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대6년제...진료권 위협 철회 촉구
의협은 약대 6년제가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 5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약대 6년제 철회와 선택분업 전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8개항의 대정부·대국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을 통해 의협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불편만 야기한 의약분업을 국민조제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또 최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약대 6년제와 관련, "의료인정신의 근본을 흔들고 의사들의 진료권을 위협하는 약대 6년제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한국의학기술발전 지원책, 본인부담금 인상계획 철회,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계획 철회,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체.분리 운영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이 날 각 분과위원회별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중점 추진사업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 현 분업제도에 대한 재평가 및 개선대책마련을 위해 선택분업 전환을 목표로 대국민여론조사 실시, 처방전 1매발행 및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성분명 처방 입법화 반대, 의협 내 감시단의 활동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약사의 불법 진료조제 및 대체조제 근절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관련,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 및 단체계약제 도입방안 마련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및 수가구조(SGR,목표관리제 등) 개편 추진 △진찰료 체계정비 및 산정기준 개선 △진료비 가산제도 개선 △진료비 심사, 지급제도 개선과 삭감대책 마련△진료비 청구제도 개선 △요양급여 기준 및 산정지침 개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보험공단 분리 운영 및 월권행위 차단 등의 계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올해 고유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98억8,312만원으로 결정했다.
감성균
200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