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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률분쟁

정책

성남시약-박정일변호사 '충돌' 직전 '일단락'

최근 수원지법 판결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약과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간의 갈등이 충돌 직전에 일단락 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대한약사회 법제위원, 서울시약사회 대외협력단장, 경기도약사회 고문변호사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박 변호사는 2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약사사회의 화합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약사회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의 이번 입장표명은 최근 수원지법 소송을 승소로 이끌면서 발생한 성남시약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 최근 수원지법은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점포라도 의료기관이 이전한 상태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참조) 즉 약사회 차원에서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약국개설을 막고 있던 입지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박 변호사가 이끌어 낸 것. 이에 해당 지역약사회인 성남시약이 담합 우려입지에 대한 약국개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한편 약사출신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은 데 대한 심각한 유감을 나타내며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맡는 과정에 대하여 "약사법상 약국개설거부사유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지역에 따라 혹은 담당공무원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현실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판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원고측 변론을 맡게 됐다"며 "특히 원고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약국 개설을 허용하였던 성남시가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성남시약과 충분한 협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나, 성남시약이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 전혀 이 사건과 약사회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비록 법률적으로는 약국개설거부가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성남시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임을 성남시약이 미리 알려주었다면 보다 신중하게 사건에 접근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변호사는 이제라도 이 소송이 성남시 약사들의 정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성남시가 항소하는 경우 원고의 항소심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남시약은 비공식적으로 박정일변호사의 공직사퇴 및 책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경기도약 및 대한약사회 등에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성남시약 관계자는 "분업 직후 복지부에 의해 폐쇄 조치된 이후 계속해서 약국개설이 불가능했고 더구나 이번 판결에 앞선 2003년에는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을 정도로 논란이 있었던 곳이었음에도 약사회 공직에 있는 약사출신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은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이다"고 강조해 왔다. 한편 성남시약은 오늘(29일) 오전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약사회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감성균 2006.08.28
정책

한약재 의약품 아니다? "확대해석 곤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단순 한약재 규격품은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약국가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에 사용목적,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경우 사건 정황 상 단순 포장된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지 않았고, 단순히 보관할 목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사건자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사건자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건 판결이 많았다며, 그럴 때마다 한약재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근거가 된다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대부분 대법원 판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한약재는 성분, 형상,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효과, 용법·,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목적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 된 경우에 한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재를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 등 품목별로 구분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에도 190종의 한약재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약사들만 한약을 취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인호 2006.08.25
정책

단순 한약재 규격품 "의약품 아니다"

그동안 의약품으로 인식돼 왔던 단순 한약재 규격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한약을 취급해 왔던 약국가에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한약조제자격을 갖지 못한 약국은 물론 상당수 약국에서 한약 취급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는 지난 10일 단순히 규격화된 한약재를 약사법 상 의약품으로 볼수 없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조근식씨(중의사협회 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약재 판매를 하고 있던 조씨는 지난해 10월 한약 특별점검을 하던 모 보건소에 의해 의약품인 홍화자, 익지인, 사삼, 당귀 등을 구입하여 저장, 진열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약식 기소를 거쳐 벌금이 확정된바 있다. 이에 조씨는 대전지방법원에 항소, 결국 단순 한약재 규격품은 의약품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얻어낸 것. 대전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한약재의 경우 포장된 봉투에 단지 품목,생산지, 생산자,주소,중개인,중량,유통기한,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사용목적,효능,효과,용법,용량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재가 놓여있던 위치,정리,보관되어 있는 상태 등에 비추어보면,피고인은 이 사건 한약재 자체를 판매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한약재를 추출하거나 재료를 섞어 차 등으로 만든 뒤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한약재를 구입,보관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달리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한약재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한약재는 성분,형상,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효능,효과,용법,용량,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 처치 또는 예방 목적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 된 경우에 한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대법원 판례)된다고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단순 포장된 한약재의 경우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약국가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관련 이번 판결을 지원해 온 한약조제약사회(회장 박찬두)측은 그동안 보건소, 식약청, 경찰 등에서 규격화된 한약재는 의약품이라며 근거도 없이 약사들을 단속해왔는데,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해 볼때 모두 직권 남용이었음이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조제약사회측은 그동안 약사법에 근거도 없이 한약이 의약품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한의사들의 주장에 따라 한약조제자격제도를 강제로 도입해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이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빼앗겼던 후배약사들의 한약취급권을 돌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두 회장은 "현재 일반인들도 약 400여종의 한약재를 자유롭게 취급하고 있지만, 정작 약사들은 그렇지 못했다"며 "앞으로 약사들이 한약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6.08.21
정책

행정처분 약국 휴업 중 근무약사 이직 가능

개설약사가 행정처분으로 인해 약국을 휴업한 후 다른 약국의 관리약사로 이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근 '약국 휴업 중 관리약사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 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약국이 휴업을 심평원에 통보할 경우 일단 휴업·퇴사처리가 되므로 다른 약국에 가서 근무, 급여청구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약사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다른 약국에서라도 관리약사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약사가 아닌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져 휴업을 했을 경우 라이센스 활용이 가능한 것. 이는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해당 개설약사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의 대표약사가 타인 명의의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지난 2003년 H약국은 1년간의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된 약국을 형식상으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타인 명의로 다시 약국을 개설, 관리약사로 근무하며 요양급여비를 청구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질적 운영 주체가 H약국 약사라는 점을 지적, 처분 효력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감성균 2006.08.18
병원·의료

"의심처방전 일일이 확인할 의무 없다"

"의심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일일이 확인·응대할 필요 없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의심처방전에 대해 "의사나 약사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견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고 치료 방법에 있어서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사소한 의문점에 대해서까지 약사가 일일이 확인하여야할 의무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법률 해석은 최근 열린 약국체인 온누리 약국 법률 강좌에서 제기됐다. 현재 약사법 제23조 제2항에는 "약사가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문의하여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약사의 확인의무 조항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적응증이 전혀 없는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통상의 의약품 사용량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처방된 경우 ▲특정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병용 금기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 범위를 제한했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라면 위와 같은 처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 또한 박 변호사는 "변경조제의 경우 과실과 고의의 경우를 막론하고 약사법에 의해 형사처분까지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과실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고의로 변경조제를 한 경우에만 해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체조제의 경우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사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단지 '불가'라는 표시만 돼 있는 경우 또는 학문적으로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 것"이라 규정하고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온누리 정기 세미나 강좌에는 300여명의 회원 약사가 참석해 약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정주 2006.08.08
정책

행정처분 후 명의변경 약국운영 '위법'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명칭과 개설자를 변경해 약국을 새로 개설 운영한 경우에도 업무정치 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법규송무부는 최근 약국 등 요양기관 관련 판례소개를 통해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요양기관 자체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효력은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내지 주체인 약사에 대해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명의 변경된 요양기관에도 명의 변경 전의 처분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A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된 약국을 형식상으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 타인의 명의로 다시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약국운영을 하며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가 1년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하자, A약사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A약사는 "종전 처분의 대상이 약국이고 본인은 단지 근무약사로 근무한 것이므로 처분이 불합리하며, 만약 동업한 것이 잘못이라면 원고 이외의 나머지 동업인 부분은 합법적인 것이므로 부당금액과 업무정지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업무정지기간을 회피하기 위해 업무정지 바로 시작일에 서류상의 명의만 변경한 채 실질적인 운영을 A약사가 계속했으므로 종전 처분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은 부당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서 기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업무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약국의 실질적 경영자인 원고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명의 변경 후 새로 개설 운영한 경우에도 실질적 대표자가 원고이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요양기관으로 보아 원고에게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약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했다.

감성균 2006.07.24
정책

"의사, 유사 침시술 행위 절대 못한다"

의사의 유사 침시술 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제14부(판사 신동승)는 태백시 소재 의원을 하고 있는 의사 엄 모 씨가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IMS라는 침시술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에 대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7월6일자로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한의사-의사 간 갈등구도가 심각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한의사-의사 단체는 ‘IMS는 침시술 행위다’, ‘침시술 행위가 아니다’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기 때문. 이번 판결을 놓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규정하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는 향후 양방의사들의 유사 침시술 행위에 대해 정부 당국에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키로 하고 직접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고발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7월 태백시 보건소가 환자에게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한 의사 엄 모 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따라, 그해 12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의사면허 자격정지)을 내린 것에 대해 엄 씨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것이다.

김정주 2006.07.09
정책

독거노인에 감기약 무상조제도 '처벌된다'

약국은 의약품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장소인 만큼 여타 직종에 비해 벌칙 및 행정처분 조항이 유난히 많다. 이에 많은 약사들이 법적인 문제를 알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의료관련 행정처분 유형별 사례'를 분석, 발표했다. △ 약사면허증을 다른 약사에게 대여한 때 A약사는 60개월 동안 월 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또 다른 약사 B씨의 면허증을 대여받았다. A씨의 경우 채무가 많아 자신의 이름으로 도저히 약국을 운영할 수 없어, 약사 B로부터 약사면허증을 빌려 B의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한 후 A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였고 B는 약국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가 비록 약사라 하더라도 면대행위에 해당된다며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면허증 대여를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선고받는 벌금형의 다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진다. 벌금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자격정지 12월, 벌금 500∼1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11월, 벌금 400∼5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10월, 벌금 300∼4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9월 등의 순이며 벌금 1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6월, 기소유예·선고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자격정지 5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생보자에 감기약 무상조제…자격정지 15일 A약사는 기관지천식환자인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에게 무상으로 감기약을 조제·제공했으며 약품대금을 심평원에 청구하지도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A약사는 약사법상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의사 처방전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문약과 일반약 6종류를 배합해 감기약을 조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에 개인이 약품대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한 때 A약사는 통상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할 경우 시설기준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4일 후 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약국업무를 개시했다. 이에 관할 시청은 등록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그 날 오후부터 약사업무를 중지했다. 이에 A약사는 최종적으로 등록허가가 나온 것은 40일 후였으며 그 날 오전동안 약사업무를 진행한 것 만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정지기간을 45일에서 25일로 감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 소는 종료되었다. 이같은 사항을 2차례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된다. △의사 동의없는 대체조제…3차 위반시 면허취소 A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내용이 의심스러워 환자로 하여금 처방담당의사를 만아 다시 처방전을 받아올 것을 요청햇지만 계속된 의사의 부재로 환자가 우선 약을 구매하겠다고 해 판매했다. 이 사안의 경우 원래 1차 위반시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돼 결국 자격정지 7일로 결정되었다. 한편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1월, 3차 위반시에는 면허취소된다.

감성균 2006.05.15
정책

과거 의원입지에 약국입점 "담합 아니다"

과거 의원으로 사용했던 장소에 약국이 입점하는 것은 담합에 속하지 않으므로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점포라도 의료기관이 이전한 상태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말 의정부 지방법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수원지법의 판결은 이미 수차례 약국개설이 거부된 바 있는 담합 가능성이 농후한 입지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 해당 지역 약사회인 성남시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피고인 성남시 역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 차례 약국 개설 좌절 입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상가. 1996년 4월부터 이 상가 1층에는 00의원이 운영돼 왔다. 00의원은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약 1개월 전인 2000년 6월 이 상가 2층으로 이전했다. 이후 건물주인 의사 A씨는 1층 의원자리를 약국으로 개보수한 뒤 B약사에게 임차했고 B약사는 2000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 약국이 '약사법 16조 5항'에 위배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B약사는 통보에 따라 1층 약국을 폐업한 후 2002년 7월 인근 상가로 약국을 이전했다. 2002년 11월에 1층 내부 구조가 일부 변경된 점포를 임차한 C약사는 약국개설을 시도하였으나, 성남시는 이미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답함 금지 대책에 의하여 자진폐쇄한 장소라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였다. 이에 C약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4월 법원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개수하여 약국 시설을 한 곳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약국 입점은 좌절되고 말았다. △'여러의원이 모인 건물은 병원 아니다' 법원 판결 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05년 9월 D약사는 꽃집으로 사용되고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약국개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또는 업종)변경해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D약사는 2005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즉 피고인 성남시는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들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에 해당돼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돼 담합에 속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인 D약사는 여러 의원이 모인 건물이라고 병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법원은 "약사법과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정의 규정을 통틀어 보면 약사법에서도 의료법의 의료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약사법 16조 5항 3호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개별 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며 D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장소도 약국 개설 가능 또한 성남시는 소송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D약사는 5년 전에 의원으로 사용하다가 이미 의원은 이전하였고, 이후 꽃집으로 1년 반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16조 5항 제3호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즉 의료기관이 존속함을 전제로 그 의료기관이 기존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상가 건물 1층에 있던 00의원이 2층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약사가 이 상가 1층 일부를 분할, 변경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므로 약사법 16조 5항 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과거에는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이고, 현재에도 나머지 부분을 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나,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도 현재에는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원고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역시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고 하여 영원히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약사의 영업의 자유와 소유자의 재산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으로 사용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특별히 담합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정이 없는 이상 약사의 약국개설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약,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 개최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약사회인 성남시약사회는 오늘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성남시약은 "이번 판결의 논란이 된 입지는 분업 이후 줄곧 담합 입지로 인식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출신인 박정일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아 대다수 약사 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상급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성균 2006.02.28
정책

약국 한약조제기록부 보관의무 없다

약사법상의 조제기록부와 달리 한약 조제에 대한 기록보관 의무는 약사에게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약국에서 조제한 한약과 의약품에 대한 조제기록은 별개의 것으로 판단한 것. 대법원은 지난 달 26일 천안 이 모약사를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약사법상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의무의 부담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약사에게 조제기록부 기재 보존의무를 부과한 약사법 제25조의2는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상고 기각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도 이 약사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한약 조제기록부 및 보존의무는 약사법상 조제기록부와는 별개의 것으로 최종 인정받게 됐다. 천안 이 모 약사는 지난 2004년 천안보건소로부터 한약조제기록부 미 보관을 이유로 3일간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약사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조치가 처해졌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약사의 한약 100처방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성균 2006.02.02
정책

무자격조제 행위 범위에 대한 판결 나왔다.

무자격조제 행위의 범위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인천연수구 보건소가 약사면허가 없는 자가 처방전에 따른 덕용용기에 들어있는 시럽제를 조제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는 무자격조제에 해당한다고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J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데 대해 ‘ J'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원고)가 보건소장(피고)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와 관련, “조제실에 함께 있던 약사가 처방전을 직접 검토해 판단한 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였으므로 조제보조원의 행위는 법률상 약사의 조제행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자격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약사법의 각 규정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 조제행위는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단순한 육체적 작업이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배합금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했다. 이 건은 연수구 보건소가 J약국의 종업원으로 약사면허가 없는 S씨가 2005년 3월 21일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1,000ml 덕용용기에 들어있는 의약품인 ‘코미시럽’을 45ml 조제용기에, 500ml 덕용용기에 들어있는 의약품인 ‘콜민에프시럽’을 45ml조제용기에 각 옮겨 닮는 조제행위를 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5년 4월25일 원고인 S약사에게 약국의 업무를 2005.5.4부터 6.3까지 1월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며 발생했다. 이 건과 관련, 보건소는 이 약국의 소분행위는 약사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행해진 행위고 설사 약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약사법에 약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제보조행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도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S약사는 약국의 종업원 S씨의 소분행위는 같은 약국의 약사인 C씨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아래 이루어진 행위로 실질적으로 C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되어야 하므로 보건소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측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약사 역시 의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부수적이고 기계적인 영역까지 항상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의 구체적이 지휘, 감독 아래 보조인에게 부수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을 맡기고 약사는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에 집중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무자격조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번 판결에 의하여 무자격조제가 무한정 허용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권구 2005.09.15
정책

의원 입점 유혹…약국 피해 속출

입지를 둘러싼 약국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부동산 브로커들 또한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약국의 최대 맹점인 의원 입점 및 처방수용을 미끼로 약국 입점을 권유하고 권리금을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이 경우 상당수 약사들이 구두로만 약정을 한 채 계약서에 이 같은 사실을 명기하지 않아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A약국은 현재 동일 건물에 의원 1곳이 입점해 있다. 하지만 당초 계약은 기존 의원 이외에 이비인후과 1곳이 더 입점하기로 구두상으로 확인 받았었다. 건물주에게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부동산 업자 탓만 하며 서로 책임을 미룬채 기다리라는 얘기만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이 약국이 의원 입점을 이유로 권리금을 2배 이상 지불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의원 입점과 관련한 아무런 조항도 기재하지 못했다. 경기도 또 다른 약국 역시 의원들의 처방전을 일정부분 이상 수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믿고 약국을 개설했지만 처방전 수용보장은 커녕 몇 달 후 새롭게 층 약국이 문을 여는 바람에 건물주와 법적소송을 벌일 태세다. 이처럼 약국입지와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역시 수용하는 처방전의 양은 갈수록 줄어들고 덩달아 일반의약품 판매는 감소하는데 뚜렷한 타개책이 없기 때문. 이에 따라 약국 이전을 통한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약국이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비용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모 부동산컨설팅업체에 따르면 예전의 경우에는 처방전 100건을 기준으로 권리금이 약 1억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0∼20%이상 상승했다. 권리금 인상과 더불어 약국 임대료 역시 치솟고 있는데 특히 최근 약국들이 선호하는 의원 밀집 복합상가의 경우 평균 임대가의 4∼5배를 훨씬 호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의원 입점 또는 독점영업을 조건으로 약국 개설을 할 경우 건물주와 구두약정이 아닌 계약서상에 반드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실제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상가분양 중개권자를 통해 구두로 약정한 독점영업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감성균 2005.09.14
정책

의사 잘못된 처방대로 조제…약사도 책임

의사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병용 금기 처방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처방감사 없이 그대로 조제할 경우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약사의 처방감사 기능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부인과 함께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최모씨의 유족이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및 조제한 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남부지법은 이날 병용금기 처방을 낸 의사와 처방검토 없이 그대로 조제한 약사가 동시에 책임이 있다며 공동으로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모씨가 사망한 원인은 병용투여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수 있는 성분을 의사가 처방한데 따른 것"이라며 "부작용 등이 제품설명서에도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약사가 이를 무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도 병용금기 처방이 내려졌다면 당연히 이를 발견해 의사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가 복용한 의약품은 테르페나딘과 케토코나졸 성분을 함유한 병용금기처방이었다. 테르페나딘제제는 심장부정맥 발생 가능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제조 판매가 금지된바 있다.

가인호 2005.09.02
정책

공익 앞세운 약국 재산권 침해는 위법

공익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약국의 제산권을 침해하려던 지방자체단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향정법원 12부(재판장 조해현)는 최근 강북삼성병원앞 건강한세상약국 반태환 약사 등 2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태환 약사등은 종로구청이 현재 약국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쉼터로 조성하려 하자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종로구청은 건강한세상 약국등이 소재한 지역에 대해 불량한 노후 건물을 정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4.19 혁명 기념관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역사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익과 공익 사이의 형량에 있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형량 하자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주손을 들어 주었다.

김용주 2005.05.03
정책

건물내 약국 중점입점 분쟁 증가

분양권자와 독점계약을 맺고 약국을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국이 입점해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에 따르면 새로 분양하는 건물에 분양권자와 독점권 계약을 맺고 입주를 했으나 다른 약국이 들어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약사들이 상당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자와 독점권 계약을 맺고 입주하면 동일업종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양권자가 이를 어기고 동일업종을 입주시켜 이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 또 일부는 타업종으로 입주하겠다고 분양권자와 계약을 맺고 정작 입주할 때는 약국으로 개업을 하는 사례도 나타난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같은 사례로 인해 독점 계약을 맺은 약국들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모 약사는 독점계약을 맺고 입주한 건물에 다른 약국이 들어와 예전에 비해 20%의 처방전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약사는 분양권자와 독점계약을 하고 입주했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을 거쳐 새로 입주한 약국에 대해 영업금지 판결까지 받아놓았으나 해당 약국이 약국을 이전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사와 같이 독점계약을 어기고 입주한 약국들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약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약사출신 박순덕변호사는 독점계약을 맺고 입주한 건물에 동일업종이 입주해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 입주한 약국에 대해서는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법적인 판결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본격적인 권리구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본격적인 권리구제 활동의 방안은 해당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박순덕변호사는 지적했다. 만약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영업을 한다면 간법가정의 방법을 통해 영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순덕 변호사의 설명. 구체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을 금지할 때까지 매일 일정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를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는 것. 박순덕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법원이 명하는 금원은 매우 고액이므로 영업이익이 간접 강제금을 넘어서지 않는 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덕 변호사는 법적인 해결책외에도 상가관리사무실을 통해 해결방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관리규약 등에는 단전·단수를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 약국가에 따르면 앞으로도 독점계약을 맺은 입주한 건물에 중복 업종이 들어서 발생하는 분쟁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용주 2005.03.31
정책

진료기록부 부실하면 '급여비 못준다'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확인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진료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불인정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2003년 4월 8일 B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침 시술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진료기록부에 한의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그 내용을 기재하고 원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B한의원이 실제로 특수침 시술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변증(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 등)실시 여부와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B한의원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판결은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심평원 요양급여비용심사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상 진塑綏瞿?작성의무나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심사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요양기관의 시비를 종결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감성균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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