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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⑥ 17년만에 다시 열린 전국 약사대회

대한약사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약 1만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하나되는 약사, 국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기 위한 약사들의 소중한 결의를 다짐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사전행사로 대한약사회는 사랑실천 캠페인, 우리아이 지킴이 캠페인, 각막기증 캠페인 등 대국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각막기증 행사에는 약사 1012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따뜻한 약손 사랑을 입증했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의 회기가 입장한 가운데 화려한 개막식을 올린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약사회 창립 50주년 대국민 선언문',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 행동강령' 등이 선포됐으며, 약사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순으로 진행됐다. '하나되는 약사 국민과 함께' 슬로건 회원 단합·단결로 대국민 봉사활동 국민과 함께 하는 행동강령을 통해 대한약사회는*우리는 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종합관리로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약물사용에 있어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 최적의 약제서비스를 선택한다 *우리는 환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는 의약품정보의 체계적 수립, 평가, 적용으로 최선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우리는 평생교육을 통한 새로운 지식 습득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제고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타 보건의료계와의 협력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약사회 50주년 대국민 선언문을 통해 "의약품 사용의 조력자로서 의약품 선택의 결정자로서 자리할 것이며,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약제 서비스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전문직능인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약사대회가 끝난 후 대한약사회는 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서는 약사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전국에서 1만 6천여명이 참석하는 성과를 기록했으며, 행사 프로그램은 정치색은 철저히 배제하고 대국민 봉사를 다짐하는 결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또 의약분업 실시이후 약사회무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진 회원들을 이번 약사대회를 통해 하나로 묶는 계기도 마련했다. 한편, 전국규모의 약사대회는 1977년 10월과 1987년 11월에 열린 바 있다.

편집부 2004.12.27
정책

공단, 약국 약제비 등 2,600억 조기 지급

약 2,600억원의 진료비가 약국 등 요양기관에 조기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연말을 맞이하여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연말자금 소요를 고려,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소요기간을 최소화하여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진료비 지급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휴일에도 지급 작업을 함으로써 가지급 자료는 4일, 심사결정 자료는 7일로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는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과 자료를 인수받아 자격점검,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는데는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올 12월 하순에는 8,600억원이 지급돼 평소 지급액 6,000억원 정도보다 2,600억원이 앞당겨 지급되며, 2만657개 요양기관이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성균 2004.12.27
정책

⑦ 도매 개량신약 대체운동 '선방'

올해는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도매업계의 국산약 장려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진 한해였다. 도협 전국시도지부장 회동에서 태동된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노바스크'의 한국화이자와 '아마릴'의 한독약품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움직임은 9월 시작됐으나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병의원은 물론 대학병원과 사립병원에서 상당수가 국산 개량신약 및 제네릭으로 교체됐다. 특히 대학병원에서도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코드를 빼버리고 국산 제품을 사용키로 결정한 곳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로 이 운동은 탄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매업소들은 내년부터는 간질치료제 '뉴론틴'과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프로스카'에 대해 국산 제네릭 교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뉴론틴은 2003년 기준 매출 160여억원에 올해 200억원 달성이 유력한 화이자의 대표 제품 중 하나로, 노바스크 역풍을 맞고 있는 화이자는 내년 곤혹을 치를 전망이다. 국산제네릭 장려운동 급물살 노바스크 화이자 등 거대 제약 큰 타격 여세몰아 내년 대대적 공세 펼칠 듯 2003년 매출 150여억원에 역시 올해 200억 달성이 유력한 대표품목 프로스카를 보유한 한국엠에스디도 이미 특허만료 된 '조코'가 도매업소들의 교체작업을 통해 매출이 상당부분 떨어진 상태다. 조코는 제네릭이 쏟아진 지 1년 반만에 원외처방이 80% 가까이 제네릭으로 교체될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도매업계는 이 외에도 특허만료 된 오리지날 제품들에 대해 제네릭 장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이들 제약사들의 지속성장은 불투명하다. 더욱이 현재 제네릭 교체 대상 의약품에 포함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화이자 한독약품 엠에스는 모두 도매업계와 심한 대립상태인 쥴릭에 독점유통을 주고 있는 제약사라는 점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진행될 전망이다. 도매업계가 탄력을 받으며 전사적으로 나서면 외자제약 매출에서 1, 2위를 포함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 제약사들의 매출은 크게 떨어지며 순위변동으로까지 연결, 타격을 심하게 입을 전망이다.

편집부 2004.12.27
정책

이상용국장 진행근과장 등 베스트5 선정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직접 국장 및 과장 등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국과장 베스트 5'에 이상용국장과 진행근과장 등이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복지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무보직 서기관 이하 공무원 314명(참여가능인원 430명중 73%)이 참여했다. 국장그룹(12명)에서는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 유영학 인구가정심의관, 과장그룹(43명)에서는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 노길상 보험정책과장, 임종규 보건산업진흥과장이 “2004년도 국·과장 베스트 5”에 선정되었으며, 이들 중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 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2002년,2003년도에 이어 세 번, 임종규 보건산업진흥과장은 2003년도에 이어 연속 두번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이번행사를 주관한 보건복지부공무원직장협의회 전기태 회장은 “국·과장 베스트 5”에 선정된 간부 스스로에게는 공직생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직원들에게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전 직원이 보다 더 성숙된 직장문화와 보건복지행정을 구현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직장협의회는 이번에 선정된 “국·과장 베스트 5”간부공무원 5명에게 12월30일(목) 보건복지부 직원 전체의 이름으로 상패와 부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4.12.27
정책

"정책자문단 구성 국민과의 약속이행"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최종고객인 국민과의 정책추진 약속이행을 위해 정책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5년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최종고객인 국민과의 정책추진 약속이라는 인식하에 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모니터링을 담당할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국민과의 보건복지정책 계약체결위원회'로 명명된 자문단은 보건과 복지, 평가 혁신 홍보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에는 사회복지분야에 김미혜 이대교수 등 10명, 보건의료분야에 권경희 서울대약대 교수 등 10명, 국민연금분야에 오성근 동부투자신탁운용 사장 등 5명, 평가 혁신 홍보분양에 송기은 식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 6명이 위촉됐다. 자문단은 업무보고 뿐 아니라 200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업무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방향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종래의 내부토론에 의한 연두 업무보고 작성방식에서 벗어나, 계획 수립시부터 외부 전문가들의 충분한 참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근태장관은 27일(월) 16시 30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자문단 1차회의를 개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05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이의 달성을 측정할 성과지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4.12.27
정책

⑧ 불황타개 골몰 '속타는 藥心'

개국가는 지난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2005년 시행이 유력한 법인약국과 시장개방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급속한 변화와 맞물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약국간 경쟁이 개국가의 경영형태 또한 전면 개편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불과 5년 전만 해도 가장 흔한 개국형태였던 '나홀로 약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형화되고 현대화 된 선진약국 모델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더구나 국내외 유수 대기업들의 약국시장 진출은 이 같은 변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국내 대기업인 코오롱을 비롯해 LG가 드럭스토어 시장에 진출, 동네약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같은 치열한 현실 속에서 약국가는 다각화를 통한 변신을 꾀하며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다각화를 내세운 드럭스토어는 이 같은 변화의 가장 중심에서 약국가를 변모시키고 있다. 실제 개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약 판매기법 및 각종 건기식, 한방 강좌가 각 급 약사회 및 약국 프렌차이즈들을 중심으로 줄을 이었다. 더구나 건기식 취급확대는 물론 기능성화장품, 비타민전문코너를 비롯해 동물약 및 애견용품, 웰빙샵과 각종 건강용품들이 약국의 구석구석을 도배했다. 경기침체에 시장개방 등 '내우외환' 약국가 다각화 생존전략 수립 골몰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다각경영 관심 한편 이 같은 약국의 경영다각화 속에 의료계가 올해 불황타개를 위해 건기식 취급을 본격화하고 나서 약국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의 주도로 개최된 '대한임상건강의학회'가 창립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병원협회도 이미 지난 9월 '대한병원협회추천'이라는 문구로 건강기능식품 인증사업에 뛰어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중이다. 실제 최근 병의원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이나 프랜차이즈 점포가 입점하는 방식의 숍인숍 형태가 널리 선택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의료컨설팅회사인 HNF에서 운영하는 Care Shop의 경우 300여개 병원에 입점한 상태이며 비타민하우스가 `닥터스 초이스`라는 브랜드로 병의원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비타민뱅크도 약국과 병의원을 거점으로 한 판매망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밖에 동원F&B도 50여개 병의원에 우선 입점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의사들의 건기식 취급이 본격화되면서 약국에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약사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취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편집부 2004.12.27
정책

⑨ 최저실거래가제도 폐지

복지부는 2003년 9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최저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상한금액 직권조정방식을 2004년9월1일부터 가중평균가방식으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조정이 비록 효과는 있으나, 시행이후 극단적인 가격조정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가중평균가방식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약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는 최저가제의 부당성과 의약품유통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표명을 복지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다 업계는 '최저실거래가'방식은 '가중평균가'방식보다 약가를 인하하는 효과는 크지만 다양한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만을 기준으로 전체 거래가격을 판단하는 약가 직권조정방식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지적해 온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 방식을 계속 적용할 경우, 약가조정 후 제약사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외자제약사의 경우 관련국가로부터 통상문제의 지속적 제기 및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어 거래실태조사에 의한 직권조정방식을 최저실거래가 방식에서 종래의 가중평균가 방식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가중평균가방식 환원키로 내년 초 보험약가제도 개선안 제시될 듯 한편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제 폐지에 앞서 '실거래가 상환제'의 보다 효율적 운용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회의 및 용역연구 등을 통해 보험약가 책정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정책개선방안을 강구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 99년 고시가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변경된 이래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보험약가와 관련된 약사감시활동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실거래가 위반사실과 허위청구 등 위법사례 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재정절감 및 유통투명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사연 이의경 박사팀은 실거래가제도와 고시가제도의 성과 평가 및 비교를 통한 *의약품 상한가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가격관리 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를 마쳤다. 아울러 제약기업, 도매상,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실거래제도 운영 실태 조사 및 파급영향을 분석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진행해온 용역연구 결과 및 자체 모니터링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업계 단체 등과 최종적인 의견조율을 거쳐 내년 초 최종적인 보험약가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편집부 2004.12.27
산업 /

신일제약, 홍승통 전무 대표이사 선임

신일제약 대표이사가 2005년 1월 1일부터 현 홍성조 씨에서 홍승통씨로 변경된다. 신일제약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홍승통 현 전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동국대를 졸업한 신임 홍승통 대표이사는 1968년부터 1972년 부광약품에서 근무하다 1972년 신일제약에 입사 한 후, 현재 신일제약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이권구 2004.12.27
정책

⑩ 오리지널 vs 제네릭 '자웅'

한미약품, SK제약의 암로디핀 제제가 올 6월 식약청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것을 필두로, 아마릴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쏟아지는 등 올해는 '개량신약(제네릭)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이자의 독주로 진행됐던 고혈압치료제 시장은 염을 달리한 개량신약의 출현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 그동안 고혈압치료제시장은 화이자의 노바스크가 단일품목으로 연간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처방 1위 품목으로 시장을 석권했었지만, 국내 영업력이 뛰어난 한미, 종근당, 중외, SK, 유한 등 상위사들의 제네릭 출시로 상당한 시장 재편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들 5개 사 제품 외에도 15개 사가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시장은 머지않아 20여 곳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미, 종근당, 중외, 유한, SK 등 막강한 영업력을 자랑하는 업소들이 시장을 선점함에 따라 타 업소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미·SK·'암로디핀'등 필두로 국내-외자, 국내-국내사간 각축 본격화 또한 최근 신약재심사 기간이 만료된 아벤티스의 당뇨병치료제 아마릴에 대응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 90여 품목이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를 기다리고 있어, 600억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뜨거운 한판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아마릴' 제네릭 33품목이 6월말 최종 허가를 받아, '아마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 업체의 치열한 각축전이 시작됐으며, 11월말까지 약 70여 품목이 당뇨병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 특히 암로디핀(고혈압치료제)과 글리메피라이드 제제(당뇨치료제)의 제네릭 중 선점품목 들은 9월 오리지널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험 약가를 받은 이후 고협압 치료제 시장과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국내-외자, 국내-국내사 간 불꽃경쟁을 더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개량신약 허가 과정에서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초대형 품목시장을 겨냥한 개량신약 (first generic)의 개발에 관심을 두고, 최초 허가 시 재심사 조건을 부관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왔으나, 식약청은 관련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새로운 염류 의약품의 경우 재심사 조건은 부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편집부 2004.12.27
산업 /

송파재단, 대학생등 9,328만원 장학금전달

일동제약이 설립한 송파재단(이사장·윤원영 일동제약 회장)은 올해 대학생 14명과 고등학생 6명에게 9328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송파재단은 매년 4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최근 금년도 일정을 모두 마쳤다. 출범 11년째인 송파재단은 지금까지 연인원 216명에게 총 5억 983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송파재단은 故 윤용구 일동제약 창업자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94년 2월 일동제약 주식 8만주(당시시가 18억원 상당)와 현금 3억원을 무상 출연하여 설립됐다. 송파재단은 재단 수익금을 주로 장학사업에 쓰고 있는데 앞으로 출연금을 늘려 교육기관과 학술단체 등 공익분야에 대한 지원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4.12.27
정책

대웅상사 보톡스주 수입업무정지 6개월

대웅상사의 수입의약품인 보톡스주사제가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재심사대상 수입의약품인 대웅상사의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 A 형)가 재심사를 받지 않아 지난 12월 13일부터 내년 6월 12일까지 6개월간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행청처분 근거로 “약사법 제26조의2제1항, 제34조제4항, 제69조, 동법시행규칙제 31조제1항 및 제89조[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Ⅰ. 일반기준제5호라목, Ⅱ 개별기준제21호나목:재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를 제시했다

김용주 2004.12.27
정책

국민 40% "경질환에도 항생제 처방 필요"

국민 16%는 감기 등 경질환에도 항생제 처방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2%는 항생제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응답하는 등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여전히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옥 박사는 식약청이 최근 주최한 '국가 항생제 내상 안전관리사업 비전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생제 사용실태 및 소비자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박사는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사용은 감소했으나, 항생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우선 2002년 의원 외래 항생제 사용량은 0.34 DDD/1000명/일이었으나, 2003년 항생제 사용량은 0.28 DDD/ 1000명/일로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Daily Defined Dose, WHO에서 정한 1일 사용기준) 특히 향후 항생제 복용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 16.2%는 감기 등 경질환에도 항생제 처방 받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으며, 22.3%는 불확실(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하다고 밝혀 항생제 복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기에 항생제 처방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1%로 조사됐다. 독감에는 21%가 항생제 처방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58% 항생제 처방 원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인후염에는 23%가 항생제 처방(54% 항생제 처방 원하지 않음)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 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응답자 67명인 17%정도가 '항생제 내성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음',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음'이라고 대답, 국민 상당수가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총 응답자의 83%로 조사됐으며, 항생제를 세균감염치료에 사용한다는 대답이 24%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보는 주로 TV나 신문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각 분야에서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재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4.12.27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준비위 구성

한국간호평가원(원장·김조자)은 2005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정·마취전문간호사 자격시험과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될 8개 분야 자격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평가원은 전문간호사 10개 분야별 준비위원회와 공통과목 준비위원회 등 총 11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회 위원은 전문간호사 과정별 전공전임교수 및 실무분야 전문가 풀에서 선정했으며, 교수 및 실무전문가 2인을 포함해 총 7인 이내로 구성했다. 위원 선정시 지역, 출신교, 소속교, 근무기관 등의 분포를 고려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분야별 직무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를 확인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 요소를 규명하며, 실기시험 프로토콜을 개발하게 된다. 간호평가원에서는 준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출제기준을 마련하고 문항개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2월 중 문항개발을 위한 교수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10개 분야(보건·마취·정신·가정ㅀ㉮같桓?ㅋ袁鐸ㅐ윤脾ㅃ育科ㅑ常?汶ㅘ＝뵉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거쳐 최종 자격을 취득하도록 돼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는 올해 봄학기부터 정식 교육을 시작했으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06년부터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2년간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은 기존 가정전문간호사와 마취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자격시험은 2005년에 시행되게 된다.

감성균 2004.12.27
정책

담배값 5백원인상 건강부담금 2백4원 늘어

현행 150원인 건강증진부담금도 354원으로 204원 인상된다. 이로인한 담배관련 조세·부담금은 갑당 409원 인상되 담배1갑당 약5백원이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공포되고 이와함께 지방세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함께 공포됨에 따라 담배관련 조세부담금은 1갑당 409원씩 인상된다. 특히 이번 인상은 국산담배, 수입담배 모두에 적용되며, 조세 인상 등으로 인한 담배판매가격과 인상시기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이달 30일부터 약 5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은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과 흡연으로 인한 암 등 각종 질환의 검진, 치료비 지원, 공공의료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담배가격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 등에 따라 흡연율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하면서 담배경고문구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에서 합의한 대로 담배가격을 내후년에 500원 추가 인상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운 2004.12.26
정책

"내년 건보정책 보장성강화에 최대역점"

내년도 건보보험정책은 재정수지를 감안안 보장성강화에 역점을 두고 비용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는 신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게 될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 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23일 가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열린 병협 건강보험 연수교육을 통해 '2005 건보 정책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특히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委 건보수가 결정에서 보여준 사회적 합의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길상 과장은 이날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2005년에는 보장성 확대, 경제여건 악화, 인구 고령화 등 외부 여건을 감안, 관련기관 공동 '재정추계 T/F팀'을 구성해 보장성 확대가 재정에 미치는 효과와 건보재정을 둘러싼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중증질환위주의 보험급여 확대, 출산장려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요양급여비용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의 개선, 경증질환과 고액질환간 급여구조 개편을 통한 고액·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급여체계를 비용효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급여체계의 개편,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관련 재평가 연구를 완료하여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상대가치점수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뇌졸중·치매 등 장기요양형 포괄수가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며,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료부과형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소득기준에 의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지향하되,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탈루자료 통보제도 도입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종운 2004.12.26
산업 /

의수협, CPhI 2004서 2,300만불 계약 성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승환)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2004년 세계원료의약품전시회(CPhI Worldwide 2004)에서 2,300만불의 계약실적과 7,100만불의 상담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의수협은 국내 15개 참가업체로 400㎡의 면적에 홍보부스를 포함한 16개 부스로 한국관을 구성, 일 평균 50건 이상 상담을 진행했다. 금번 한국관 참가업체들은 현지에서 기존 거래선과 미팅 , 새로운 거래처 발굴, 해외시장동향 파악 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가 없는 국가의 거래처 정보 입수, 각 국가별 에이전트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의수협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세계 시장의 trend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한국 제품은 Glude, Sorbital 등의 부형제와 항생제, 항암제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및 인도의 원료의약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동일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고 EU 업체들이 중국과 인도 제품의 선호도 증가로 인해 시장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키도 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전시회에 약 200개 이상의 대규모 부스로 참가했고 독립부스로도 상당수의 회사가 참가해 그들의 급속한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 제약회사들의 활동을 비롯해 동남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거래선의 전시회 참관 증가세도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프랑스, 미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일본 등 총 110개국 약 1,100개 업체가 참가해 총 60,000㎡ 규모의 전시장에서 치러졌으며, 전시회 기간 동안 약 20,000여명의 참관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치러졌다. 한편, 내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CPhI Worldwide 2005도 대부분의 부스가 100%예약이 되는 등 세계 제약회사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수협 관계자는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규모의 한국관을 구성, 참가하여 한국산 의약품의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에 전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에 최초로 개최된 세계 원료의약품전시회는 매년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CPhI Worldwide 2004 국내 참여업체 : LG, CJ, 대동고려삼, 삼양제넥스, 서흥캅셀, 신풍제약, 알에스텍, 에스텍파마, 우신메딕스, 유케이두아이, 종근당바이오, 중외제약, 한국유나이티드, 한미약품, 한미정밀화학

김정준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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