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경제의 미래 주어진 시간은 15년 "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최고속의 고령화로 인해 한국은 자칫 영원히 '2류 국가'로 머물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책마련에 주어진 시간도 15년안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 1만달러 수준의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고령화 현상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 없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감당키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맥킨지 및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와 서울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밝히는 '미래한국리포트'에 통해 제기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부터 연구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준비됐다.
보고서는 오는 2026년에는 5명 가운데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이 경우 25-54세의 젊은 인력 1명이 55세 이상의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3명의 젊은 인력이 1명을 부양하는 지금의 상 황(2003년 기준)과 비교할 때 청년실업, 조기퇴직, 여성취업의 열악한현실을 감안하면 실제부담은 이보다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한국의 실질적 생산연령대 (25-54세)는 2050년까지 40%나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매년 2500만명이 도시 노동자로 공급되며 기술격차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한국의 경쟁력 악화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헌재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강평을 통해 "고령화로 인해 한국경제에 남은 시간은 불과 15년 남짓"이라며 "경제적 지출과 사회적 지출을 나눠 고령화에 다각도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고령화는 지진처럼찾아오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에 주어진 가장 큰 도전이며 범정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아나 패럴 MGI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소장은 "미국의 선진 유럽국가는 고령화의 도전을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 극복했다"며 "한국! 이 인력과 자본 등 요소투입 성장전략을 계속한다면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SBS와 맥킨지는 이날 "50대, 이제는 청년이다", "셋만 낳아 잘 기르자", "노후대비는 장기투자로" , "생산성 혁명으로 선진국 도약"의 4대 사회캠페인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SBS와 맥킨지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국가 경제의 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느냐 잃느냐의 문제"라며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도출 실패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합의가 필요한 분야로 연금제도, 노인의료 시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 및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국민의식, 노령사회를 대! 비한 생산성 확충 및 신 산업 개발 노력 등을 꼽았다.
이날 미래한국리포트 보고회에는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이헌재 부총리,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국내외 인사 약 400명이 참석했다.
이종운
200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