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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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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일반약 슈퍼판매 안 돼”

관악구약사회가 19일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가정상비약 구비 등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다. 이날 관악구약은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따른 문제점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약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슈퍼가 아닌 약국에서 구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관악구약은 20일 가정상비약 판매 등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약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관악구약은 이날 긴급 이사회에서 대한약사회에서 추진 중인 ‘공휴일 및 저녁시간 당번약국’, ‘24시간 약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또한 약사회수첩제작, 서울시약 주관 팜페이사업, 약국유리창의 ‘약’자 외에 각종 광고물부착금지, 김선미국회의원 안성쌀 팔아주기운동지원, 회관 리모델링 입주식 수익금처리, 회원교육용 책자발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손정우 2007.06.19
정책

일반약 슈퍼판매 약국서비스 강화로 잠재우자

전라북도약사회(회장 백칠종)는 지난 7일 긴급 분회장회의를 소집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 일반의약품의 약국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을 위해 총력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사회는 이날 지난 전국 시,도 약국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이은규 약국이사의 '대국민 약국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토론에 들어갔다. 토의 내용은 분회에서 빠른 시일에 분회별 임원회의 또는 반회를 통해서 심각성을 알리고 휴일 당번약국운영, 24시간 약국을 지정하여 해당지역 보건소에 6월 말까지 통보하고 지부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일반의약품 활성화 대책으로 50대 품목을 선정 투약 봉투에 인쇄키로 결의했다. 특히 약사회는 기존에 운영되어온 야간 운영약국을 시간을 연장,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방안을 오는 6월 17일 약사 연수교육에서 회원에게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고 14개 분회장의 '국민께 드리는 글'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글 우리는 지금까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에 휴일 및 야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국민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요즘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문제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측면만 부각되고 약의 안전성이나 약사의 역할은 부각되지 못한채 자칫 집단이기주의로 보여질 우려가 있어서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앞서서 하루 빨리 해결해야 될 더 중요한 현안문제들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니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만 휴일 및 늦은 야간에 근무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주 5일제 근무나 회사지정 상품명 처방하에서는 질 높은 의약품 써비스를 기대하고 정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약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보다는 주위에서 더 많은 도움과 조언 및 감시를 통해 약사가 약사의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결 의 문 - 1. 우리는 휴일 및 야간에 당번약국을 비롯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1. 의약분업의 최대의 불편사항인 회사지정 상품명 처방을 성분명 처방으로 바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해야 한다. 1. 의약분업 하에서는 당번약국과 당번의원이 연계 되어야 한다. 1. 상품명 처방이라는 제도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수백억 내지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그간의 불용재고약을 정부는 책임지고 해결해주기 바란다. 1.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분류를 재분류해 상당수의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

임세호 2007.06.08
병원·의료

약사회-경실련 '일반약슈퍼판매' 공론화 겨냥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사회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약사회와 경실련 양 단체가 모두 사회이슈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 경실련은 5일 서울시약 성명서와 관련 공개 질의 및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특히 이 질의를 통해 "서울시약이 시민단체와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유착의혹 제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없이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흠집 내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까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논의를 저지하려하는 비 이성적태도가 안타깝다"며 "경실련이 모든 일반의약품을 일시에 약국외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수준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도 25일로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기한을 오는 6월 8일(금) 오전까지로 제한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약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이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일부 대기업 유통업체와 유착관계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힐 것을 주장했다. 한편 양측은 모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기를 바라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약 한 유력 관계자는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조용히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어차피 한번은 크게 불거질 사항이라면 이 기회에 일찌감치 공론화를 통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차라리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일반약 슈퍼판매가 이슈화되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서울시약과 시민단체간의 이같은 충돌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성균 2007.06.05
병원·의료

대약, '곤혹스럽다'…대책 마련 논의

대약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둘러싼 서울시약과 시민단체간의 갈등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4시간 약국운영 등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졌을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대약은 서울시약과 경실련이 각각 발표한 성명 및 공개질의 내용 분석 및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한 채 신중한 입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약 한 관계자는 "자칫 이번 논란이 확대돼 약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까 걱정된다"며 "대약이 추진중인 24시간 약국을 비롯해 섣부른 의약품 복용의 위험과 약사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성확보의 필요성을 점차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약은 몇몇 품목의 의약외품 확대보다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의약품 분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미 의약품분류와 관련한 연구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대약 관계자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구체적 외국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국내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중이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7.06.05
병원·의료

'일반약슈퍼판매' 대기업-시민단체 유착의혹

의약품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대기업 유착의혹이 제기돼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시민단체가 일부 대기업 유통업체와 유착관계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힐 것을 주장했다. 최근 경실련의 슈퍼판매 주장에 대해 서울시약이 이처럼 정면 대응하고 나섬에 따라 약사회와 시민단체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상업주의적 사고의 발현을 일삼는 시민단체는 대기업 유통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 지를 분명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편익과 건강보험 재정절약을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확대 재분류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복지부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항구적이고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밝힐 것"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미 약사회는 국민편익을 위해 약국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휴일 당번약국과 24시간 약국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국 2만여개 약국이 골고루 분포되어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국민건강권과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확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약사 복약지도 없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감성균 2007.06.04
정책

땀띠ㆍ짓무름용제, 피부연화제 등 슈퍼판매

내달부터 땀띠ㆍ짓무름용제, 피부연화제, 치아미백제, 권련형 금연보조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변경,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ㆍ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 소비자의 구매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피부연화제는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ㆍ토코페롤ㆍ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 디칼륨)의 복합제로서 크림, 연고, 로션제(요소 함량 10% 이하)를 포함하게 된다. 또한 기존 땀띠 제제와 함께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ㆍ산화아연 로션제 등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칼라민로션 등 6개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반면 금연보조제의 경우 피우는 금연보조제만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며, 잎담배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 된다. 또한 치아미백제는 그간 치아에 부착하거나 발라서 사용하는 제제만 의약외품으로 지정했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치약과 같이 치아에 묻혀서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도 의약외품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손정우 2007.05.31
병원·의료

24시간 약국도입 "일반약 슈퍼판매 어림없다"

24시간 약국이 도입된다. 또 당번약국 콜센터를 통해 소비자들의 약국 접근성이 극대화된다. 이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심야시간대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약국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약국은 각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씩 운영하며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해 해당 약국이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약사회는 당번약국 콜센터를 설립해 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을 안내하고 당번약국 안내 포스터를 제작, 전국 약국에 부착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사업 추진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을 강조하며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약국의 접근성을 높여 슈퍼판매 주장을 일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약 신상직 약국이사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의약품은 효과도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함에도 의약품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편의성만 강조하게 되면 국민들을 약화사고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신 이사는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은 약사들이 책임을 진다는 인식하에 의약품의 전문성과 약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7.05.21
병원·의료

슈퍼, 음식점 등 무허가 의약품판매 '꼼짝마'

약사회가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발송, "오는 6월 10일까지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소의 의약품 실태를 조사·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슈퍼마켓, 목욕탕, 음식점 등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집중 조사된다. 약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6월 예정돼 있는 식약청과 지자체의 함동감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대약은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중점 감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7.05.11
병원·의료

전영구씨, ‘의협 일반약슈퍼판매 의도’..분쇄해야

대한약사회 회장선거에 나선 전영구씨가 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의도를 분쇄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 후보는 22일 ‘의사회의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의사회가 약사 영역이 명백한 의약품을 가지고 약사를 배제한 후, 편의점협회와 협의를 하면서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등의 일련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의약분업의 큰 틀을 깨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의사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약사회는 아무런 가시적인 대응도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훼손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앞으로 의사회의 이런 행태를 분쇄하기 위해서 약사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바른 명분과 논리를 확보하고 전문성과 자존심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약사회를 겨냥, “의약분업으로 전체 의약품에서 30%까지 축소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을 벗어나려는 이런 비상시국에 대한약사회는 일언반구의 입장 표명도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의사회는 편의점협회와 협의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방향을 조언했고 또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에게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현황과 이에대한 의료계 의견을 개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건의한 바 있다. 의사회는 먼저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허가) 개정을 통해 일반약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6.11.23
병원·의료

서울, 일반약 슈퍼판매 민주당 항의방문

서울시약사회는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주장한 민주당 김효석 국회의원에게 이를 엄중히 항의하기 위해 민주당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특성상 사용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약분업도 시행하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국가가 양성하여 약의 엄격한 유통과 관리 및 조제. 판매를 전담시키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의 판매문제는 국민편익 차원이 아니라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통업체의 로비에 함몰된 국회의원의 상식을 벗어난 발언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야 및 휴일의 의약품 구입불편 문제는 당번약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상비약 구비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전국에 약국이 고르게 분포된 현재의 상황을 도외시한 채 약국만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그러한 차원의 주장이라면 의약분업은 국민편익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문제는 규제개혁이나 국민 편익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감성균 2006.10.16
병원·의료

서울시약,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총력

정부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방침에 대해 약사회가 총력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가 사회서비스 확충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금지 완화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이같은 정부방침은 국민의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을 시행했다는 정부의 공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을 복지부장관에게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시약은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확대는 안전성 검증차원이 아닌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확보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확충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생명임을 깨닫고 복지부 본연의 기본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와 같은 부작용 우려약물을 구매해 약물오남용의 단초를 제공한다면 이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건강의 희생"이라고 지적했다. 권태정회장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면 약국에는 남는 것이 없다"며 "국민건강은 물론 회원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6.10.10
정책

"OTC 슈퍼등 무자격판매 절대불가"

약업사협회(회장 허철)는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약업사협회는 약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식품과는 비교되수 없고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슈퍼 등에서의 OTC의약품 판매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슈퍼마컷 등에서의 약품취급을 허용할경우 약화사고 등 엄청난 환란만 초래할것이라며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약업사협회 허철회장은 "약업사의 경우 약사법에 의거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정부가 시행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취득자로 의약품취급 및 판매자격을 부여받은 전문인" 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무약면 무의면 등 보건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보건의료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봉사해온 약업사의 공로를 인정, 약업사제도의 부활을 강력히 요청했다. 허 회장은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를 방지하고 약화사고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업사제도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약업사협회는 현재 국민불편해소와 무자격자 근절을 위한 약업사배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종상 승계시험을 통해 약종상을 배출하는 일본의 예를 들며 정부 자격시험을 거친 약업사의 존속 및 승계를 위해 제한규정을 둔 약업사제도 부활을 주장했다. 즉 현재 약업사자격을 가진 업소만 승계시험 자격을 주고 매약상도 무약지구 해소 및 공로가 인정될 경우 가족에만 응시자격을 주고,약사가 관리하는 지정소의 경우 본인만 국한지켜 응시토록 해야 한다는 것. 한편 허철회장은 대한약사회에 대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약사법을 통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만큼 의협을 비롯한 일부단체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종운 2006.09.08
정책

의협, '일반약 슈퍼 판매' 또다시 제기

의료계가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또 다시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더구나 정부 역시 피로회복제·소화제 등 간단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슈퍼마켓 등에서의 판매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14일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각종 규제 및 법령·제도의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서 의협은 현행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에 대한 개정을 적극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판매자를 약국으로 제한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 구입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약국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 생활·의식 수준의 향상과 제약업계의 성장을 고려해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수퍼마켓 및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도록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미 지난 2월 발표한 '200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피로회복제 등의 간단한 의약품은 일반 약품과 달리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없다. 피로회복제, 소화제 등의 간단한 의약품은 약국 외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이 전국의 소매점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유통된다면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불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밖에 의협은 이번 건의를 통해 현행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신고의무 예외기관으로 의사(의료기관)을 배제한 채 약국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라는 법률 제정취지는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 이 법 제6조(영업의 신고 등)의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 예외기관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자유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성균 2006.08.16
정책

伊 약국가,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에 발칵

이탈리아 전역의 약국들이 비 처방약의 슈퍼마켓 판매허용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 지난 19일 일제히 문을 닫고 파업을 단행했다.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은 필요하다는 약사회 내부의 의견에 따라 제외된 1,500곳을 제외한 1만6,000여 약국들이 이날 하루동안 예외없이 셔터를 내린 것. 아울러 추가적인 행동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약사 대표자들이 21일 회의를 소집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관련, 비 처방약에 대한 슈퍼마켓·기타 대형유통시설 내 판매허용 방안은 신임 프로디 총리 내각이 진행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시장 개방, 택시업계의 진입제한 완화 및 등록세 인하 등 다양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유럽 집행위원회는 약국의 매입과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이탈리아의 관련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디 내각이 추진 중인 개혁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 오는 8월 말까지 국회에서 확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폐기처분된다. 그 같은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인 듯, 피에르 루이지 베르사니 경제개발부 장관은 1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추진 중인 규제완화 개혁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강행을 다짐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이미 2주간에 걸친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데다 택시업계도 정부로부터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17일 협상을 갖기에 앞서 이탈리아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운행을 거부해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비 처방약의 매출이 전체 의약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몫은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약국外 판매가 허용될 경우 비 처방약 제품들의 가격이 20% 안팎까지 인하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아스피린의 가격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최근의 사태에 대해 이탈리아 약사회(Federfarma)는 "단순히 상업적인(commercial)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해악을 미치고, 메이저 제약기업들의 광고비 증액을 부추기는 결과로 귀결될 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Federfarma의 프란코 카프리노 회장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이탈리아의 약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약제비 절감의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한다"면서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밀라노에 소재한 성심가톨릭大의 지아코모 바치아고 교수(경제학)는 "한번 양보하는 것이 곧 패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에 관련 직능단체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프로디 내각의 개혁 추진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라노 소재 보코니大의 로베르토 페로티 교수(경제학)는 "일부 의약품의 슈퍼판매와 법률회사들의 광고를 허용한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서비스 부문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약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등의 개별 직능단체들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중세의 길드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덕규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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