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법인약국 법안 21일 법안심사소위 '불발'
법인약국 설립을 담고있는 약사법개정안(정성호의원발의)이 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서 논의되지 않아 사실상 차기국회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정성호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비롯해 32개 법률안을 심의대상에 올렸으나, 약사법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어제 법안심사소위서는 심의대상 32개 법률안 중 12개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률안이 소위서 안건 종료될 경우 24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최종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약사법개정안은 법률안 자체가 심의되지 않아 장기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성호의원실 관계자는 "법인약국 설립과 관련한 법안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원들이 심의자체를 꺼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인약국 설립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임시국회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인약국 설립과 관련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연구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나,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경에 법안이 재 심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종복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의약품 회수 폐기 의무화)와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약제·치료재 요양급요비용 장관이 고시)은 지난주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강기정, 현애자, 김춘진, 김영춘의원) △식품안전기본법안(정부, 고경화, 김선미, 강기갑, 김재원, 김효석의원) △의료법중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 임종실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 이기우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안명옥, 남경필의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권영세, 정성호, 유기준의원)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 불임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 호스피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안명옥의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국립치매센터건립에관한법률안(정병국의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협정체결촉구결의안(김춘진의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료법중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임종실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의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불임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호스피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장애인의 종류(척수장애인) 추가신설에 관한 청원(정화원의원)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이경숙의원, 유선호의원, 김선미의원, 이영호의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정형근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안명옥의원, 안상수의원, 조배숙의원) △ 사회보장협정체결촉구결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김춘진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 임인배의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복의원, 문병호의원) △간호법안(박찬숙의원) △가정간호확대를위한수가현실화에관한청원(장향숙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복의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의원)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유선호의원)
가인호
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