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모인 약사와 약학대학 학생 1만여명이 광화문에 집결해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아직 하위법령과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배송부터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약사사회의 주장이다. 이들은 약 배송 반대에 그치지 않고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과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 구축, 통합돌봄과 연계한 방문약료 등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를 비롯해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등에서 약사 7000여명과 약대생 3000여명 등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무분별한 약 배송 확대 철회’, ‘사설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반대’, ‘국민건강권·건강보험 수호’ 등을 외치며 정부에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희 "사설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거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약 배송 문제를 단순한 의약품 전달 방식이나 환자 편의성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 안전성과 공공성의 문제로 규정했다.

권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산업 활성화와 사설 플랫폼의 이익을 앞세우는 보건의료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설 민간 플랫폼의 먹잇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20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가 약 배송 확대 추진에 나선 점을 문제 삼았다.

권 회장은 “제대로 된 통계도, 평가도, 안전장치와 공적 시스템도 없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보건의료정책에 산업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다. 편의성과 기업의 수익만을 좇아 택배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던져질 수 있는 물건이 결코 아니다”며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검증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정착시키는 것이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설 플랫폼에 의존하는 대신 안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적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 시행도 전인데 확대부터"…시범사업 데이터 공개 요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지난 3년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법제화 과정을 짚으며 약 배송 확대에 앞서 기존 제도에 대한 검증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제덕 공동 비대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2023년 6월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후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쇼핑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제한적 초진 허용과 함께 민간 플랫폼 인증·규제,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및 공공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시행을 약 3개월 앞둔 현재까지 초·재진 기준이나 플랫폼 인증요건, 위반 시 제재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약사회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약 배송 확대에 앞서 비급여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데이터를 원자료 그대로 공개하고, 실제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됐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미지·PDF 형태 처방전 대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택배를 통한 의약품 배송보다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한 방문약료를 확대하고,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리함의 대가가 국민 안전이어선 안 돼"
이날 집회에서는 약 배송 확대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는 대국민 메시지도 이어졌다.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과 지용선 성동구약사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플랫폼 중심 보건의료체계가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문제를 △의료비·약제비 부담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민감한 의료정보의 민간 플랫폼 집중 △지역약국 역할 약화 △의약품 배송사고 등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얼핏 보면 참 편리한 이야기”라면서도 “편리함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가 국민의 안전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여름 배송차량에 방치된 의약품이나 포장 훼손, 오배송, 배송 지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일반 상품과 달리 의약품 배송사고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도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기존 법 시행 이후 실태 검증을 우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영일 경북약사회장과 이효선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장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개정 의료법상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이 섬·벽지 거주자와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며, 법 시행과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중단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등 안전관리 기반 우선 구축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건강보험 재원의 의료취약계층·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투입 △보건의료 분야 예방적 규제 원칙 유지 등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약대생도 가세…"약사사회 스스로 자정해야"
미래 약사인 약대생들도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 약 배송 확대가 사설 플랫폼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공심야약국과 취약지역 공공약국, 방문약료·재택의료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약사사회 내부의 자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직업윤리를 망각한 소수에게 책임을 물을 자정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헌신하는 약사는 합당한 존경을 받고 의무를 저버린 자는 엄벌하는 자정 작용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약사와 약대생 모두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약사의 전문성이 임상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선배 약사들에게 요구했다.

집회 이후에도 투쟁 계속…하위법령·입법 대응 병행
이날 총궐기대회가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약사사회의 대응 종착점은 아니다.

비대위는 향후 대응을 하위법령, 입법, 현장투쟁, 대국민 여론전 등 네 갈래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검토해 환자 안전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에는 약사사회의 의견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 입법 측면에서는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의무 사용과 전담약국 금지, 통합돌봄과 연계한 방문약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장투쟁도 이어간다. 이날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시·도지부별 결의대회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비대면진료 본인확인, 개인정보 문제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여론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집회에서 연제덕·최종석·김성진 비대위원장과 김백건 약대협 회장이 함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검증 없는 약 배송 확대 중단 △플랫폼 영리행위 규제 △공적 전자처방·공공플랫폼 구축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역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약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