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육부 학제개편정책연구팀 16일 2차 회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학제개편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정책연구팀이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는 16일 2차 회의를 통해 향후 연구 추진 계획 확정에 나선다.
정책연구팀의 상견례를 겸해 열린 첫 회의에서 정책연구 실시계획 및 지원방안 등 계획서를 검토하고 현행 약사양성제도의 문제점과 원인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범위 및 업무 분담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이 분분해 명확한 계획은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정책델파이, 문헌자료분석, 전문가협의회, 설문조사, 약사직무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델파이에는 교육학분야, 보건행정 및 보건경제학, 약계, 의료계, 한의계, 한약사, 시민단체, 제약업계 인사 등 총 24명을 참여시킨다는 대략적인 윤곽을 잡은데 이어 16일 2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정책델파이
: 델파이 기법은 여러 전문가로부터 '유식한 의견'을 모으고, 교활하고, 발전시키는 기법으로 체면을 생각한다든가 특정인의 의견이 지배한다든가 하는 회의에 의한 협의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여러 편견들을 배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이를 정책문제에 적용한 것을 정책델파이라 한다.
우선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전문가를 30명에서 최고 100명까지 선정하여 패널을 구성하고 개방형 질문을 하여 그들의 견해를 모두 나열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항목으로 구성, 폐쇄형 질문지를 만든 다음 이 설문지를 동일 대상자에게 보내는 2차 질문을 실시해 문항에 점수를 주거나 중요도를 측정하여 일정수의 중요 문항을 선택하게 한다.
여기서 수집된 결과를 항목별로 종합하여 전문가 전체의 항목별 도수, 평균, 또는 표준편차 등을 제시, 다시 동일 집단에게 보내어 중요 문항을 선택하게 하게 한 후 이 결과를 가지고 면담을 실시하는 식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여러 차례의 설문을 통하여 최종 결과로 얻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정책결정자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주관적인 입장에 있는 정책관련자에게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하게 하고 점검하지만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메카니즘이 아니라 정책이슈를 분석하고 의견개진하기 위한 도구이다.
김정준
200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