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립암센터 5년간 비자금 1,124억원 조성"
국립암센터가 지난 5년간 총 1,12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은 국립암센터가 제출한 2000~2004년까지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국립암센터는 전년도 이월액을 다음해에 누락하고, 현금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감가상각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결산서에 기재 하는 수법으로 5년간 총 1,12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전재희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5년간 국립암센터의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전년도 이월 대상액을 다음해의 세입에 그대로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 총 850억원이 누락된 엉터리 결산서를 작성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2004년의 경우, 결산서상 세입에 반영해야 할 2003년 이월 대상액은 총 256억 6200만원이었으나, 국립암센터의 2004년 결산서 세입에 반영한 전기이월금은 93억 3900만원으로 2004년 한해에만 163억 2300만원이 누락됐다는 설명.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누락된 850억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부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 전재희 의원의 주장이다.
이처럼 세입항목을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로 결산서를 보고하는 것은 이월액이 과다하게 장부에 나타날 경우, 다음해 정부가 국립암센터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축소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가능한 예산서에 이월액을 적게 반영하여, 가용재원이 적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전년도 이월액을 의도적으로 다음해 세입에서 누락한 것이라고 전재희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의 정부출연금은 2005년 744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292억 7백만원) 증가했고, 2002년 정부출연금인 309억 4000만원과 비교해도 240% 증가했다.
전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명백한 장부조작에도 불구하고 국립암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 상에서 한번도 지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매년 결산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었음에도 *국립암센터 내부감사 *이사회 의결과정, *보건복지부결산승인 등의 관리감독 체계 내에서 한번도 이러한 사실이 지적된 적이 없었다는 것.
전의원은 이는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가 야합하여 의도적으로 조작하려 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게다가 2000~2004년까지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현금지출이 일어나지 않아 세출항목이 될 수 없는 감가상각비 274억원을 마치 실제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결산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재희 의원은 “이러한 의도적인 조작은 정부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려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라며, “차관이 4명이나 참석했음도, 이사회에서 한번도 지적하지 않고 수당만 받아 챙긴 것은 기본적인 임무도 해태한 것이며, 사실상 1000억원이 넘는 비자금조성을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보건복지부가 개입되지 않고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장부조작으로 조성된 1,124억원의 비자금을 얼마나 썼는지, 무슨 용도로 썼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인호
200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