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재택수령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현행법상 일부 환자에게 허용된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안전성 검증과 오남용 방지 대책이 우선이라며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체 참여에 선을 긋고 있다. 반면 비대면진료 산업계는 환자 접근성을 강조하며 약사사회가 논의 테이블에 참여해 안전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대한약사회의 대응 방식과 향후 투쟁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약 배송 확대 저지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의원 총의를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다.

약 배송을 둘러싼 전선이 정부·산업계와 약사사회의 대립을 넘어 약사사회 내부의 대응 전략 문제로까지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의약품 재택수령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환자군으로 제한했다.

논란은 정부가 지난 8월 20일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약품 수령 방식과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이후 관련 민원 답변을 통해 약 배송 확대는 민관협의체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사안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아직 제한적 재택수령 제도조차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성과 부작용을 검증하지 않은 채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반복·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약 배송 확대에 앞서 처방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변질과 오배송, 환자 본인 확인, 복약지도 문제와 함께 사설 플랫폼 중심으로 의료와 의약품 유통이 재편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약사사회의 대응 수위도 빠르게 높아졌다. 대한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일 본격적인 투쟁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당시 주최 측 추산 약사 7000여명과 약대생 3000여명 등 1만여명이 참여했다.

총궐기 이후에는 대응 무대를 국회와 정부로 옮기고 있다. 29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시위를 이어가고, 국정감사 대응과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 등 하위법령과 보완입법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약 배송 확대 논의에 앞서 개정 의료법에 명시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논의에는 참여하면서도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하는 별도의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무조건적인 약 배송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의 복약지도와 환자 본인 확인, 배송 과정의 추적·관리, 의약품 품질 유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안전한 전달체계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제도를 둘러싼 우려가 있다면 협의체 안에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약사사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약 수령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불편도 산업계가 내세우는 주요 근거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플랫폼 업계가 제시한 약 수령 관련 조사 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제 조제율 통계와 차이가 있다며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약 배송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를 두고서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셈이다.

갈등은 약사회 밖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약 배송 확대에 반대한다는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대한약사회의 대응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을 놓고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 배송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뒤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식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일부 대의원들은 비대위 중심의 대응과 별개로 대의원총회를 통해 약사사회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약사회 측은 이미 비대위를 구성해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비대위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만여명이 참여한 총궐기 이후에도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약사직능 수호 대의원 연대(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대의원 일동)’는 28일 오후 5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배경과 참여 대의원 규모, 상정 요구 안건 등이 구체화될 경우 약 배송 확대에 대응하는 약사사회의 향후 행보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도 적지 않다. 약 배송 대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뿐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약품을 전달할지, 환자 본인 확인과 복약지도는 어떻게 담보할지,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지, 오배송·분실·변질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남아 있다.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방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처방 단계의 안전장치 역시 향후 논의 대상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른 제한적 재택수령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석 달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적인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약사사회의 협의는 아직 출발점부터 막혀 있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대응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 배송 논의가 찬반 대립에만 머물 경우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환자 접근성과 의약품 안전을 함께 고려해 배송 대상과 방식, 복약지도, 품질관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