「리베이트 받는 자」까지 처벌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규정이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기를 크게 기대한다. 이 기회에, 거래 부조리와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으려면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힘을 가진 정부 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의약품 투명 유통으로 국가와 국민에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도매유통업계는 최근의 부조리 사태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배타적 거래를 위해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노무 및 기타 모든 경제적 가치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이며, 우리의 최대 공생 조건인 공정거래 풍토 정착을 저해하는 공적 제1호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배척한다. ○ 법조인과 세무전문가 및 회원 등이 참여하는 강력한「불법 리베이트 신 고처리 센터」를 신설, 운영한다. ○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처리 한다. ○ 정부 당국이 다음 사항을 과감하게 수용해 줄 것을 건의한다. - 불법 고객 유인행위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 - 불법 리베이트 당사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불법 리베이트 정보 고발 자에 대한 익명 보장 및 고액 보상제도 도입

이권구 2008.11.30
산업 /

유한, 리베이트 과징금 항소에서 일부 승소

유한양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별 위반에서 '제품설명회'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각종 심포지엄, 연수교육 등 제약사가 의약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제약사 마케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한양행은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시정명령과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날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약품 건은 12월 18일로 연기됐다.

손정우 2008.11.20
산업 /

공정위 병원 리베이트 조사-제약계 '불안 불안'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을 포함해 대학병원 급 이상 45개 병원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제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이들 병원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조사에 국한한 것이 아닌, 제약사와는 관계가 없는 비싼 특진 강요 등이 포함된 조사지만 지난해 의사에 대한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10개 제약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주로 외자제약사가 포함된 지난해 7개 제약사 조사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 주로 타 업종(이동통신업체 정유업체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조사의 일부분이고, 서면조사일 뿐이라는 시각을 보이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 배경에는 지난해 리베이트 건 이후 제약계가 자율공정거래규약 등을 강화하며 투명한 거래 정착에 나서고 있지만, 그간 관행으로 봤을 때 작정하고 조사하면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깔여 있다. 일각에서는 서면조사에서 리베이트 등이 또 드러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경우 제약계 전체적으로 무르익고 있는 공정경쟁 조성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제약계는 약가 인하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리베이트와 연관돼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있음에도 드러내놓고 반발하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품 사용량이 많은 병원들이고 또 조사 대상 병원수도 많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 리베이트 문제가 또 불거지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8.06.11
산업 /

공정위, 7개사 리베이트 처리 상반기 끝낸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의약품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담 부서 명칭 및 일부 조직원 개편이 이뤄지며, 공정위가 조사를 끝낸 다국적제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이와 연관돼 처리 지연시 현재 공정위와 제약계가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 공정거래 조성 노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약계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서초구 반포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후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기존 시장감시본부 제조 2팀이 시장감시국 제조업 경쟁2과로 이름이 바뀌었고, 팀장이던 노상섭 씨가 외교안보연구원 교육에 들어갔고, 정책홍보팀장이던 고병희 씨가 과장으로 발령받는 등 보건의료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도 새 명칭과 새 인물로 교체됐다. 지난해 제약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주도했던 유희상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시장분석 정책관 직무대행으로 영전했고, 후임은 김길태 하도급정책과장이 국장급으로 승진하면서 맡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정위의 이전 및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해놓고 처리가 아직 안된 제약업체들에 대한 처리가 좀 더 미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한다는 방침. 고병희 과장은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다소의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의약품 거래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검찰조사 까지 연결된 상황에서 다국적제약사 등에 대한 처리 지연은 의약품 공정 거래풍토 확립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의 자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전 인사이동 등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계속된 처리 지연은 투명성을 강조하는 공정위에도 좋지 않은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처리 지연을 지정기탁제와 연결해서도 거론하고 있다. 3자 지정기탁제가 발효됐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지정기탁제는 투명한 마케팅을 위해 공정위도 인정한 제도로, 투명성을 강조해왔고 강조하는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위는 다국적제약사 조사 결과 국내 제약업체들 못지않게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많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권구 2008.03.25
정책

공정위 검찰고발 제약, 조영제 불똥 우려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 조치된 5개 제약사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조영제 리베이트 건이 터지며, 불똥이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조영제 리베이트 건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언급돼 왔지만, 리베이트 문제가 거론된 지 수개월 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무마되는 것 아닌가하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터지며, 기존 공정위 조사 제약사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거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제약-의사 간 리베이트에 대한 접근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란 의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라는 것. (제약업계에서는 그간 공정위가 부담을 느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도 우선 순위 등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특히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조영제)인데다,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이전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6개월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다른 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건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타 리베이트 건에 대한 불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자는 “조영제 시장은 몇 몇 회사가 잡고 있는데 이들 간 경쟁도 치열하고, 병원에서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드리기가 쉽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분야다. 의사, 조영제 기사 등 연루된 사람이 엄청 많다. 진단이 많은 상위 병원이 대부분 걸렸고, 연루 인원도 많고 액수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조사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쪽으로 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양벌규정의 조속한 정립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주는 쪽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제약-의사 간 리베이트 건이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인사는 "이해 당사자들이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못하면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양벌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8.02.27
정책

처방증대 리베이트 근절 법집행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제조 및 유통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집행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 제조2팀 황태호 사무관은 26일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열린 '의약품유통 선진화방안 마련 워크숍'에서 향후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황 사무관은 "제약산업 특성상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경쟁원리 확산의 시대적 흐름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종래 규제가 담당하던 역할을 경쟁이 대신 수행하도록 규제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법인약국의 설립금지 등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거절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관은 "경쟁원리 확산과 경쟁문화 창달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은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약업계가 큰 위기라는 제약업계 관계자의 말에 어느정도 공감을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네릭 생산, 판매에 치중하기 보다 R&D,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8.02.26
정책

합동조사팀 운영, 리베이트조사 적극 나선다

의약품유통조사TF팀이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향에 있어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가이드라인 제시'를 꼽았다. 26일 심평원에서 진행된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안 마련 워크샵'에서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조사TF 장병원 팀장이 의약품유통 선진화방안을 위한 해결대안과 추진방향을 밝혔다. 장 팀장은 현재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향의 비전을 '의료산업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으로 정하고 중점분야로 의약품 품질향상, 의약품 수출 등 해외시장 창출,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로 각종 부조리 축소, 합리적인 약가 및 수가제도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해결대안으로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장 실현가능성과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 팀장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통조사TF팀은 민관 합동의 의약품유통선진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하며 각 회사별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재 리베이트 조사가 인력 부족 등으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련부처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조사에 의한 결과를 공표해 부적절한 유통 거래관행을 근절하며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 약가인하, 부당이득 환수, 의료인 자격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유통조사TF팀은 유통정보화 시스템 강화, cGMP. KGSP 등 제도 강화, 약가 및 수가제도 종합검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대안은 유통조사TF팀이 지난 달 30일부터 2월 22일까지 제약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제약사 6개사, 대구, 부산, 대전 의사회 및 도매협회지부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호영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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