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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정책

의협, 의료급여 청구 반송에 법적대응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명세서 반송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공인인증제도 거부 및 변경의료급여제도 거부와 관련해 의협 지침에 따라 7월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결과 청구서가 반송된 기관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의협은 "행정소송을 위한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현황이 필요하다"며 시도별 반송현황 파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해 청구서가 반송된다면 즉각적인 법적조치에 들어가고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사용을 전면 중단한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반송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사무실 등과 협조해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2007.08.10
정책

의료급여제도 반대위해 '분주'

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지 2주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는 이들의 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발표했고 약국가에서도 분위기는 조용한 반면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연일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의료급여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난 10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같은 사안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단체들이 손을 잡고 한 목소리를 냈던 자리였다는 것에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의료급여제도 철폐'라는 공통의 입장을 앞세운 두 단체의 단합은 그동안 '따로' 반대 입장을 펼쳐왔을 때보다 서로에게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두 단체의 단합이 정부에게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와 치협·한의협·조무사협 등 4개 단체가 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제도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의협은 반모임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하기로 하는 등 전 회원의 동참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감사청구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 30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기에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대한약사회에 대해 "국민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하고 나선 것. 건약은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사회 약자인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의료와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대 움직임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 의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단체들이 얼마 남지 않은 정률제 시행과 더불어 더욱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호영 2007.07.13
정책

"가난한 사람 두 번 울리는 정책 중단해야"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 1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된 의료급여제도의 시행'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제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단을 할 수 있는 이는 노무현 대통령 밖에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을 두 번 울리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주장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권후보들도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제도의 입법 예고 당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는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의료급여제도는 인권침해와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고 가난한 이들이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유로이 누려야 할 의료 이용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방문할 수 있는 건강 보험 환자와는 달리 의료급여 환자는 '강제로' 특정 의료기관만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억압일 뿐 아니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의 본보기"라며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더 아프게 하는 정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두 단체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호영 2007.07.12
정책

한의협 "변경 의료급여제는 근본 취지와 모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지난 8일 전국이사 및 의사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변경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는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본인부담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재활의지와 건강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의 남,수진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감수하도록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료급여의 근본 취지와 모순을 갖는 제도 변경이므로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종별로 각각 선택 병의원 지정, 의료급여 자격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정률제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다르므로 본인 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약제의 투약, 기피현상까지 겹쳐 일선 한의원에서는 투약율이 급감하여 약제에 대한 급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 되어 2006년 기준 총진료비 대비 투약비울이 1.6%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이유는 복용의 불편함 때문으로 제약회사의 기술 향상에도 불구하고 부형제가 다량 들어있는 약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일선 한의원에서 점차 투약 기피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본인부담금 상향으로 인한 한의원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즉각 중지 △정률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한의진료 보장성을 강화 △건강보험 한의진료 비급여 항목인 검사, 시술처치, 한의요법 등에 대한 급여화 촉구 등을 요구했다. 유기덕 회장은 "앞으로 한의계는 한의학을 과학적인 근거중심의학으로의 의료체계로 발전시키고, 약제급여를 포함한 한방건강보험을 더욱 대중화시켜 급여율을 현재의 2배인 10%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7.07.09
정책

시민단체 "의료급여 대상자 대폭 확대한 결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급여 공동행동'이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6일 공동행동은 복지부가 가진 기자간담회에 대해 반론의 입장을 밝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마치 수급자 전체의 문제인양 의료급여제도 개악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료급여재정증가의 원인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의 주장대로 수급권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히 일부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극히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해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하는 제도시행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사례의 진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합동조사를 통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으로 도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택병의원제에 대해서도 공동행동은 "강제지정 병의원제"라며 비난하며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는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병의원제는 동네의원 중 한 곳을 선택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지정된 병의원 외에 다른 병원을 이용할 때 꼭 진료의뢰서를 지참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증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가 대다수"라며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악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영 2007.07.09
정책

복지부 "의료급여제도 안정단계 진입"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가 안정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4일까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자격관리 시스템 S/W가 거의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7만 5천여 의료급여기관 중 5만 3천여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했고, 건강생활유지비가 22만건으로 2억 1,495만원이 차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면청구기관(3,200여개), 의료급여 수급자의 월 외래 방문일수 10일 이하인 의료급여기관(1만 9천개)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의료급여 수급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의료급여제도가 안정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어 공인인증방식에 대해 “공인인증방식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8월 1일 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며 “의료급여기관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인인증방식의 전면 확대에 따라 앞으로 공인인증을 거치지 않고서는 보건복지분야의 공공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호영 2007.07.06
정책

한의협 "의료급여제도 변경 무기한 연기"

"의료급여제도 변경은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한 성명서를 2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남수진을 막는다는 취지보다 오히려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이용을 막는 제도"라며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한 결과에 대해 "자격관리 시스템을 실제 한의(병)원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전송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과정이 복잡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의협은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시행한 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시행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의료급여 환자에게 제도 변경 이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2007.07.03
정책

의료급여제도 둘러싼 공방전 계속?

7월 1일 시행된 의료급여제도를 둘러싼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정부의 방침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의협은 “극빈층 국민의 진료접근성을 현저히 제한하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효력정지가처분, 위헌소송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저지하겠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의료급여제도를 거부”하자는 협조 공지를 보내 함께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적 정책”이라고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인 이충구 씨 등 3명이“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르게 차별 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더욱 강하게 제도를 밀고나갈 태세다.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던 그 시각. 보건복지부 이상용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는 ‘의료급여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의협이나 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해명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고 7월 중 의료기관에 S/W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확산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혀 의료기관의 거부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정부와 의협, 시민단체 등의 이 같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분위기다. 약국가는 일단 정부의 의견에 따라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약국운영에 있어 의원들과의 의견 통일이 있지 않는 이상 환자들과와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잠잠하던 약국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러 논란을 잠재울만한 해결책은 짙은 안개속에 가려져 당분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호영 2007.07.02
정책

시민단체, 바뀐 의료급여제도 "안돼"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 2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제도 거부 투쟁의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1종 수급권자에게 최소한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는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며 "다양한 질병을 가진 수급권자에게 매월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하에 지급되는 6000원은 단지 2-3회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라는 협박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상황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시에도 동일한 본인부담을 내도록 규정하여 응급 의료서비스마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택병의원제에 대해서 "사실상 '강제지정' 병의원제나 다름없다"고 밝히며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지정된 병의원 외의 진료는 의뢰서 없이는 절대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그간 여러 자리와 통로를 통해 정당한 목소리를 내었으나 모두 묵살 당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변화된 의료급여제도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거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정부는 인권차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영 2007.07.02
정책

의료급여시스템 가동 첫날 '하나마나'

2일부터 의료급여시스템이 가동됐지만 의원들의 참여 저조로 제도 시행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급여시스템이 가동됐지만 의원급 요양기관들은 급여환자들의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없이 이전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들이 새 의료급여시스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제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의협 신임 집행부가 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며 회원들에게도 7월 31일까지 공인인증발급 및 승인번호 취득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부천지역 한 약국은 "인근 의원들이 여전히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보내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일단 이를 차감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경우 약국과 환자간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 약사는 "인근 의원들이 바뀐 제도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실제 몇몇 의원에서는 의료급여시스템 사용법을 문의하기 위해 약국을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차원에서 의료급여자격관리스스템에 대해 협조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어 당분간 제도시행의 효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병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시행 첫날 부터 오류가 발생하면서 요양기관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가 하면 환자와의 마찰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성균 2007.07.02
정책

"의료급여자격시스템 테스트 중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해 의료급여자격시스템의 테스트를 중지하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공단은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해 의료급여대상자에게 개인별로 실제 자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소프트웨어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실제 진료가 이뤄질 경우 자격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요청과 취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점검을 위해 테스트를 하면서 진료확인번호 요청이나 취소업무를 하면 실제 진료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테스트로 진료확인번호요청을 할 경우 건강생활유지비가 차감되고 진료하지 않은 내역이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조회되어 해당 요양기관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7.07.02
정책

의료급여시스템 '불안불안'…서버다운 '비일비재'

7월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시스템 불안이 여전하다. 약국가에 따르면 PM2000 업데이트 후 공단서버가 다운되며 로그인은 물론 수진자 조회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이미 지난 6월 20일부터 정식인증서 발급 이후 그동안의 테스트 과정에서도 서버다운 등 여러차례 문제를 노출해 온 불안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약국에서 월말 청구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선 약사는 26일 오후 7시 경 PM2000업데이트 후 공단 서버가 다운됐으며, 27일 오전 9시까지 복구를 약속했음에도 공단측 DB의 불안이 계속되며 정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공단은 27일 오전 복지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시연회에서도 프로그램 오류로 시스템이 한참동안 작동이 되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날 시연회의 경우 500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경우를 한정해 시행했음에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해 차후 전국 요양기관들이 한꺼번에 접속할 경우 나타날 문제에 심각성을 다하고 있다. 대약 최종수 정보통신 이사는 "그동안 테스트 과정에서 공단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불안과 공인인증서 배포 문제 등으로 시일이 촉박하다고 계속 연기를 주장했지만, 공단측이 강행을 주장해 PM2000 을 일단 7월 1일 이전에 업데이터를 강행했다"며 "그런데 이런 사태가 생겨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월말 청구과정에서 수진자 조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프로그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이사는 "공단은 ARS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ARS의 경우 승인까지 빨라야 4∼5분 이상이 걸리게 된다"며 "이로 인한 약국의 업무부담과 의료급여환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약사 전용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받아 접속을 시도하는 데 되지 않고 공단 지사는 하루종일 통화중이다', '현재 공단 신원조회도 허점이 많은데 과연 새로운 시스템 가동이 가능할까'와 같은 내용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한편 공단의 의료급여 관리시스템은 본인부담면제자 여부, 선택병의원 적용 여부 등의 수급권자 자격정보 및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수급권자 진료·조제 후 공단의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상병명, 급여일수, 처방전 교부번호 등을 공단으로 송부하면, 공단에서는 진료정보를 송부받은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감성균 2007.06.28
정책

병협,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적응기간 요청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도입 방침에 대해 병원계는 업무 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차질 우려문제를 들어 새 시스템과 기존 의료급여관리 체제를 최소한 3-6개월 정도 병행하는 적응기간을 거쳐 시스템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 전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책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시행을 목전에 두고서도 일선 병원으로부터 각가지 애로사항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적응기간을 둘 것을 건의 했다. 병협에 따르면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시간 부족, 시스템 불안, 인력부재, 비용소요 등으로 1/3정도의 병원이 시행일 이전까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협은 설문결과를 통해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병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며 운영경비까지 포함할 경우 적지않은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복지부에 시스템 운영에 따른 병원의 재정부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급권자의 인지부족과 병원실무자의 적용상 이해도가 낮아 민원이 발생하고 진료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차원의 별도 민원상담팀을 통해 제도의 홍보와 교육으로 민원해소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호영 2007.06.27
정책

7월 시행 의료급여법 '부작용 심각할 것'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과 관련해 이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특히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 제한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개질의서를 통해 "새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의 제한을 가져오고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선택병의원제 대상자는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훨씬 초과할 수밖에 없는 중증 복합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병의원제는 '선택'이 아니라 중증 복합질환자를 경증 및 단순만성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약물오남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만을 지적하는 이유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행위별수가제·시장경쟁에 의한 과다처방문제 △의료급여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책 △사실상 파스제제 급여제한 조치에 대한 보완책 등을 공개 질의했다.

감성균 2007.06.26
병원·의료

의료급여 공인인증서 적용 한 달 유예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공인 인증서 적용이 한달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7월 한달간은 공단 접속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 사용이 가능하며, 공인 인증서는 8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공단은 "7월1일부터 오픈할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적용함에 따라 충분한 발급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서 발급시기를 6월20일로 앞당기고, 7월 한 달간은 인증서와 함께 그동안 사용해 오던 공단 접속 ID/PWD도 접속도 함께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전면적인 공인인증서 적용은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은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7월 31일까지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즉 약국은 7월 한달 동안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 PM2000등 보험청구 프로그램내에 탑재된 임시범용공인인증서, 공단에서 발급한 공인 인증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약국은 7월부터 의료급여제도 변경으로 인해 1종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500원을 받아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매월 6000원)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면제대상은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신장,간장,심장,췌장), 가정간호를 받는자, 선택 병의원 적용 대상자 등이다.

감성균 2007.06.25
병원·의료

의료급여 관련 PM2000사용 교육 실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을 대비해 19일 시도지부 정보통신위원장 회의를 갖고 의료급여제도 설명과 함께 최종 점검사항이 반영된 PM2000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기타 약국 청구프로그램 5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프로그램 개발 진행사항을 체크, 의견을 수렴해 약국의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안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위원회는 PM2000상의 의료급여 자격관리 프로그램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회원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 자격관리 기능이 탑재된 PM2000업데이트 버전을 온라인상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PM200 A/S업체 16곳의 담당자들도 함께 했다.

감성균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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