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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포장 민원처리 시스템' 시범 운영 당분간 "지속"

의약품 소량포장 품목의 원활한 공급 및 소량포장 단위의 적정한 공급기준 평가기반 마련을 위해 3월 1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한 달간 '소포장 민원처리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 가운데 시스템 시범운영이 당분간 연장된다. 제약협회는 최근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의약품소량포장 민원처리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활용했던 약국에서는 지역 또는 위치에 따라 공급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해소와 제약-약국 간 소통 공간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시범운영 시스템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범 운영 서비스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식약청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의약품 소량포장 민원처리 시스템'시범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시범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원사 민원처리담당자 제출을 4회에 걸쳐 요청한 바, 아직까지 미 제출한 회원사는 오는 20일까지 기일 엄수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포장 민원처리 시스템'은 소량포장단위 품목의 불용재고 감소와 생산비율 적정화 도모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의 경우는 소포장 공급관련 민원사항을 배너를 통해 실시간 등록 및 진행사항을 갱신하면 된다. 또한 제약사에서는 자사 품목에 대한 민원요청 사항을 확인해 민원인에게 3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임세호 2010.04.14
정책

약국체인, 위드팜 '웃고' 온누리-리드팜 '주춤'

약국체인 시장에서 위드팜은 웃었지만 온누리체인과 리드팜은 주춤했다. 이 같은 결과는 14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약국체인 3사(온누리체인, 리드팜, 위드팜)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은 위드팜이 692억3,100만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29.35% 증가하며 가장 큰 매출을 올렸다. 이어 온누리체인은 303억100만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고 리드팜은 288억3,200만원으로 전년보다 7.52% 감소한 성적표를 받았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위드팜이 가장 실속을 챙겼다. 위드팜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3억6,600만원보다 32.78% 늘어난 4억8,600만원을 기록하며 3사 중 유일한 증가세를 보였다. 온누리체인은 13억6,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보여 전년대비 8.66% 줄었으며 리드팜은 9억9,500만원을 기록해 26.73%의 영업이익 감소를 겪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도 위드팜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흑자로 전환됐다. 위드팜은 2008년 순손실이 14억7,4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1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온누리체인은 지난해 13억2,100만원의 순이익으로 전년 11억7,100만원보다 12.8% 늘어났고 리드팜도 지난해 2억4,100만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흑자로 전환됐다.

이호영 2010.04.14
정책

만병의 근원 비만 탈출 공개 강좌에 시선 집중

4월 한달간 계속되는 비만강좌 등 비만극복 프로그램에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비만환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발길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대한비만학회는 오는 18일(일) '비만의 날'을 앞두고, 12일(월)부터 18일(일)까지를 '비만 주간'으로 선포하는 등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월 18일 비만의 날에는 '비만, 만병의 바로미터'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진행한다. 특히 같이 하자! '비만 탈출 일촌모집'은 대한비만학회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 체중 감량을 함께할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비만의 날 캠페인 커뮤니티 (www.kosso.kr)를 통해 참여할수 있으며 국내 유수 비만 전문가와의 1:1 상담, 비만 탈출을 위한 생활수칙 제공, 정상 체중을 향한 다양한 이벤트 진행 등 혜택이 부여된다. 비만 제대로 알자는 취지의 비만 탈출 공개 강좌는 전국 주요 참여 병원 및 서울 소재 참여 보건소에서 비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된다. 이달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공개 강좌를 지정한다. 공개강좌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8일 (수) 오후 3시 ~ 5시(강북삼성병원 15층 대회의실)=강북삼성병원 이원영 교수 외 4월 12일 (월) 오후 3시 ~ 4시(중구보건소 5층 강당)=강북삼성병원 박철영 교수 4월 13일 (화) 오후 1시 ~ 4시(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별관 B1 강당)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정인경 교수 외 4월 14일 (수) 오후 2시 ~ 3시(을지병원 연구동 별관 지하 1층)=을지병원 김정환 교수 4월 14일 (수) 오후 3시 ~ 5시(계명대 동산의료원 3층 마펫홀)=계명대 동산의료원 서영성 교수 4월 15일 (목) 오후 2시 ~ 3시(충남대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2층 강당)=충남대병원 김성수 교수 4월 16일 (금) 오후 2시 ~ 4시(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성요셉관 5층 옴니버스실)=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유순집 교수 외 4월 16일 (금) 오후 4시 ~ 6시(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3층 회의실)=한림대 성심병원 박경희 교수 4월 16일 (금) 오후 4시 ~ 6시(양산부산대병원 4층 세미나실)=양산부산대병원 이상엽 교수 4월 21일 (화) 오후 3시 ~ 5시(은평구 보건소–은평구청 7층 교육장)=을지병원 김정환 교수 4월 27일 (화) 오후 1시 ~ 2시(강동구 보건소 내 강당)=동국대 의료원 오상우 교수

이종운 2010.04.14
산업 /

도협, 200억 이하 중소 도매상 연회비 동결

도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면총회에서 확정된 연회비 차등 납부금액을 한시적으로 인하적용키로 했다. 도협(회장 이한우)은 13일 오후 초도 확대이사회를 개최, 지난 3월 서면총회를 통해 결정된 연회비 차등화를 적용하되, 어려운 약업계 현황을 감안하고, 반대의사를 밝혔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회비 금액을 하향 조정해 적용키로 했다. 연회비 금액은 내년 총회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투표에 따라 결정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인상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논의 후 전 이사 만장일치로 올해는 ◇매출액 200억 미만 90만원 동결, ◇200억-500억 150만원, ◇500억-1000억 200만원, ◇1000억-2000억 250만원, ◇2000억 이상 300만원을 납부키로 결정했다. 이한우 회장은 “서면총회를 통해 투표수 비례 76.5%의 찬성을 얻어 차등화가 확정됐지만 회원사의 부담을 묵과할 수 없어 조정안을 내놓게 됐다”며 서면총회 시 적용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던 확정 조정안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내년총회 때 연회비를 재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0억 미만 회원들의 연회비를 90만원으로 되돌린 것과 관련, “업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액 200억 미만 회원들을 배려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따라 도협은 전체 정회원 90만원일 때에 비해 예산이 1억490만원 증가됐다. 이사회에서는 이번 증액에 따른 예산 재편성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이날 서울시도협(회장 한상회)은 연회비 차등화와 관련, 일부 제약 도매회사들이 정회원으로 분류돼 있는 부분을 특별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 제약업 유무 조사 후 조정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도협 감사직을 맡아 온 백승선 여명약품 회장을 자문위원에 추대키로 했다. 이로써 도협 자문위원은 총 20명이 됐다. 이사회에는 지난 2월 이사직에 보선된 (주)명진팜 권기진(서울), (주)이노베이션메디칼팜 고민주(경기), 동일약품(주) 손동규(부산). (주)남해약품 황두홍(광주). 서영약품(주) 서영석(서울) 대표이사가 첫 회의에 참석, 신고식을 치렀다.

이권구 2010.04.14
글로벌

바이러스 이용한 항암제 치료효율 제고 기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암과 바이러스의 상호작용을 입증한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다빈도 사용되고 있는 한 항암제가 바이러스 감염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 때 항바이러스제들이 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을 퇴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는 것.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대학 의대의 마가렛 L. 걸리 교수 연구팀(병리학‧진단검사의학)은 미국 암연구협회(AACR)가 발간하는 학술저널 ‘임상 암 연구’誌 4월호에 발표한 ‘풍토성 버키트 림프종에서 항암화학요법에 대해 나타내는 바이러스 반응’ 논문에서 이 같이 시사했다. 걸리 교수팀은 이 논문을 통해 “오늘날 ‘버키트 림프종’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항암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암세포 내부에 잠복해 있는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VB)에 의한 감염을 촉진하고, 이 때 암 조직 내부에서 활발히 복제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들은 발라시클로버나 간시클로버 등의 항바이러스제들에 대한 감수성(susceptible)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장차 암세포 내부의 바이러스 게놈을 이용해 항암제와 항바이러스제들의 감수성을 높여 암과 바이러스 감염을 퇴치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항암제와 항바이러스제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의미.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각종 림프종과 위암, 경부암, 인후암, 전염성 단핵구증 등과 관련이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90%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버키트 림프종’은 세계 각국에서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유독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지역에서는 풍토병처럼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비 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버키트 림프종을 진단받았던 5~15세 사이의 환자 21명을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로 치료하면서 이들로부터 채취한 생검샘플을 면밀히 분석했었다. 그 결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바이러스 감염단계에서 항바이러스제들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걸리 교수팀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임상시험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덕규 2010.04.14
산업 /

제약협,바이오약 글로벌시장 진출 모색 포럼 개최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4월 15일 7시 30분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1차 바이오의약품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 간 업무협력 및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필요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바이오의약품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약협회와 바이오협회는 제약기업 및 바이오기업이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윈윈할 수 있는 협력방안과 바이오의약품 인허가관련 조사 연구 및 분석,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임상전략, 규제대응 및 정책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포럼을 개최키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번 제1차 바이오의약품포럼에서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국장과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 김재홍국장의 바이오의약품 육성정책에 관한 발표와 미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신약개발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권구 2010.04.14
산업 /

휴온스, 해외에서 잇따른 러브콜

휴온스(대표 윤성태)가 잇따른 해외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13일 휴온스에 따르면 ㈜휴메딕스(구 HVLS)에서 생산중인 관절염치료제를 대만 'Younch Enterprise'사와 5년 공급키로 계약했다.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휴온스는 5년간 총 1천80만 달러, 한화로 약 120억원에 이르는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란의 'Koushan Pharmed'사 와도 관절염치료 주사제를 5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이를 통해 약 162만 달러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화로는 약 18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최근 휴온스의 장기 공급계약 성과는 지난해 11월 본격생산 가동에 들어간 제천 신공장의 생산설비 및 품질제조 능력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1월 추가 지분투자를 결정한 ㈜휴메딕스와의 성공적인 M&A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것도 이유로 분석된다. 휴메딕스는 관절염치료제로 유명한 바이오벤처 기업으로 유럽품질기준인 CE마크를 인증받을 정도로 품질과 생산에 있어 경쟁력 있는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윤성태 부회장은 "국내 유명업체 뿐 아니라 해외바이어들이 공장 견학과 탐방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수출 계약은 더욱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출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매출목표 달성은 물론 향후 3-4년 내 수출 비중을 전체 매출의 30%까지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이권구 2010.04.13
병원·의료

또 일반약 가격인상…약국 "벌써부터 걱정"

또 다시 일반의약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에 약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국가에서는 매출순위 상위권의 종합영양제와 혈액순환제의 약국 공급가격이 내달부터 상당수준 인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업체에서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지난해 영양제 등 관련 제품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개국가는 적지 않은 곤욕을 치렀다. 일부 약국에서 사전에 인상 정보를 듣고 사재기에 나서고, 품귀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판매가격 차이에서 비롯된 혼란이 상당기간 지속됐기 때문이다. 한 개국 약사는 "어떤 이유든 간에 제품을 직접 취급하는 약국에서 가격인상은 이만저만 곤란한 일이 아니다"면서 "한동안 제품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배송이나 공급이 수월하지 않는 혼란을 겪게 된다"라고 전했다. 공급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보다 더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는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나 소비자와의 마찰이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제품을 직접 취급하는 약국은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면서 "한동안 '가격이 인상됐네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알려진 특정 제품의 경우 약국공급가격이 그대로 노출돼 약국의 염려를 더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요며칠 사이 인상이 거론된 제품의 경우 일부 대중매체를 통해 약국공급가가 그대로 일반에 노출됐다"면서 "만약 기사를 접한 사람이 약국을 방문해 판매가격에 대해 얘기하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한양행은 최근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내달 삐콤씨 등 일반의약품 공급가격을 인상한다. 삐콤씨는 1만4,5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0% 가량 공급가가 인상될 예정이며, 이미 안티푸라민 등도 10~20% 가량 이미 인상됐다. 또, 동아제약도 혈액순환제 써큐란의 가격을 10~15% 가량 인상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인상폭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규 2010.04.13
정책

조남현-윤희숙, 복지위 의원에 괘씸죄로 '혼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공청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이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며 질타를 받았다.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와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그 주인공. 이들은 의원들로부터 '입조심하라'는 언질을 받으며 공청회의 분위기를 다운시켰다. 먼저 조남현 정책이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리베이트가 분명 부당한 것이지만 리베이트가 갖고 있는 순기능까지 없어져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이사는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을 만나면 신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면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영업사원을 만나기 어려워진다"라며 "신약이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장애요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조 이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의원들은 쓴소리를 뱉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제약사 직원을 만나지 않으면 새로운 약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며 "국민의 건강보다 돈, 이익이 우선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구나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변웅전 위원장도 "리베이트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영업사원과 의사들이 만날 부분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취소하라"며 "어떻게 영업사원과 의사가 리베이트 때문에 만나서 신약정보를 주고 받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윤희숙 연구위원은 국회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윤 연구위원은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정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마다 제약사의 로비력이 강해 정책 개선 국면마다 좌절되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계신 의원들처럼 다른 모든 의원들이 훌륭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법률로 제정한다면 제도개선 노력이 좌절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국책연구위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협조하고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데 공감대를 가져가는 것인데 선입견을 가지고 가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진술인이 국회의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냐"며 "공공의료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주장하는 윤희숙 위원에게 아무말을 안했는데 국회의원의 자질을 폄하해서 발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변웅전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연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며 "정치인을 평가하고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연구위원이 국회의원을 평가한다면 KDI 원장은 어디까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호영 2010.04.13
정책

오스코텍, 골다공증예방 물질 일본 특허 획득

오스코텍의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OPB-K’가 일본 특허를 획득했다. 오스코텍은 천연물에서 추출한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OPB-K’가 일본 특허를 획득하였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일본 특허를 획득한 ‘OPB-K’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로기존의 뼈관련 기능성 물질들과 달리 파골세포의 활성을 저하시킴으로써 뼈의 흡수를 억제함과 동시에 뼈의 형성을 촉진하는 효능을 나타내는 기능성 물질이다. 또한 천연물로부터 효능성분을 추출 및 농축한 물질이라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OPB-K’는 오스코텍이 뼈관련 신약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기능성 물질로 일본시장 공략을 위해 별도로 개발한 기능성 소재이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골다공증 예비 환자군이 약 1,800만 명에 달하여, 정부차원에서 골다공증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시책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건강지원대책사업’을 시작해 골다공증 검진, 치료, 예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세원 연구소장은 “이번 특허 획득은 오스코텍의 뼈관련 신약개발 기술력이 일본에서도 검증된 것이다”며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는 일본 골다공증시장 진출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오스코텍은 2010년 내 일본 골다공증 시장 진출을 목표로 일본의 일반식품회사 및 기능성식품 제조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일본 컨설팅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일본 시장에 정통한 박사급 인력을 사업부에 영입하는 등 일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오스코텍은 1998년 설립된 뼈질환 관련 신약 개발 기업으로 뼈질환 관련 특허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허 출원한 43건 중 33건을, 해외의 경우 33건의 출원 중 8건을 등록했다.

임세호 2010.04.13
정책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능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3항을 개정해 추진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39조1항에 따르면,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같은 법 42조1항은 요양급여 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행령 24조3항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1년부터 법령정비 안건으로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05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4조3항을 개정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 자체가 우습게 된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정부 주장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 개정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려면, 건강보험법 42조1항에 단서를 신설해 ‘약제 및 치료재료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세호 2010.04.13
정책

여야, 시장형 실거래가제 놓고 '갑론을박'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실효성과 입법형식의 쟁점을 갖고 진행됐던 공청회가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마무리 됐다. 다만 쌍벌죄 도입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가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및 입법형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남기정 법부법인 우면 대표변호사,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6명의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제도 도입 실효성 찬반 '분명'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갈렸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진현 교수는 정환 변호사, 조동근 교수는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세웠고 윤희숙 박사, 조남현 정책이사는 찬성 입장을 주장했다. 찬성 입장은 시장기능을 작동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은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주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각각 의견이 분분했다. 여야 의원들도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부에서 요양기관에 약값을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발상을 하면 의사가 본질적인 치료에 앞서 약값이 얼마나 싼지 비싼지만 생각하게 된다"라며 "수가가 적기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수가를 올려줘야지 인센티브를 줘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제약산업은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리베이트 제품구조를 만들어 도매상이 늘어나는 구조로 변했다"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실거래가 제도가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위임입법 위반 여부 '팽팽'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입법형식에 대한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먼저 입법형식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남기정 변호사와 정환 변호사의 의견이 엇갈렸다. 남기정 변호사는 건강보험법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에서 계약이 아닌 획일적 기준으로 정하더라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세워 현재 시행령 개정의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정환 변호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위임입법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법률의 위임규정이 없다는 것. 정환 변호사는 "이미 17대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결국 통과가 안됐다"라며 "그러한 부분을 단지 행정부서에서 뒤집는 것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주장도 나뉘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법률상으로 만약 위임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왜 정부에서 모법을 두려고 노력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17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법률안을 냈는데 제약사가 저가경쟁을 일삼게 만들고 제약산업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며 "당시 반대 입장을 했던 현 장관이 시행령을 시도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 입법을 새로 할 필요가 없다"며 현행 개정령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쌍벌죄, 의료계 빼고 모두 '찬성' 쌍벌죄 도입에 대해서는 조남현 정책이사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찬성 입장을 강조했다. 의원들도 쌍벌죄 반대를 주장하는 조 이사를 질타하며 쌍벌죄 도입에 힘을 실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쌍벌죄는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측에서 오히려 과감하게 내놓고 순응하면서 갈 수는 없는 것인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변웅전 위원장도 "쌍벌죄는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라며 "잘못했으면 다 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 주고 받는 것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10.04.13
정책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실효성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의 실효성 및 입법형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남기정 법부법인 우면 대표변호사,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6명의 진술인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이호영 2010.04.13
존슨&존슨 신제품 췌장효소제 FDA 승인

미국 FDA가 존슨&존슨社의 신제품 췌장효소제 ‘팬크리에이즈 딜레이 릴리스 캡슐'(Pancreaze Delayed Release Capsules)의 발매를 12일 허가했다. FDA가 췌장효소제의 발매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팬크리에이즈’에 앞서 애보트 프로덕츠社(舊 솔베이 파마슈티컬스社)의 ‘크레온’(Creon)과 유랜드 파마슈티컬스社(Eurand Pharmaceuticals)의 ‘젠펩’(Zenpep) 등 2종의 췌장효소제들이 FDA로부터 승인을 얻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췌장효소제는 체내에서 췌장효소들이 충분한 수준으로 분비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서 음식물 섭취에 따른 소화를 돕는 제품이다. 낭성섬유증과 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개한 환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팬크리에이즈 딜레이 릴리스 캡슐’이 허가를 취득한 덕분에 미국에만 2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에게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 전망이다. FDA 위장병제품국의 도나 그리벨 국장은 “이번에 ‘팬크리에이즈’가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기존의 ‘크레온’ 및 ‘젠펩’과 함께 환자와 의료전문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좀 더 적합한 췌장효소제를 선택해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편 췌장효소제는 그 동안 정식으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제품들이 시장에 상당량이 공급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FDA는 지난 2007년 10월 당시 올해 4월 28일을 시한으로 허가를 얻지 못한 췌장효소제의 발매와 공급을 중단할 것을 관련업체들에 통보했었다. FDA는 췌장효소제 메이커들과 환자보호단체, 보건의료 전문인단체 등과 손잡고 췌장효소제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덕규 2010.04.13
글로벌

美 제약협회 “유저피法 폐지는 절대불가”

“처방약 유저피法(PDUFA;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덕분에 FDA가 최적의 균형상태에 근접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는 오는 2012년 이 규정의 재승인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 제약협회(PhRMA)의 데이비드 E. 휘든 학술‧법무담당 부회장이 12일 메릴랜드州 록빌에 소재한 힐튼 워싱턴 D.C./록빌호텔에서 FDA 주최로 열린 처방약 유저피法 공청회에 참석해 밝힌 협회의 공식입장이다. 이날 공청회는 원래 지난 1992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던 처방약 유저피法이 오는 2012년 9월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현재 FDA는 신약의 허가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유저피 부과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제 4차 개정 처방약 유저피法(PDUFA Ⅳ)은 지난 2007년 9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규정(PDUFA Ⅲ)이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FDA 관련 개정법안 최종서명으로 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2012년 9월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 휘든 부회장은 이날 공청회 석상에서 처방약 유저피法이 폐지되지 않고 재승인되어야 할 이유들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한 예로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처방약 유저피法의 존재 덕분에 FDA가 각종 의약품(BT 드럭 포함)의 안전성과 효용성‧확실성(security) 등을 확립시켜 공공보건을 보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지연을 배제하면서 혁신적인 신약들로 인한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보장해 공공보건을 향상시키는 등 가장 중요한 두가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처방약 유저피法은 자원(resources) 부족의 시대에 신약이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재원을 공급해 줬고, 의회의 예산 배정에 의존해야 했던 FDA에 큰 힘을 실어줬다고 강조했다. 처방약 유저피法은 또 FDA로 하여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허가 검토대상 신약들의 숫자와 그 복잡성의 증가에 보조를 맞출 수 있게 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 법 덕분에 FDA가 수많은 추가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던 데다 허가 검토기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유망한 신약후보물질들에 대한 검토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처방약 유저피法으로 인해 지난 18년여 동안 환자들이 총 1,100개 이상의 신약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환자 안전성에도 집중할 수 있었다고 휘든 부회장은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휘든 부회장은 “신약에 대한 허가 검토절차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면서 FDA와 긴밀한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공공보건과 안전은 품질과 시의적절한 검토, 시판 전‧후의 엄격한 감독 등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로 미국 제약협회의 전폭적인 처방약 유저피法 재승인 지지의사를 거듭 확고히 천명했다.

이덕규 2010.04.13
정책

"쌍벌죄 도입 공감하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

리베이트 규제 강화를 위한 쌍벌죄 도입 등 입법에는 공감하지만 처벌대상 리베이트의 범주와 벌칙의 정도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이슈와 논점 제52호-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책'에서 이수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리베이트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조사관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 조사관은 현재 심의중인 쌍벌죄에 대해 "리베이트 수령자의 경우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며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령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관련 입법안은 타당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조사관은 처벌대상 리베이트의 범주와 벌칙의 정도에 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조사관은 리베이트의 범주와 관련 "의료인 등의 대금결제기간, 거래량 및 결제수단에 따른 거래가격의 차이는 상거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처방단계에서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의약품 상거래의 현실에 맞게 처벌대상 리베이트의 범주를 보다 정교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리베이트의 유형 역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조사관은 벌칙의 정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정도를 함게 고려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조사관은 "쌍벌죄 도입 등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재강화 정책수단이 고도의 직업윤리에 충실히 따르며 묵묵히 본분을 다 하는 다수의 일반 의료인 등의 저변 정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재강화 정책수단의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이호영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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