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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정책

“‘576 품목’ 성분명처방 저지 카드 될 수 없다”

의협의 손에 들어간 생동성 시험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 품목 리스트가 성분명처방 저지 및 압박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의협의 노림수가 성분명처방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정부로부터 성분명처방을 이끌어내는데 첨병 역할을 한 장복심 의원의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이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건네받은 576항목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성분명처방 무력화 내지 저지의 카드로는 효력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은 곧 계속 진행됨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미 시작된 성분명처방은 정권에 따라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만 있을 뿐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행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강재규 국립의료원장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복심 의원을 찾아와 ‘걱정하지 말라. 성분명처방 사업은 성공 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성분명처방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 모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또한 엉터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성분명처방은 정치, 정권의 이해득실 문제가 아닌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변질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의협이 성분명처방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해도 성분명처방은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줄이는 의약품 처방 품목수 적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금까지 경제적 동인 즉 리베이트 중심에 근거한 처방을 소비자 중심의 처방으로 바꿔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와 과다한 약제비 부담을 줄여주는 최고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불필요한 약을 덜 먹게 돼 건강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사랑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강제화, 인센티브 제공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생동성 시험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 품목에 대해 자료 공개 여부 시 미치는 파장과 영향 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으며 리스트는 성분명처방 저지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세호 2007.12.03
정책

의협, 17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반대시위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첫날인 17일 국립의료원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주수호 의협 회장을 비롯해 각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의장, 감사단 등이 참여하는 이번 시위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진행된다. 국립의료원 앞 시위와 함께 의협은 임직원을 동원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폐해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시범사업이 강행되더라도 의협은 이를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보다 높은 수위의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16일 오후 7시 의협 사석홀에서 제5차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어 성분명처방 관련 대정부 투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호영 2007.09.15
정책

약효 없다던 제네릭 ‘무분별 처방’

성분명처방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단연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 및 안전성」 문제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 부분과 관련,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약사들이 오리지널 대신 약효가 불확실한 값싼 약을 마음대로 선택, 국민건강에 크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스스로 약효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어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 이에 실제 약국으로 들어오는 처방전 분석을 통해 의사협회 주장의 모순점을 조명해 본다. ◆무분별한 처방행태 환자불편 심각 서울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A약사는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올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동네약국이다보니 어느 병원에서 무슨 품목이 처방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행여나 약국에 없는 의약품이 처방됐을 경우에는 아픈 사람을 돌려보내야하는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두 안면이 있는 동네 환자들을 돌려보낼 수 없어, A약사의 약국에는 한 성분당 많게는 10품목 이상의 제네릭 의약품을 구비해놓고 있다. 특히 처방이 빈번한 ‘시메티딘’ 성분의 경우, 총 12품목의 서로 다른 의약품들이 A약사의 약국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의사들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로 다른 품목을 처방을 하는데다 대체조제도 금지하고 있다”며 “약이 없을 경우 그냥 돌아가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취재 당일에도 비만치료제 ‘리덕틸’의 제네릭인 리덕타민을 처방받은 환자가 약국에 약이 없어 30분 이상 약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제네릭 못 믿겠다던 의사들이 제네릭 처방 이 같은 처방행태는 ‘약효가 불확실한 값싼 약을 조제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과도 크게 동떨어져 있다. 지난 1년간 A약국의 ‘시메티딘’ 성분에 대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처방약수를 비교해보면, 오리지널 격인 에취투(중외제약)나 타가메트(유한양행)는 전체 처방약수의 5분의1에도 미치지 못 한다(위에 표 참조). 또한 지난 8월 한 달간 6개 성분의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 처방약수를 비교한 B약국의 사례는 의사들의 제네릭 처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왼쪽 표 참조). 의사들이 스스로 ‘저질’이라고 표현했던 제네릭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 물론 이는 의사들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에 속하는 문제일 수 있지만, 스스로가 제네릭 처방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저질, 저가약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성분명처방이 아니더라도 대체조제목록 제출 등을 통해 의사들의 처방권을 존중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일차적인 문제”라며 “무분별한 제네릭 처방은 개선하지 않은 채 제네릭 약효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약사는 “의사들이 약사들의 의약품 선택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약효가 떨어지는 약을 조제했을 경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약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 어느 약사도 저질약을 조제해서 환자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네릭 처방…종합병원까지 이미 ‘보편화’ 두 약국의 사례가 일부 약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동네약국이 아닌 종합병원 앞의 문전약국의 경우 오리지널 처방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03~2005년 요양기관 종별 분기별 고가약 처방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고가약 처방은 줄고 있는 반면 제네릭 처방은 증가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오리지널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에서조차 제네릭 처방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병의원급의 경우 사실상 오리지널 처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아래 표 참조).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종합병원에서조차 제네릭 처방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의원급은 전부 제네릭 처방인 곳도 많을 것”이라며 “지금당장 제네릭 약효에 문제가 있어 성분명처방을 시행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손정우 2007.09.12
정책

한의협, 성분명처방 두고 의협과 마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IMS 시술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마찰을 빚었던 두 단체가 성분명처방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3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변영우 위원장이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범의료 4개 단체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단체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9일 개최된 한의협 중앙이사회의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논의에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 위원회는 의료법에 국한된 것으로 성분명처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공동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일 오후에 유선으로 범대위측에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협이 공동명의로 성분명처방 저지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호영 2007.08.31
정책

경실련 "성분명처방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제도도입을 위한 내용과 형식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측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국민들의 약조제의 편의성 제고와 고가약 사용의 억제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절감이라는 면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했으나 성명을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 등에 대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경실련은 "약가의 산정기준을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약의 약가를 복제약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합리적 약가조정과 함께 동일 성분일 경우 보험 적용되는 값싼 약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정부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동성 시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생동성 시험을 거쳐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의 품질검증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2007.08.29
정책

강재규 원장 "휴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휴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이 27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협이 31일 예정한 휴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강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라며 "국민이 불편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에 제한을 주는 휴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의사들이 휴진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약효동등성에 관한 불만에 대해 "성분명 20성분 32품목에 대한 검토작업을 시행했다"며 "현재도 95%이상 처방이 되고 있는 성분으로 식약청에서도 허가된 약제들이라 확인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전면 확대로 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에 강 원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시범사업일 뿐이고 현 정부에서는 확대는 없다"고 못밖았다. 이어 "시범사업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평가 조사단을 구성해 다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7.08.27
정책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은 국민 위한 것”

국립의료원이 내달 17일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전격 실시한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개 성분 32개 품목에 대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내달 17일부터 10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범사업은 국립의료원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응급환자, 1ㆍ2급 장애자, 복지시설 입소자, 나병 환자 등 전체 환자의 25%에 해당하는 원내처방 대상 환자는 시범사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국립의료원은 10개월간의 시범사업 실시 이후, 의ㆍ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 작업을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성분명 시범사업 국민을 위한 것” 강재규 원장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약제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중요성이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원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번 시범사업이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과 달리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이 성분명처방을 전제로 한 사전작업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시범사업은 성분명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 방향과 수용 여건 등을 알아보고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Pilot Study 성격”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원장은 이미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 보건의료 관련단체들과 의견수렴을 진행했지만,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안전하다”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강 원장은 “생동성이 동등하다는 전제가 없으면 시범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강 원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있어 이번 32개 품목은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미 의사들이 약의 안전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효능과 안전성 측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원장은 “32개 품목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시한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32개 품목은 대부분 개발된 지 10~20년이 경과하고 미국약전, 영국약전 등에 등재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손정우 2007.08.27
정책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막바지 진통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 오는 9월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가 성분명처방 도입 저지를 위한 총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 의료계는 1인 시위 및 휴진을 비롯해 진행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투쟁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제도화는 급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의료계의 강도 높은 반대가 오히려 차후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9월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더구나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약사회 역시 일체 우려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평가한다는 방침만이 확고한 상황이다. 또한 성분명처방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과 아울러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어 오히려 제도도입에 대한 정당성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의료계의 강력한 공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막기 위해 휴진이라는 강수를 확정했다. 오는 31일 전국 시군구 단위의 비상총회를 열고 휴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주수호 회장을 필두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국립의료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를 시작한 주수호 회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겠다는 처사”라며 “인간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협은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뿐 아니라 원내조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6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에 따른 대전협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립의료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대전협 역시 시범사업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강압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이슈화… 정부는 '여유'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별다른 대응 없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대해 “시범사업은 실시하고 다른 성분명처방 확대여부는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시범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못 밖은 것. 의료계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전면 확대되는 기폭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고 정부는 시범사업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실시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여론의 관심도 높아져가고 있다. 의협이 31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뒤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에서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된 소식들이 자주 전해지고 있다. 의약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 의료계와 정부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듯 보인다. 불안한 의료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의료계는 불안한 모습의 투쟁을 계속 하고 있다. 31일 비상총회와 휴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견 등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1인 시위 역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한시간 동안 진행돼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시위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시민들은 한창 바쁘게 움직일 시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이와 함께 의협 주수호 회장이 지난 17일 의료급여, 공인인증제, 정률제 거부 지침을 철회하면서 의협의 투쟁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도 떨어진 듯 보인다. 한 개원의는 "지금까지 집행부를 믿고 따랐는데 이제 와서 지침을 바꾸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의사회도 "현 상황의 핵심은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붕괴"라면서 "의협 집행부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해 의료계 내부의 내홍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호영 2007.08.23
정책

의협, 성분명처방 반대 1인 시위 돌입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20일 국립의료원 앞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주수호 회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겠다는 처사"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인간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비윤리적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주 회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기관인 국립의료원 환자 및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알리며 호소했다. 이와 함께 국립의료원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피력했다. 주 회장은 "현재 생동성시험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을 시행해 약효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 투여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며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시범사업 해당병원 소속원으로서 곤란한 입장이 있겠지만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단호한 반대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의 1인 시위는 의협 임원진, 서울시의사회 임원진 전공의 등이 주자로 나서 31일까지 계속된다.

이호영 2007.08.20
정책

“성분명처방 반대 앞서 처방품목부터 줄여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협이 강력 거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려면 먼저 처방건당 의약품목 수를 줄이는 등의 약제비와 국민부담 경감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이끌어낸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협이 1인 시위, 집단휴진 등으로 성분명처방 시법사업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저지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려면 먼저 주 치료 보다 더 비싼 보조치료제를 처방하는 등의 이해 할 수 없는 처방 관행부터 없애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참여정부가 주창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이자 약제비절감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정책” 이라며 “국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를 특정단체 직능의 편협한 사고로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분한 토론과 정책 합의에 의해 실시되는 성분명처방과 그에 앞선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은 의약사의 직역을 넘어 보건재정을 건전화 시키는 큰 틀에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참여정부 핵심 공약사항 27개 중 하나” 라며 “이번 시범 사업이 국립의료원에서 실시된다는 것은 적당히 하고 말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무시행의 전 단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핵심 공약사항이 정권말기가 되서야 비로소 30품목에 한정돼 국립의료원 한 기관서 실시되는 것이 기대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반드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 보험재정과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하는 성분명처방을 전면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면 확대 실시의 의미는 모든 약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화제, 영양제, 제산제 등 부작용이 적고 약효가 충분히 입증된 품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이라며 “심장질환, 정신질환, 알러지 질환 등은 오히려 성분명처방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효능대비 저가약의 처방을 유도해내 국내 제약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R&D 투자를 확대시켜 신약개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효과를 이끌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08.20
정책

의협 '성분명처방 저지 1인 시위' 20일부터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선다. 1인 시위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열흘동안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하며 주수호 의협회장을 비롯해 의협 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건강보험 제정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성분명처방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오는 31일 오후 휴진을 통한 전국 의사회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정부 방침대로 9월중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파업도 불사하기로 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2007.08.19
의료계, 성분명사업 반대…31일 휴진투쟁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오는 31일 전국적으로 성분명처방 반대를 위한 휴진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 20일부터 열흘간 국립의료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의협 주수호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의사 진료권에 대한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첫날 경고파업을 단행하는 방안을 24일 시도의사회장회의 및 31일 비상총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경고파업 이후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이는 오는 9월 8∼9일 열리는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 및 이후에 열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 5개 유형별 수가계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감성균 2007.08.17
정책

성분명처방 당초 시행일시는 ‘03년 12월’

의협이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하며 강력 저지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 이 참여정부 당초 로드맵 상으로는 2003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예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정부 인수위가 작성한 대통령 보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는△03년 6월까지 성분명처방 품목 및 인센티브 도입방안 마련 △03년 9월까지 심평원의 전산체계 변경 검토 △03년 12월까지 약사법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 후 성분명 처방 일반화 등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이 기록돼있다. 성분명 처방 품목 선정에 있어서도 △의사의 의약품 지정권을 엄격히 보장해야 할 약제 △약효동등성 확보를 전제로 대체허용 또는 성분명처방을 해야 할 약제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약효군별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하는 약제 등으로 구분 하는 등 성분명처방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놓았다. 아울러 보고 자료에는 생동성 인정품목을 축적해 대체조재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성분명처방 제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특히 당시 인수위는 성분명처방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의료단체라고 지적, 의사 및 의료기관의 반발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어야 할 성분명처방이 정권말기에 비로소 그것도 시범사업부터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 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시행의지를 보이는 만큼 성공적 결실을 얻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유일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인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그동안 복지부가 의료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 조차 못했다”며 “유시민 전 장관이 수용을 하고 물꼬를 틀어 논만큼 이젠 변재진 장관이 성분명처방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어 “변 장관은 관료 출신인 만큼 정치논리에 따라 정책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제비 절감의 최고 카드인 성분명처방의 시범사업과 그 성공에 따른 점진적 확대 시행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의료계는 벌써부터 명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힘을 쏟기 보다는 일단은 정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적극 동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분명처방의 시행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해도 늦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7.08.16
정책

변 장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예정대로 시행"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유예론을 일축하는 것. 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반대입장에 대해 변 장관은 "시범사업은 실시하고 다른 성분명 처방 확대여부는 시범사업후 평가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1인시위 등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2007.08.13
정책

성분명처방 저지 1인시위 나선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1인 시위가 전개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9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저지의 일환으로 국립의료원 앞에서 주수호 회장을 비롯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임원이 참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1인 시위에 주 회장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임원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거리상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별로 1인 시위 또는 집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의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주 회장은 지난 달 31일에 '존경하는 회원님들께'라는 제하의 전회원 대상 메일을 발송했고 지난 달 26일에는 사승언 상부회장 등 의협 임원의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철회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1인 시위 또는 집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2007.08.10
정책

의협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절대 수용못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과 면담을 갖고 성분명처방 시범 사업 철회에 대한 의협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고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 해당병원인 국립의료원이 의사이자 공무원으로서 곤란한 입장에 있겠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진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성분명처방은 말도 안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의협은 "모든 의약품이 신뢰할 만한 생동성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며, 현재 일부 약사들이 하고 있는 불법임의조제 및 약바꿔치기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승언 상근부회장은 "선진외국 어느 나라도 의사 처방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회원 정서나 개원가의 경영난 등을 미뤄볼 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절대 시행되서는 안된다"며 "공직자로서 어려운 입장을 잘 알지만 정권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명백히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옳은 일을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성분명처방으로 인해 의사 진료권이 침해되어선 안되며 문제의 생동성시험이나 각국 사례 등은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이익과 국민건강 두 가지를 위해 어떤 묘안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니 의료계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 사승언 상근부회장, 임동권 총무이사, 박정하 의무이사 등이 참석했고, 국립의료원에서는 강재규 원장, 박하정 진료지원부장, 이영태 약제과장, 이홍순 진료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호영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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