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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유통일원화 연장 도매에 달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유통일원화)와 관련, 도매상 의무경유제를 완화하되 복지부에서 구체적 추진일정을 수립토록 복지부와 합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다.
올 초 ‘2004년 중점 규제개혁 검토 174개 과제’에 종합병원급의 의약품 구매제도 개선을 포함시키며, 유통일원화 문제를 거론했던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로 도매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초 칼을 뽑아들 정도로 강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종전보다 나아진 것으로 해석되고, 복지부도 유통일원화에 대해 그간 폐지를 주장한 기관보다 융통성있는 입장을 내비춰 왔다.
물론 복지부도 유통일원화가 제도를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간 이런 주장이 나올 때마다 언젠가는 폐지해야 하지만 도매업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유통일원화 폐지문제를 거론했을 당시에도 "유통일원화는 제약과 병원간 의약품 채택과 관련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풀어버리면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풀어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인프라가 구축되면 언제든지 풀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도매업계도 유통일원화가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 시점에서 도매업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공은 복지부로 넘어왔지만, 도매업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연장을 해 줄 당위성을 도매업계가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다.
업계에 따르면 당위성에서 핵심적으로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물류다(유통일원화와 OTC업소 에치칼업소는 다르지만 물류는 공통임)
도매업계가 그간 공동물류를 포함해 물류에 대해 수없이 말해 왔지만, 업소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앞으로 이를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서 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장과 달리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있을 수 있는 논리지만-도매상 난립(창고가 없어도 되는 데 따른) 등 새로운 논리가 불거지고, 의지와 달리 추진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공동물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동물류와 시설강화 모두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업계에서 지적하는 더 큰 문제는 일부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물류는 도매업계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실현시키고 가야할 사안이라는 점.
마진이 한계에 봉착,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명제가 정립된 상황에서, 도매업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자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도매업계의 발전 방향은 정해져 있고, 물류비가 크든 적든 물류비를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다. 도매를 통한 유통이 세계적 추세고 합리적이며 효율성이 높으면 이리로 가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제약사의 도매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하고 도매도 스스로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 물류와 영업사원의 질 향상으로 제약사가 도매업소를 믿고 도매를 통한 유통을 하게 되면 사원의 질을 높여 팔아줄 의무도 있다.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이 신용과 판매에서 직거래보다 도매를 통한 유통의 질이 낫다는 확신이 없으면 도매를 믿고 올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업소들이 물류비절감,사원의 질 향상 등에 나서고, 속히 실현시켜야 지적이다.
결국 도매업소들의 노력이 있어야 정부와 제약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매업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권구
200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