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전체기사

정책

2월 경남 산청 분업 반대 사태

지난 해 2월 경남 산청군 주민들이 대대적인 의약분업 반대운동을 전개해 전 사회적인 이수로 부각됐다. 이 지역의 분업저지 시위는 산청군에 약국이 1곳 더 들어선 것이 직접적인 발발의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지역은 당초 의원 1곳, 약국 1곳, 보건지소 1곳으로 2의원 1약국이 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12월 10일 의원 1층에 경호강약국이 들어서면서 의원 2곳에 약국 2곳이 돼 분업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산청군 일부 주민들은 경호강약국 앞에서 폐문시위를 벌인 데 이어 정부를 상대로 한 의약분업 저지집회를 진행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복지부를 비롯해 의약계가 잇따른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예외지역 규정 유사 발생 불씨 의계, 정치적 의도 이용 선택분업 실시 주장 특히 의협은 경남 산청의 분업저지 시위를 이 달 진행된 바 있는 결의대회와 연계시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를 이용하며 선택분업 실시를 재차 주장, 정부와 약사단체를 긴장시켰다. 문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규정과 관련해 제2, 제3의 경남 산청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향후 의약분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남 산청지역을 비롯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충남 홍성군 갈산면 등 분업 예외지정이 취소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와 비슷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지역의 분업 반대 여론이 의료계의 '선택분업' 주장과 맞물리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해 있는 것이다. 실제 정부 및 약사회 관계자들은 "이번 경남 산청사태를 기점으로 이 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분업 예외지역을 둘러싸고 또 다시 분업 반대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이들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편집부 2004.12.27
산업 /

한독, 창립 50주년 기념 타입캡슐 봉안식

한독약품은 27일 오전 11시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독음성공장에서 회사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타임캡슐 봉안식을 가졌다. 이날 봉안식 행사는 김신권 회장, 김영진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봉안된 타임캡슐 안에는 회사의 50년 역사를 보여주는 60년대의 수기(手記) 결산보고서, 인사발령장, 월급봉투는 물론 최근 발매되고 있는 한독약품의 제품 등 다양한 기념품들이 담겼다. 이날 한독약품의 김영진 대표이사는 "한독약품의 상징인 약연탑과 그 아래 위치한 타임캡슐을 통해 한독인의 높은 기상과 좋은 약을 만들겠다는 곧은 정신이 후대에까지 널리 펼쳐지길 바란다"며 기념사를 전했다. 이 타임캡슐은 50년 후인 오는 2054년, 회사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이권구 2004.12.27
정책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체제 출범

대한약사회 창립 50주년만에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대한약사회는 3월 12일 대약회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원희목 회장 체제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원희목 회장은 "약사회의 새 지평을 '자랑스러운 약사상' 구현에 두고, 국민으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전문직으로서 약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약사의 권익 향상에 주력하되 그 권익이 국민의 이익과 합치되는 선을 지키도록 하겠으며, 약사회를 가장 훌륭한 사회 직능단체로 평가받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회장은 "약의 주체로서 약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곧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길이다"며 "의약품은 오직 약사의 전문성으로 관리되는 원칙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약은 원희목 회장 체제 출범에 따라 부회장 수를 현재 5인에서 9인으로 증원시켰으며, 이사 수를 50명 내로 제한해 조직운영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국민 이익과 합치 권익에 앞장" 약사 신뢰성 중점 두고 정체성 확립 회무 전개 이와 함께 위원장 제도를 이사 체제로 전환시켰으며, 약사회 내에 상근임원을 2명 두는 등 대대적인 조직을 개편했다. 원희목 대약회장은 '자랑스러운 약사, 신뢰받는 약사'를 모토로 출범 1년간 약사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회무의 중점을 두었다. 우선 약사 정체성을 확립을 위해 약국자율정화 운동의 확산을 강조하는 한편,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을 전직 대약회장 등을 역임한 중량급 인사로 포진시키는 등 권위를 강화시켰다. 또 의약분업 후 누적되고 있는 재고의약품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약국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포장 법제화를 추진해 2005년 초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약계의 숙원인 약대 6년제 실시에 적극 나서 한의사협회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약대 6년제는 2008년부터 실현될 것을 예측된다. 특히 모토로 내걸은 자랑스러운 약사 신뢰받는 약사상 정립을 위해 17년만에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해 대외적으로 봉사하는 약사상을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을 단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편집부 2004.12.27
정책

약국 자율정화운동 확산…성과는 미비

올 한해는 범약사회 차원에서 약국자율정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한 해였다. 대한약사회 사상 처음 실시된 직선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원희목 회장은 약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약국자율정화 운동의 확산을 강조하고 나섰다. 약국 자율정화운동은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 근절과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약국 및 의약품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자는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6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약국자율정화 운동을 실시했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자율정화 운동 전개 결과 드러난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자율정화 운동 중점 점검 대상은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 제도 준수여부(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미부착,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표시, 실구입가 미만 판매) 의약분업 등 위반행위(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특정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대체 변경조제 방법 위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등이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실태와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부정 불량의약품 진열 판매행위,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학적 효능 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범약사회 자율정화운동 구호로만 그쳐 윤리위 유명무실, 회원 호응 저조가 원인 대한약사회는 "현 집행부의 회무 지향 목표인 '자랑스러운 약사, 신뢰받는 약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율정화 운동이 우선돼야 한다"며 "우선은 계몽 중심으로 자율정화 운동을 전개하고 문제가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행정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국자율정화 운동은 약국가의 호응과 협조를 얻지 못한 채 표류해 그 성과는 미비했다. 약사회가 자율정화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동구의 모 약국이 10억원대의 부당청구 사건에 휘말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최근에서는 약국에서 불량의약품 및 효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기식 등을 취급하는 일이 적발되는 등 지탄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같이 약국가에 자율정화 운동이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원인은 분업 후 이질화된 약국들의 경영구조로 인한 회에 대한 결집력이 떨어지다 보니 약사회의 정책에 회원들이 따라주지 않고 약사회의 윤리위원회 조직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편집부 2004.12.27
정책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제시

분업이후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미흡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복약지도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12월 7일 서울대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의약품 조제 투약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들의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복약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국 복약지도 실무지침 초안 및 배경 설명(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복약지도의 보건경제학적 의미(이태진 한림대 의대 교수) 복약지도의 보건사회학적 의미(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소비자가 바라는 약사 복약지도(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은 일선약국에서 실질적인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만든 것. 대한약사회는 약사의 복약지도 역할을 *처방전의 상호작용·용량·금기·알레르기 및 부작용·치료중복여부 등을 살피고 처방자의 협의를 통해 올바른 투약 *환자가 가벼운 증상이나 불쾌감으로 비처방약을 요구할 때 약학적 타당성을 살피고 조언을 하거나 필요시 의사 등과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환자에게 권유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약사 직능 강화 분업 활성화 취지 일선약국 실질활용 용이하게 내년 연수교육 통해 널리 전파할 방침 또 *처방된 약물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적극 설명하고 상담 *의약품의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보건당국에 보고 *국민과 보건의료종사자에게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 제공 *약물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학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약사의 복약지도 역할이라고 정했다. 대한약사회는 공청회에서 지시한 복약지도 표준지침을 2005년부터 약사연수교육을 통해 약사들에게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복약지도 표준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복약지도를 미이행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현행 약사법상 복약지도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약국이 많아 분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시민단체 등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약국들이 복약지도를 이행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부 2004.12.27
정책

한약학과 6년제 파문 일파만파

약대6년제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는 동안 한약학과 학생들은 집단 제적이라는 극단적인 투쟁 방법까지 선택하고도 원천적인 해답을 얻지 못한 가운데 수업에 복귀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 원광대와 우석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지난 6월부터 6개월여에 걸쳐 한약학과 6년제 동반추진과 한방의약분업, 분업 전까지 100방에 묶여있는 한약사 처방권 제한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및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릴레이 단식투쟁, 2학기 등록거부투쟁을 이어왔다. 급기야 지난 11월16일에는 교육부가 두 대학에 최종 제적 처리 통보를 지시해 200여명의 학생들이 제적당할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이 문제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소개되며 제적을 우려한 일부 학부모들의 등록이 시작되면서 11월25일 최종 등록거부투쟁 철회가 결정됨으로써 제적사태는 피하게 됐다. 수업 등록거부 극단 치닫아 재등록으로 일단락 '투쟁 재개' 불씨 남겨 결국 학생들과 한약사회는 정부로부터 한약학과 6년제 실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도 듣지 못한 채 투쟁을 접은 격이 돼 버렸다. 학생들은 수업에 복귀하며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및 김근태 장관을 믿어보고자 한다"며 현재 추진중인 한약학과 학제개편에 대한 타당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조속히 한약학과 6년제 개편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정감사 때 한방정책관이 말한 대로 대한한약사회의 법정 단체화, 한약사에 대한 연수교육 등 한약사 직능전문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불합리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차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이번 투쟁에서 제6회 한약사 국시 원서접수를 거부했던 원광·우석대 4학년생 71명도 지난 12월1일 추가접수를 통해 구제돼 내년 2월4일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두 대학의 한약학과 학생 300여명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은 서신을 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편집부 2004.12.27
정책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존속

도매업계가 가슴을 졸였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통일원화가 규정이 '존속'으로 결정 났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EU상공회의소가 10월 28일 주최한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제약회사와 1백 병상 이상 대형 의료기관과의 의약품 직거래는 지금과 같이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유통부조리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병원과 제약사의 부조리가 있었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직거래 허용을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김장관의 설명. 해마다 연례행사로 등장하며 도매업계를 곤혹스럽게 했지만 도매업계 손이 올라간 것. 여기에는 직거래 허용시 문제점, 존속의 당위성 등을 설파한 도협 임원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으로 도매업계는 일단 우려와 부담감에게 벗어나게 됐다. 폐지되면 병원 주력 업소들은 사실상 개점휴업을 해야 할 가능성이 불을 본 듯 뻔했기 때문이다. 도매 공동물류 조속실현 '박차' 일원화 존속, 대형·선진화 추구해야 하지만 유통일원화 규정은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할 일도 많아졌다. 김 장관도 의약품 유통과정상의 부조리가 해소되고, 도매업계의 유통비중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유통일원화는 재고될 수 있다고 밝히고,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피했기 때문. 투명성 확보와 개혁 발전의 행동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가격질서 문란 등 이전투구식 경쟁을 벌인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후 업계에서는 선진화 대형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추진중인 공동물류를 조속히 실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도협도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공동물류를 건의했다. 복지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도매업계가 공동물류에 매진하면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규정 유지와 대형화 선진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편집부 2004.12.27
정책

식약청 상반기 조직개편 단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에 의약품평가부·생약평가부 및 생물의약품평가부에 안전성·유효성검토와 동등성 평가 업무를 일원화되는 등 식약청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관리실의 부서간 업무의 조정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 혁신의 제도화를 위하여 혁신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조직관리와 인사업무 및 심사평가와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조직문화 쇄신 등 행정혁신 업무를 총괄·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법무담당관실의 법무업무와 통상정보담당관실의 통상업무를 전담할 법무통상담당관을 신설했다. 특히 올해 단행한 식약청 조직개편의 핵심은 의약품평가부·생약평가부 및 생물의약품평가부에 안전성·유효성검토와 동등성 평가 업무를 일원화시킨 것. 안전성·유효성 심사 일원화 부서별 업무 조정·총괄 기능 강화 이에 따라 의약품평가부는 5과 에서 6과 확대 개편 및(의약품동등성평가과 이관) 과별 명칭이 변경되고, 생물의약품평가부는 안전성·유효성 검토 업무 이관에 따른 과별 기능 조정 및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청장직속으로 되어 있던 공보담당관실을 기획관리관실로 이관하여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공보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안전평가관실의 소비자보호담당관실을 고객지원담당관실로 개칭하고 각 국·부의 민원상담 인력을 이체하여 기술민원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국립독성연구원은 인허가 관련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본연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일반독성부와 특수독성부를 독성연구부로 통합했다. 그러나 올해 단행한 식약청 조직개편의 경우 다양한 혁신과제를 포함하며 순기능으로 작용한 점도 있었으나, 일각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선 안유심사 기능이 평가부로 이관되면서 평가부 업무가 과부하에 걸리는 등 업무 편중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며, 결국 독성연구원의 존립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여기에 공보담당관실을 기획관리실에 편입시키면서 공보기능에 대한 비 효율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 5월에는 식약청 인력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식약청 인력은 기존 846명에서 102명이 증원된 948명으로 대폭 늘어난 바 있다.

편집부 2004.12.27
정책

DMF 제도 내년 확대 시행

식약청은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지정을 신약에서 복제약 원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고시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DMF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료약 신고지침 개정안은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지정을 현행 '약사법 제2조 1항에 의한 신약'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신물질 원료의약품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복제의약품'의 원료성분 77개가 추가 지정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식약청은 원료의약품신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9월 76개 성분 총 563품목에 대한 접수를 완료하고, DMF 확대시행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 DMF 확대시행과 관련 대상성분을 약효군 별로 3개 군으로 그룹화하고 신고서 제출시점을 그룹별로 제출토록 해 지난 8월 31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신고서를 접수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원료의약품신고제도에 대한 제약사들의 신청서가 폭주한 데다가 검토기간이 상당시간 소요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하나 시기적으로 도저히 내년 1월까지 모든 검토작업 및 보완작업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것. 76개 성분 563품목 접수 완료 보완 검토 등 평가 장기화…내년 9월로 연기 결국 식약청은 신고서 접수 폭증 및 신고서 자료요건 미비로 인한 보완검토 등 신고서 평가의 장기화가 불가피 함에 따라 시행일을 8개월 연기해 내년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선회하게됐다. 식약청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이미 지난 6월부터 77개 성분을 3그룹으로 나누어 신고서를 접수받는 등 DMF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왔으나, 신고서 검토결과 거의 모든 신고서가 자료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검토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필증 교부 및 인터넷 공고가 불가해 원료의약품 수급차질 발생 등 의약품 생산 및 유통 혼란 해소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행시기가 전격적으로 연기된 것은 *신청된 신고서 접수 폭증(총 590여품목, 성분 당 7.6품목) *제약업체에서 제출한 신고서 서류 검토과정에서 상당수 보완지시 *서류 검토일정 장기화 불가피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편집부 2004.12.27
병원·의료

규정대로 복약지도 실시하는 약국 7.4%에 불과

임세호 2004.12.27
정책

내년 낱알식별표시제도 실시

내년 1월부터 캡슐제에 대한 의약품 낱알표시가 적용되며, 의약품과 중복되거나 모호한 식별표시의 조정을 위하여 "식별표시조정협의회"가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투약 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기반을 조성한다는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낱알식별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낱알표시제도는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낱알의 모양 또는 색깔이나 문자 숫자 기호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하는 의약품의 범위와 식별표시 방법, 등록 절차 등을 정한 것.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정제 캡슐제 등 내용 고형제를 그 대상으로 하되, 우선 2005년 1월 1일부터 캡슐제에 대하여 적용하고, 여타 제제에 대하여는 6개월 간의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실시(정제 중 필름코팅 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필름코팅 정 이외의 정제는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의약품 투약 과실예방·알권리 보장 캡슐제 한해 시행…여타 제제는 단계적 적용 식약청은 의약품 식별표시제도의 적정관리에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고 업소간 다툼의 여지도 있어 총괄적인 통합 조정 관리가 필요한 만큼, 해당업소의 신청에 따른 등록제도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낱알식별표시제도'는 2000년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00.6.16)시,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바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당시 업계에서 수용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후속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그 후 3년이 경과한 지난해 6월, 식약청과 관련업계간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제도 시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품목별 기초조사(2월∼4월)와 공청회(4월) 등을 거쳐 식약청과 업계간 T/F team에서 규정(안)을 마련, 올해 6월 입안예고 후 식약청 설명회(7월)를 통하여 제도시행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구하고 자체 규제심사(8월)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11월) 등 절차를 밟아 고시하게 된 것이다. 식약청은 낱알표시 제도의 시행으로 향후 의약품의 식별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오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방지와 신속한 응급처치 등에 큰 도움이 되는 등 국내 의약품 사용관행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2004.12.27
정책

① 약대 6년제시행 대약·한의협 합의

올 한해는 약대 6년제 실시를 위한 전기를 마련한 한해로 기록됐다. 대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6월 21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실시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약과 한의협이 약대 6년제 시행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논의상태로만 있었던 약대 6년제는 빠르면 200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약대 6년제 합의에 의사협회측이 배제됐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을 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목 대약회장과 안재규 한의협회장이 공동서명한 합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약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며 대약과 한의협 양단체는 합의안대로 금년 내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완료한다 대약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통합약사를 위한 약대 6년제 추진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위한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한의사와 약계의 당면한 여러 현안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촉구한다 복지부 거쳐 교육부 이관 쾌거 시행시기 내년초 최종 결론 기대 한의협과 약사회는 한약분쟁이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 양직역이 국민이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한다 등이다. 이어 양단체장은 일문일답을 통해 대약과 한의협이 "한약사 면허 관련 취득사항을 약사법 상에서 개정한다"는 부문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약과 한의협 간의 약대 6년제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6월말 의 약 한의 한약계 현안협의회 구성했다. 현안협의회는 양 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 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기타 의 약 한의 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한 구분 등에 대해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편집부 2004.12.27
정책

② PPA 감기약 파동

8월초 전국을 강타한 PPA(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품 사용중지 조치는 식약청이 독자적인 연구기간을 거쳐 판단한 획기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쉽게 구입해 복용하는 감기약 성분이었다는 점과 보도시점을 둘러싼 은폐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심창구 청장의 사퇴까지 이르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식약청은 여름휴가가 시작될 무렵인 7월말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75개사 167개 품목에 대해 8월 1일자로 사용을 중지하고 시중 유통품을 신속하게 수거 폐기토록 하는 한편, 제조 수입 출하를 전면 금지토록 조치시켰다. 그러나 PPA 판금조치는 식약청의 큰 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8월초, 그것도 언론사 기자들이 쉬는 토요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다. 언론들의 '식약청 때리기'가 파장을 확대시켰던 것. 보도시점 등 의혹…식약청장 사퇴 상임위 개시 등 정치 이슈 확대 언론에서는 식약청이 PPA 함유 감기약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약사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오랫동안 쓸데없는 유해성 연구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했으며, 결국 유해하다는 판단이 서자, 일부러 토요일 오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고 떠들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복지부의 식약청 감사가 진행되는 등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른 것. 식약청은 이와 관련 PPA 함유 감기약 판매중지 파장과 관련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다소 부족하나 PPA 복용으로 인하여 출혈성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국민보건안전 차원에서 굳이 PPA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판매중지와 함께 회수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실 이 주장이 식약청의 가식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식약청과 연구진이 오랜 연구기간을 거쳐 PPA 감기약의 유해성을 독자적으로 입증했다는 쾌거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식약청이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난만을 감수해야 했다. 다만 PPA 파동으로 인해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됐으며, 약물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은 또 다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는 등 향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 개선 방향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편집부 2004.12.27
정책

③ 2005년 보험수가 2.99%인상

2005년도 수가가 진통 끝에 2.99% 인상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해 12월 6일 제 19차 회의를 통해 특별소위가 합의한대로 건강보험수가를 2.99% 인상하고, 보험료는 2.38%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은 또 운영규정을 개정, 보장성강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부터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대 1조5000억원의 건보재정 지원 세부계획을 논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수가인상안에 따라 약국의 경우 조제수가를 결정짓는 환산지수의 경우 2.99% 인상된 58.6원(현재 56.9원)으로 확정돼 총 조제료는 평균 투약일수인 6일을 기준(2003년 기준)으로 할 때 전년 대비 약 110원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약일수가 1일일 경우 총 조제료는 3,330원으로 2004년 대비(3,250원) 80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약국관리료 650원(↑10원), 기본조제기술료 150원(0원), 복약지도료 550원(↑10원), 조제료 1,490원(↑40원), 의약품관리료 490원(↑20원) 증가분을 합한 수치다. 또 15일 처방의 경우에는 190원, 30일일 경우에는 230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최초 공단·의약계·가입자 합의 내년 종별계약으로 변경 예상 한편 이번 수가협상은 사상 최초로 공단과 의약단체, 가입자간에 최초로 합의에 의해 결과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 수가협상방식을 두고 향후 의약계간에 수가전쟁이 예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도 수가협상의 경우 직능간 종별수가계약방식이 최종적으로 합의됐으며 이를 위해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공동 용역연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별협상이 진행될 경우 약사회 등은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경험했듯이 일부용역연구 결과에서 보여진 것처럼 약사의 조제수가는 일부 부풀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동결 또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가입자단체 등의 주장이 더욱 가열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건보공단과 복지부 또한 수가인상과 보험료인상은 최대한 막으면서 급여확대는 계속해야 한다는 즉 두 마리 토끼를 좇는 입장임을 감안할 때 개별협상은 보다 더 유리한 카드라고 생각할 것이 자명하다.

편집부 2004.12.27
정책

④ '불황 터널' 통과한 제약경기

장기간 침체국면에 있던 제약경기가 불황서 호황으로 전환, 내년도 약업 경기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금년초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금년 일반의약품의 매출저조·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약업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으나 1분기이후부터 점차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 약업 경기가 불황터널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상장제약기업의 2003년도 경영실적은 매출액이 8.99%·순이익은 18%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04년 1분기 매출 9.3%·순익 24.5%가 증가했고 상반기는 매출액이 13.9%·순익 32%가 늘어났으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14.5%·순익 27.8%가 증가, 제약경기가 침체국면서 탈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닥 등록 제약사의 경영실적도 지난해 매출액이 8.3%가 증가했고 순익은 24% 마이너스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금년 1분에는 매출 8.9%증가·순익 13.6%증가, 상반기 매출 12.9%·순익 32.4%가 각각 늘어났으며 9월까지의 누계는 매출 12%·순익 24.6%가 증가했다. 이처럼 제약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은 신제품과 퍼스트 제네릭의 매출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이후 회복…제네릭·신제품 덕 제약기업 내실·안정경영도 한 몫 또한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 순이익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약업 불황으로 인해 내실경영을 도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접대비 실명제 이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대폭 축소한 것도 영업이익증가에 큰 몫을 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경기가 지표 상 불황국면을 탈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소들은 아직도 불황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경기는 2003년 이후 3분기까지 지표 상 매출·순익 등 두 자리수 성장을 하며 불황서 완전히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실적으로 업소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기업들은 금년도 내수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성장을 시현, 내년도 성장목표에도 탄력을 받게 하고 있다.

편집부 2004.12.27
정책

⑤ 의약품시장 10조원 시대 눈앞

의약품 등 시장이 10조원 시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약협회가 집계한 '2003년도 의약품 등 생산실적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679개 업체에서 9조5324억원을 생산, 전년 9조1964억원에 비해 3.65% 늘어났다. 의약품시장은 자연 증가율이 8%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년 또는 내년에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품 등의 시장은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비하는 의약분업 특수가 2001년과 2002년까지 이어지면서 생산실적도 7.33%와 8.58%로 늘어났으나, 2003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분업특수 소멸과 일반의약품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문·일반 의약품 등 완제의약품의 경우 8조130억원 생산으로 3.40% 증가에 그쳤으며, 전년도 9.52% 증가율에 비해 6.1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상위품목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전문의약품 중 당뇨병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등 40세 이상 의약품 다소비 인구가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그나마 3%대 증가에 기여했다. 9조5,324억원 생산 업계 침체 증가율은 둔화 우리나라 의약품 등 총생산액 중 상위 100대 제약사가 86.5%, 50대 제약사가 65.5%, 30대 제약사가 51.9%, 10대 제약사가 27.2%의 비중을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분업이후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100대 제약사의 생산액증가율 추이를 보면 85.1%(2002년)에서 86.5%(2003년)로 1.4%포인트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수년 내 9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약품 등(완제, 원료, 마약, 한외마약, 향정, 의약외품) 생산이 100대 제약사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업이후 오리지널처방이 늘어나고 퍼스트 제네릭 시장도 급증, 영업력이 중하위 제약사들보다 상위제약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때문이다. 2003년 완제의약품 중 약효군별 생산실적을 집계한 결과 동맥경화용제, 당뇨병용제 등 생활습관질환 관련 의약품과 정신신경용 의약품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부 2004.12.27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