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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국적제약 국내서 연간 1조 4천억 폭리”

복지부장관을 역입한 이태복씨가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국내시장에서 연간 1조 4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의 정부시절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이태복씨는 5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약가재평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한겨레신문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약가재평가 작업을 포기했다고 포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이태복씨는 복지부장관 퇴임사에서 약가 인하정책에 반발한 제약약사들의 로비로 인해 경질됐다고 밝혔었다. 이태복 前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약값 거품이 깜짝 놀랄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태복 前장관은 “복지부장관 재임시절 심평원장에게 별도지시를 내려 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내용을 대조해서 비교해 보니까 같은 약인데 최대한 따져보면 연간 1조 4천억원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이태복 前장관은 원가계산을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약회사가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일부 빼고 가감을 해서 약값을 결정해주는 제도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태복 前장관은 다국적 제약사는 자기들 나라에서 신약이 나오면 처음에는 비싸게 팔다가 몇 년이 지나면 다운시켜 주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여전히 비싸게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세배정도 높은 평균가격을 그대로 인정한 것도 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태복 前장관은 “이상한 제도로 인해 한국이 황금을 캐는 노다지 시장이 되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이태복 前장관은 “정부가 매년 일정한 약값 재평가를 해서 연간 500-600정도 인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조사했던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 1/10도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태복 前장관은 국제시장에서 한국 제약산업이 경쟁력이 없는 수준이므로 한-미간 FTA에서 우리나라가 의약품분야에서는 전혀 얻을 것이 없다고 전망했다. 이는 중요한 특허를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 기득권들을 철저하게 확보하고 있는게 의약품 시장인데 우리나 내놓을 것은 많은데 가져올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태복 前장관의 지적. 이에따라 이태복 前장관은 “정부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세계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약값 재평가 작업을 포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약값 재평가 제도는 미국 쪽에서 내세운 한미 FTA의 전제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평가 제도를 하지 말아달란 얘기죠. 이렇게 되면 약값을 내릴 수 있어도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데 한미 FTA 협상이 링 위에 오르기도 전에 항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동시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국내 제약시장을 미국에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인데요. 오늘 이 문제를 이태복 前 보건복지부장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태복 前 장관은 퇴임사에서 약값 인하정책에 반발한 제약회사들 로비로 인해서 경질됐다, 이런 발언으로 해서 당시에 아주 크게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태복 前 보건복지부장관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오래간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랜만에 인터뷰하게 되는군요. 당시에도 이 문제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기억을 되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몇 년 도였죠?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2002년도죠. ☎ 손석희 / 진행 : 그 당시에 제약회사들의 로비로 경질됐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셔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정확하게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로 경질됐다 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제약사들의 로비라는 얘기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먼저 얘기 듣고 이번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제가 발언했던 것은 국내 제약사들의 여러 가지 압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의미였고요. 문제핵심은 그 당시 약가제도가 너무 시장의 질서에 어긋나는 주먹구구식의 그런 결정 구조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꿔서 국민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만들려고 이렇게 여러 작업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던 거죠. 약가 재평가도 물론 포함돼 있었고 참조가격제랄지 또는 최저가격제랄지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것을 좀 완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저항이 예상은 했지만 워낙 셌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가 재평가와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 작업은 하지 못하고 말았죠. ☎ 손석희 / 진행 : 그때 그 조사결과로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값이 거품이 상당히 있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당시 심평원장한테 제가 별도지시를 해서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내용을 대조해서 비교해보니까, ☎ 손석희 / 진행 : 같은 약인데 말이죠?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예, 같은 약인데 그런데 이게 최대한 따져 보면 한 1조 한 4천 억, 연간... 이 정도까지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아마 일반 국민들은 자세히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 약값은 원가계산을 해서 결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제약회사가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거기서 일부 빼고 가감을 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해주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가와 근거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에는 자기들 나라에서 신약이 나오면 처음에 비싸게 팔거든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다운시켜주고... 그런데 자기들 나라에서 다운시켜놓고 우리나라한테 여전히 비싸게 받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외국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세 배 정도 높은 우리나라들의 평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느 장관 때 결정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있다 보니까 한국이 완전히 이게 황금을 캐는 노다지 시장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가지 방식들이 동원이 되고 또 그런 폭리구조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활동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문제죠.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덤터기를 계속 써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그런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국 약값 재평가 제도에 들어가는 문제 같은데 같은 약에 대해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하고 약값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폭리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우리 약값도 좀 내려야 되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이런 것이 이른바 약값 재평가 제도 아니겠습니까?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걸 물론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하긴 합니다만 보도 나온 걸 약값 재평가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물러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미국이 FTA의 전제 조건으로 이런 것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자국의, 특히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물러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저는 이 문제는 정부가 양보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1년에 약 15% 내외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또 암이랄지 이런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강화되면 이쪽에 들어가는 약품은 거의 전부 다국적 제약사들이 독점 공급하는 약품들입니다. 가만있어도 이게 계속적으로 확대되게 돼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거품을 빨리 제거하고 좀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정부가 추진하지 않은 채 폭리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특히 FTA가 그대로 협정이 맺어졌을 경우에 우리 약 시장이, 제약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그렇죠. 100% 오픈되게 되죠. ☎ 손석희 / 진행 :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약값 재평가제도를 실시해서라도 국내시장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되는, 국내시장 보호라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인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연간 지금 제약시장을 보통 전문가들이 한 7조 8천 억, 한 8조 정도로 보거든요. 규모를... 그런데 외국 제약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난해에 한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도 있고 카피 제품에 로열티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 3조 5천 억에서 4조 가량의 돈이 그들 몫이 된다는 얘긴데 이게 연간 15% 정도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속도로 가면 조만 간에 한국시장을 거의 장악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도 엄청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부담을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속에서 계속 부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되죠. ☎ 손석희 / 진행 : 사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약의 품질이 문제니까요. 그것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품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면 그걸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개방도 필요한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덤터기 쓴 가격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기준을 세워서 여론도 모아보고 어떤 게 합리적인 제도인지, 그런 과정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도 평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게 지금 정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저는 지금 정부가 매년 일정한 약가 재평가를 해서 인하를 해왔습니다. 약 5백 억에서 6백 억 정도... 그런데 이것은 실제의 우리가 조사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1/1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사실 국민 부담을 줄일 수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다국적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폭리구조를 포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노다지를 캐야 되니까. 그러나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단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 손석희 / 진행 : 혹시 반대 급부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받아들일 경우에 거꾸로 국내 제약사들의 미국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라든가...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그런 건 전무하죠. 왜냐 하면 국제시장에서 한국 제약산업이라고 하는 건 정말 경쟁력이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고, ☎ 손석희 / 진행 : 그 정도인가요?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예. 중요한 특허를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 기득권들을 철저하게 확보하고 있는 게 또 의약품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내놓을 건 많은데 또 가져올 건 없다는 거죠. 한미 FTA에서 저는 의약품 분야에 관한 한 우리가 얻을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품 문제뿐만 아니라 스크린쿼터문제라든가 쇠고기 문제, 또 자동차 문제, 이른바 4대 전제조건을 결과적으로 보자면 현재까지 상태로 보면 다 들어준 그런 셈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협상이 들어가기도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4대 전제조건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근본적으로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저는 이게 일종의 수수께끼인데요. 상식적으로 봐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전제조건을 다 수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죠.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역사가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다른 이면에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혹도 드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정부에게도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당초부터 한미 FTA를 기필코 관철하겠다 라고 얘기한 것부터가 협상력을 떨어뜨린 것 아닐까요?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협상에 ABC가 안 된 거죠. 왜냐 하면 여기서 주고받는 카드를 내놓으려면 자기 카드는 감추고 얘기해야되는데 전부 내놓고 다 받아들이고 얘기하겠다, 이건 협상하는 기본 태도가 아니죠. ☎ 손석희 / 진행 : 글쎄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점도 있고 특히... ☎ 이태복 / 前 보건복지부장관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한미 FTA 관련돼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세계적인 그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이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든요. IMF 프로그램 이후에도 보면 국제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산업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매각작업도 있었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엄청난 국부유출이 있었고 국내 금융시장이 전부 외국의 투기자본의 장악 속에 놀아나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애매한 소리를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직자들이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손해보는 협상을 하는 건 전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이 문제는 좀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 정부가...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냈던 이태복 前 장관을 연결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특히 의약시장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구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주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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