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공단·심평원 기능 재정립 필요
"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비롯해 수가계약과 보험료 결정까지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30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공단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이사는 "공단이 보험료의 징수 및 부과에 치중해왔던 기존의 역할에서 탈피, 1차 결정 및 집행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복지부를 비롯해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복지부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중재위원회 구성, 신설, 가입자위원회 설치, 이사회 내실 확대 등 의사결정체계 개선으로 보험자 역할을 강화,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위해 공단 역할 확대해야"
이와 함께 약제비 관리방안과 관련, 진료비 지출의 적정화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약품만 보험을 적용하는 보험급여목록체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보험등재 약가 재평가를 위해 복제약품은 동일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에 동일 가격을 적용하고, 신약은 동일 효능군과 대체성 및 경제성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한편 생동성 검증약품 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약을 대상으로 최초 가격 산정 시 예상 판매량을 정하고, 판매량 증가 시 가격을 조정한 약제비 관리방안을 밝혔다.
이밖에 현행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을 위해선 포괄수가제의 확대와 총액관리제의 도입, 그리고 현행 100분의100 본인부담과 임의 비급여, 법정 비급여 등을 일시적으로 '90분의 100'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