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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면대의혹 1층약국이 층약국 개설 저지…피해보상은?

동일건물의 1층약국이 층약국 개설을 일방적으로 저지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개설을 저지당한 층약국 약사는 1층약국의 면대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약국간 갈등으로 인해 신규 개설이 중단됐을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C약사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최근 자신이 당한 이같은 내용의 사건을 게재하고 피해배상에 대해 문의했다. C약사는 a의원과 같은 건물 내 3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주이며 의원 원장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했다. C약사는 마침 다른 곳에도 약국 입점 계약을 했다가 A원장 소유의 건물 입지가 더욱 마음에 들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입점을 결정했다. 그러나 약국 개설을 앞두고 A원장은 ‘1층의 면대약국에서 협박을 해온다’는 이유로 돌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C약사에 따르면, 부동산 업자이기도 한 면대약국 업주가 A원장을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C약사가 A원장에 지불한 보증금은 2억원. 게다가 내부 인테리어도 90% 가량 끝나 현재 입주가 임박한 상태다. 이에 대해 C약사는 구체적인 피해배상 액수와 범위 등을 대약 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했다. 대약 고문변호사 박순덕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에서 자신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보증금 2억원에 70만원의 월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기간인 임대기간 5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계약서 기간만큼은 약국을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상황은 A원장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 처방전과 관련해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다. 박 변호사는 “인테리어 비용은 피해배상이 가능하나, 타 약국부지 계약을 포기했다는 점은 어렵다”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많아야 연 5~6% 가량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증거 확보차원에서 임대차 계약이 부당함을 적시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임대인에게 보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차후 임대인의 거짓말에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감성균 2007.10.04
병원·의료

병의원 내 약국광고 설치는 '담합'

병·의원내에 약국의 위치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광고물을 기재하는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최근 J씨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약국에서 의료기관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병원의 대지경계 안쪽(의료기관소유)에 약국의 명칭과 전화번호, 위치를 알리는 화살표를 표기한 지주간판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담합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부지안에 약국을 알리는 간판을 설치하는 이유 또는 필요성이 명확 하지는 않으나,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의 부지내에 해당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의 약국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즉 "안내 표시판의 설치로 인해 환자 또는 처방전을 소지한자로 하여금 실질적 약국선택권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시켰다면 상기 약사법에서 금지 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개설자는 약사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가진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담합행위"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제6호 및 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품 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성균 2007.08.07
병원·의료

약국, 부도도매상 결제분 '법원에 공탁해야'

거래하던 도매상이 부도가 난 경우 대금 결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제대금을 회사 주소지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박순덕 고문변호사는 최근 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올라온 '부도 도매상에 대한 결제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약국의 경우 거래 도매상이 25일자로 부도처리가 된 상황에서 도매상 직원이 전표를 23일자로 발행해서 잔고를 없애주겠다며 결제를 요구했다. 이에 이 약사는 나중에 채권단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도매상이랑 정리해서 마무리 하고 싶지만 혹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 해결책을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채무지급을 거절 할 수는 없으며, 회사가 파산되거나 정리절차에 들어 간다해도 채권은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액이 감액되지만, 채무는 역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도가 난 경우에 선생님께서 대금을 지급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회사의 주소지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감성균 2007.06.07
병원·의료

약국, 의원 입점약속 안지키면 분양계약 '해지가능'

신규 분양받은 건물에서 입점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던 의원이 약속과 달리 입점하지 않으면 약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분양사가 약사의 동의 없이 약국 입지의 내외장재 및 냉방기기 등을 설계를 변경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여러 가지 꼼꼼한 조사를 통해 어렵사리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의 경우도 내 권리가 어디까인지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설계변경이나, 확정업종 변경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보다 안전한 투자에 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상가뉴스레이다는 '상가 수분양자의 권리'에 대해 안내하고 피해방지를 당부했다. △확정 업종 변경으로 손해 발생 '계약해지 가능' 입점업종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해도 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3월8일 판결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수입명품아울렛매장이 2개 층에 입점하기로 예정된 상가의 푸드코트를 분양 받았지만 예정된 수입명품아울렛매장이 실제로 입점하지 못하게 되자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수양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푸드코트 점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예정된 특정매장이 입점하지 않은 부분을 중요한 해제사유로 삼고 있다. 특히 점포들은 주변 업종간의 시너지 효과로 인한 재산적 가치도 상당하기 때문에 업종 변경 등의 객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안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분명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사례를 참고할 때 의원 입점 여부에 따라 경영에 큰 영향을 받는 약국 역시 동일한 사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불이익 과거 상가 분양의 경우 분양 이후 시행자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한 분쟁과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법에서 전원동의를 받도록 하는 설계변경은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분양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한다)을 초래하는 변경, 공용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을 제외), 용도변경(건축법상 동일범위내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 열원·냉방기기 등을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의 시행자가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분양받은 상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 설계변경 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이는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분양대금 선지불 요구 응할필요 없다 이와 함께 분양대금의 금액이나 부과 시점을 어기고 분양 업체의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과도한 금액의 선지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 밖에도 분양 계약시 꼭 포함되어야 하는 분양신고필증 교부일자, 분양 건축물의 표시,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계약 후 내부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등도 빠짐없이 체크해야 계약 사항 불이행시 보다 쉽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이같은 법적인 규제나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송사를 통해 이겨야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한다”며 “이런 경우 노력 대비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작은 경우도 있으니 투자시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의 상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감성균 2007.04.19
정책

인수한 약국 오픈 시점 명확히 알아야

기존 약국을 인수할 경우, 오픈 시점이 개설등록을 신청한 날일까 아니면 개설등록증을 발부 한 날일까. 간단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간과해 본의 아니게 약사법을 위반, 형사처벌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관련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인지 없이 무심코 약국을 개국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최대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음에 따라 약사법 적용 시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 동두천의 모 약사가 이러한 인수한 약국의 개설 시점을 놓고 "보건소에 서류를 접수한 시점인지, 아니면 서류접수 후 보건소가 검토 후 개설 등록증을 발부한 시점인 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 현재 약국개설등록증을 신청하면 교부받기까지의 시일은 대략 빠르면 1일에서 보통 3일 가량 소요된다. 이를 어기고 약국개설등록증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심코 약국을 개국하다 적발되면 1차는 3개월 자격정지, 2차는 면허취소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무심코 약국을 개설하다 적발되면 본의 아니게 낭패를 볼 수 있다. 모 약사는 "주로 경쟁약국에서 민원을 넣어 그제서야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엄연히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약사나 한약사가 의도적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개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 약사는 아울러 "기존 약국이 건축물 대장 등으로 살펴보아 약국 개설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보건소 신고 후 법적으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등록 절차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에 대해 관련 약사법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자격증이 유효한 약사가 악의를 갖고 미리 개설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며 1차 행정처벌인 3개월 자격정지에 대해 과중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타 법률에 비해 과하다면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약사법시행규칙 제 9조에 의거, 약국개설등록을 하고자 한 때에는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점 또한 교부받은 때로 판단된다"고 밝혀왔다.

김정주 2007.04.10
정책

반복 처방 예측조제 "약사법 위반 적용 무리"

일정 의료기관에서 일정 증세에 대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처방이 나오는 경우, 약국에서 이를 예측하고 처방전 없이 미리 조제했더라도 약사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약국의 예측 사전 조제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가 아니라 병의원의 처방에 대비, 미리 환자에게 신속하게 조제 수요에 대응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진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나오는 처방에 대해 해당약국이 고객이 약국을 방문할 것을 예측하고 기존 처방전에 의거 사전 조제한 경우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근 병의원의 사용 처방에 대해 미리 조제해 환자에게 신속하게 조제 수요에 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 상 명확하게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단순 반복조제, 투약행위로 환자의 특성에 따른 복약지도 및 처방전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한 "사전조제 행위를 하는 경우 담합 등과 연계해 정밀 감사토록 하고 있으며, 약사법에서 정한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정밀조사 해 그 결과에 따라 처분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이에 앞서 약국 내에서 일정 의원의 일정 증세에 대한 처방이 수년간 변화가 없어 해당 처방전을 소지한 고객이 약국을 방문할 경우 예측하고 기존처방전에 의거 사전조제한 상태일 때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한편 약사법 21조 4항에서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때에는 1차 약사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면허취소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김정주 2007.04.08
정책

아모디핀→노바스크 변경조제, 보건소 자진취하

최근 처방전에 기재된 아모디핀정을 실수로 노바스크정으로 대체조제한 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자진 취하했다. 지난 1월5일, 인천광역시의 한 약국의 모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아모디핀정을 실수로 고가약인 노바스크정으로 대체, 그 달 말에 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약사가 인식한 상태의) 변경조제와 관련해 약사는 자격정지 15일에 형사처벌을 함께 받게 돼있다. 또 조제 시 과실이 생길 경우, 약사는 형사 범위인 업무상과실치상과 민사 범위인 손해배상 책임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된다. 그러나 모 약사는 이에 대해 △고의성이 전혀 없는 과실이라는 점(고가약으로 대체, 두가지 약을 모두 구비), △이로 인해 환자가 민·형사상 위해를 당하지 않은 점, △복지부도 약사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 "단순 착오 및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보건소는 약사의 호소에 대한 정당성을 받아들여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자진취하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의 일반기준 9호의 '차'목을 들어 "당사자(약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 처분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경조제와 관련한 약사 처벌조항은 고의에 한정해 해석해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주 2007.03.22
병원·의료

송파구약 '댓글 사건' 결국 법의심판으로 종결

송파구약사회 임원 간에 벌어진 고소ㆍ고발 사건이 결국 법원의 약식기소 판결에 따라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부지검은 최근 송파구약 전 부회장 박종우 씨가 명예훼손과 관련해 현 송파구약 임원인 모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법원이 원고 측이 주장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셈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송파구약사회장 선거 당시 모 약사가 약사회장 후보로 나선 박종우씨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심장병 환자 돕기 사업에 시어머니를 추천해 수술비를 지원을 받는 등 후보로서 문제가 있다는 비방 댓글을 올리는 바람에 촉발됐다. 박 약사는 "자신을 모독한 장본인이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임원이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고소가 도중 취하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동료 임원이자 당사자의 진심어린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약사는 "이번 일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20여 년 동안 쌓아온 회무경력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며 "지금이라도 법원이 누명을 벗겨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대해 한 약사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한 지붕에 사는 동료 약사들끼리 이러한 문제로 법원의 힘까지 빌린다는 것은 두 사람 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에 부끄러운 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청구하는 기소로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임세호 2007.03.10
정책

마그밀 개봉판매 사건, 약사 고법서 이겼다

작년 8월 인천 연수구 합동약국감시단에 적발된 관내 모 약국의 마그밀 개봉판매 의혹 사건이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1심 약사 패소 판결 후 10개월만에 무효 판결이 났다.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 판결을 내고 1심에서 부과된 과징금 855만원 처분을 최종 취소하는 동시에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냈다. 사건은 작년 8월 인천 연수구 모 약국에 합동약국감시단(이하 감시단)이 나와 마그밀 130정이 개봉된 상태로 일반 판매대에 보관돼 있는 것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감시단은 일반약이면서 처방약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마그밀이 개봉돼 있다는 점과 일반 판매대에 보관돼 있다는 점, 그리고 조제가가 더 싸다는 이유를 들어 A약사가 개봉 판매했다고 유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해 업무정지 15일에 과징금 855만원의 처분을 받게됐다. 그러나 A약사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마그밀'은 위염 및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약으로서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만한 자료가 없는 점, ▲마그밀의 단가를 보건데 4200정을 모두 개봉판매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액이 12만6천원에 불과, 약국 규모에 비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최종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항소했다. 즉, 약국 규모나 마그밀의 단가를 볼 때 개봉판매를 해서 이득을 취할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개봉판매를 했다"는 감시단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A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관할 행정청이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로서의 효력이 충분치 않다는 사유도 들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여가 지난 2월15일, 서울고등법원은 최종 A약사의 손을 들고 피고인 연수구 보건소장이 주장했던 처분들을 모두 뒤엎고 1~2심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모든 일반의약품 개봉판매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차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적절한 판례로 작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약국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 적발 시 업무정지가 10일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일반의약품 개봉판매의 행정처분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주 2007.02.27
정책

의심처방 확인의무 기준 사례 나왔다

작년 말, 최면진정제 스틸녹스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에 의뢰해 다량으로 구입했던 환자의 자살사건 이후 의사와 본인 확인 없이 조제했다는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수원지역 약사 16명이 모두 구제돼, 명예를 회복했다. 복지부는 위의 사건으로 작년 11월 경,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수원지역 16명의 약사들에게 1월 말, 이를 철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와 관련해 현재 약사법과 의료법의 차이와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의 범위를 복지부에서 구분했다는 의미에서 차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 시,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되고 있다. <'스틸녹스 사건' 개요> ◎ 30대 여성 자살→부검 후 의·약사 56명 '무더기' 입건 작년 말 포항 죽천2리 해안가에서 39세의 한 여성(이하 K모 씨)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당국의 시신 부검결과 K모 씨는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익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K모 씨가 방문했던 병·의원과 약국이 줄줄이 연루돼 의·약사 56명이 형사입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자살한 K모 씨는 직업적 특성상 밤낮이 바뀐 일이 잦았으며 남편과의 불화로 불면증에 시달려왔다. K모 씨는 수원, 포항, 경주 등을 돌며 그 간 "조제한 의약품을 분실했다", "약을 넣은 채 세탁을 했다", "변기통에 약을 빠뜨렸다", "장기간 여행을 떠난다" 등의 사유를 들어 잦은 처방·조제를 의뢰했으며 가족들에게 조제약 구입을 의뢰 시에도 딸과 같은 젊은 여자 2명 및 성인 남자를 동반하거나 "가족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 약사들이 의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K모 씨는 자살을 시도했으며 사체 부검 후 약물이 체내에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약사 확인 의무, 처방전이 의심스러운 경우만"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통지되자 수원지역 연루 약사들은 뜻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 명예회복에 나섰다. 이들은, ▲약사법 제23조 제2항에 나온 의심처방 의사 확인 조제사항이 존재하고 있지만 의료법에는 이에 대해 응대해야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의심 확인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약사의 확인 의무는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과 같은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인정돼야한다는 점 ▲향정약을 판매 시가 아닌 조제 시에 대해 매수인의 서명과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K모 씨는 약물 부작용이 아닌 자살로 사망한 점 ▲스틸녹스는 권장량의 40배에 달하는 400mg까지 과량 복용한 경우에도 완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해당 약사들이 과용 및 자주 복용 시 습관성 발생 우려에 대한 주의와 복약지도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자격정지 처분 철회를 호소했다. 결국 복지부는 이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지난 1월 말, 약사들의 자격정지 처분 철회를 결정, 통보했다. <수원 약사 16명 "명예회복으로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수원지역 약사 16명은 수원시약사회에서 진행된 집단 검찰조사에 수 시간 이상씩 시달려야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을 겪은 A약사는 "4시간동안 범죄인처럼 심문 받는 기분이었다"며 처음 겪는 사건을 술회했다. 아울러 "이런 요주의 환자에 대해 심평원 측의 분리 통보가 있어야 했지만 그것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에 K모 씨가 전국을 다니며 약을 처방·조제를 받았는 지 꿈에도 몰랐다"고 밝혔다. 함께 사건을 겪은 B약사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검찰 측 진술서 작성 내용이 다르게 되어 몇 번이나 정정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 통지서가 날라오자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다"고 당시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또 C약사는 "억울했지만 선량한 전국의 약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힘을 합해야한다고 생각했다"며 함께 행동을 해준 약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들의 의심처방 확인 의무 사항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처방전 입수 후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들이 확인해야하는 사안은 차후 법률적으로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수원 지역 약사들의 자격정지 처분 철회 결정으로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포항·경주 지역 약사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병·의원들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김정주 2007.02.04
정책

법원 논란 불구 담합 논란 여전

과거 의료기관의 일부로 사용됐더라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작년 구리시가 P약사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에 대해 지난 16일 최종 취소 판결을 내리고 이어 22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에 촉발된 성남시 담합약국 논란 사건이 이달 초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도 현재에는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연이어 나온 사례로 소송 4개월만에 결론지어져, 이후 유사한 사례 및 현재 진행중에 있는 유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담합약국 시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구리시 A빌딩 5층은 피부비뇨기과, 안경점, 산부인과, 치과 등 의료기관 8곳과 약국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예상 처방 건수만 약 500건으로 알려진 곳으로 피부비뇨기과가 2001년 3월30일부터 기존 병원 부지인 건물 한 곳을 합쳐 병원 부지를 확장, 운영하다가 2004년 4월27일 경 운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그 해 8월경 그 곳은 일반 소매점으로 3개월 가량 이용되다가 약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남게 됐다. 이후 P약사는 같은 자리를 2006년 8월28일 구리시에 다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약국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으나 의정부 지법은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소정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 P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작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예전 의료기관이 있던 자리라는 이유로 약사법 제16조5항 제3호 에 해당돼 지자체로부터 개설등록이 거부된 사례와 매우 유사한 사례로 당시에도 사건 당사자인 A약사가 성남시약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결국 개설 가능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구리시와 성남시 지자체 당국은 항소의 뜻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성남시의 경우 판결 전, 성남시약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 같이 약국 개설 허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을 원하는 약사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약사회 또는 지자체 간의 담합 여부와 관련한 마찰이 계속되는 이유는 층 약국 개설허가가 일관된 기준 없이 나오고 있으며 지자체의 법 해석 또한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어 갈등 요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층약국 개설 허가 및 담합약국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정의를 명확하고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담합약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당한 신고 포상 마련해 적발을 독려하는 등의 조직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김정주 2007.01.26
정책

의원 자리 약국 개설 가능 '또 판결'

과거 의료기관의 일부로 사용됐더라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작년 구리시가 P약사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에 대해 지난 16일 최종 취소 판결을 내리고 이어 22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에 촉발된 성남시 담합약국 논란 사건이 이달 초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도 현재에는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연이어 나온 사례로 소송 4개월만에 결론지어져, 이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 담합약국 논란 사건 개요> ◎ 의료기관 통합 부지, 축소 → 일반 소매점 운영 → 폐업 후 2년 방치 의정부 구리시 A빌딩 5층은 피부비뇨기과, 안경점, 산부인과, 치과 등 의료기관 8곳과 약국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예상 처방 건수만 약 500건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부비뇨기과가 2001년 3월30일부터 기존 병원 부지인 건물 한 곳을 합쳐 병원 부지를 확장, 운영하다가 2004년 4월27일 경 운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축소함에 따라 A빌딩 소유주이기도 한 P약사가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인도 받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가 거부했다. 이에 따라 P약사는 그 해 8월경 그 곳을 일반 소매점으로 임대했다. 그러나 영업부진으로 소매점이 3개월만에 문을 닫자 그 후 부지는 약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남게 됐다. 이후 P약사는 2006년 8월28일 구리시에 다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는 다음날인 29일 또다시 거부했다. ◎ 구리시 거부 경위 구리시는 P약사의 신청에 대해 '피부비뇨기과의원이 사용하던 시설부지의 일부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약국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의정부지법 "이 경우, 의료기관 분할은 확장 해석" P약사의 신청과 이에 대한 구리시의 거부 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입법 취지는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소정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위법이라는 얘기이지 타 업종으로 변경 및 폐업 후 2년 가량 방치된 이번과 같은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의료기관으로 예전에 사용됐었기는 하나 일반 소매점으로 실제로 이용돼 왔다는 점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있어 '약국 개설 당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 △건물 5층의 입지, 의료기관 사이와의 거리, 배치 형태, 엘리베이터 등 출입구의 구조 등 기존부터 위치하고 있는 약국과 비교해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 △확장 및 축소를 했던 피부비뇨기과와 담합 가능성과 관련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건물 5층에 8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음에도 약국은 단 1곳만 있어 오히려 담합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 등을 들어 최종 P약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리시 항소할 듯> 구리시는 이번 사건에서 P약사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는 판단이 강한 것으로 보아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P약사의 변론을 맡았던 박정일 변호사는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됐던 곳이라 하더라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수 시간이 흘렀으며 담합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다른 약국이 들어섬으로 인해 담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약국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하며 차후 구리시의 항소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김정주 2007.01.23
병원·의료

5개월전 담합논란 약국 '갈등은 여전히…'

지난해 8월 담합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한약사회 법제위원까지 도중 하차시켰던 '성남 담합약국 논란'이 해를 넘긴 올해도 여전히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남시약사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장에서 고등법원에 제출할 진정서를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작성했다. 약사회는 이번 진정서를 통해 "성남 중원구 소재 모 정형외과 의원 건물내의 약국개설등록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의 개설등록거부신청 취소판결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약은 현재 지난 1심판결 패소 이후,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2심판결에 앞서 이번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해 8월 수원지법이 "과거 의원으로 사용했던 장소에 약국이 입점하는 것은 담합에 속하지 않으므로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시작됐다. <성남 담합약국 논란 사건 개요> △수 차례 약국 개설 좌절 입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상가. 1996년 4월부터 이 상가 1층에는 00의원이 운영돼 왔다. 00의원은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약 1개월 전인 2000년 6월 이 상가 2층으로 이전했다. 이후 건물주인 의사 A씨는 1층 의원자리를 약국으로 개보수한 뒤 B약사에게 임차했고 B약사는 2000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 약국이 '약사법 16조 5항'에 위배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B약사는 통보에 따라 1층 약국을 폐업한 후 2002년 7월 인근 상가로 약국을 이전했다. 2002년 11월에 1층 내부 구조가 일부 변경된 점포를 임차한 C약사는 약국개설을 시도하였으나, 성남시는 이미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답함 금지 대책에 의하여 자진폐쇄한 장소라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였다. 이에 C약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4월 법원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개수하여 약국 시설을 한 곳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약국 입점은 좌절되고 말았다. △'여러의원이 모인 건물은 병원 아니다' 법원 판결 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05년 9월 D약사는 꽃집으로 사용되고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약국개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또는 업종)변경해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D약사는 2005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즉 피고인 성남시는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들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에 해당돼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돼 담합에 속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인 D약사는 여러 의원이 모인 건물이라고 병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법원은 "약사법과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정의 규정을 통틀어 보면 약사법에서도 의료법의 의료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약사법 16조 5항 3호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개별 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며 D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장소도 약국 개설 가능 또한 성남시는 소송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D약사는 5년 전에 의원으로 사용하다가 이미 의원은 이전하였고, 이후 꽃집으로 1년 반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16조 5항 제3호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즉 의료기관이 존속함을 전제로 그 의료기관이 기존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상가 건물 1층에 있던 00의원이 2층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약사가 이 상가 1층 일부를 분할, 변경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므로 약사법 16조 5항 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과거에는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이고, 현재에도 나머지 부분을 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나,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도 현재에는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당시 원고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역시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고 하여 영원히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약사의 영업의 자유와 소유자의 재산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으로 사용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특별히 담합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정이 없는 이상 약사의 약국개설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원고변론을 맡은 박정일변호사가 해당 약사회인 성남시약과의 마찰로 대한약사회 법제위원, 서울시약사회 대외협력단장, 경기도약사회 고문변호사직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감성균 2007.01.07
병원·의료

약사 위장 취업으로 영업정지 약국 법원이 구제

신분을 위장해 약국에 취업한 '짝퉁 약사'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했던 약국이 가까스로 구제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18일 약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거짓으로 밝힌 이 씨에게 속아 이 씨를 근무약사로 고용한 약국 운영자 박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씨의 약사면허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행정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원고도 위조행위를 알지 못한 피해자이고 심사평가원이 자격 유무를 심사하지 않은 것도 요양급여비용이 부당 지급된 한 원인이므로 원고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밝히는 한편 "원고에게 내린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평했다. 재판부는 또 복지부가 박 씨에게 내려진 "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997년 7월 창원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던 박모 씨는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이 씨에게 유명대학 약사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약국에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이 씨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1989년 실제 약사의 약사면허증을 복사ㆍ위조해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를 고용한 박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 씨의 위조 약사면허증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했으나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러다가 2004년 5월 보건당국이 약사면허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약사면허번호 소지자가 2명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이 씨의 행각이 드러난 것. 이에 따라 박 씨가 운영하던 약국도 요양기관 108일, 의료급여기관 85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한편 짝퉁 약사 이 씨는 박 씨로부터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되어 현재 구속됐다.

김정주 2006.10.18
정책

서울 강남 S약국 담합'논란'…재조사 돌입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S약국이 개설 한달여만에 '담합'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사례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원부지에 약국개설등록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라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 보건소는 개설등록 적합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돌입했다. 사건의 발단은 강남구에 위치한 A약국 대표약사가 복지부 민원을 통해 동일 건물 2층에 개설된 S약국의 '약국 개설등록 적법성 및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A약국 약사는 의원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위치가 임의분할·변경돼 S약국이 개설, 영업을 하고 있다며 약사법 위반여부를 묻는 민원을 제기했다. A약국 약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건물 2층에 위치함 'B의원'은 건물 2층 203호, 209호, 210호, 211호를 의원 용도로 분양받은 후 진료실, 재활치료 보조 스포츠 맛사지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으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 중 스포츠맛사지실로 운영되던 211호를 약국개설 목적으로 임의 분할, 변경 그리고 개수하여 S약국에 임대하였고, 이에 보건소가 S약국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허가했다. 개설허가를 내 준 강남보건소측은 "원래 의원 내 스포츠 맛사지 시설은 의원과 별개로 강남 보건소에 개설등록이 되어있고, 211호인 S약국의 위치는 보건소에 등록된 스포츠 맛사지 시설이 있던 곳이므로 개설 등록의 합당성에 하자가 없으므로 약국 개설등록을 허가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스포츠 마사질로 사용되던 211호가 사실상 의원의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보조치료 및 물리치료로 사용해 왔던 사실상 의원 시설의 일부라는 것. 실제 이 스포츠시설은 환자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던 일반스포츠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S약국 약사의 주장이다. 더구나 스포츠 맛사지 시설로 통하는 통로가 병원의 정문을 통과하여 다시 스포츠 맛사지 시설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담합의 여부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약사법 16조(약국의 개설등록) 2항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와 약사법 16조 3항 의료기관의 시설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 약사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원을 접수받은 복지부는 서울시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관련 서류를 서울특별시에 최근 이첩했다. 또 서울시는 이를 강남구측에 다시 재조사를 요청, 약 보름 후 검토결과를 해당 약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약사회는 "일단 약사회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우선 재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을 제기한 A약국 약사는 "2층 약국 개설이 되자마자 처방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법적소송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고려하지도 못하고 있다. 재조사를 통해 개설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폐문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은 과거 의료기관 입지에 약국 개설 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담합약국에 대한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한데다 일관성이 없이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담합약국 양산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약국개설등록허가가 각 지자체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동일한 사례를 두고도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 계속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차피 약국이 포화상태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담합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 담합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약국의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같은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 이번 강남구보건소의 재조사결과에 약국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성균 2006.09.06
정책

담합약국 개설 기준적용 '일관성 없다'

담합약국에 대한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한데다 일관성이 없이 적용되고 있어 담합약국 양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약국개설등록허가가 각 지자체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동일한 사례를 두고도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 계속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이같은 우려를 반영, 최근 잇따라 담합 가능성이 높은 약국 입지가 법원에 의해 개설 가능 판결을 받고 있어 약국가가 술렁이고 있다. 더구나 최근 경기 성남시 모 약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에서 임원을 맡고 있던 약사출신 변호사가 공직사퇴까지 하게 되는 해프닝이 발생하는 등 담합약국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과거 의료기관 입지변경 약국 개설 가능 A약사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이 곳은 예전 의료기관이 있던 자리라는 이유로 약사법 제16조5항 제3호 에 해당돼 지자체로부터 개설등록이 거부됐다. 이에 A약사가 성남시약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결국 개설 가능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점포라도 의료기관이 이전한 상태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는 이미 지난 2001년 복지부로부터 담합 사례로 적발돼 폐업한 이후 2003년에는 약국개설등록거부판결이 이미 내려진 바 있을 정도로 지역 약국가에서 논란이 되어 온 곳. 3년사이에 법원의 판결이 뒤바뀐 것이다. 해당 약사회인 성남시약은 성남시를 내세워 항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층 약국 개설허가도 제각각 B약사는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모 건물 3층에 약국을 개설하기를 원했으나, 고양시는 '이 사건의 약국예정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긴 했으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의 일부였기 때문에 개설등록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 건물 3층에는 이미 3곳의 의료기관과 함께 1곳의 약국이 개설돼 있었다. 이에 의정부 지방법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없다며 새롭게 3층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B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 해석 제각각…갈등 유발 위의 두 사례와 같이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됐던 자리를 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는 분업 이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담합 여부를 둘러싸고 약국 개설을 원하는 약사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약사회 간의 마찰의 온상이 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지역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동일한 문제를 두고도 상이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어 약국간 마찰은 물론 의약분업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 A약사가 문제가 된 성남지역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결국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성남시의 경우 이미 이전에 의료기관을 변경해 약국이 개설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며 "굳이 그 입지에 한해 개설등록이 거부된 것은 담합이라는 조항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성남시는 지역 약사회가 담합의지를 강하게 내보이는 입지는 개설등록을 거부했지만, 약사회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설등록을 해준 것이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층 약국개설 거부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고양시는 새 약국 예정지가 이전 의료기관이었기 때문에 개설이 안됐다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물 3층에는 이미 3개소의 의료기관과 1개소의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새롭게 개설을 원하는 약국은 기존 약국보다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멀리 위치해 있었다. 이미 개설된 약국은 의료기관들의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개설허가가 내려졌고, 새롭게 개설을 원하는 약국은 단지 예전 의료기관으로 사용됐다고 해서 개설할 수 없다고 지자체는 판단한 것이다. 결국 지자체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법적분쟁이 빚어지고 약국간은 물론 지역 약국가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소송맡은 약사출신 변호사 공직사퇴 해프닝 담합약국 개설여부를 둘러싼 약사사회의 갈등은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까지 책임이 지워져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담합기준 적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일변호사는 최근 수원지법판결이 내려진 A약사의 변론을 맡았다는 이유로 성남시약과 갈등을 빚었다. 성남시약은 약사출신 변호사가 담합을 조장할 수 있는 사건을 변론해 승소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박 변호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대약과 서울시약, 경기도약 등에서 맡고 있던 직책에서 물러났다. △일관된 기준 마련 절실…담합퇴출운동 필요 이처럼 담합약국개설여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관되고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지자체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의약분업 시행이 5년여를 넘어서며 많은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약사법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대책이 발표된 이후 담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개설과 관련한 지자체의 일관성이 없다"며 "동일한 사례를 두고도 서울지역의 경우 개설허가가 자유로운 반면 지방의 경우 개설허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은 지역 특성상 약사사회가 단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담합 적발과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서울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국 개설이 자유로운 것이 사실. 이에 따라 애당초 담합의 여지가 있는 약국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마련이 요구되는 한편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담합퇴출운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를 위한 약국개설등록 조항은 약사법제 16조5항으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감성균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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