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월세값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4년새 37% 급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재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월세값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전월세만을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세대가 전국에 약 270~330만(평균 30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내는 월 평균 보험료는 2009년 기준 7,295원이었지만, 2010년 8,022원, 2011년 8,965원, 2012년 9,639원, 올해 6월 기준으로 10,016원까지 크게 올랐다. 4년 사이 건강보험료가 무려 37%나 상승한 것이다.
이들이 내는 총 보험료 역시 2009년 한해동안 2,900억원이었지만, 작년(2012년)에는 3,300억원으로 무려 4년 사이 400억원을 공단이 더 거둬들였다. 전·월세값 상승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대출을 받고 가까운 지사에 부채증명 신청을 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신청한 세대는 고작 16세대에 불과하다.
사인간의 거래나 마이너스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 까다로운 조건과 이 제도마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가입자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유재중 의원은 “전·월세값 상승으로 서민의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올라가고 있어, 심각한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료를 고지할 때 고지서에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중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