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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부정선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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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정선거 결국 '법정행'..박기배씨 이중 제소

경기도약사회 부정선거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특히 박기배 당선자는 당선효력정지가처분과 공금횡령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의정부지법에 제소됐다. 이와 관련 박 당선자의 당선효력정지가처분신청 재판이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총회를 앞둔 경기도약사회가 또 다시 파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진희후보는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당선자에 대한 당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어제(6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2월 9일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찢어진 투표용지를 공개한 이광씨는 박기배당선자를 고양시약 회장재직 당시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5일 의정부지법에 정식 제출했다. 특히 이 씨는 박 당선자와 현 고양시약 함삼균회장이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경기도 31개 분회의 동문회장에게 몇 십만원씩 향응을 배푼 사실이 있다고 증언해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박 당선자가 2006년 11～12월 60여일 동안 제2기 경기도 약사회 지부장 직선제 선거 때 고양시 약사회 통장에 입금된 금액 수천만원을 인출하여 불법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고양시약 총회에서도 감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는 사실이라며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 당선자와 함삼균 현 고양시약 회장이 경기도 31개분회 동문회장에게 향응을 배푼 사실과, 약사회비를 이사회 의견에 따르지 않고 회장과 사무국장이 마음대로 전용하여 사용했다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한편 경기도약 부정선거과 관련한 첫 재판이 경기도약 총회 하루 전인 9일 열리게 돼 재판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첫 재판에서 판결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과 회원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10일 총회에서 박기배당선자의 취임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예측이 엇갈리고 있는 것. 하지만 어찌됐든 부정선거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면서 사회적인 공론화를 피할 수 없게 돼 약사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감성균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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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배씨 부정선거 광범위…약정회비 횡령

경기도약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이광씨가 경기도 선관위와 박기배당선자를 재차 비판하며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 광씨는 박 당선자가 약정회비를 횡령한 사실을 다시 한번 공개하는 한편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 광약사는 29일 성명을 통해 "박 당선자는 선거에 사용한 자금을 고양시 약사회 통장에서 인출하여 거금을 사용하였고, 약정회 통장에서 사백삼십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어 정기총회시 전 회원에게 발표되었다. 하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차후에 조사 하겠다고 통보하였다는데 선관위는 무엇을 하는 위원인가"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이 약사는 광범위하게 이뤄진 부정선거 사례 역시 공개했다. 이 약사는 "박 당선자와 같은 임원으로 활동한 약국으로 찾아가 아직 뜯지도 않은 봉투를 꺼내놓고 자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하게끔 하면 과연 누구를 찍겠는가. 이것이야 말로 부정, 불법, 타락선거의 극치"라고 밝혔다. 일례로 △'1번 찍었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후보자에게 봉투 봉하여 건네준 사실 △모 약국에서는 후보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대리 투표 또는 시아버지가 대리투표 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투표용지가 훼손된 당시 정황과 자신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약사는 "지난해 12월 6일 훼손된 바로 다음날 이미 약사회 사무장에게 이를 얘기했으며 몇몇 핵심인사는 다 알고 있었다"며 "후보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하는 투표방식에 마음이 괴로웠고, 후보 당사자가 문방구 풀과 테이프를 들고 다녔다면 어느 정도인가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12일 개표 이후 박기배와 측근으로부터 차·차기 고양시 약사회장 경기도 약사회 부회장. 고양시약사회 수석 부회장 등 수많은 제의와 협박성의 협상을 받았으나 일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도 실랄하게 지적했다. 이 약사는 "경기도약 선관위가 갈팡질팡하며 40여일 동안 시간 끌기 작전으로 끝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40여일동안 단 한차례만 본인을 불러 청문회를 하고 사전에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처음부터 선관위의 존재여부가 의심스러웠다"며 "무엇보다 경기 선관위릐 구성(7명)이 J대학 출신으로 선관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기에 때문에 찬반 최종 결정수인 5명을 넘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제 3기관에 의뢰해 공정한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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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이진희, 당선승계 포기…박기배 사퇴촉구

경기도약 부정선거 논란이 여전히 불시를 남겨놓은 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경기 선관위가 이광약사의 피선거권 박탈 등의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경옥, 이진희 후보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김경옥, 이진희 두 후보는 박기배 후보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경기도약사회장 후보를 사퇴한다면,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당선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등 진실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김경옥, 이진희 후보는 25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약사회선관위는 역사적 오점에 책임을 져야 하며 박기배후보는 화합이란 미명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두 후보는 "박 후보가 저지른 온갖 거짓말과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반성도 없이 그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얼버무림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뻔뻔함은 슬픔이 다지고, 다져진 분노를 야기시키고도 남음이 있다"며 "신성한 회원의 투표행사를 짓밟고 우롱하면서 본인이 미래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화합을 운운한다는 사실은 자신이 저질러온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얹겠다는, 다시 말해 스스로 파렴치범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 선관위의 이광약사 윤리위 회부에 대해 "윤리적 처리를 중시하는 선관위라면 범법행위의 차원을 떠나 박기배 후보에 대해 당선자로서의 윤리적 자격을 중시하며 윤리위 회부를 함께 검토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 11월 12일부터 본격적인 기표가 이뤄지던 12월 7∼8일 까지의 정황을 놓고 볼 때 도약선관위는 박기배 후보에 대한 ‘일방적 관대함’으로 일관하지는 않았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약선관위의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중립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박기배 후보에 대해 당선자의 자질부족을 전제로 섣불리 당선확인을 내줘서는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후보는 현 집행부의 직무대행이 지속되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심판 1. 고양시약사회 반장동원 선거 건에서 고양시약사회에 경고를 하고 전문지 사과문 게재 처분함. 당시 박기배 후보는 투표용지 수거를 강력 부인함. 추후 선관위의 확인으로 박기배 후보의 투표용지 수거 및 훼손이 밝혀짐. 고양시약사회의 전문지 사과문 게재도 전혀 없었음. 2. 그러나 박기배 후보는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음. 이전 반장선거 당시 박기배 후보 측의 임원 및 후보자 투표용지 수거 건이 밝혀지면 선관위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혀 처리된 바가 없음. 이제까지 밝혀온 선관위의 입장으로 보면 박기배후보는 선관위를 속이고 우롱하였으나 이전에 고양시약사회나 이광약사에게 취하였던 경고 사과문 게재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박기배후보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본인과 운전기사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녹취록만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음. 3. 박기배 후보의 고양시약사회 회비 유용 및 유용된 자금의 선거자금 유입사실에 관한 내용이 고양시약사회 총회 감사보고에 있었음.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 약사회비가 선거 자금에 유입된 정황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윤리위 제소를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향후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구체적 기일이나 계획을 밝혀오지 않음. 박기배 후보의 위증과 거짓 1.단 한장의 투표용지도 수거한 적이 없다.(12월 7일 반장 투표용지 회수건) -->추후 S 약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약국에서 박기배 후보와 임원들이 투표용지를 회수한 사실이 선관위 조사에서 밝혀짐. 2.회수된 투표용지가 개봉된 사실과 훼손된 사실 -->잠이 들어서 몰랐다. (12월 17일 경기도약사회 모 임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변명.) -->상념에 잠겨 있어서 몰랐다.(본인의 데일리팜 기자 회견) -->전화 통화하느라 몰랐다. 추후 기사와의 입맞춤 녹취록에서 주장. 그날 여기 원당이잖아요? 원당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총무님이 거기 갔다오시더니 ... 뛰시더라구요. 그러더니 김경옥 지부장을 찍었고, 또 누구를 찍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구인지 확실히. 하여튼 김경옥 지부장 .... “김경옥 지부장 찍었는 데, 그럴 줄 알았어” 이러시더라구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 사람은 뭘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하여튼 그때. “뭐 내가 적발을 해 가지고서 난 안 찍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김경옥 지부장 찍었어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딱 왔어요, 회장님이. 전화 받고 있는 데, 저기 총무님이 “아 이런 거는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쫙쫙 찢어버리고 주머니 속에 넣으시더라구요. 그때 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저것을 내가 달라고 해서 가져갈까’ 그 생각을 제가 막 했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회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아이고 그래도 뒤에 계시고 그러는 데-.’ (투표용지 훼손한 부분을 본인스스로 알았다는 내용임.) -->승용차의 앞 뒷좌석의 거리가 불과 50cm내외인데 몰랐다는 사실은 정황 상 전혀 믿을 수 없고, 또 기사의 녹취록에서도 김경옥후보를 찍었다는 사실을 말하였는데 몰랐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본인스스로 인정했음.) -->후보자가 운동원에게 투표용지 개봉을 사주하지 않고 운동원 단독으로 투표용지를 후보자가 있는 차안에서 투표용지를 열어보고 찢어서 보관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나 일방적으로 일개 운동원이었던 이광총무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 주장함.

감성균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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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기배 무혐의-이광 피선거권 박탈

경기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경기 선관위가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이 광약사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과 윤리위원회 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종전 박기배 당선자의 선거 또는 당선무효 불가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경기지부 선관위원회(위원장 김정관, 이하 선관위)가 22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지부장선거 부정의혹과 관련된 핵심인물 이 광 씨(선거당시 박기배 당선자측근)에 대해 피선거권박탈과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두가지 결정을 내렸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가 지부 선관위에 재심권고를 한 이후 내린 이 같은 결정의 근거는 △이 광 씨가 박기배 당선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훼손된 우편투표봉투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박 당선자의)지시에 의한 것인지가 뚜렷한 확인이 불가능했고 △우편투표봉투 회수에 사용했다는 고양시분회약국 명단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증거자료로 채택 불가능한 점등을 들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이 광 씨가 선관위에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사실상 선관위의 신속하고 투명한 사후선거관리를 기만하고 방해한 데 다 회원들에게 직선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회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 고유권한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그 이후의 모든 처분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게끔 동 위원회에 이 광 씨의 사안을 회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17일 훼손된 투표용지 자료제공에 이어 19일 이 광 회원이 공개했다는 명단등의 자료를 넘겨 받아 이진희 후보측의 요청대로 조사를 한 결과 121명의 명단중 비유권자 12명을 제외한 109명의 회원 가운데 회송용 (기표)봉투가 도착하지 않은 14명의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개별확인을 한 결과 전화번호 결번으로 확인이 안된 1명, 훼손된 봉투의 당사자 약국인 S약국의 약사 1명, 그리고 해외출장중인 1명, 회송용봉투 발송상황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1명등을 제외한 6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제약회사 직원, '임원이 아닌 타인'등을 통해 발송했거나 직접 우체통에 넣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따라서 이 광 씨의 2차 증거는 거의 허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경기지부 선관위로서는 이번 사실확인으로 그 임무를 충실히 했음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선관위원으로는 김 위원장외에 최병호 박동규 송경혜 서영준 최창숙 위원이 출석을 했고 강응모 부회장이 입회했다.

감성균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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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배-이진희, 회동 결렬…동상이몽

경기도약 부정선거 논란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도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한 핵심인물인 박기배회장과 이진희회장이 18일 오후 전격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뚜렷한 결론 없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 회장과 이 회장은 18일 부천시 모 처에서 만남을 갖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만남은 박기배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 회장은 "연장자로서 화해와 화합을 도모하자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며 "아직 선관위 결정도 있으니 너무 앞서가서 약사사회에 괜한 파장을 일으키지 말고 신중히 행동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간의 입장차가 여전했고 특히 이 회장이 워낙 완고하게 나와 별다른 이야기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개인적인 속내들을 주고 받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역시 "한마디로 동상이몽이었다"며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이 솔직히 사과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물러나길 기대했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번 양 당사자간의 회동이 무위로 끝남에 따라 이번 사건이 법적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이 날 회동에서 양 당사자는 향후 법적인 갈등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회장은 "변호사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법처리를 의뢰할지에 대해서 신중히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약 중앙위(위원장 한석원)는 지난 16일 제 2차 위원회를 개최, 김경옥·이진희후보측의 이의신청 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심의요청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은 재심의 요건에 충분하므로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라"고 조치했다. 이어 "재심의 결정은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7.01.18
정책

경기 선관위, 중앙선관위 개입 차단 '논란'

경기도약사회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약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을 사전 차단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의 중대성과 진행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으로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경기도약 선관위는 16일 대약 중앙선관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본 이의신청건은 박기배당선자의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없었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재의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번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권한의 위임여부로 해석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즉 경기 선관위가 박기배당선자의 당선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종료를 했으므로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 대약 중앙선관위는 경기 선관위의 요청 또는 위임이 없으면 상대 후보가 재심을 요구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경기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훼손하였다는 투표봉투가 없다는 점 *이광회원이 증언한 내용과 박기배당선자가 증언한 내용 중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수가 없다는 점 *다른 고양시약사회 회원의 투표봉투는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는 점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경기 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정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우선 투표방법의 세부사항이 없고, 부정선거에 대한 유권해석이 애매모호한데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선관위 결정 "문제 많다" 그러나 이번 경기 선관위의 결정은 여러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훼손된 투표용지는 2차 경기 선관위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 전격 공개됐다. 그럼에도 훼손투표용지의 공개가 선관위 종료 이후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없는 셈' 처리한 것이다. 둘째, 최근 이광약사는 고양 관내에서 박 당선자와 함께 직접 회수한 1백여곳 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실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기 선관위가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이들 1백여곳 약국의 투표용지가 실제 경기 선관위에 회송됐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들 1백여곳 약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다른 회원의 투표용지는 훼손되지 않았고, 표차가 너무 크다는 주장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인 것이다. 셋째, 더구나 경기 선관위는 김경옥, 이진희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재심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약 중앙선관위에 이 사건에 대한 위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중앙선관위의 개입을 사전 차단해 버렸다. 이 경우 상대 후보들이 대약 중앙선관위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내부적인 해결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약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성균 2007.01.16
병원·의료

경기 선거 "박기배측 부정투표사례 더 있다"

경기도약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부정사례가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어 새로운 사실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투표용지 훼손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인 S약국의 '찢겨진 투표용지'가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박기배 당선자측이 직접 회수, 훼손가능성이 있는 투표용지가 1백여곳에 달한다는 증거 자료가 공개됐다. 이와 함께 이진희 후보측은 15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심을 요청, 사건이 급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약 이 광약사는 최근 '찢겨진 투표용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 고양시약 관내 1백여곳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 명단은 고양시 내 화정 2반, 원당 2반, 벽제반 등 9개 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약국명과 주소·연락처는 물론 대표약사의 출신교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약사는 "이 명단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기배당선자와 본인(이광약사)이 직접 투표용지를 회수한 약국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박 당선자측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훼손 또는 기표과정에서 압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명단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이 약사는 "원당 지역 B약국의 경우 대표약사의 투표용지를 본인이 아닌 약사출신의 다른 가족이 박기배 당선자와 본인(이광약사)이 직접 보는 앞에서 기표케 한 후 수거했다"고 증언했다. 이밖에도 이 약사는 경기 모 지역의 경우에는 기표가 안 된 새 투표용지 십 여장을 박 당선자측과 회수해 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광약사가 경기도약 부정선거와 관련한 메가톤급 증거를 연이어 공개하면서 과연 이같은 주장의 진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증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경기도약 선거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희후보측은 15일 대약 중앙선관위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 2차 선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을 심의한다. 이에 따라 대약 중앙선관위가 '찢겨진 투표용지'의 등장과 용지 훼손가능성이 제기된 1백여곳 약국의 명단이 공개된 상황에서 향후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되고 있다.

감성균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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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배, 운전기사 녹취록공개..결백 주장

이 광 씨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박기배 경기지부장당선자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즉각적인 반론에 나섰다. 반론 뿐 만 아니라 박 당선자는 "이 총무의 끝까지 간 발언이 결국 사태를 법정으로 끌고 가게끔 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법의 판단을 비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이 씨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신을 뒷받침해 준 사람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분회장을)만들어 주고 싶었다"며 그래서 여러가지 자기관리에 대한 조언을 한 것이었고 자기관리의 역부족으로 인해 오늘의 사태가 왔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자는 "만약 이 씨에게 투표용지 훼손을 사주했다면 증거물인 훼손된 투표용지는 자신이 보관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찢은 것을 버리지 않고 지금 공개한다는 것은 훗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요 또한 사전에 기획된 것이고 준비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당선자는 또 "자신 역시 조금의 거짓이라도 들어나거나 부정이 있다면 지부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이 총무의 양심선언이 허구라고 비난했다. 박 당선자는 11일 오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용지 훼손이 있었다고 이 광 총무가 주장한 그 날 바로 이 총무와 자신외에 함께 차량에 있던 유일한 증인이 될 운전기사 박 모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원문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이 때 지난해 12월 28일 있었던 고양시분회 감사때 운전기사 박 모씨를 불러 나눴던 대화일부를 기자에게 메일로 보내 소개했다. 박 당선자는 박 모씨가 자신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12월6일께로 기억되는 당시, S약국에서 기표된 우편물(대약 지부 2건)을 갖고 나온 것은 틀림이 없는 데 그것은 이 총무가 들고 나온 것이고 차안에는 운전기사와 그 옆 조수석에 이 광 총무 그리고 뒷 좌석에 자신이 앉아 있었다며 자신이 전화를 받는 사이 이 총무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을 나중 운전기사로 부터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기배 당선자와 박모씨의 대화 중 일부이다.> 박기배 : 그것 뭐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게, 그날 뭐 차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있잖아? 집사람한테 내가 최근에 들었는 데, 당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다면서? 박기사 : 제가 그랬어요. 박기배 : 뭐라고 그랬어? 박기사 : 사모님한테 인제-. 아, 저기 모시고 올때인가? 그때 인제 개표하는 날 모시고 왔잖아요, 여기. 그때인가? 그때에요. 그런데 저기 총무님이 그것 저기 한 장 찢었는 데 ... 박기배 : 아, 그랬어? 그리고 그 얘기만 했어, 우리 집사람한테? 박기사 : 그런 얘기했는데, "회장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회장님 모르실 껄요" 내가 그랬죠. 박기배 : 어, 그랬어? 그런데 그날 일어난 상황이 어떻게 된거야? 나는 뭐 그날 전화 받고 왔다갔다하고. 박기사 : 그날 여기 원당이잖아요? 원당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총무님이 거기 갔다오시더니 ... 뛰시더라구요. 그러더니 김경옥 지부장을 찍었고, 또 누구를 찍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구인지 확실히. 하여튼 김경옥 지부장 .... "김경옥 지부장 찍었는 데, 그럴 줄 알았어."이러시더라구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 사람은 뭘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하여튼 그때. "뭐 내가 적발을 해 가지고서 난 안 찍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김경옥 지부장 찍었어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딱 왔어요, 회장님이. 전화 받고 있는 데, 저기 총무님이 "아 이런 거는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쫙쫙 찢어버리고 주머니 속에 넣으시더라구요. 그때 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저것을 내가 달라고 해서 가져갈까'그 생각을 제가 막 했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회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아이고 그래도 뒤에 계시고 그러는 데-. 박기배 : 그런데 그 당시에 왜 나한테 얘기를 안해? 난 뭐 정신이 없어갖고. 박기사 : 아니 그때는 회장님한테 얘기할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기가 더 나쁘죠, 그게. 회장님이 모르시는 게 더 낫죠, 그거는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버릴게요'그걸 할려고 그러다가, 또 총무님이 하시는 건데, 그거 선거 관련되는 건데 제가 뭐 달라고 하기 뭐해서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아니 내가 뭐 버리지" 뭐 이러시더라구요. 주머니에 넣으면서. 그래서 회장님 뒤에 앉아서 전화 받으셨잖아요, 그때요? 그리고 나서 회장님이 전화 받고 나서, 그런 얘기하시는 거야. "아, 그 사람이 나 안 찍었을 거야"회장님이 그러셨다고요, 뒤에서 그냥. 그런데 그거를 인제 가지고 가서 금고에 보관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박기배 : 너한테 전화가 왔어? 박기사 : 예.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뭐 그것 내가 터뜨린다고” 그래서 “뭐를요” “아 내가 그것 찢은 것, 내가 그것 한 장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데, 그것을 기자회견할거라”고.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옹졸하게 그러시냐”고. “아 그리고 다 끝난 일은 계속 뭘 그러시냐”고 그랬더니,...(이하 생략)

감성균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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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 양심선언…찢어진 용지 '전격 공개'

"박기배회장이 S약국의 투표용지를 열어보라고 했으며, 내용 확인 후 찢으라고 했다. 여기 찢겨진 투표용지가 있다." 경기도 부정선거 논란이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던 이 광 약사의 양심선언으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번 사건은 11일 경기 선관위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기배 당선자의 '당선무효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 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선관위 '당선 무효 불가' 결정의 최대 이유였던 찢어진 투표용지가 전격 공개됨에 따라 박기배 당선자의 당선무효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광 고양시약 총무위원장은 11일 오후 관내 음식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용지 훼손 진위여부 및 그 간의 심경을 밝혔다. △ 박기배 회장이 '지시했다' 이 증언에 따르면 이 광약사는 박기배 당선자와 함께 12월 6일 오후 2시경 부터 덕양구 지역 약국을 순회하며 투표용지를 회수했으며, 문제가 된 S약국에는 오후 6∼7시경 박 회장과 함께 들어갔다. 이어 S약국 약사가 박 당선자와의 대화 도중 아직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자, 박 당선자가 '대신 발송해 주겠다'며 직접 투표용지를 건네 받아 이 광약사가 들고 있던 쇼핑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S약국을 빠져나온 후 선거운동 차량 안에서 박 당선자가 스카치테이프로 봉해져 있는 투표용지를 "열어보라"고 이 광약사에게 지시했다. 이에 이 광약사는 스카치테이프로 봉해져 있던 부분을 개봉, 내용을 확인했다. 내용 확인결과 김경옥후보에게 표기가 되어 있자 박 당선자가 "그럴줄 알았다. 안티야. 본인부담금할인행위로 청문회까지 했으니 (나를)찍을 리가 있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 당선자가 "다시 봉합할 수도 없으니 찢으라"고 지시해 이 광약사는 겉 투표용지를 찢었으며 당시 마땅히 버릴 곳이 없어 웃 옷 안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게 됐다는 것이 이 광약사가 밝히는 당시 사건의 정황이다. 이에 앞서 이 광약사는 증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위해 오후 차량에 탑승했을 때 차 안에는 이미 문방구 풀 과 스카치테이프 등의 도구가 있었다"고 진술, 또 다른 투표용지의 훼손 가능성도 암시했다. △박 당선자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이 광약사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전제한 후 "박기배 당선자가 차기 고양시약 회장을 약속하며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해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다 현실적으로 윗 사람인 박 당선자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당시 곤란했던 입장을 토로했다. 이어 "박 당선자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이다"며 "특히 내가 훼손된 투표용지를 차기 약사회장직을 겨냥해 소위 '공갈·협박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참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그래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것이며, 또한 고양시약 회장선거 후보직도 사퇴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약 선거 "후보 사퇴 고려" 이 광약사는 고양시약 회장선거 후보로 나선 배경과 관련, "당락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회장직에 연연하지는 않는다"며 회장선거에서 사퇴할 뜻을 강조했다. 또 "약사회 선거가 이렇게 되서는 안된다. 부정이 횡행하고 직선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선거를 보며 소수동문 약대 출신으로서의 비애를 느꼈다"며 약사회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다. 잘못은 시인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정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돼서 훌륭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선관위 결정 "이해할 수 없다" 또 이 약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박 당선자의 당선무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기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약사는 "선관위원장이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등의 경고를 해 선관위에 참석한 것"이라며 "나는 당초 13일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 선관위에 참석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사실을 13일 밝히겠다고 했음에도 선관위가 서둘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당선불가입장을 밝힌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번 이 광약사의 양심선언으로 향후 대약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 선관위가 '당선 무효' 결정에 부담을 느낀 이유가 '결정적 증거 부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훼손용지 공개로 인해 '결정적 증거'가 나타난 만큼 '당선 무효' 가능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또한 이번 이광약사의 증언과 훼손된 투표용지의 공개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박기배 당선자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현재 박기배 당선자가 '자신은 모른다',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 당선자는 투표용지 훼손 당일인 12월 6일 선거운동 차량에 함께 탑승한 운전기사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한편 이진희·김경옥 후보는 다음 주 초 대약 중앙선관위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감성균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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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기배 '당선무효' 不可…'증거불충분'

투표용지 훼손논란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약 박기배 당선자가 일단 차기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진희, 김경옥후보가 이 사안을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오히려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관)는 10일 저녁 경기도약 투표용지훼손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박 당선자 당선무효를 논의했다. △ 증거 불충분…당선무효 불가 청문회를 진행한 선관위는 최종 논의결과 "박기배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의 핵심인 이광 약사가 투표용지 훼손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당선 무효를 끌어낼 만한 결정적인 증거물이 부족했기 때문. 선관위는 "이진희 후보의 투표용지 훼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이광 고양시약 총무위원장이 인정했지만 증거물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박기배당선자는 전반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훼손된 투표용지의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결국 이진희 후보와 이광 약사가 이를 제출하지 못 해 당선무효를 걸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관위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더 이상의 조사는 불가능 했다"며 "경기 선관위는 이번 청문회를 끝으로 더 이상 소집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기 선관위가 '당선 무효 불가'라는 최종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단 박기배 당선자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이진희·김경옥후보 중앙선관위에 재심 요청계획 그러나 이에 대해 이진희 후보측은 오늘(12일)귀국하는 김경옥 후보와 함께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 부정선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진희 후보는 "경기 선관위의 결정을 어느 정도 짐작했다"며 "김경옥 후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중앙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약사회 내부적인 문제인 만큼 외부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우선 약사회의 자정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광약사 출두 '투표용지 훼손' 인정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 이광 약사의 출두 여부와, 과연 이광약사가 어디까지 사실을 밝힐 것인가의 여부였다. 결국 이 약사는 이 날 청문회 마지막 증인으로 참석, 약 1시간여 동안 선관위원들과 청문을 진행했다. 일단 이 약사는 투표용지 훼손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투표용지 훼손과정에 박기배 당선자가 직접 개입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초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졌던 찢어진 투표용지에 대해서도 증거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밖에 이 약사는 그동안 박기배 당선자와의 관계와 고양시약 차기회장과 관련한 약사회 내 갈등 등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운 감자' 대약 선관위로... 이번 사건에 큰 부담을 가진 경기 선관위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당선무효 불가 입장을 결론으로 종료됐다. 결국 '뜨거운 감자'는 대약 중앙선관위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경기 선관위의 입장이 밝혀진 가운데 과연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중앙선관위가 어떤 식의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사건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어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날 청문회는 박기배, 이진희, 이광씨 등 사건 당사자 3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증인들이 번갈아가며 청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0일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경까지 릴레이로 진행됐다. 또한 이 날 청문회에는 故 김은정약사를 제외한 김정관, 박동규, 최병호, 송경혜, 박순희, 서영준, 최창숙 위원 등 선관위원 7인이 전원 참석했다.

감성균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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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수원서 청문회, 선거부정의혹 밝혀질까

투표용지 훼손의혹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약 회장선거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오늘(10일)저녁 열린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입장이 공식화되는 데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이 상당부분 정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관)는 10일 저녁 경기도약사회관에서 당초 예정대로 경기도약 선거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는 경기도약 회장 당선자인 박기배회장, 2위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부천시약 이진희 회장, 투표용지 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고양시약 이광 총무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또 다른 당사자인 김경옥 경기도약 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미국에 있어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특히 선관위는 청문회를 통해 △투표용지 훼손에 대한 사실 여부와 증거 △투표용지 훼손에 대한 이광 약사와 박기배 당선자의 개입 여부 △이진희, 김경옥 후보가 제출한 증거의 타당성과 입장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1차 선관위에서 논의에 그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사례와 실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재논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가 어느 선까지 진위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와 함께 이번 사건 자체를 무효화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 또는 당선 무효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 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광 약사가 과연 청문회에 출석할 것인지도 또 다른 관심사이다. 이광약사는 현재 고양시약사회 회장선거 후보로 공식 입후보한 상황인데다 최근까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던 만큼 청문회 참석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김정관 선관위원장은 지난 1차 회의를 마친 후 "각 당사자의 주장이 틀려 사건의 진위가 확실하지 않은 만큼 선관위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성균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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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정선거 공방 '법적다툼' 불가피

경기도약 부정선거와 관련한 공방이 끝내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건의 당사자인 L약사와 박기배당선자, 김경옥·이진희후보가 각각 상반된 주장을 거듭하며 뚜렷한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결국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김경옥·이진희 후보측은 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경찰조사 등 공권력 투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경찰 측도 이번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당부분 자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박기배 당선자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선관위마저 결론도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훼손과 박 당선자의 개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거무효 처리결과에 대한 여부도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L약사 입장 상관없이 사건 확대 불가피 결국 이번 사건의 해결과 관련한 모든 열쇠는 L약사가 쥐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L약사가 어떤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든 사건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선 문제가 된 고양 S약국의 투표용지 훼손부분 만큼은 사실로 밝혀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만약 L약사가 투표용지 훼손에 박 당선자가 개입했다고 밝히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박 당선자측이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 단독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모든 책임을 혼자 지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박 당선자의 개입을 정황상 확신하고 있는 김경옥·이진희 후보측이 고분고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 선관위가 오는 10일 개최하는 청문회에도 L약사가 참여할 지도 확신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L약사가 제 때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 것이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L약사는 최근 김정관 선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명예회복과 관련해 박 당선자와 의견을 조율한 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무효냐, 당선무효냐 이번 사건과 관련, 또 다른 관심사는 만약 투표용지 훼손과 박 당선자의 개입여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향후 어떤 식으로 정리되느냐의 문제다. 즉 선거무효 선언이 내려져 재선거를 치루는 것인지, 당선 무효로 인해 차점자가 당선이 되는지의 여부다. 이와 관련 경기 선관위는 대약 중앙선관위에 선거 또는 당선무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과 사례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무효가 되려면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야 하는 데다 재선거에 드는 시간과 비용, 회원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무리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훼손과 박 당선자의 개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선거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잘못의 문제이므로 당선 무효 선언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한편 경기 선관위는 오는 10일 보다 구체적인 진위파악을 위해 미국에 있는 김경옥후보를 제외한 사건의 당사자인 박기배, 이진희, 그리고 L약사를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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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정선거 결론 '미궁'…10일 청문회개최

경기도약 부정선거와 관련한 결론이 구체적인 증거의 부재로 상당 기간 연기되게 됐다. 이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관)는 3일 약사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기도약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한 첫 공식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정관위원장을 비롯해 박동규, 서영준, 최창수, 최병호위원 등 5명이 참석했으며, 강응모 부회장이 김경옥회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참관했다. △구체적 증거 부족 결론 못내려..10일 청문회 개최 하지만 오후 8시부터 시작된 선관위는 2시간여 이상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에 선관위는 보다 구체적인 진위파악을 위해 오는 10일 미국에 있는 김경옥후보를 제외한 사건의 당사자인 박기배, 이진희, 그리고 L약사를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건의 핵심인 L약사가 투표용지를 실제 찢었는지와, 이 훼손에 박기배후보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실제 이 날 현장에서 선관위는 결정적 증거확보를 위해 당초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바 있는 약업신문, 약사공론, 데일리팜 기자들에게 취재내용과 관련한 확인서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선거규정 이의신청 답변기한 넘겨 선관위가 청문회를 10일로 예정함에 따라 선거규정상 이의신청 답변기한인 오는 5일은 한참 지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위원장은 "당초 이의신청 답변기한이 오는 5일까지이지만 김경옥·이진희후보의 이의신청에 대한 진위여부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 대약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답변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우선 오는 10일 청문회를 통해 선관위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날 선관위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에 대한 논의도 일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대약 선관위에 선거 또는 당선무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과 사례를 요청했으나,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유의한 답변은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 사건의 진위 여부에 따라 선관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정상 선거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당선 무효가 되면 차점자가 당선이 되게 된다. △L약사 입장이 결국 '열쇠' 결국 이번 사건의 해결과 관련한 모든 열쇠는 L약사가 쥐고 있다. 그러나 L약사가 아직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안게 됐다. 결국 선관위가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 역시 모든 사건의 핵심인 L약사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L약사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명예회복과 관련해 박기배당선자와 의견을 조율한 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두문불출하는 이유는 박 당선자와의 협의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L약사의 향후 입장표명 방향에 따라 김경옥.이진희 후보측은 물론 박기배당선자도 이를 법정공방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어 경기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한 약사사회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감성균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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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정선거 진상조사 본격…내일 선관위 소집

경기도약 회장 선거와 관련, 박기배 후보측의 투표용지 훼손에 대한 진상조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3일) '경기도약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첫 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회의에는 김정관 선거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정관 위원장은 경기 박기배 당선자와 문제가 된 L약사, 투표용지가 훼손된 S약국, 그리고 이진희 후보에 대한 면담을 모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개인 신상의 이유로 미국에 가 있는 김경옥 후보를 제외하고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을 모두 만나봤다"며 "우선 3일 선관위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각 당사자들이 모두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김·이 후보측의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기한인 오는 5일까지 선관위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 L약사가 아직까지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조사에 따르면 "L약사가 자신의 명예회복과 관련해 박기배후보와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진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미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됐다"며 "하지만 사건에 관계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김 후보가 아직 미국에 있어 선거 또는 당선 무효에 대한 결정을 선관위가 내리기는 곤란해 이의신청 결과통보 기간을 연기할 것을 3일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같은 선관위의 입장과 달리 김경옥·이진희후보측은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측은 이미 L약사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비롯해 부정선거에 대한 몇몇 증거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양 후보측은 향후 선관위의 결정 여부에 따라 향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공권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감성균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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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정선거논란 '전망은'…공권력 개입될 듯

경기 박기배당선자측의 투표용지 훼손 논란이 그 결과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 내부적인 해결 보다는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는 박기배 후보 당사자는 투표용지 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고양시약 소속 L약사는 그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 더구나 경기 선거관리위원회측은 선관위원 투표를 통한 당선 무효결과는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김경옥·이진희 후보측은 약사회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개입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경기 부정선거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을 안고 있게 됐다. △ 이번 주 L약사 기자회견 가능할까 현재로선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방안은 고양시약 소속 L약사가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투표용지 훼손의 이유와 이 과정에서 박 후보가 직접 개입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당초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찢어진 투표용지의 행방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L약사의 입장을 감안할 때 공식 기자회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주 박 후보는 L약사를 설득해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지만 결국 L약사가 입장을 번복해 무산되는 해프닝이 연출됐다. 박 후보와 L약사는 이번 주 중에 다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 경기 선관위, 당선무효 결정 '어려울 것' L약사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해결의 방향은 경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다. 현재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거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이번 경우 내년 1월5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답변을 통보해야 한다. 또 이의신청에 대한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가 되기 위해선 선관위 재적위원의 2/3이상 찬성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현재 경기 선관위원은 8명) 즉 투표용지 훼손이 사실로 밝혀진 현재 이 사안만 두고라도 선거 무효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근거를 경기 선관위는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 선관위측은 선거 또는 당선 무효결정을 선관위 측이 직접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 선관위 김정관위원장은 지난 22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우선 L약사의 진실을 듣는 것이 급선무여서 당초 23일 L약사를 만날 계획이었으나 그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직접 L약사를 만나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 확인 후 박 후보측이 연관되어 있다면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등 최대한 약사회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선무효를 위한 선관위원 투표에 대해선 "선관위가 법원이 아닌 이상 죄의 유무를 따져 선거무효를 이끌어 내기는 곤란하다"며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선관위는 (선거무효 결정을) 최대한 연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L약사의 직접 증언이 어렵고, 선관위 또한 선거 무효 결정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김경옥·이진희 후보가 극단의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감성균 200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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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배당선자·L약사 기자회견 무산 '해프닝'

'L약사는 어디에 있나' 경기도약사회 선거 '투표용지 훼손'의 진실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대핵심인 L약사와 박기배당선자의 기자회견이 무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박기배당선자는 22일 오전 '투표용지 훼손'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대한약사회 기자실을 방문했다. 이 날 박 당선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당초 12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은 사건의 핵심인 L약사가 함께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며 예정보다 1시간여 이상 지연됐다. 박 당선자는 "L약사를 설득해 기자회견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잠시 후에 L약사가 오면 모든 상황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L약사는 당초 입장을 번복해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았다. 박 당선자는 "L약사가 다시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회복을 골자로 하는 몇가지 요구사항을 밝혀왔으며 오늘 기자회견에는 나올 수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L약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결정을 쉽사리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L약사가 없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경우 회원들에게 변명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기자회견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박 당선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정확한 진실은 다음 주 예정인 기자회견에서 모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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