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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대약, 불법행위 전국 약사감시 돌입

대한약사회가 약국가의 불법·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적인 약사감시횔동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는 1약국위원회(약국이사 이세진·하영환)는 14일 담합행위·조제료할인·가격질서 문란 등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감시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의 문제약국으로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한 약사감시에서 대약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처방조제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할인한 5곳을 적발했다. 대약 약국위원회는 이들 위반 약국에 대해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향후 동일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에서 대약 약국위원회는 보건소 등의 약사감시시 쉽게 지적될 수 있는 의약품 구분 진열, 가격표시 방법 등에 약국관리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계몽활동도 실시했다. 대약 이세진 약국이사는 "일부 문제 약국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약사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일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약사감시활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세진 이사는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물론 다른 지역의 문제약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회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약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이번 전국 약사감시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약국들은 각급 약사회나 언론 등을 통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이 제기된 약국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의 이번 감시활동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김용주 2005.11.15
정책

타미플루 복용 위험? 식약청 "비교적 안전"

일본에서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식약청은 국내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및 조사결과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한국로슈의 타미플루의 경우 지난 200년 6월 허가 이후 올해 8월까지 국내 부작용 조사 결과 1,759건 중 부작용은 17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일본 사례와 같은 정신신경계 부작용은 두통 1건, 어지러움 2건 등 총 3건이었으며 현재 일본이외의 나라에서는 이상행동 및 환각 등의 이상반응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도 이상행동 및 환각은 반영되지 않아 식약청은 외국 조치현황 등을 꾸준히 확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에 보고된 타미플루 부작용은 구역질 8건, 구토 2건, 복통 1건, 설사 2건, 농포(피부 진물) 1건 등이었고, 이중 농포의 경우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재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타미플루 수입실적 조사결과 2003년 8만8천캡슐, 2004년 150만 캡슐, 올해 580만 캡슐 등으로 나타났고 판매가는 1정당 4,200원으로 1일 2회 치료목적 복용시 10정 가격 42,000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타미플루는 또 재심사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자료 수집과 검토를 지속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외국현황과 부작용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해 필요시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인호 2005.11.15
정책

경희 기능식품전문가과정 총원우회 조직

경희대학교 건강기능식품 전문과과정 수료생들이 총 원우회를 조직하고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희대 건강기능식품 전문가과정 총원우회가 11월10일 서울역 티원에서 제1회 경희대 건강기능식품 전문가과정 총원우회 모임을 가졌다. 총 원우회는 김대성 회장을 중심으로 문형기 수석부회장이 이끌게 되며 각 기수의 회장을 맡고 있는 강동근, 채수방, 조건식 부회장이 운영진으로 활동한다. 또한 경희대 전문가과정의 교수진인 조여원 소장, 조금호 교수, 임정은 교수, 이금주 교수, 김윤명 교수가 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경희대 건강기능식품 전문가과정은 현재 운영중이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과정 중 가장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우회의 끈끈한 활동을 통해 유대감이 높기로 유명하다. 총 원우회 측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번학기 과정이 원활히 수행되지는 못했지만 원우회 활동을 통해 과정 역시 더욱 활성화되리라 본다"며 "향후 기능식품업계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2005.11.14
산업 /

개별인정 근거 구체화, 처리기간 단축

개별인정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식약청이 11월10일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과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료성분의 경우 △평가대상의 범위 구체화 △심사기준 구체화 △처리가한 단축 △변경 절차 편리화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 확대 △기능성 자료 요건 명확화 △유의사항 기재사항 변경 △안전성평가 위한 의사결정도 범위 제시 등이 주요 골자로 제시되어 있다. 또 기준규격의 경우는 △일부 제출자료 삭제 △기재사항 변경절차 편리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원료성분의 경우 △심사기준을 원료성분의 표준화 평가, 안전성 평가, 기능성 평가로 구분하고 각 평가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처리기한 역시 기능성등급을 올리는 경우, 원재료가 다른 경우, 이미 인정된 원료와 유사한 경우는 처리기한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키고 제출 자료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독성시험자료 이외에도 전통적 용례, 노출량평가결과, 대사시험결과 등 모든 과학적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규격 역시 △원료성분 자료와 중복되는 서류를 삭제하고 △기준규격인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식약청 측은 “심사업무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밝히고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자료 삭제 및 기한 단축을 통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 입안예고와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11월16일 오후4시~6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층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 소속, 직위, 주소, E-mail,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E-mail이나 fax를 통해 건강기능식품규격팀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02)380-1317~9 / FAX : 02-380-1320 / E-mail : kfdae-2@kfda.go.kr

이주원 2005.11.14
서울약령시 국제적 명소로 거듭난다

서울약령시가 한방산업특구로 지정 된 것을 경축하는 기념식이 성대히 개최되는 등 내외국인의 관심속에 국제적 명소를 거듭나기 위한 힘찬 날개짓을 시작했다.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 지정’ 경축기념식이 지난11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약령시 일대에서 개최됐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용두동 일대 8만4,908평에 대해 지난 7월5일(재정경제부고시제 2005-14호)지정됐다. 특구지정과 관련 오는 2006년까지 한의약전시 및 문화관건립을 특화추진사업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특구지역내에 200평 규모의 보제원 쉼터공원이 설치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상종 서울약령시협회장을 비롯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정태근 서울시정무부시장, 김성한 한약발전연합회장 등 유관기관 대표와 관계자 및 2,000여명의 시민 및 외국인 관광객이 참가해 한방산업특구지정을 축하했다. 기념식에서 박상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울약령시가 올해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관광편의시설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완료해 보다 많은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서울약령시를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전통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미래의 세대들에게 민족한의약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해 서울약령시가 우리나라 한방산업의 메카로 발돋움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태근 정무부시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청계천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 서울약령시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높여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된 서울약령시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서울약령시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막과 함께 길놀이 공연 및 깃발행진 퍼레이드로 축제 분위기를 연출 향후 한데 이어 퀴즈대회 등 시민화합 레크리에이션으로 참가자들을 즐겁게 했다. 주최측은 이날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약령대보탕 무료증정, 한방비누만들기, 한방 팩 마사지 서비스, 안삼도자기 만들기, 한방차 시음회, 한방 떡 만들기, 즉석 감짝 한방 이벤트, 한방막걸리 시음회, 민속놀이 체험, 한약전시회, 무료 한방체험, 엿장수 품바놀이 등의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 이날 일찌감치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엿장수 품바놀이와 민속놀이체험, 한방막걸리시음회에 참가하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을 보였으며,‘약령대보탕 무료증정’이벤트에는 1,000명분을 준비했으나 행사를 시작하면서 인파가 몰려 곧 바로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종운 2005.11.14
정책

암센터 박재갑원장 '세계 금연 지도자상'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이 그동안의 금연활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세계 금연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박재갑 원장은 폴란드 금연운동단체가 시상하는‘세계 금연지도자상’을 지난 11일 건강증진 심포지엄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날 폴란드 금연운동 단체의 창설자이자 회장인 위톨드 자톤스키박사는 국립암센터가 개최한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에 참석 직접 수여했다. 자톤스키 회장은 “박 원장은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입법청원을 추진하는 등 담배 없는 한국 만들기에 앞장서고, 지난달 24～26일 개최된 세계 암센터원장 회의에서 담배의 경작·수출입·매매를 궁극적으로 완전 금지하는 ‘담배 규제를 위한 리옹선언’을 주도적으로 제안 하는 등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을 선도해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폴란드 금연운동 단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항암연맹(UICC)과 협력해 금연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금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종운 2005.11.14
산업 /

국산품 표시, 수입품 수준으로

국산 기능식품의 표시 수준이 수입제품 수준으로 완화되고 원료용 제품의 경우는 표시사항에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11월11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중 개정’을 발표해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개정 내용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도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원료용 제품의 기능정보표시는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값에 함유된 최종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주 표시면 표시사항을 정보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제품에 관련한 적용특례를 국내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규격상의 명칭 등이 제품명 주변에 뚜렷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 기준규격상의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제품의 주원료를 우선 표시하고 그 외의 원료는 많이 사용한 순으로 표시 △계란을 난류로 변경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한 규정의 단서조항(합성착색료는 용도만 표시할 수 있다)을 없앴다. 또한 수입식품의 표시 중 수출국 및 제조업소의 표시를 그 나라 언어로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삭제됐고 품목명을 제품명의 절반이상 크기로 인쇄하는 경우는 제품명에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식약청 측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정보제공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사유를 밝혔다.

이주원 2005.11.14
글로벌

英, 약사 처방권 제한 대부분 철폐

내년부터 영국의 환자들은 필요로 하는 처방약들을 한층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약사와 간호사들에 한해 처방권 제한범위를 대부분 철폐하는 조치를 내릴 예정으로 있기 때문. 이 조치는 일반개원의들의 경우 중증질환을 치료하는데 전념토록 하고,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단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영국에서는 최근 수 년째 약사와 간호사들의 처방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거듭 단행해 왔지만, 현재까지 그 대상은 경증질환이나 완화의학(palliative care) 정도로 제한되어 왔던 형편이다. 패트리셔 휴이트 보건장관은 13일 런던에서 열린 한 보건관련 고위관계자 회의에서 이 같은 플랜을 공개했다. 즉, 내년 봄부터 자격을 갖춘 약사와 간호사들의 경우 다이아모르핀(diamorphine)과 같이 엄중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약물들을 처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 다만 약사와 간호사가 이처럼 제한범위가 대부분 풀린 처방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당기간의 경력을 쌓아야 하고, 선별절차를 거쳐 고도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등록과정을 필해야 할 것이라는 게 휴이트 장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약사와 간호사들은 항고혈압제에서부터 금연보조제, 당뇨병 치료제,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 등 전통적으로 일반개원의들의 처방영역에 속했던 거의 대부분의 약물들을 처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휴이트 장관은 "처방권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료제도(NHS; National Health System)를 현대화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며 이번 조치의 의의를 강조했다. 가령 젊은 천식환자나 만성병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처방약들을 그들이 원하고 선택하는 의료전문인들로부터 한결 용이하고 편리하게 구하고, 복용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영국의 국가의료제도가 환자지향적으로 몇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보건부에서 간호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한 고위관계자도 "간호사들은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가운데 신중한 자세로 그들의 처방권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다. 약사들 또한 그들이 다루는 의약품들의 효능과 귀중한 정보들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전문인들이라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이제 약사와 간호사들의 그들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왕립 간호사회에 관여하고 있는 매트 그리피스 간호사는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는 처방권 확대를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의사'(mini-doctors)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로서 최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maxi-nurses)이 되고자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약사들도 그들의 직역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며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립 약사회의 데이비드 프루스 약사도 "이번 조치는 기념비적인 진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의사들은 이번 조치가 무책임하고 위험스런 결정이라며 보건장관과의 의견조율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의사회의 폴 밀러 고문은 "이번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면 환자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덕규 2005.11.14
글로벌

대동맥 혈압 조절 아테놀올보다 '노바스크'

항고혈압제 '노바스크'(암로디핀)가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 대순환의 원줄기를 이루는 대동맥 부위의 혈압을 낮추는데 나타내는 효과가 베타차단제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동맥 부위의 혈압이 팔뚝에 가압대(加壓帶)를 두른 뒤 측정한 혈압에 비해 미래의 심근경색·뇌졸중 발생위험률을 예측케 해 주는 가장 주요한 가늠자로 꼽히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상기할 때 주목되는 연구결과인 셈. 팔뚝에 가압대를 둘러 혈압을 측정하는 방식은 현재 표준적인 혈압측정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방법이다. 중심부 동맥의 혈압과 주변부 동맥의 혈압을 비교평가하고, 2가지 방식의 혈압측정법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가늠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심장협회의 주관으로 13일 텍사스州 댈라스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 석상에서 공개됐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영국 레스터大 의대의 브라이언 윌리암스 교수는 "대동맥 혈압을 낮추는데 나타내는 효과를 비교평가한 결과 칼슘채널 차단제의 일종인 '노바스크'가 베타차단제에 속하는 기존의 표준요법제인 아테놀올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윌리암스 교수는 "상완(上腕) 부위의 혈압을 측정하는 방식이 '노바스크'와 같은 칼슘채널 차단제들의 효능은 평가절하하면서 반대로 아테놀올 등의 효과는 과대평가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연구팀은 화이자社의 동의를 얻어 총 2,199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대동맥과 상완 부위의 혈압을 측정하는 시험을 진행했었다. 이 시험의 피험자들은 올초 '노바스크'와 아테놀올의 효능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들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이들이었다. 당시 연구에서는 '노바스크' 복용群의 경우 심혈관계 문제들로 인해 사망에 이른 비율이 베타차단제 복용群에 비해 14%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 혈압 감소정도는 대동소이한 양상을 내보여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었다. 이에 윌리암스 교수팀은 사망률의 차이가 상완 부위의 혈압보다 대동맥 부위의 혈압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뒤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윌리암스 교수는 "대동맥 부위의 혈압을 측정한 결과 '노바스크' 복용群은 아테놀올 복용群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4.3㎜Hg 더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맥압 또한 3.0㎜Hg가 더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이는 임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수치라고 윌리암스 교수는 강조했다.

이덕규 2005.11.14
日 편의점형 건기식판매점 생긴다

일본에서 건기식의 새로운 판매루트로서 편의점형 전문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일본 전국에서 스포츠용품점 및 골프점문점 등을 전개해온 주식회사 히말라야가 편의점형 건기식판매점을 구상하고 있는 것. 내년 봄 오픈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중인 히말라야는 현재 도쿄의 번화가를 중심으로 자리를 물색 중에 있다. 매장은 30∼50평 정도를 예상,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하여 건강기기 및 건강주스 등도 구색상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히말라야는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전문점의 무거운 이미지를 벗어나 가볍게 들릴 수 있는 편의점형 전문점을 구상, 젊은 여성들을 주요 고객으로 할 전망이다.

최선례 2005.11.14
글로벌

日 신약개발 세계시장에 조준

일본의 대형제약사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신약의 개발을 기업의 최대과제로 삼고 세계시장에 조준한 신약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통합을 한 다이이치산쿄는 '세계와 경쟁할 개발후보 물질은 아직 부족하다'고 인정하며 '세계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북미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성장은 어렵다'고 스스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쿄와 다이이치의 해외매출비율은 각각 37%, 21%로, 다케다 등에 비해 국내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다이이치산쿄는 통합과 함께 개발후보물질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연간 1,500억엔 의 자금을 신약개발에 쏟아 부어 세계적인 신약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4월에 통합을 마친 아스텔라스제약의 목표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 아스텔라스는 이미 비뇨기나 이식분야에서 유력한 후보물질을 선별하여 최우선프로젝트로 지정하는 등 국제전략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다. 아스텔라스의 사장 다케나카씨는 '세계 10위안에 랭크될 수 있는 유력제품을 하루빨리 내놓을 것'을 연구개발부에 재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제약시장 재편 움직임에서 한걸음 물러서 있는 다케다의 경우도 개발후보물질 확충에 쫓기기는 마찬가지이다. 다케다는 3월에 당뇨병치료제 벤처 美시릭스를 유력후보물질과 함께 280억엔에 매수하는 등 파이프라인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일본은 다이이치산쿄의 탄생으로 세계 제약순위 20위내에 3社가 랭크되게 됐다. 그러나 화이자나 사노피아벤티스 등 다국적기업들과의 차이는 10년전보다 더 벌어지고 상황이다. 또, 연간 6조엔 규모의 일본의 전문약시장은 최근 10년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느려터진 신약의 승인심사 속도, 의료비억제책의 영향으로 커다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시장상황이 제약사의 눈을 세계시장으로 돌리게 하고 있다.

최선례 2005.11.14
병원·의료

의료급여 약제비 지불 지연

기사보기 : 의료급여 약제비 지불 지연 '반복'

약업신문 2005.11.14
정책

오늘 수가협상 마감일…결렬가능성 높아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 기한이 마지막날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결렬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현재까지 4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단체장 회동을 가지고 내년도 수가인상폭을 조율했다. △의약단체 4.27% 요구 당초 12% 인상을 요구한 바 있는 의약단체는 점차 인상폭을 낮춰 4.27%(61.1원)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애초 4% 인하안에서 한 발 물러서 3% 인상안을 밝히긴 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실무협상 마지막 날인 어제(14일)에는 수가협상 타결을 위한 3가지 전제조건 △선택진료비 급여화 △약제비 절감방안 연구 △2007년 수가협상시 종별계약제 도입 등 실무진에서 즉각 받아들일 수 없는 난제를 제안, 사실상 결렬의지를 표명했다. 아직 공단 이사장과 단체장간 마지막 회동이 남아있긴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이 비슷한 과정의 지루한 공방을 벌이며 결국 결렬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역시 자율적인 수가계약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정심서 2∼3%대 인상 가능성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 역시 공단과 의약단체의 손을 떠나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수가가 건정심을 통해 결정될 경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정심에서는 예년의 사례에서 추측해 볼 수 있듯 의약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기 때문. 우선 건정심은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8인과 의료공급자 8인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소비자단체 등의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건정심위에서 지금까지 표결로 수가 및 보험료가 결정된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숫적 구성에서 볼 수 있듯 수가와 보험료의 낮은 값을 원하는 가입자와 소비자단체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의약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올해에도 수가협상이 기한 마감일인 오늘(15일)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공단과 5개 단체의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요양급여 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 수가협상은 2001년도 협상이 시작된 이래 단 한번도 기한 내 타결되지 못한 채 건정심에서 결정돼 왔다. 한편, 양측은 14일 오후 실무협상에 이어 오늘(15일) 최종적으로 공단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회동을 가진다. 2000년7월(의약분업) 9.2% 2000년9월 6.5% 2001년 7.08% 2002년 -2.9% 2003년 2.97% 2004년 2.65% 2005년 2.99%

감성균 2005.11.14
정책

팀장(과장)의 전결권 어디까지 가능할까

복지부는 최근 단행된 직제 및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팀제에 맞는 결제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복지부 위임전결규정'을 마련 훈령으로 발표했다. 복지부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해짐에따라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정책팀 관할업무중 11개 사업범주, 20개 단위사업,75개 상세활동 중 50여개 이상의 상세활동업무 전결권이 팀장에게 부여되는 등 결재권이 집중돼 있다. 상세활동업무중 팀원의 전결사항에 속하는 업무는 의약외품 지정운영에 따른 의견수렴,한약제제 관리 실태조사, 의약분업평가 의견수렴 등 12개 업무가 포함돼 있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 의하면 보건의료정책본부 의약품정책팀의 경우 장관의 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의약품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기본계획 수립)가 유일하다. 차관의 경우 의약품 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의약품 유통관리와 관련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운영(기본계획 확정 및 설립)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다.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의 전결권에 포함되는 사항은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경우(안전정책 확정 및 시행), 의약분업제도 운영과 관련 평가단 구성 운영관련 업무,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조사계획 수립), 유통관리업무 중 종합정보센터 설립(기본계획) 등이다. 이와함께 의약품유통정책의 수립중 유통지원방안, 국제협력 및 통상지원중 의약품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관리 중 대응방안 마련, 중앙약심 및 의료기기위원회 운영 및 관리 중 위원선정 업무는 본부장 전결권에 포함된다. 한편 복지부는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본부의 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전결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다.

이종운 2005.11.14
병원·의료

병의원 쪽지처방 남발…담합 의혹

일부 병의원에서 특정약국과의 담합 개연성이 높은 쪽지처방을 남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에서 정식 처방전이 아닌 종이에 수기로 특정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기재한 ‘쪽지 처방’을 발행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쪽지 처방으로 인해 약국들중 일부는 의원의 처방전을 수용하지 못하고 특정 제품을 구비한 약국에 환자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 이로 인해 의약분업 시행의 최대 폐해로 일컬어지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이 고질화되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 약국가에 따르면 정식처방전외에도 일반 종이에 처방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정식 처방전에는 전문의약품 등이 주로 기재되지만 이른바 쪽지 처방에는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이 주로 기재된다고 한다. 또 쪽지 처방에 기재되는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가 가지고 온 쪽지 처방에 포함된 제품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은 조제를 하지 못하고 되고 해당 제품을 구비한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약국가는 쪽지처방이 성행하는 원인으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제약사·도매상의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적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특정 약국에서만 구비된 제품을 처방하게 한다는 것. 이는 약국이 의료기관과 특정 관계에 있거나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 이외에도 일부 도매상이나 제약사 영업사업이 자사의 제품을 매개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담합으로 유도한다는 것. 서울 성동의 모 약사는 거래하지 않던 모 제약사의 영업사원이 방문해 자사의 일반의약품을 구입을 요청받은 일이 있다. 이 약사는 약국에 해당 의약품과 유사한 제품이 있어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인근 의원에서 처방을 낼 계획이니 약국에서 들여 놓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해당 의약품을 구비했다. 얼마 안가 이 약국은 인근 의료기관에서 정식처방전과 함께 해당 제약회사의 제품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받게 됐다. 이처럼 약국가에서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매개가 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쪽지처방이 성행을 하게 되고 이로부터 소외된 약국들은 환자 유치 감소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김용주 2005.11.14
산업 /

한국유나이티드 정수용부장, 산자부장관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정수용 해외영업지원부장이 10일 조선호텔서 열린 한국수입업협회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수용 부장은 82년 ㈜한독 무역관리부에서 첫출발을 시작으로 한국듀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서 25년간 무역업에만 종사하며 탁월한 수출입업무 능력을 보여왔다. 정부장은 유나이티드제약 입사 후 수입업협회, 보사부, 식약청, 의수협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수출입의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결하여 많은 개선을 이루어냄으로써 오늘날 유나이티드제약은 물론 한국 제약회사에서 무역 선봉장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병우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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