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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온누리, 약사감시 대처 공개세미나 개최

온누리약국체인(대표 박종화)은 4일 10시부터 여의도 전경련 회관 3층에서 신뢰받는 온누리약국 경영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전에는 박종화 약학박사의 경영강좌를 통해 온누리 정보기술연구소에개발한 새로운 약국경영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핸드폰시대의 고객을 위한 온누리약국 문자서비스 시스템과 약국의 투명경영과 보안을 위한 온누리약국 카메라 시스템등이다. 이어 박영순 약학박사의 강의로 키토산제제, 달맞이 꽃 종자유 제제, DHA제제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임상적 응용에 관해 진행된다. 또한 최근 개국가의 약사감시가 행해지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관리과 이동희 사무관을 모시고 사전에 약국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법을 준수하고 신뢰받는 온누리약국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 한다. 온누리약국체인 정기세미나는 회원 및 관리직원도 참석가능하며, 비회원도 무료로 참석가능하다.

감성균 2004.06.29
병원·의료

전주시약 전주중부경찰서와 자매결연

전주시약사회(회장 길강섭)는 지난 16일 전주 중부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중부경찰서와 상호우의와 협력치안체제 기틀 마련을 다짐하는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길강섭 회장과 중부서 송완식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서 서명과 기념패 교환식을 거행했으며, 향후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프로그램 마련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김정준 2004.06.29
정책

심평원, 약제 등 심사지침 6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6월 21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지침 3개를 신설하고 3개를 변경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6개 항목으로 약제 2개 항목 정신요법료 1개 항목 처치 및 수술료 3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 3항목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의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흉부수술 후 bleeding control 수술 수가 산정방법 유리체절제술과 망막하액배농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심사지침 3항목은 현재의 epinastine(품명 : 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에 emedastine 제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변경 항파킨슨약제 작용기전별 의약품에 COMT inhibitor 추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인정기준 중 폴립의 크기가 0.5cm이상 1cm미만이더라도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으로 확인된 경우 자770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던 것을 폴립의 크기가 1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토록 한 것이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나,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은 약제 등재 시점 등을 감안하여 즉시 적용한다. 자료 받기 :2004년 6월분 심사기준(지침)

감성균 2004.06.29
정책

약국 향정약 지도·점검 10월 실시 확정

10월 중에 약국 향정약 보관 및 저장, 향정약 장부기록 등 관리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짐에 따라 약국가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국 등 향정약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10월부터 대대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약국에서의 향정약 전환품목에 대한 보관 및 저장(잠금장치 보관)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및 관리규정 준수상태 △마약류 양도·양수규정 준수여부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 △마약류 판매 및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 △마약류 장부기록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 등 전반적인 약국 향정약 관리실태가 점검된다. 특히 약국에서 향정약 관리와 관련 반드시 숙지해야할 사항은 △약국개설자가 마약, 향정에 대한 판매 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 미 비치 및 허위 기재(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취급업무정지 3월 내지 허가취소 △약국개설자가 소지한 향정의약품의 재고량이 향정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 (행정처분= (0.2%미만) 경고 내지 취급업무정지 1월, (0.2%이상)취급업무정지1월 내지 취급업무정지6월 △약국개설자가 보관 · 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지 않았을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취급업무정지15일 내지 취급업무정지 3월 및 경고 내지 취급업무정지 2월) 등이다. 이와함께 오·남용 우려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약국, 도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본청 마약관리과와 지방청 의약품감시과가 시알리스·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시·군·구와 합동조사도 진행하게 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점검은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여부 △무자격자 오·남용 우려의약품 판매 여부 △향정, 오·남용 의약품 판매행위 △기타 약사법 등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정약 위반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며 "약국가에서 향정약관리와 관련 충분한 숙지를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향정약 관리와 관련 개설약사들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자료 받기 : 약국개설사 준수사항

가인호 2004.06.29
병원·의료

전약협 30일 전면 수업복귀 결정

약대생들이 공식적으로 수업거부를 철회하고 방학 중 투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의장 최우성)는 29일 6월30일자로 전약협 차원에서 추진해 온 약대6년제 추진을 촉구하는 수업 및 시험 거부 투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전약협은 약대6년제와 관련 한의계와 약사회의 합의에 따라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추진의견서가 전달돼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하는 등 진전상황을 보였고, 향후 추진 과정을 약대협에 맡기고 수업에 복귀해 달라는 교수들의 권유에 따라 수업복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의계와의 합의 이후 교육부로 이관되긴 했지만,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교육부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 이외에 아직 명확한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어 약대6년제의 실현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며 방학 중 투쟁으로 전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약협은 방학중 투쟁에서 교육부 앞 1인 시위, 서울 도심 1인 시위 및 홍보물 배포, 교육부·의협·한의협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투쟁을 통한 설득작업, 서명운동 및 대국민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의 행정절차를 주시할 것이며 근거없이 사업을 지연하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무소신으로 일관한다면 즉각 2학기 전면수업거부 및 각급 학생회장단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천약학도에게 고하는 글을 통해 앞으로 형식적인 투쟁이 아닌 정책력 강화와 조직력 강화, 그리고 타이익단체 및 대국민 설득, 홍보작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정준 2004.06.29
산업 /

보건공정서연구회, 설립 1주년 기념행사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 기기 등 국내 보건산업분야 기준?규격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위한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가 설립 1주년을 맞았다.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회장 김낙두)는 지난 24일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홀에서 심창구 식약청장을 비롯하여 업계, 학회, 관계 인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연구회 김낙두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내 보건 산업 분야 공정연구를 목적으로 미약한 첫 출발을 한 지 벌써 1년이 됐다”며 “앞으로도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대한약전 등의 공정서와 화장품·의료기기 등 공정규격의 제·개정, 외국 기준 동향 연구, 각종 교육사업 등을 통해 명실공히 국내 보건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공정 연구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공정연구회는 제약협회·식품공업협회·화장품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약품수출입협회·의료기기협회·화장품협회·건강보조식품협회 등 7개 유관단체가 출자로 지난해 6월 26일 공식 설립됐다. 　

김인숙 2004.06.29
전국병원 의료용구 전자상거래 내년 실현

내년부터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진료재료와 치료재료, 의료기기, 소모품 등을 전자상거래로 공동구매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8일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산업부문 기업간(B2B) 네트웍 구축지원사업 제1차년도 사업결과물 발표회'를 열고 사업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자원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진료재료와 의료장비 등 각종 의료용구를 전국병원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일차년도 사업에선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종내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이 이뤄졌다. 또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의료용구 분류체계와 물품 DB를 만드는 한편 의료용구를 분류별로 쉽게 검색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 구매에 필요한 문서와 업무 프로세싱 등도 표준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병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사와 직거래로 의료용구를 구입하면 향후 거래투명성 확보와 가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병원협회 병원정보화사업팀 유대현 팀장은 "이같은 표준화작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은 2차년도 사업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2차년도에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진료재료와 치료재료, 의료기기, 소모품 등을 전자상거래로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유 팀장은 "이미 개별병원에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경영효율화와 비용감소는 확인된 바 있다"며 "이를 병원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참여하는 병원은 거래 투명화와 새로운 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 확보, 사업확대 지원, 거래에 따른 부가수익 확보, 경영효율화 추진, 대외 경쟁력 확보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4.06.29
정책

이젠 산소도 맞춤시대

최근 들어 산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산소발생기에 대한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소방(房), 산소카페, 산소휴게실, 산소 바(bar) 등 산소를 테마로 한 업소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 2001년 100억원 미만이던 이 분야 관련 시장이 지난해 1000억원에 이어 올들어서도 3000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산소발생기 관련 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84년부터 지난해 까지 20년간 국내에서만 총 253건이 출원됐으며 특히 최근 4년간의 특허출원이 207건으로 전체 81%를 차지해 이 분야 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과거 응급환자의 치료용이나 폐기물 처리 등에서 주로 사용되던 산소 발생기가 일반이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일반인의 산소발생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벤처 소기업의 시장 참여가 늘면서 관련 특허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인숙 2004.06.29
정책

복지위 상임위원장 열린우리당 의원 낙점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의원이 맡게됐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는 29일 회동을 갖고 17대 국회 원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양당대표는 1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복지위를 비롯 11개 상임위원장을 열린우리당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복지위 상임위원장을 열린우리당에서 맡게된 것은 그 동안 쟁점이 됐던 법사위 위원장을 한나라당에서 가져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 복지위 의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이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복지위에 배정된 의원은 대부분 초선이고 유시민 의원만이 재선의원.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은 재선 이상 출신 의원이 맡아왔던 것에 비추어볼 때 복지위원장은 유시민 의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유시민의원은 복지위와 환경노동위를 관할하는 열린 우리당 제 4정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복지위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게될경우 여성위원장 배정도 논의된바 있어, 여성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양당 대표는 운영·행자·문광·통외통·국방·정보·정무·건교·보건복지 위원장과 예결특위·윤리특위 등 11개 위원회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맡고, 법사·재경·농해수·산자·교육·과기정·환노위와 여성특위 위원장 등 8개 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관련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임시국회를 재소집키로 했다. 복지위 상임위원장은 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위 정수는 여야가 동수로 구성되는 짝수 상임위로 구성키로 했다.

가인호 2004.06.29
병원·의료

부산대약대 신약개발체험교실 개최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의약품화학연구실는 오는 7월24일부터 8월21일까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여성과학자 양성과 생명과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를 위한 제1회 신약개발체험교실을 개최한다. 한국과학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체험교실의 신청기간은 7월2일까지, 신청자 중 선착순 20명 이내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의약품 개발 과정에 대한 강의와 △의약품 설계 및 합성 △약물의 성상 △약물 효과 측정 등에 대한 실험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서 양식을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홈페이지(http://home.pusan.ac.kr/~ddkim/ )에서 다운받아 작성, 메일(ymikim@pusan.ac.kr)이나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51) 510-2807(김영미 교수)로 전화하면 된다.

김정준 2004.06.29
산업 /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 김근태씨

노무현대통령은 30일 이해찬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근태 의원(열린우리당 전 원내대표)을 임명하는 등 통일 문광부 등 3개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노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회의와 총리의 정식제청을 받아 김 복지장관과 함께 통일부장관에 정동영의원(열린우리당 전 의장), 문화관광부장관에 정동채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개각은 17대 총선이후 노무현 참여정부 제2기 출범을 알리는 시점에서 단행됐으며 고건 전 총리의 제청고사로 인해 약 한달간 미뤄진 끝에 이뤄졌다. 신임 김근태 복지장관은 1947년생 부천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김복지장관은 대학시절부터 민주화운동을 실천, 수배와 구속 투옥을 거듭해온 국내의 대표적 민주인사로서 정치권의 중심에 있어왔으며 참여정부 출범에 결정적 기여를 해온 공로로 항상 입각 1순위 후보를 거론돼 왔다.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95~2000) 15대^16국회의원(서울도봉갑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최고위원(2000) 한양대^우석대 겸임교수(99~2000) 민주당 공적자금관리 및 금융구조개혁특위 위원장(2000) 동상임위원(2001) 열린우리당 원내대표(2003~2004) 열린우리당 선대위 공동위원장(2004) 17대 국회의원(서울도봉갑 열린우리당). 남영동, 우리가는 이길은, 희망의 근거, 열린세상으로 통하는 가냘픈 통로에서,외 다수 미국 로버트캐네디 인권상, 독일 함부르크자유재단 세계의 양심수, 백봉신사상

이종운 2004.06.29
병원·의료

광주시약 2004 약사연수교육 성료

광주시약사회(회장 김일룡)는 지난 12일 광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자율정화결의대회를 겸한 2004년도 약사연수교육 및 마약류취급자교육을 실시했다. 김일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 시대 약국경영 및 약권수호를 위해 자기혁신의 노력에 힘쓰는 한편, 어려운 약업환경 극복과 약대6년제 등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 모두가 힘으자”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이날 연수교육과 함께 ‘의약분업 및 약국 자율정화등 올바른 약계 풍토 조성 약권(직능)수호를 위한 결의문 채택’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각 가정의 경제적 손실 보완에 일조하며 약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확립을 통한 약사의 위상 재확립을 위한 묵힌약 제자리 찾기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편집부 2004.06.29
정책

항암제투여 연 9회까지 급여인정

항암제투여시 종전6회에서 9회까지 급여가인정되고 제픽스도 급여인정 투여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는 29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항암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진료분야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수가조정 안건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희귀은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항암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6차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것을 9차까지 연장했다(연간 954억원 재정소요).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환자의 경우 항생제(반코마이신주), 항균제(암비솜주) 등 주사제 급여를 인정하고(연간 27억원 소요) 현행 제픽스의 급여인정 투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음성환자(eAg)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약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보장성강화방안은 향후 의약계, 심평원, 건보공단의 의견을 들어 이르면 금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료분야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항목중 고난이도 *중증 수술의 166개 항목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조정안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기초진료과목의 90개 항목에 대한 수가조정안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은 건정심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심층 논의를 거친 후 건정심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복수술 대신 내시경을 통한 수술시 이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등을 그 동안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환자가 부담하였던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술용 재료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향후 전문위원회의 평가와 건정심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편집부 2004.06.29
산업 /

한국콜마, 현금 3%배당등 주총개최

한국콜마(대표이사 윤동한)는 지난 28일 충남 연기군 제약공장에서 제1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하고 현금 3%, 주식 5%를 배당키로 했다. 한국콜마의 경영실적은 총매출액 572억 5천만원(전년 대비 4.3% 증가)을 달성했으며, 경상이익은 24억원(전년 대비 8.3% 감소), 당기순이익은 21억 5천만원(전년 대비 5.8% 감소)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에서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제약부문의 사업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시설투자비와 연구개발비가 반영되어 이익의 감소를 나타냈고 화장품 영업부문에서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한국콜마는 금년도 제약사업은 제약설비의 확충을 기반으로 한 영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사업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손익분기점을 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또한 한국콜마는 부채비율이 81%, 유동비율이 175%로 나타나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과 건실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콜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고 있는 올 15기에도 꾸준히 연구개발부문에 투자하고 신기술 개발에 더욱 역점을 둬 불황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올해의 매출목표7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병우 2004.06.29
정책

식약청,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민원대책 마련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의 월 2회 토요 휴무가 실시되고, 내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약청이 민원대책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생산성6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제고하기 위해 월 2회 토요근무제 도입과 관련 민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월 2회 토요휴무('04. 7～'05. 6)운영과 관련 휴무 토요일에 상담·질의가 많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평가부, 식품안전국, 식품규격평가부는 소속직원 1명씩을 지정해 토요 휴무일인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토요민원상황실(종합민원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Q1시까지 합동근무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민원 상담·질의가 많은 부서의 경우 2, 4주 금요일 퇴근 전 전화착신전환시스템을 이용 토요민원상황실로 연결하여 항시 민원인과의 접촉창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게되며,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자민원처리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인호 2004.06.29
정책

DUR 172개 유형 7월부터 전산심사

약물사용평가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한 약제 전산심사가 7월 청구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약국에서는 의사의 배합금기 처방에 대해 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조제료가 삭감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1월 고시된 병용금기 약물 162개 성분과 특정연령금기 10개 성분에 대해 DUR시스템을 통한 약제 전산심사를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시행은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배합금기 및 특정연령 초과처방 금지약품에 대한 전산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며 당초 심사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약국은 금기약에 대한 처방조제를 할 경우 의사에게 처방변경을 요구하거나 환자에게 적절한 복약지도를 시행했는지를 상세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조제료가 삭감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만약 약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금기약에 대한 처방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에 대해 임상적 효능에 따른 진료의 특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심사가 적용된다. 이는 심사기준을 넘어선 과잉처방 약제비 심사의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만 하면 삭감된 약값의 책임은 의료기관이 지는 반면, 배합금기약은 조제사유에 대한 기재여부에 따라 책임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DUR시스템으로 인해 분업 이후 급증하고 있는 약제비 심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적절한 약물사용의 문제유형과 크기를 분석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제도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만큼 다소간의 마찰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계는 1년 유예기간 적용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처방권 제한을 문제삼아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임상적 효능을 이유로 처방해 오던 약품들이 뚜렷한 근거사항 없이 처방오류로 지적된다면 이는 분명한 처방권 침해"라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만약 납득할만한 임상적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처방오류가 삭감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성균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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