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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리베이트 파장 확대경계 속 투명성 대두

연말을 맞아 약국 병의원에 대한 할증 할인 리베이트 문제가 동시에 터지며 관련업계가 잔뜩 잔뜩 긴장하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 사태가 이 정도에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혹 불똥이 튀지 않을까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부산 경남에서 I제약사 지점장의 투서로 촉발된, 약국 의원급에 대한 할증 할인 실사는 마무리돼 결과만을 남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2-3곳의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위반 부분이 적용돼 환수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약국은 제품과 가격을 적은 장부 옆에 제약사로부터 받은 할증 할인 %를 기재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는 약가인하 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병원노조가 일종의 양심선언을 하며 검찰수사가 진행된 순천 S 병원 사건 경우에는 리베이트 부분이라 형사처벌과 연관돼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병원이 사회봉사 등 수익의 사회 환원을 주요한 사명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종교 관련 병원이라는 점에서 사태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 4대 입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상황이 아니면 모르돼 연말이기도 하고 병원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확대될 것으로 안 본다. 또 그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조사 과정에서 제약사 도매업소 약국 병의원 등이 연루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I제약 실사과정에서 안과용품을 생산하는 다른 제약사들에 대한 불똥 가능성이 아직 배제되지 않은 상황이다. 순천 S병원에서도 마찬가지. 리베이트를 준 측이 제약사로 알려진 상황에서 조사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 이 제약사가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답변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통을 둘러싸고 제약 도매 약국 병의원은 항상 고리로 연결돼 있어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전긍긍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대가 다양성으로 특징지워지며 투서 고발 등이 추세로 나갈 수도 있다는 점. 회사에 불만을 품거나 불이익에 대해 진정 투서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손쓸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전에 외자계 R사, 국내 D 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도 알고 나섰다기 보다는 진정 투서 고발 등으로 이뤄졌다. 제약회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을 둘러싼 의약품 유통상 부조리의 발생은 업소간의 과당경쟁, 의료기관들의 우월적인 지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이 투명관리를 하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발생할 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의약품 유통과정서 야기되는 부조리 등이 제약사만의 잘못인 양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한 영업간부는 "제약사들도 투명영업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들에서 요구사항이 많아 매출달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하위 제약사들은 이런 영업을 하지 않고는 자사 제품을 압품시키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중소제약의 한 영업부 직원은 "중소업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품력보다는 영업력이 더 중요하다. 의료기관과의 유대강화만이 회사가 생존할 수 있다"면서 "분업이후 오리지널 퍼스트제네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네릭을 보유하고 있는 중하위업체들은 의료기관과 밀착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의약품유통이 투명화돼야 하고, 유통과정에서도 투명성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형 제약사들의 입장도 있지만 대형 제약사들이라고 비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약국도 조제수수료 만으로는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부조리를 합리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 도매업소들도 마찬가지. 1,400여개에 달하는 도매업소들의 과당경쟁은 필연적으로 부조리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매업소 한 사장은 “ 너무 많다. 제대로 된 영업을 하는 도매업소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고려해야 하는 현 풍토속에서는 부조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장은 “ 공동물류 등 유통체계를 개선시키고 의약품유통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부에서는 다른 문제로 이들 법안들이 밀려있다”며 “유통 선진화를 위해 근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갖춰져야 새로운 틀이 짜여진다는 점에서 정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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