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의료분야 '의료계 입김 거세진다'
정부정책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입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30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 의협회장 출신인 신상진씨가 성남 중원구에서 당선되면서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이 예견되고 있는 것.
더구나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다소 이견을 보여 왔던 한나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여소약대 국면으로 정국이 변화된 것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변화를 예상케 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가 친여당 성향인 만면 의료계는 한나라당과 친밀한 관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의료계의 입깁이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의협회장을 역임한 신상진씨의 당선으로 인해 한나라당은 안명옥 의원, 안홍준 의원, 정의화 의원 등 총 4명의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보유하게 됐다.
더구나 신 당선자는 지난 2000년 의권쟁취쟁투쟁위원회장을 지내며 사상초유의 의료계파업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최초의 의협 직선회장을 지내며 보여준 강경한 행동양식을 보여준 인물.
이에 따라 약사회가 추진중인 성분명처방 등 의약분업 관련 현안, 약대 6년제와 관련한 결정에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신 당선자는 보궐선거 당선이후 향후 활동할 상임위원회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각계에서는 보건복지위 입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를 통해 재편된 '여소야대' 정국 또한 보건의료 현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보건의료정책이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부터 정부·여당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을 취해왔기 때문.
의사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대표적으로 선택분업과 포괄수가제 등의 부문에서 의료계의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한나라당은 선택분업에 대해 제도성과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대선 당시 의협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바 있어 기본적으로 현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지지하고 있다.
또 현 행위별 수가제도로 운영되는 지불제도를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의료계와 같이 정부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부 여당과 상대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번 재보선을 통해 압승하면서 향후 정국운영에 열쇠를 쥐게 된 만큼 보건의료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이 분업정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등에 업고 진행중인 성분명 조제 허용, 약대 6년제 실시, 대체조제 인정, 상용처방 약품목록 협의와 제출 강력 유도, 임상약사제 도입 등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신상진씨의 국회의원 당선과 여소야대로의 정국 변화 등에 대해 약사회측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 씨의 강경투쟁적인 성향, 한나라당의 정국 주도권 장악 등이 어떤 형태로든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사출신 장복심의원이 오는 6월이후 보건복지위로 배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약사회와 의료계 대리인격이 국회의원들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성균
200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