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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약계-공단 수가협상 올해도 난항

올해도 의약계와 공단간의 수가협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수가계약 기한인 내달 15일을 앞두고 의약계는 올해 보험재정흑자를 이유로 최소 10%대 인상을 요구할 방침인 반면 공단은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대한약사회는 내주 중 최종 보고되는 자체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적정 요구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10%-13%대의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6% 인상안을 제시하며 매년 단계적으로 8~9%의 인상을 요구한 약사회의 방침을 감안할 때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해 원가분석시 미진했던 부분과 물가인상률 등을 포함해 추정된 수치이다. 약사회는 약국 환산지수에 *개설약사 적정 인건비 산정 *약국권리금 기회비용 반영 *의약품재고 누증에 따른 비용 반영 *조제시 약품손실액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공단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의협과 병협 의료수가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2차례 회의를 통해 의협의 환산지수 산출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소 13.5% 이상의 인상 요구안을 정했다. 이어 양 단체는 병협 자체 수가조정안 연구결과가 조만간 산출되는 대로 새로운 최종 단일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인상요구안은 최고 15%선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의약계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이달말까지 의협과 병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 각 협회의 수가조정안을 놓고 단일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단은 재정안정 기조를 지속 운영키로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내 유력 관계자는 "의약계가 올해 재정흑자를 계기삼아 나름의 연구용역을 거쳐 상당수준의 인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재정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들의 요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특히 내년은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부문의 대폭 확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고통 분담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의약계의 인상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공단은 현재 인제대 김진현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적정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가 이달말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초에는 협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공단은 적정연구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가 제출된 이후 의약단체들의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관계자와의 자리를 갖고 연구방법·연구내용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단은 26일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을 연임시킨데 이어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하는 등 수가협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한편 이같은 팽팽한 사전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에서는 최초로 원만한 수가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는 수가협상이 2001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 단 한차례도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며 수가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수가를 둘러싼 지나친 갈등으로 인해 정부와 의약계간의 마찰만 증폭된다는 우려로 인해 올해의 경우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상호 긍정적인 분위기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반면 가입자대표들을 중심으로 공단과 의약계 수가협상을 결렬시키고, 건정심위에서 수가와 보험료를 연계심의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수가 결정방법 및 과정-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는? 약국조제료 등 건강보험수가는 상대가치 총 점수와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상대가치란 의료공급자가 제공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기준으로 각 서비스에 대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여 점수화 한 수치이다. 또 환산지수는 상대가치 점수에 곱하는 일정한 계수를 말하는 것으로 건보수가 결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공단과 요양기관 등이 인상폭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수가 결정과정 상대가치는 건정심의 의결 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되지만 환산지수의 결정과정은 이보다 복잡하다. 환산지수의 결정은 우선 법에 의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해 수가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건보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의료공급자 9개단체)간에 협의를 거쳐 계약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이들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상대가치와 마찬가지로 건정심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최근 3년간은 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협의회장이 계약하지 못함에 따라 상당한 진통 끝에 건정심을 통해 의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건정심은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8인과 의료공급자 8인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소비자단체 등의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숫적 구성에서 볼 수 있듯 보험료 및 수가의 결정은 매번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간의 힘겨루기의 장이 되어왔다. 즉 수가와 보험료 결정의 경우 의료공급자는 높은 값을, 가입자는 낮은 값을 원하며 극도의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감성균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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